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아직까지 많은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실‧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헌신적으로 피해 조사와 복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예결특위 위원장, 그리고 피해가 가장 많은 포항지역구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안정, 지역 균형 개발과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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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는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 해외 연수, 그리고 해외 출장 실적이나 기록, 최근 3년간 기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우리 지역자원개발세 5년간 지출 자료.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실장님,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한 경위가 다 나오는 것이 있나요?

○황병직 위원  아니, 전체적인 미수납액,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에 따른 사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다 나옵니까? 지금 전체 미수납액이 572억 5000만 원이잖아요, 2017년도 대비.

○황병직 위원  이 572억 5000만 원에 대한 징수,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현황이 다 나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 처리 현황과 미수납액 572억 5000만 원에 대한 체납,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황병직 위원  예.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지역자원개발세가 시설세, 발전소.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또 생각나실 때 계속 이렇게 자료 요구해 주고요.
  기조실장님.

○위원장 한창화  우리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율 있는 것이 나와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비과세나 감면율, 그것 타 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서 그것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창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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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정리)
  관계공무원들 다 준비됐습니까? 착석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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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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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선중 기획단장은 어디 계세요? 장선중 기획단장?

○위원장 한창화  그렇지요?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50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직원 숙소 전‧월세 임차료 있습니다. 여기 5년간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KTX로 서울을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되면 가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가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서울 직원 숙소, 서울사무소도 지금 세종시로 이전 아직 안 했나요?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안 했습니까?

○배영애 위원  서울에 또 사무소에 사람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서울은 운영합니까?

○배영애 위원  1시간 40분 만에 갔다 올 수 있고 또 세종도 차 가지고 여기서 나서면 두 시간 안에 갔다 오고, 또 영상통화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왜 사무소를 운영하고 숙소까지 이렇게…

○배영애 위원  그래도 3일간, 4일간 부딪친다고 해결 안 될 것이 해결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배영애 위원  상시, 그렇게 자꾸 말 맞춤식으로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통화도 되고 하루에 전화 통화 되고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이거 숙소까지 줘서 월세·임차료까지 줘서, 세종사무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여기에? 그때 한 8명…

○배영애 위원  3명 근무합니까?

○배영애 위원  이 3명에 대한 급수하고, 5년간 나간 지출하고요. 또 직원 숙소하고 전‧월세 임차료하고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2016 결산 및 2017년 결산 추정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2016년도 대비 좀 증가했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법령을 찾아 놨는데… 잠시만요.
  지금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가 24%지요?

○황병직 위원  전년 대비 약 한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방재정자립도의 재원 현황을 보면 사실은 지방세나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0.1%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지방재정자립도가 0.1% 증가한 것은 전년도의 자본 이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0.1% 증가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요인이 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0.1% 증가한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의 징수 절차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미수납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가용재원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수록 가용재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결산 대비 201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증가했다, 결산서에 보면. 그러면 이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제3장 체납처분액 절차 같으면 압류라든지 고지, 이런 절차들을 성실히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였다면 이런 미수납액이 증가…

○황병직 위원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전체적인 법령의 33조 압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는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황병직 위원  부과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도민과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체납해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사업명세서의 89페이지, 소송비용.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가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셨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 이런 소송비용이, 2017년도에 소송 건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된 현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6900만 원?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 5000 정도를 편성을 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요. 그럼 집행 잔액이 많이…

○황병직 위원  소송으로 인한 패소, 경상북도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이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 문화예술과에서 얼마 전에 무용단?

○황병직 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가 패소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지출 안 했나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려면 노무사도 우리가, 노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노동쟁의와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노무사는 고문노무사가 없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벌써 전례에 그렇게 이런 소송의 건으로 인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패소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면밀한 법률적 검토라든지 자문의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인해서 이런 잦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황병직 위원  사례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실장님께서?

○황병직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도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체적인, 내부적인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 여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황병직 위원  주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소송을 하게 돼서 패소에 따라서 그 소송비용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소송비용까지 직원들,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환수하기까지에는 너무 과한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그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통해서 그런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지금 1억 5400만 원은 지금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재 예산은 지금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일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1억 5400만 원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런 것은 적정규모의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 줌에 따라서 방금 저하고 실장님하고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소송을 하기 전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으니 일부 이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일부 삭감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실장님 의견을 물었으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억 5000에서 4억으로 늘었는데 그 부담 내역을 보니까 서울, 경기, 회장 소속 시·도는 4억 원이네요.

○안희영 위원  우리 지사님이 회장이 돼서 추가 2억을 더 내는 그런 경우네요. 그렇지요, 우리로 봐서는?

○안희영 위원  2017년도 올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건의가 되고 했는가,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된 것도 꽤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1억 5000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개요가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학술 토론, 세미나 개최 등등 내년도 사업 4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포항 지진에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또 포항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 특별승진 비리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조사해 봤는가요?

○김희수 위원  대경연구원이, 본 위원도 6년 동안 기획경제 소관으로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다뤄 본 조직인데요. 올해 운영비를 어떻게 39억이나 지원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대구도 39억 지원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78억이 운영비가 지원되네. 그렇지요, 양 시·도로 해서?

○김희수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미래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경상북도 싱크탱크 집단으로서 언론보도에 보면 요즈음 그렇게 좋지 않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단적 해이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경연구원이 자체 수탁 과제 연구 용역비라든지 우리 운영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운영하고 남은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김희수 위원  110억은 출연금이지요. 95억 출연금 플러스 지금까지 이자가 남은 것이 110억이고, 수탁과제와 우리 운영비를 합한 것이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대경연구원에서 움직인 돈인데…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비라든지 수탁 과제비를 절감을 해서 적립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 얼마지요?

○김희수 위원  상임위에서 안 다뤘습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예결위에도 존경하는 기획경제상임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110억 중에 15억이 자체 적립이란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은 이자입니다, 95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희수 위원  전 분기까지의 이 사람들의 자체 적립금이 수탁 과제라든지 기타 우리 운영비를 절감한, 쉽게 이야기해서 잉여금으로 대경연구원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이 48억이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안 받았는가요, 이번에? 예산심의도 안 하고?

○김희수 위원  48억이라는 돈을, 대경연구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6년 동안 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혁신 방안도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왜 그 집단에서 돈을 48억씩이나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1년 동안 연구 용역비라든지 수탁과제비 받은 돈을 지출을 하고 쓰다가 쓰다가 더 쓸 수 없어 남은 부분들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를 쓰면 되지, 해마다 이렇게 돈을 더 달라 하는 것이… 110억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 경상북도가 출연한 금액입니다. 출연한 금액 95억을 20여 년 동안 은행에 적립해 놓은 돈, 그 출연금에 이자가 붙어서 110억이 되어 있고 그 돈의 사용처도 수차례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대경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입니다. 설립되고 단 한 차례도 안 받고 있다가, 그 돈을 IMF 때 건물을 샀더라면 지금 1000억대 건물이 됐을 거라 이거지요.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받아서 그 돈을 쓰다가 쓰다가 다 못 쓰니까 적립을 한단 말입니다, 출연금 이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30억씩 달라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예산에 맞춰서 쓰고 자기들이 적립하는 이 돈만큼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게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 예산으로 다른 데 투자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복리 증진할 수 있을 것인데 대경연구원에 잠재워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1년 쓸 돈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지금 48억이 남아 있다면 순차적으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올해라든지 10억씩, 내년에 10억씩 하든지 줄여서 대구나 경북으로부터 출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그 돈이 소멸되지 않느냐,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또 39, 38억 가져가면 올해 또 10억씩 남아요. 그럼 내년에는 58억, 53억 된단 말입니다. 비영리단체인 대경연구원이 왜 용역비 남은 것, 또 운영비 남은 것을 적립을 수십억씩 해야 되느냐고. 48억이면 농로 포장을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 혁신안을 가져왔을 때, 다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잉여금 10억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돈을 맞추다가 안 되니까 연구원 인센티브로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100여 명, 98명의 연구원들을 10억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법적으로. 강원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전남연구원도 있고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도 있을 때 그들과 유사하게 다른 연구 집단이랑 비슷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경북만 그만큼 못 주니까 결국 보너스를 주고도 남으니까 남은 돈이 5억씩, 7억씩 이렇게 적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 돈만큼 운영비를 적게 받으면 되는데 올해 또, 작년에 그래서 예산을 깎았다가 그렇게 혁신한다 하고 구조 조정한다 하고 하는데 올해 또 똑같이 39억씩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희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것 대구시와 협의한다는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제기했고 지난 분기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지요. 그리고 대경연구원이 스스로 사옥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한다면 110억의 출연금 가지고 사옥을 마련했더라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왜 은행에 적립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위치 선정이라든지 설립 관계에서 사옥이 필요하면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사옥을 사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익 집단이 아니잖아.

○김희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해요. 하고 옛날 상임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경연구원을 대구·경북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대안도 제시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대경연구원이 수탁 과제를 가져와서 대구와 경북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 과제가 대구가 90건이고 경북이 92건이니까 비슷하다. 대구시는 집합 도시입니다. 경상북도는 저 봉화부터 포항까지 완전히 생태 자체가 다른 도시입니다. 그 수탁 과제가 비슷하다 해서 연구 용역 과제가 같다고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 같이 보고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도 대구에 있다. 그러면 옮기면 경산쯤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리적으로는 경상북도이고 접근성은 대구니까, 그런 안건이 제시됐어요. 대경연구원 자기 스스로 사옥에 대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부분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필요하다면 출연을 해서 지어 주면, 아니면 사 주면 되잖아요. 왜 스스로 이 운영비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자기들 사옥을 짓는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영리 집단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김희수 위원  자기들 사옥 때문에 그런다 하면 운영비를 60억씩 달라 해서 빨리 기금을 마련하면 되잖아. 그러니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안 맞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조직 내의 그런 문제들을 언론에 도배를 할 정도로 과연 그것이 대경연구원을 믿고 있는 경상북도가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다시 타성에 젖어서 깎았다가 또 살리면 되고 깎았다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39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안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번 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심도 있게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보충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많지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조현일 위원  보통 언제쯤 합니까?

○조현일 위원  시간 차이가 되게 크게 나지는 않지요? 일주일 그런 정도지요?

○조현일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짜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일반회계에서 보면 2018년부터 이번에 새로 짰지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내년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예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추경 안 하고 했지만, 한 6000억 가까이. 이것 왜 그렇습니까? 여기 기준하에서 당초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은 안 들어갔지만 6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일반회계만. 특별회계하고 기금 빼고요.

○조현일 위원  딱 떨어지지는 않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행정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통해서,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 안 해요? 우리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있지요? 거기는 뭐 어떤…

○조현일 위원  그분들 여론은 취합 안 하나요?

○조현일 위원  아니고?

○조현일 위원  위원들은 보통 외부위원들하고 저희들…

○조현일 위원  아니요, 명단은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이번에 짰었는데, 물론 추경도 포함되고, 또 예산을 짜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6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이때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보통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이 매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100억,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500억, 10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 그 계획대로 예산안 짰을 때 이것이 또 지방재정법인가 이런 데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 재정 자체가 복지로 가든지 또 이번에 지진사태로 인해서 안전으로 가든지 그런 데 많이 치중되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또 그런 것도 한번, 물론 장기적으로 짰지만, 예산 짤 때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현일 위원  근데 이것은 1000억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입니다.
  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전체 인건비가 ’18년도에 보면 3957억이지요?

○김인중 위원  작년보다 330억 정도 증가됐지요?

○김인중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보다 증가됐지요?

○김인중 위원  그런데 증가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인원이 증가됐으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기 도민안전실 예산을 한번 보면 2018년도에 보면 1419억 원이지요? 근데 작년 예산이 1531억. 여기는 감소됐지요?

○김인중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요즘 경주지진이라든지 포항지역의 지진 이렇게 천재적인 지변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데, 도민안전실의 예산은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중 위원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풍수해가 내년에 많이 일어난다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포항에 지진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진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면 내년도에 복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포항지진 같은 예상치도 않은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데요. 어쨌든 내년에 복구가 잘 돼서, 우리 경상북도가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당초안이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 4.9% 증액되었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증액돼도 실제적으로 복지 분야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갔다, 또 일자리창출 이런 데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사실 한‧미 FTA 재협상도 대두되고 있고, 상당히 농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예산이 당초를 비교할 때는 4.8% 줄었어요. 약 500억 가까이 줄었는데, 493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 추경에 재원 추가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하여튼 실장님,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통적인 농도이고 이런데, 본 위원이 2년간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 분야에, 농도를 같이 비교한다면 전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 예산이 좀 적다. 그것은 분명히 수치적으로 딱 나온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내년도에 추경 때 우리 자체재원을 가용할 수 있다면 농‧어업 분야에 좀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제출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808억 원 반영해서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아마 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언론에 하신 말씀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환경 분야에 보니까 포항에 농수산물검사소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 2년 차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북부지소는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 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서 폐기한 건수도 자료를 보면 5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먹거리, 또 농수산 이런 데서 안전한 농수산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국비를 확보 못하면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그런 농산물검사소를 개설을 해서 해야 됩니다. 포항, 구미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추경에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도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도민들의 건강,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 이런 것을 구축‧확대키로 했다 이러는데 구술적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행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2018년도 예산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잠깐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말씀하세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공기업, 개발공사 관련업무 관장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먼저, 금년 2월 달에 임원이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한 사건 관련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지요?

○황병직 위원  1명은 해임됐고, 1명은 어떻게 됐지요?

○황병직 위원  부당하다고 해서, 정직처분을 징계를 받았는데…

○황병직 위원  경북개발공사, 공기업의 임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의 도덕성,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의 ‘성과급 폐지’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100대 운영과제 대응전략으로 인해서 성과급을 폐지하겠다고 전략을 수립하셨지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임원들의 성과급이 약 한 23% 정도 인상해서 성과급을 받았지요?

○황병직 위원  평균 40% 정도 되는데 빼고 나면 순수 성과급이 23%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 금년도에는 경북개발공사에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나갑니까?

○황병직 위원  결국 경북개발공사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1700억 정도 출자를 했지요? 초기에 출연할 때요.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등을 우리가 행정재산 약 1700억 정도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이 행정재산을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매각처리를 해서 신도시 조성을 하고 해서 이번에 굉장히 흑자를 남겼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일부를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리를 하면,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출자한 것은 감사원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출자할 때요.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자한 행정재산을 매각을 해서 성과급을 지금까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40% 이상 이 사람들은 돈잔치를 했어요. 돈잔치를 하면서 또한 도덕적으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경북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운영을, 도덕적인 문제와 경영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성과평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그다음 또 자산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한 것이에요. 경북개발공사가 이렇게 방만하고 비도덕적으로, 아주 윤리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12번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성과급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도 빠른 시간 내에 행정대책 마련을 하시라고요.

○황병직 위원  향후에 경북개발공사는 행정사무조사까지도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300억이 올해 이렇게 세입으로 됐습니다만, 전년도는 0원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에 이익배당금이 처음 생겼습니까? 

○박권현 위원  전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권현 위원  최근 5년간 이익배당금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권현 위원  그다음에 대경연구원도 작년에 10억인데 이것 또 추경에 새로 또 더 줬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산서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사업명세서나 이쪽을 보면 전년도에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투입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도 메모를 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사업명세서나 이런 것 봐서는…

○박권현 위원  추경에 투입됐으면 추경에 얼마 투입됐다고 그렇게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5년간 이익배당금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경연구원 2016년도, 2017년도 집행한 운영비 상세내역과 2018년도 운영예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11.15지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의회에 제출 이후에 발생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다 보니까 지진 관련된 예산을 신속하게 운용하기에는 좀 차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하는 데 국가에서 8500, 지방비에서 1500억 원을 보전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자 부분도 재난비에 속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전세자금이라든가…

○위원장 한창화  융자하는데 이자보전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우리 이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재기할 수 있는 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영애 위원 거수)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세종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서울지사 사무실 이전 추진에 대한 것, 이 두세 가지는 제가 자료 잘 받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하고 설명서 45페이지 ‘열린혁신 홍보단 운영’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열린혁신 홍보단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 계상되었네요? 사업명이 열린홍보단인데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홍보사업비가 1억 5000이나 왜 필요한지, 홍보단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이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열린혁신 체험마당 참가’ 이것은 참가하고, 찾아가는 것이나 비슷한…

○배영애 위원  근데 열린혁신 이 자체가 같은 맥락이고, 또 뒤에 한번 봅시다.
  46페이지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 세 가지 항목을 한 데 묶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도 혁신법무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러면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놨다는 것은 좀 안 이상합니까?

○배영애 위원  혁신홍보단 안에 체험마당도 같이 있어도 되고, 또 체험해서 열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도 하고,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다 같은 맥락인데…

○배영애 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잖아요. 이 안에 열린혁신홍보단이라고 하면 그 안에 체험마당도 들어 있고, 또 여기 사례 발표도 해서 경진대회도 할 것이고…

○배영애 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여러 가지로 문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은 되도록이면 한 데 묶어서 한 번 설명하면 될 것을 세 가지, 네 가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돈만 이렇게 떡 덩어리를 나눠놨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배영애 위원  아니요, 여기 보세요. 홍보단 안에서 홍보해서 체험마당해서 또 거기서 수기 써서 경진대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7000만 원, 또 여기 얼마입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도 행사운영비 500만 원 해 놨네요. 또 여기는 1억 5000. 돈이 얼마입니까? 2억 7000, 3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을 수도 있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떡 덩어리 나누듯이 이래 나눠놓은 것은…

○배영애 위원  일거리만 많아지고, 앞으로 줄여서 뭔가를 좀 내실이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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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오세혁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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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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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 주된 업무가 뭡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 도정에 반영되는 시책 개발. 이렇지요?

○조현일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쪽,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이것 상임위원회 삭감 안 됐지요?

○조현일 위원  올라왔습니까?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삭감해야 돼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조현일 위원  도시재생 기획홍보, 워크숍,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확인했고, 또 건축디자인과와 농업 분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는 것 아시지요?

○조현일 위원  차별성이 뭡니까?

○조현일 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미래전략단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주된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이것이 미래전략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요.

○조현일 위원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주된 부서를 여기를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농촌부서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미래전략단은 새로운 경북도에 적합한 전략사업 그것을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타 과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돈이 100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지요?

○조현일 위원  아니면 정돈을 해서 차라리 다 갖고 오십시오, 여기로.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매칭이지요?

○조현일 위원  이 기금은 매년 계상되지요?

○조현일 위원  쓰는 데는?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남북관계가, 지금 북에서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있어서, 굳이 지금 조례 제정 후에 기금을 모으면서 선거도 없는데 굳이 매년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이것이 조금 터널로 가는 컴컴한…

○조현일 위원  긴 프로젝트로 보고 해야 된다?

○조현일 위원  적지요? 적은 것은 맞아요. 근데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계속 조례에 의해서 30억이면 30억 계속 가는 금액입니까?

○조현일 위원  장기적으로 2, 30년, 단장님 말씀마따나 2, 30년 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예산, 재원 이런 것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데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남북관계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예산은 그래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난 다음에.

○조현일 위원  예, 검토 꼭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 자료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여기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쭉 봐 주세요. 이 내용들 자체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저출산에 대한 사업들인데 출산장려캠페인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29페이지까지. 이것 캠페인 해서 아기 낳습니까? 
  우리 하나씩 짚어서 보고 갑시다. 
  저출산 극복에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지원해서 아기 낳습니까? 또 출산장려, 아기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지요. 직업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워크숍 한다고 또 아기 못 낳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 시책 우수 시‧군시상’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데려다가 상 주렵니까?

○배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불임이 많아요, 아가씨, 학생들. 그러면 해결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교복도 옛날 우리 바지 입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 결혼해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주위에 하나도 없어요. 한두 명 정도예요. 여자는 어쨌든지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지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그 정도의 기본을 해결해야 되지, 이것 막 축제 분위기에,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데려다가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이것이 19페이지에서 29쪽까지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순산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설명해서 씨암탉을 잘 키워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의식주 해결이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또 각 학교마다 양호교사를 둬서, 이것은 학교문제지만 학교 때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애들이 바지를 입고 내복을 입었을 때하고, 지금 치마 교복이잖아요. 치마가 자꾸 짧아져요,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면 냉한 데서 그렇게 크는 아이들이 직장에 다녀서 의자에 앉았다 결혼하면 수정되겠습니까? 몇 도 돼야 수정합니까? 체내온도가요. 38도 이상 돼야 수정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이것 캠페인 하고 이래서 아기 낳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면, 19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가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이에요. 해결방안이 다 축제 분위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연필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글로 쓸 수만 있는 일입니다. 실천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기결혼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만큼 조기결혼을 하면, 남편들이 참 직장이 많이 없으니까 결혼을 조기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인공수정하는 데 돈 1000만 원 드는 것 아시지요?

○배영애 위원  50만 원이요?

○배영애 위원  인공수정 1000만 원까지 들어요, 1000만 원.

○배영애 위원  그러면 아기는 갖고 싶고, 두 부부가 불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관 아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권장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여기 거기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공모사업, 아이 못 낳는 사람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뭘 한단 말입니까? 냉이 많다는 것을 수기 씁니까?

○배영애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도청 안에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보건소에서 애들, 제가 주위에 세 번을 실패한 사람 한 3000만 원을 날리고 포기한 사람 있어요. 이것이 인공수정은 남자도 애먹고 여자도 애먹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인공수정 하는 것을 봤으면. 이 인공수정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인공수정센터를…

○배영애 위원  인공수정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험관 아기를 권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이 안에 19쪽에서 29쪽까지 하나도 없어요.

○배영애 위원  아니지만,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그래도 타이틀을 다 보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배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왜 자꾸 나눕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이것이 저출산 캠페인 같은 것은 진짜 듣기도 부끄럽습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들 그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 아기 낳으려고 달려들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에 따라 아기 낳지만, ‘저출산극복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지원’ 이것 속에다 다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배영애 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기결혼을 한다든지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을 홍보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여기 아무 씨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군에서도 어느 보건소도 그런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서 인공수정은 어떻게 한다, 또 교육 몇 월 며칠까지 교육을 하고.
  첫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을 바지를 입혀야 됩니다. 바지를 입으면 내의를 입는데 지금 여학생들이 치마는 자꾸 짧아지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치마를 입고 안 다닙니까? 그럼 교복부터 어쨌든 아이들 바지와 위의 옷,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자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애 위원  바지를 입으면 운동화를 신을 수 있고, 따뜻한 양말도 신을 수 있고, 체온을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씨암탉을 잘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기를 잘 낳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해결 못합니다.
  그것 좀 깊이 새겨서 확실한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출산 극복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2018년도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있고 한데 ’17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오세혁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도의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로 제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또 나름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효과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갈수록 자꾸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지금 저출산 UCC 사진공모전, 저출산 극복 대학교 교양과목 설치, 출산장려 캠페인,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제도를 바꿔야 돼요. 출산장려금 주고, 아이사랑 사진 찍고, 백번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것 백번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권현 위원  그리고 이 방법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방향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 느낌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박권현 위원  사회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일선 시‧군에 보면, 물론 도비도 포함이 되는 그런 출산장려금,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시‧군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하잖아요?

○박권현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야.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 다 줄여서 출산장려금으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주어야 돼. 그래도 낳을까 말까야.

○박권현 위원  자, 단장님, 지금 가장 효과가 없는 정책,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모든 정책 중에 정말 효과가 없는 정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정책이에요, 저출산정책이에요. 그냥 앉아서 궁리만하고, 앉아서 의논만 하고 말로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답답한 게…

○박권현 위원  그래서 지금 출산 캠페인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있어야 낳는다고.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어떤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그냥 ‘저출산 캠페인’ 해서 아이 낳고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의 장래가 아주 어둡고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 이것 가지고는 지금 되지 않아요.
  뭐,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했는데 공모사업해서 그냥 글자만 적어 가지고 시스템만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 결과가 없는 그런 공모사업 해서 상주고, 상금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권현 위원  다른데, 그것도 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공모예요. 공모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도 안 된다 이거지.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진짜 틀을 바꾸어봐야 돼. 학교 공부시키기 힘들잖아요. 키우기 힘들어서 못 낳는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것 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것 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할 말은 없겠지만. 단장님 거기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면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나 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박자 맞추려고 하니 힘들지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려니까 힘들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바꾸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일하는 체만, 걱정하는 체만 하는 내용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다 모아 가지고 예산 이것 뭐,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제법 될 걸?

○박권현 위원  그 돈을 왜 써요, 그런 데에. 아무 소용없는 돈을 왜 쓰냐고?
  하여튼 한번쯤 단장님이 잘 기억하셔서 특별한, 몇 사람이 혜택을 보더라도 당장 효과가 특혜가 있느니 없느니, 나는 균등하지 않느니 이런 불만이 있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를 한 사람 더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학교 교육문제, 학비를 공짜로 해준다든지, 셋째부터는 공짜로 해준다든지.

○박권현 위원  지원하려고 하면 대학교까지 다 해준다든지 이런 것하고, 사교육비도 문제잖아요. 사교육비도 꼭 필요하다면 보태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 서야 되지 이것 백번 해봤자 소용없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분이시고 또 능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 정책을 진짜 산뜻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박권현 위원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토론회, 대학교수 100명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이를 낳는 사람은 우리 부모들인데, 당장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못 낳는데 그 이유를,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지, 무슨 교수 연구자료가 필요하고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나 박권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본 위원도 6년간 상임위에 있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과연 미래전략을,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조직인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여성정책과가 있잖아요. 보육도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미래전략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특출한 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도 800만 원, 500만 원, 전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체성 부분도 그래요. 경북의 정체성, 수차례, 수십 차례 지적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북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쪽에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공원, 이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여기에 세계유교선비문화가 어쩌면 그 유교문화가 좋다기보다 경상북도의 정체성 아닌가요, 어찌 보면?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일정 부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운동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경북의 혼이다, 경북의 정체성 교육자료다, 뭐 4000만 원 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쉬운 교육강의 교재 제작한다, 또 초등학교 교재 콘텐츠 제작한다, 돈 2000만 원 들여서.

○김희수 위원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자긍심과 애향심을 기본으로 하는 미래발전이라든지 유대관계라든지 이렇게 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왔던,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그것이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런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돈 2000만 원짜리 제작해서 얼마만큼 크게 교육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미래전략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포괄적이고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그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든지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든지 그런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필요한지?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이것은 농축산유통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귀농‧귀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농촌살리기 공모사업 하잖아요, 마을기업부터 해서?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 가져와서 해야 될 정도로…

○김희수 위원  도시재생이고 시골재생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는데…

○김희수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면 정말 그래도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큼직큼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주고 마을재생뿐만 아니고, 농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래 아울러서 그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사업 전체를 보면 과연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을 없애고 각 부서에 들어가서 자기 부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미래전략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적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이상천 2부장님, 미래전략기획단 소속입니까? 

○김희수 위원  따로?

○김희수 위원  같이 들어와서요.
  이상천 부장님께 질의 좀 합시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지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동해안발전본부가 행안부의 결정이 났지요?

○김희수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청이지요?

○김희수 위원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전하고 싶어도 지금 부지조성이 안 됐잖아요?

○김희수 위원  동해안발전본부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백만 동해안권 우리 주민들의 행정편의라든지 또 경상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또 행안부에서도 결정이 났고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조기 이전을 해서 빨리 동해안발전본부를 포항 쪽으로 보내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또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으로 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다가 1년 정도 만에 건물을 지어서 1년 반 만에 다시 들어간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결정이 되고는 본 위원이 수차례 동해안발전본부 부지만이라도 먼저 조성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조기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던 부분이 조기 이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아마 2018년 초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까지, 이사비까지 지금 예산을 확정했는데,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경제자유구역도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인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에 건립되어서 갈 수 있도록 부지조성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꼭 군이 사라지는 게 원인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서 경제문제가 주된 요인입니까?

○김지식 위원  300년 후에?

○김지식 위원  40년 전에 ‘둘을 낳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300년 후를 지금 본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통 우리 국민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출산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대다수가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 소득,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 거기에 따른 가치가 바뀐다고 봐야 되지요?

○김지식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이어진다면 가치도 바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딱 두 가지인데, 양육비하고 교육비, 그렇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주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왜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미래전략에 있어서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식 위원  앞으로 30년 후에는 사람이 잘 안 죽는답니다. 50년 후에는 정말 안 죽는다고 합니다. 150살까지 산답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봤을 때 고령화가 사실은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해서 아이들을 낳고,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1명 내지 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감소하겠지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고 먹는 문화,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사업 현황에 고령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해결방안하고. 예산은 저출산만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있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같이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지금 있는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같이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이니까.

○김지식 위원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출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홍보 이런 예산이던데, 홍보를 하더라도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김지식 위원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있는 저출산 문제가 30년 후에는, 이것도 지금 40년 전에 ‘2명 낳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는 이런 어떤 40년 앞을 못 봤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년 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람이 150년까지, 120년까지 평균적으로 산다면 출산도 또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되거든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문제도 같이 지금부터라도… 출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같이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는 저출산만 있고 고령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홍보를 하는데 홍보 부분에서 이런, 보통 보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우쳐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홍보물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극장이나 이런 데서 보통 하는 광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지식 위원  그것 만들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없잖아요?

○김지식 위원  사실 여기에 있는 홍보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슨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임팩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출산이 중요한가를 정말로 리얼하게 영상을 꾸며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극장이나 아니면 페스티벌, 아니면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도 양해를 구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런 홍보도 좋은데, 더 접근성이 빠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안동 출신 김인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죄송합니다. 제가 함자를…

○김인중 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김인중 위원  당초에 상임위에서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1억 원이 깎여서 올라왔네요?

○김인중 위원  그것은 왜 깎였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정체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무엇을 하는지, 뭐 유교문화도 있고 저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이 아마 단장님 업무의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출산 사업들이 복지건강국에도 일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의 4, 50%가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 책임자가 한 분도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렇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여성과 남성의 일이 구분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출산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성들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그러니까 책임자도 여성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이 기획단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좀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정말 미래를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기획단으로 거듭 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단장님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진짜 눈에 빤하게 보이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더구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무엇인가 반짝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무엇인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앞으로 100년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출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워서도 안 낳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원인이 다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좀 이렇게 무엇인가 장래가 내다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앞으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최고의 화두가 저출산 극복이지요?

○장용훈 위원  그 업무가 언제부터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넘어왔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미래전략 이런 사업들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 분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아까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잖아요. 홍보캠페인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사업 목적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 일회성, 지나가면 그만이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수치적 통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일자지요? 조선일보에 300명 이하 출생아 전국에서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52개 군이라 했습니까? 81개 군 중에 52개 군이라 했습니까? 300명 이하 출생, 산부인과를 유지하는데 최소 출생 수가 300명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용훈 위원  지금 홍천군이 6만인데, 거기에도 300명이 채 안 태어나서 철수한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 여러 가지 세세한 사업들 중에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이래서 내년도에 2억으로 사업량 1개 시‧군 이랬는데, 그러면 1개 시, 1개 군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진찰 받으러,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여러 번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한번 이렇게 아기 낳아 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실 둘째 낳기 어렵잖아요. 대도시로 이사 가든지, 그 지역에서는 낳기가 어렵다, 국가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맨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하고 뭐 하고 해봐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단지, 아까 그런 극복 공모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 시‧군의 실정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놓아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세종대왕이 참, 존경받는 것 중에 한글창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선실록을 보면 세종대왕 시대에 세종대왕이 벌써 관노,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100일을 줬어요. 그다음 남편한테 며칠 주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새 출산휴가 며칠 줍니까, 남편들?

○장용훈 위원  5일 주지요? 유급으로 해서 5일.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남편한테 육아 출산 휴가를 30일을 줬어요, 그것도 관노. 그러니 그분이 존경받는 대왕이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고 지원되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 아기 낳으라고 백날 이야기 해봐야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프랑스가,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머지않아 저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 낮아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1.3?

○장용훈 위원  1.3일 때 합계출산율이 프랑스가 1.9명입니다. 유럽에서 최고 높아요. 그게 이렇게 홍보하고 이래서 달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는 프랑스를 상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버거운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화 시켜서 각 해당 실·국에 이관을 시켜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저출산 문제는 다른 것 다 제치고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성공한 기획단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장용훈 위원  프랑스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철두철미하게 맞춤형이다. 우리 같이 세 자녀 낳으면 10만 원씩, 그다음에 보험 10만 원씩 이렇게 5년간 넣어 주어서 총 1200만 원 지원, 시‧군마다 이런 제도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정책을 보면 수당이 40가지가 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프랑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보면 왜 성공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프랑스는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부분과 출산과 양육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획일적이거나 동일하지 않고 40여 가지 사례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가족형성과 유지를 위한 지원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가족보충수당’, ‘가족지원수당’, ‘세제지원’, ‘영‧유아수당’, ‘입양수당’, 이중 가족수당은 고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과 가족 대상으로 다 지급하고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친자 외에 입양과 위탁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런 게 위탁 아동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한 부모, 이혼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가정도, 한부모가정도, 미혼모가정도 똑같이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요.
  이 정도로 해야 그야말로, 그다음에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늘어나야 돼요. 가족수당, 새학기수당, 영‧유아수당이 둘째 이후의 자녀가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대가족카드’가 지급되어서 교통요금뿐 아니고 박물관 등 70여 개 제휴기업의 할인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선진국, 맨날 우리 해외여행 가고 벤치마킹 하는데 최고로 가서 공부해야 할 곳이 바로 프랑스의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훈 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에 경상북도,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에 맞게 다양한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경상북도형의 저출산 정책이 나와야 된다. 복지부 정책이 나오고 그것 해봐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획일적인 정책 그것은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 많은 경상북도, 시골에 가면 다문화가정 외에는 아이 울음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려야 아이를 출산하지요. 우선 가서 아르바이트 뛰고 뭐 하는데 아이 낳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경북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역할이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본 위원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이것 사업비 늘려야 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그 좋은 정책 공모도 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프랑스에 가서 많이 배워 와야 돼요.
  하여튼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략만 제대로 세워도 그것은 애국자가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과가 한 2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황병직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업무는 2항1호 ‘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2호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조정.’

○황병직 위원  3호가 뭐지요?

○황병직 위원  단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시책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황병직 위원  또 한 가지는?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3호에 ‘그 밖에 도정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인구정책과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하였다, 그 이야기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3월 22일부터 저출산 업무가 넘어왔다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넘어왔어요? 지금 넘어와 있다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황병직 위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저출산 업무에 대해서 부서를 그쪽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로 내려왔는데, 경상북도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업무분장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지요.
  자, 단장님.  

○황병직 위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한 단위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이 네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단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나간 질의, 본 위원이 앞으로 하는 질의에만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황병직 위원  저출산과 관련하여 지금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주요전략과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게 기본이 되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저출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무엇이지요?

○황병직 위원  과제 넘버가 몇 번이에요?

○황병직 위원  48번입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48번에 미래전략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복지부에, 중앙부처의 복지부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부면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기구로 보면 보건정책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야 중앙정부의 사업꼭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업무는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계상한 저출산 관련 사업들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맞으면 묻는 말에,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하시면 돼요.
  문재인정부에서는 미래 세대에 투자를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하면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해야만 우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책사업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저출산 극복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출산장려 캠페인, 출산장려 UCC 사진공모전, 무슨 이게 이야기도 안 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셔 놓고 동료위원들 질의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 청색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1억 5000, 도비 5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국정운영과제 34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셨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100대 국정운영과제 34번에 청색기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단장님, 없는데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의회에 의안심사 서류로 제출한 자료에 국정운영과제 34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신뢰를 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34번에 청색기술이라는 사업이 없어요, 9개 과제 사업 내용에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정부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과제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업이?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중앙정부에서, 문재인정부에서 5년 동안의 국정운영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청색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 사업은 근거도 없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가 추상적으로 표시됐다는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계상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을 해주어야 되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문제가 없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렇잖아요. 3월 20일부터, 언제부터 저출산 업무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넘어왔어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래서 업무이관을 해놓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업무 내용이 시행규칙에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개정했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네요, 지금요?

○황병직 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각 실·국별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미래전략기획단은 2항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인구정책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규칙 밑에 사무규정에 규정해서 그 업무를 운영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관리하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지.
  부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다는 말이지요?

○황병직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요?

○황병직 위원  정원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뒤에 주신 분 직함하고 성함 좀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셔서 위원장님에게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팀 신설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이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요? 여기에 정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부서 간 이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분장업무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1호, 2호, 3호, 그 밖에… 개정이 된다면 인구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주어야 향후에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여기로 다 이관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한 것을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까?

○황병직 위원  모르면 앉으세요.

○황병직 위원  그래 분장사무가 되어 있으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황병직 위원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8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청색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예산편성 근거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황병직 위원  고부가가치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4번 100대 국정운영과제에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100대 국정운영과제에는 여기에서 이 국정과제에서 이 단위사업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야 국비를 지원받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는데 전혀 생뚱맞은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해놓고 이 핑계를 100대 국정운영과제 34번을 들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까,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단장님, 청색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투자유치실장님, 지난 본 위원 도정질문 때 투자유치로 인한 보조금 지원해주고 먹튀 지적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 2018년도에 계상한, 투자유치실에서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3백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파견나간 인력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디테일하게 인력,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지원, 인력파견에 지원하는 것만큼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여러 상임위에서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지원을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게 심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면 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고, 나중에 심사 때 혹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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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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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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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19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단체. 

○배진석 위원  16개입니까? 장애인단체별 운영비 지원 현황, 그리고 경상비 보조 현황, 기타 운영비 말고, 경상비 말고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나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단체별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도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매매시설, 그리고 성매매시설 종사자 현황,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여성폭력 발생 건수, 그리고 아동폭력 피해 건수, 아동폭력 피해자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폭력, 여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에 관련해서 지원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지원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지금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보통 현황이 다 나와 있는 자료지요?

○위원장 한창화  지금 관계 담당자께서는 자료요구한 것 최대한 빨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오는 대로 보충질의가 되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건강국 권영길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4년째 추진하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할매·할배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시고?

○배진석 위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간략하게만.

○배진석 위원  도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해서, 또 우리 도가 야심차게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배진석 위원  홍보비지요? 결국은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그동안 주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할매·할배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각인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그겁니까? 할매·할배를 위한 것입니까? 손자·손녀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할매·할배의 날이라는 것이?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할매·할배들한테도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할매·할배를 바라보는 손주들한테도 인성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4년 정도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되거나,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거나, 미담사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여론조사?

○배진석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어감은 좋아요. 말은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할매·할배를 찾아가는 인구가 늘었다거나, 할매·할배와 함께 하는 무엇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량화된 지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할매·할배라는 타이틀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돼요. 지금 할매·할배의 날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 할매·할배의 날 4주년 기념 홍보에 또 3억 7400,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에 2억, 밥상머리교육 하는 데 또 2억, 조부모교육마을 지정운영 이것도 다 지원 근거는 할매·할배의 날 조례 4조 거기에 지원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자료 142페이지부터 해서 156페이지까지 다 할매·할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방송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할매·할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지요, 30억 가지고 이렇게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화 사업이 필요하면 도에서 전국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좋으면, 시행해서 성과가 있고 이게 정말로 인성교육에 좋으면 국가에서 이것을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홍보하고, 국가사업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우리 도가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할매·할배의 날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국가적으로 지정되면 우리 도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할매·할배의 날이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었다, 우리 도에 좋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가 필요하면, 정부가 필요하면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벤치마킹해서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고 KTX고 뭐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억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할매·할배의 날 이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같은 거예요. 142, 143페이지에 할매·할배의 날 홍보한다는 내용이나, 4주년 기념홍보나. 4주년 기념홍보물이 다르고 그냥 홍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것 전부 TV, 라디오, CF제작이지, 같은 것 아닙니까? TV, 라디오, CF제작이고, 종합편성채널에 보도하고, 매체별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산 쪼개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전액 다 도비잖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을 4년 동안 그만큼 다양하게 몇 십억씩 들여서, 매년 몇 십억씩이면, 벌써 이게 최소한 30억씩 4년을 하면 120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3개년 해도 100억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매년 늘리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30억씩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국장님은 23억이라고 주장하시고, 제가 파악한 것은 29억 4000이고. 국장님은 할매·할배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거기에서 빼신 것 같은데 146페이지에 손주맞이 조부모교육마을 지정운영 이것도 역시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지원근거가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4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이만큼 성과가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이게 허구입니다, 허구. 실제로 지역에 있는 할매·할배들이… 할매·할배의 날 때문에 할매·할배를 찾아가는 손주가 도대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어요. 3대가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TBC에서 하는 ‘랑랑콘서트’ 때문에 그 몇 개 가족이 모여서 하는 그 정도 성과가 있을까요? 

○배진석 위원  YOYO클럽도 할매·할배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YOYO클럽도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된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할매·할배 중복예산, 홍보예산, 매년 고식적으로 나가는 예산, 성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성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냥 할매·할배들이 좋아하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인학대율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노인자살률이 줄었습니까? 노인복지의 노인행복률이 증가했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청소년 인성에 도움이 됐다는 근거가 있거나. 여론조사 한 번 해서 “할매·할배의 날 좋습니까, 싫습니까?” 했더니, “한 달에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손주가 할매·할배 찾아가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것을 여론조사 해서 물어보면 다들 “좋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을 “나쁩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전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게 민선 6기의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오시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바뀌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낭비성이라고요. 차기가 바뀌고 나서 다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게 낭비성이라고요, 뭐가 남는 게 없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전부 홍보하는 것으로 지원해 놓고 전국화 사업? 국가에서 전국화 사업으로 받아줄 그것은 있습니까? 법안이라도 누가 제출했습니까? 우리 혼자 괜히 KTX고 수도권 지하철에 왜 홍보하고 다닙니까, 이걸?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지만 YOYO문화제 개최와 YOYO공연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YOYO가 뭡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YOYO문화제라는 게, YOYO가 무슨 뜻입니까? 주체는 누구십니까? 

○배진석 위원  YOYO공연예술단은 한국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건 아니고, YOYO클럽은 그러면 노인복지관 협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클럽입니까?

○배진석 위원  YOUNG-OLD 뭐요?

○배진석 위원  어린이 장남감이요?

○배진석 위원  YOYO공연예술단이라는 예술단은 사설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냐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각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14개 시‧군에 YOYO예술단이 다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  그러면 YOYO공연예술단 운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YOYO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YOYO공연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4개소에 개소당 700만 원씩 해서 98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공연예술단을 운영해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데 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YOYO 이것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배진석 위원  요요 이게 누가 주체이고, 누가 운영하고, 어디에다가 예산을 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별로 잡히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비슷한 예산이 또 있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청춘두드림 한마당 행사가 있고, 전국 재가노인복지대회가 있어요. 2개 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재가노인복지협회이고, 사업도 2018년 6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하고 개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둘 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2700만 원, 3000만 원 이것 왜 잘라서 줍니까? 지원근거도 다 똑같고.

○배진석 위원  경북에서 전체 재가노인복지대회를 한다?

○배진석 위원  전국단위로 하고.

○배진석 위원  그리고 전국단위는 전국단위대로 하고, 6월에 도 대회는 도 대회대로 별도로 또 하고?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단위는 사업량이 1회에 350명이고 도 대회는 1개소에 2000명이에요. 전국대회가 규모가 더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합쳐서라도 도 대회로 옳게 하나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도 대회 1억, 전국대회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다른 동네에 사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할 때 뭐랄까, 효율성을 좀 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은 중복예산인 것 같아서 지적만 일단 하고 지나갑니다.
  또 한 가지 469페이지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사업으로 2회, 몽골과 베트남을 갑니다. 경북에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의료를 유치활동을 합니까? 대상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것은 해외의료 봉사활동이고,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입니다, 469 페이지.

○위원장 한창화  예, 직책·성함 대시고요, 답변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들 장에 간다니까 거름지고 장에 쫓아간다고, 우리는 별로 해외의료관광객을 모집할만한,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의료기관도 없는데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의료관광객을 모집하느냐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배진석 위원  거기에 몽골, 베트남 환자들이 많습니까?

○배진석 위원  해외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대체로는 어떤 관광객들입니까? 이미용, 성형, 건강, 헬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몽골,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마케팅에 맞는 환자들이 많냐고요?

○배진석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단지를 구성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작년에도 5000만 원 투자한 것 있지요?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2016년도는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을 주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우리도 해외의료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도민들 수도권으로 안 뺏기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의료 현실은 보면.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 관련된 예산들 지난번 추경 때 많이 반영했었지요?

○배진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연말까지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인력 수급이라든가, 어떻게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이 이월 없이 다 집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추적해서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사장화되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운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옳게 쓰이지도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관리하시고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배진석 위원  인력은요? 인력 그때 550명인가 수급이 다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도 전부 다 임시로 그냥 그냥, 어쨌든 예산 세워 놓은 것 소진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치매센터도 그때 한다는 것, 본 위원 지역에도 지금 치매센터 이제 간신히 부지선정을 하네, 마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추경 때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된 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부 예산 또 다 증액해서 올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년도에 이만큼씩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국비만 내려온다고 무조건 도비를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국장님, 이번에 복지건강국 예산이 얼마지요?

○배진석 위원  2조 3000억 되지요? 우리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배진석 위원  전체예산이 2조 8000억이 아니고, 우리 전체예산은 7조 8000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도대체 2조 3000억이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배진석 위원  20%가 넘지요, 거의 30%에 육박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일자리예산 다 합쳐 봐야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일자리까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8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은 작게 그렇게 잡히지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홍보 무슨 예산에 중복, 삼복.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대체로 중복, 삼복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 기존에 내려오던 것. 국비가 붙었다고 그냥 당연히 갖다 붙이는 것.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알맞게 편성했다고 도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또 계수조정 시까지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0쪽에 보면 자체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 있습니다. 감사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난해 2016년도에 청렴도 평가에 2년 연속 최하위에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창규 위원  특히 우리 경북도의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 받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17개 광역단체 중 5등급 받은 곳은 경북과 전남 두 곳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도에서 외부청렴도 부분이 간신히 3등급 했지요?

○김창규 위원  내부청렴도 부분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고, 종합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직원 스스로가 우리 도의, 스스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지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행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런 소리도 사실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내부청렴도를 못 올리면 외부청렴도도 사실상 못 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좋은 지표가 나오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조서 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해바라기센터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동·포항·김천.  

○김창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포항에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보면 심리치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다른 데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번 봐주실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독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독 운영이 14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을 다 통합한다는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통합하는 방법이?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 운영하는데 통합이 되면 인력은 고용승계를 다 받는 조건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김창규 위원  다문화가족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포함이? 다 같이 되는 것으로?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면 남자들은, 그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합니까?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네요. 물론 출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혹시 23개 시‧군에 매년 신생아 출산 현황은 알고 계시는지? 

○김창규 위원  정책관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 단위에 거의 다, 군 단위는 2군데이고 나머지는 시 단위인데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생아 출산율을 보고 장난감 도서관이 군에도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시중에 보면 완구점이 잘 없어요. 그만큼 출산이 없으니까 완구점이 없거든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 단위에서 장난감을 구입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 단위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정책관님, 우리 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성비율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보면, 정책기획관 소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11%,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6.6%,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7.6%,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7.5%, 창조경제과학과 소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6%,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3% 등 여성위원이 실제로 4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여성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정책관님. 그리고 자료에 보면 4쪽하고 13쪽, 17쪽에 보면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김창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목적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창규 위원  사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기에 앞서 비록 예산은 들지 않지만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원회 같은 데 좀 배려해서 비율 측면에서도 40%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에 보면 줄을 늘 서있었는데 지금 수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해서 새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하면 균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양성평등을 통한 역할분담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분담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지만, 또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 비율 좀 많이 높여주시고요

○김창규 위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도와주실 거죠?

○김창규 위원  국장님.

○김창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복지국과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저출산 문제가 같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은 홍보 위주네, 결과적으로. 실제 사업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글쎄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따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제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복지국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포커스가 출산정책의 포커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출산장려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창규 위원  혹시 전년도의 출생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41만 명이 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예상 출생률 혹시 아십니까? 36만 명이 안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3만 5000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또 한 5만여 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요?

○김창규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포커스가 안 맞았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조 정도 출산정책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육아정책에 한 80조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낮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틀렸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결혼부부에게 출생률이 1.9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1.03명인데 그러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우리가 10조 이상을 투입했는데 육아정책 위주로 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정책 위주로, 결혼을 시켜야지만 출생률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포커스를, 방향 설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이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출산정책은 아이를 낳고 싶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결혼을 시켜야지, 지금 결혼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시켜야지 출생률을 높일 것 아닙니까? 연령대를 낮춰서 결혼을 시키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데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인구가 60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년 전에는 출생률이 안 높아서 애먹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폈어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영국하고 프랑스에 있는 정책을 모방 아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이 뭡니까? 국장님, 한마디로 간단하게, 아니면 여성정책관님 소관입니까? 모자보건법? 

○김창규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창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어요.

○김창규 위원  모자보건법 때문에 없다면서요?

○김창규 위원  울릉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출산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잘됐네요. 공공산후조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우리 기획위에서 대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대경연구원에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대경연구원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출산정책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데이터가 있느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대경연구원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대구·경북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대경연구원에서조차 출산정책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용역 한 것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더라고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10년 동안 10조를 투입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출산정책 용역을 1원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홍수가 나도록 연구를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도 없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주먹으로 담 뚫는 식으로 정책을 폈다고 해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출산만큼은 경상북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들을 간단하게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세대들에게 그 정책 자료를 준다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신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아이 한 명 낳았다고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건강국이 출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미래단에서 하든지 건강국에서 하든지 한번 하셔서 홍보 아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실 겁니까?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그게 미래전략기획단 소속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인식하고 가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지요. 이게 어느 한 부서의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한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김희수 위원  국·공립, 법인이 경상북도 내에 전체가 몇 개입니까?

○김희수 위원  한 260개소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전체 어린이집은요?

○김희수 위원  139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는 해당 2603개소 중에 1340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김희수 위원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김희수 위원  벽지·장판 교체 등 소규모 개·보수. 여기 지원내용이 있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거나, 또 없어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사설어린이집에 가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어린이들은 똑같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2603개소에 개인 사설어린이집 환경을 점검해보셨나요?

○김희수 위원  그럼 국·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김희수 위원  사설어린이집이 더 깨끗하고 좋은가요?

○김희수 위원  사설어린이집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노후 된 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2600개 정도 짓는다면 사설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면 제대로 된 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만 원 줘서 “나머지 당신네들이 붙여서 하십시오.” 하면 과연 그 생활개선, 환경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부터 지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저출산. 이 부분에 답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고, 당장 취직이 안 돼서 결혼하기 힘들고, 학교 공부시키기가 겁나고, 여러 가지 사유들 속에서 저출산이 일어나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출산에 한 몫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준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제대로 된 환경개선비를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도의 지원책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아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67쪽,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이 어디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요, 여기?

○김희수 위원  지금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에 연간 한 몇 명 정도 추정이 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의 예산과 활동, 그다음에 또 학업 중단 학생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용을 한번 좀 주시고요. 그 뒤쪽의 시‧군학업 중단청소년자립학습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있는데 포항에는 어디에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요?

○김희수 위원  경주는요?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정말 공부해야 될 시점에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미래에 못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더 큰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될 시점에 학교를 뛰쳐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듬어 주고 그 수업이 학교 수업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필요한데 시‧군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도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14개 시‧군 중에 청소년자립학습지원센터가 없는 쪽의 사람들은 가까운 시‧군으로 가면 되잖아요. 구태여 도까지… 예를 들어서 저 밑의, 여기 청도가 없는데 청도에 있는 학업 중단 학생이 도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나?

○김희수 위원  이 사업 같으면 14개 시‧군에 있다면 14개 시‧군에 예산을 줘서 여기서 나머지 없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에서 따로 이 중복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14개 시‧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물론 사업 개소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14개 시‧군이 제대로 한다면 이 예산을 이리로도 분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청소년진흥원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 뺏기고 인력 뺏기고 그런 것 아닌가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김희수 위원  여기 그럼 14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없는 쪽의 학업 중단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 대상자를 모집한다? 그것도 그 가까이 있는 시‧군에서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간단하게 지역구 이야기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 자료 6페이지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거기는 도청 직원 자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입원이?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150쪽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있네요.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안희영 위원  지금 여기의 호명 신도시의 어린이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안 사실입니다만 약 한 160명에서 200명 사이가 신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외부에 다녀야 된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올 12월에 호반2차 아파트에 1200세대가 또 입주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안희영 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물론 유치원 관계는 우리 정책관님 담당이 아닐 것이고, 어린이집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 연령층 아이들이 인근 예천읍이나 안동까지 가서 어린이집에 다닌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안희영 위원  오고 가고 하는 데 문제 있고 애들 차량으로 40분씩, 50분씩 이동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이 문제를 내 손자, 내 아들이 이랬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서 대책 강구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끝났습니까?

○안희영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조현일 위원  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 요양보호사 종합 지원 사업 했지요?

○조현일 위원  도비 5억 9600만 원. 이것이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성격이 맞습니까?

○조현일 위원  밑에는 민간위탁금 돼 있는데.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종합 지원 사업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현일 위원  공모를 해야 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대충 이렇게 되면…

○조현일 위원  이것이 도비로 이렇게 인건비, 사무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보면 예산액이 ’17년도보다는 한 세 배 가까이, 1억 7000에서 5억 9600 됐지요?

○조현일 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증가 요인이 뭡니까?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인건비와 사무비를 굳이 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세 배 가까이 증가할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조현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이 행복재단이나 복지협의회에서도 그런 교육을 다 하잖아요.

○조현일 위원  자, 그렇게…

○조현일 위원  아니요, 행복재단, 복지협의회에서 교육도 하잖아요.

○조현일 위원  하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사단법인 쪽에 가게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쪽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최소한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지, 교육은 행복재단, 복지협의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필요한 조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민간 위탁으로 하는 근거 조례·법령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나 경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복재단이나 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조현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이 용어가, 물론 경북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요사업 설명 조서 7페이지에 보면 반부패·청렴 문화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용어입니까, ‘반부패’ 하는 이런 말? 무시무시한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것 우리 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요? 이거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이 용어를? 이게 국정홍보처에서 내려오는 자료예요,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자료예요?

○조현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현일 위원  표준 용어 해서?

○조현일 위원  이런 것 건의 좀 하십시오. 반부패·청렴 문화 이러니까 책자에…

○조현일 위원  그것도 인쇄해 아주 커다랗게 반부패·청렴문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청렴 도민 감사관 제도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지금 새로 위촉하고 있던데 이것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은 좀 증액하셔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임기가?

○조현일 위원  다른 예산은 이렇게 몇억씩 아까같이 5억씩 이렇게 막 가는데…

○조현일 위원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육도 함으로써 경북도가 청렴도도 좀 올라가니까.

○조현일 위원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1년에 9월에?

○조현일 위원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셔서, 그래야 그분들도 유대 관계가 있지요. 지역에 시‧군별로 다 올라오잖아요. 읍‧면‧동에 한 명씩 올라오는데… 그러니 기이 내년 예산은 1500만 원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하셔서 하반기에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현일 위원  이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 쓰지 마시고 내년 전반기에 쓰시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1차 추경 때 해서 하반기에 한 번 하시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냅니다.

○조현일 위원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는. 그분들도 긍지와 자부심 교육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워낙 답변을 똑 부러지게 잘 하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좋은 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3페이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있지요?

○조현일 위원  경북도내에 이주 여성이 한 몇 명이나 되지요?

○조현일 위원  1만 3000명이요?

○조현일 위원  오, 가장 많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조현일 위원  포항, 경주 이쪽 되겠네요.

○조현일 위원  경주, 구미… 인구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많다?

○조현일 위원  현재 구미에 있지요?

○조현일 위원  안동에 하나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조현일 위원  경북에 그러면 몇 군데 있습니까? 안동만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시설이 좀 크지요, 구미에?

○조현일 위원  각 시‧군별로 가정 폭력 상담소별로 쉼터 조그마한 것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이미 구미에 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보통 생각하면 구미, 안동 이쪽이 북부권이잖아요?

○조현일 위원  동남권에, 기이 하려 그러면 이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남권에도 하나 설치할 생각 없으십니까?

○조현일 위원  아, 운영 들어갔습니까?

○조현일 위원  3개소, 아, 그것은 적당히 배치… 그것은 제가 잘 몰랐고, 사업 매칭이 도비, 시‧군비 5 대 5인데 도비가 50% 가까이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3·7, 2·8 하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는요?

○조현일 위원  전액 국비로 운영비 지원되는 것입니까?

○조현일 위원  매년 이것은 그러면…

○조현일 위원  안동은 지금 이것이 완료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현일 위원  신축을 한다 그거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좁아서 신축을 한다 이거지요?

○조현일 위원  포항에는 계획이 있다?

○조현일 위원  현재 있는 안동보다는 공간이 넓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턱도 없이 좁겠네요.

○조현일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투입하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주 여성이 그만큼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많으니까는 경주·포항 이쪽권, 경산권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시설도 안동만큼 정도는 돼야 되지요, 이미 하는 것은. 그래야 그다음에 재투자가 되지 않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여성정책관실. 그거하고 영·유아 통합 놀이 시설하고 또 비슷한 것이 171페이지의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조성.

○조현일 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키즈카페인데.

○조현일 위원  이것을 굳이 도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보통 설치·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키즈카페가?

○조현일 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조현일 위원  6억이지요?

○조현일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시범하고 나면?

○조현일 위원  포항에서 무슨…

○조현일 위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하도록, 키즈카페 민간에서 하도록 놔두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6억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향후에 23개 시‧군에서, 또 큰 시에서는 다 해 달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도 있거든요.

○조현일 위원  이해는 하는데 굳이 예산이, 지금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SOC사업까지 다 감축하고 있는 편에 굳이 이런 것을 할 것이 있느냐.
  똑같은 질의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똑같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이것을 왜 도에서 조성을 해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현일 위원  하고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시‧군 단위에 맡기셔야지, 이것을 왜 도비를 투입해요?

○조현일 위원  굳이 이것을…

○조현일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시‧군 단위에서 하도록 놔두지. 1억 6700만 원, 이것도 이렇게 되면 다 해야 되겠네.

○조현일 위원  더 없는 지역에 해 줘야지요. 그래야 아동을 많이 낳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이 칼날의 양면인데요. 맞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있는 데만 계속 해 줘 버리면.

○조현일 위원  그것은요.

○조현일 위원  정책관님,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많은 데는. 지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좀 신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각론적으로 들어갈 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산은 공정성, 합리성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확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설명 자료집 17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장용훈 위원  어린이날 행사도 어린이 복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장용훈 위원  비록 하루지만 그날 만족도가 1년 가는 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인데 평생 그거 기억에 갑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한데 도내 어린이날 되면 몇 군데 시‧군에서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장용훈 위원  아니, 도에서는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순회해서 가는데…

○장용훈 위원  각 시‧군에서 청년 단체가 주최를 하고, 주관하고 등등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내 그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장용훈 위원  하는 데도 있고 뭐하는 데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장용훈 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에서 하고는 있지만 요즘 청년단체 이런 데 자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보다 군 단위 이런 데는 많이 열악합니다. 청년단체들이 옛날 같지 않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고 하는데, 물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23개 시‧군 돌아가면 23년에 한 번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날 행사에 도에서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행사들이 내실 있게 매년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 주시고요.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

○장용훈 위원  물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할 때 중계방송하고 이러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크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되면 좋은 프로가 계속 중계도 되고 이러니까 굳이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번 잘 연구해 주셔서 각 지역 23개 시‧군에 자생적으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장용훈 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이것이 2000만 원이지요?

○장용훈 위원  순수 도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장용훈 위원  아, 복지시설?

○장용훈 위원  열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럼 선진 시설이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장용훈 위원  일본도 좋지만 또 열다섯 군데 같으면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면 1년에 몇 분 갑니까?

○장용훈 위원  총종사자가 몇 명쯤 되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1년에 25명이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장용훈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요? 그래도 평생 직장에 있는 분들은 기회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3, 4년 됩니까, 주기가?

○장용훈 위원  그러면 매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국한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아동 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정말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 이런 데도 한번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데로 좀…
  어차피 하는 김에 예산 지원을 대폭 해서 수혜 아동들이 좋은 교육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좋은 데 좀 보내 벤치마킹해 달라는 부탁을…

○장용훈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어린이집 환경 개선, 물론 지적도 하셨는데, 151페이지. 그러면 아까 국·공립만 되어 있거든요. 아까 1300몇 군데입니까? 전체 어린이집 1340…

○장용훈 위원  2천이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아까 259개소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259개소인데 2천몇 군데 같으면 사립이 몇 %를 차지합니까, 단지 숫자적으로만 해도?

○장용훈 위원  국‧공립 10%정도 되지요?

○장용훈 위원  그 90%를 사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설은 그러면 자기 순수한 수익금에서 그렇게 합니까? 거기도 몇 년에 한 번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줍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니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9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부분을 사설이 커버를 하는데 요즘 들어보면 사설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0%를 차지하는데 그런 데를 시설비조차도 개선하도록 못 해 준다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잖아요, 동료위원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동들이 하루 종일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손주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지금 놓여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하루 종일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장용훈 위원  중앙 이야기 하시는데 도에서, 아까도 그래서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복지 아동 저출산 대책,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아이 낳아서 좀 쾌적한 환경에 선생님 수도 많고 이런 데에 가서 맡긴다 생각하면 아이를 더 낳지요.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사설에 가면 공립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다면 10명 중에 1명은 선택되어서 국‧공립에 가고 법인에 가고, 사설에 9명이나 맡기는데 그 맡기는 부모가 되돌아올 때 그 마음 아시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설에 대한 어린이집 환경 시설 개선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여기 쭉 보면 이런 것 굳이 필요하나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장용훈 위원  아니, 굳이 편입시키려 하지 마시고…

○장용훈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 부담이 더 또,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우리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지내니까 그러한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라.

○장용훈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장용훈 위원  아이, 손주 다 컸지요?

○장용훈 위원  이제 곧 손주…

○장용훈 위원  죄송한데 곧 손주분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도록 한꺼번에… 아까 2천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장용훈 위원  2100…

○장용훈 위원  6개소, 1340개소 아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것 보고 1340개소 매년 시설개선비로 해 주는가 이랬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장용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 인증되면 물론 해 줘야 되지만 평가 인증 누가 하기 싫어 못 합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시설 제대로 못 갖추다 보니까 열악한데 그것도 지원도 또 안 해 주니까 더 열악해. 악순환이다,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깨라.
  아까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저출산 1년에 200명대 출산하는 군이 경상북도가 열 군데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것 자료 보셨지요?

○장용훈 위원  바로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설에 대한 지원 대폭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안 그러면 다른 것 하는 것 삭감 제출하고 증액 요구합니다. 내년부터 좀, 추경 때부터라도 자꾸 중앙 예산 따지지 마시고 경북형 복지로 가자,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지요?

○장용훈 위원  대답 확실히 시원하게 하십시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물놀이 이런 것은 다 이야기 들었고. 하여튼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날 행사, 아까 대답하신 것 확실하게 23개 시‧군에 매년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원경 정책관님.

○위원장 한창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예산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한 가지만… 여성가족정책관님.

○김지식 위원  6월에 예산심의 할 때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또 민간 어린이집, 거기에 영양보호사입니까?

○김지식 위원  조리사?

○김지식 위원  조리사 지원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까?

○김지식 위원  왜 안 올라왔지요?

○김지식 위원  내년에 하려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아니, 먼저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이리로 올라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방안이?

○김지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대로 한다면 6월에 1800대였었는데 이것이 200개 정도가, 300개 정도가 늘었습니까? 300군데 정도가?

○김지식 위원  다 대상으로 하는데 다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한 소에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김지식 위원  똑같이?

○김지식 위원  한 명씩? 그러면 그 한 명씩이라 하면 몇 명이 됩니까?

○김지식 위원  예산이?

○김지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지금 3개월 치는 됐고?

○김지식 위원  그다음 내년에는요?

○김지식 위원  아, 이번에 올렸어요?

○김지식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김지식 위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이겁니까?

○김지식 위원  그래 저는 그것이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서 ‘왜 없지?’ 우리 정책관님이 저번에 정책을 잘못 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한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2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2페이지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기 52억 8100만 원 있네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자립학교 운영,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자립 지원, 한 부모 가족 월동 준비지요?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지원(자체), 이것은 시‧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자체 회비도 또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예를 들면 장기이식 받은 엄마…

○배영애 위원  엄마가 장기이식을 받았어요. 장기이식을 받았는데 75만 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이식 받은 장애인이지, 그러니까. 급수는 잘 모르겠는데 2급이라 하는 것 같던데.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그런데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이 돈이 월, 달로 지급되고 연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배영애 위원  월동은 1년에 한 몇 달…

○배영애 위원  3개월 될 것이고…

○배영애 위원  또 한 부모 가족 지원(자체) 이것 18억 600만 원은 각각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비슷비슷한 맥이잖아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나가는 사람, 이 내용 중에서 한 부모 가족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다 나가면 이것 한 드럼 묶어도 되잖아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북에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한 부모 가족에?

○배영애 위원  저소득층?

○배영애 위원  아, 경북에? 8800…

○배영애 위원  91세대.

○배영애 위원  2만 2천 명 정도 되면 자체별로 나가는 차이는 이것이…

○배영애 위원  연령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소득에, 소득도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배영애 위원  그러면 한 부모 가족 입장에서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제일 많은 급수는 몇 급수 입니까, 이것이?

○배영애 위원  1급이든 2급이든 이런 사람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돈 지급 차이가?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양보호사 지급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을 내가 조금 의문점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이것이 시간별로 돈이 계산되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복지…

○배영애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시간별로 계산이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시간으로 하루 세 시간 근무할 수 있지요, 거기 방문은? 

○배영애 위원  그런데 시설에는 이것이, 케어하는데 시설에 따라서 시간이 또 다르지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데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또 방문은 세 시간 밖에 할 수 없고.

○배영애 위원  바우처사업은?

○배영애 위원  그것은 두 시간인가 이렇던데. 바우처사업은?

○배영애 위원  그래 다른데 그것이 정확해야지. 저도 남의 고충을 내가 들어 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배영애 위원  예를 들면 바우처사업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분들 근무하는 연령 제한은 있나요, 없나요?

○배영애 위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연령 제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배영애 위원  64세인데 지금 김천 같은 데 80세도 있고 82세도 봤어요. 일흔다섯, 일흔셋 지금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케어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몸도 부지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영애 위원  너무 무분별해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질을 좀 향상시켜주면 좋겠고요.

○배영애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본이 있는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내가 두 군데 보니까 요양보호사로 하루에 세 시간씩 오는 분이 있데요. 세 시간씩 와서 참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한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요. 있어서 제명 처분도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배영애 위원  학대도 있고요. 또 집을 막 뒤진대요. “할머니 반지 어디 놔뒀나?” 예를 들면. “비녀 어디 뒀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닦아드릴까요? 청소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각 시설 있잖아요. 시설에도 진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그것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군데 김천에 요양보호사 가는 분들이 일흔두 살, 일흔세 살 되는 분들이, 제가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 자체의 이 몸이 병균이 주룩주룩 붙었어요. 그분들이 과연 옷 입은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좀 무언가 오히려 병균을 옮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모든 면에 불순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시설에 감시·감독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리고 대부분 CCTV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배영애 위원  없는 데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배영애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노인 밥그릇을 발로 차는 걸 한번 봤어요, 그 배식판을.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도 제가 돌아서서 보지 않고 다시 가서 그 요양보호사를 제가 굉장히 충고를 하고 이랬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양육비라든가 한 부모 가족,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그 여성분들이 장기이식을 하고 70만 원 정도 받는 데에서 이것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확실하게 조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몇 분 남아 있지요? 김인중 위원님, 또 배진석 위원님 추가 질의 요청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영식 위원님은요? 질의 없고, 황병직 위원님 질의 없고요?

○황병직 위원  일단 두 분 해 보고, 질의 안 하고…

○위원장 한창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너무 장시간 해서… 두 분만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어떻게 할까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직원분들도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잠시 화장실에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아예 직원분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먼저 우리 여성정책관님.

○황병직 위원  여성정책관님은 본 위원이 10대 의회에 등원해서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정책과장님 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의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저출산 관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실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저출산 관련해서 100대 국정 운영 과제,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사업비를 편성한 건이 있나요?

○황병직 위원  무엇이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2018년도 전 실·국에 대해서 100대 국정 운영 과제와 연계된 사업비를 편성한 사례를 실·국별로 파악을 해 보니 여성정책관실에서 대체로 국정운영과제의 꼭지와 연계한 사업들을 편성한 사례가 9건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정 운영 과제와 연계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야만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면서 이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정책담당관님 생각하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어떤 사업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황병직 위원  본 위원도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신 두 가지의 정책사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출산 장려 UCC·사진 공모전,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이런 것들이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될까요? 출산장려캠페인.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낳으라고 출산 장려를 하는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사업들이 계획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전혀 경상북도에서는 그러한 정책과 상반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출산 장려 UCC·사진 공모전,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활성화, 이런 사업들은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황병직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들의 방향하고 이 방향은 다르거든.

○황병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다른 타부서에서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계상한 내용들이 너무 저출산 정책사업과 안 맞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건강국장님.

○황병직 위원  우리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해서 감되어 내려온 노인복지과의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요양보호사 종합 지원사업, 2017년도 예산 1억 7000이었었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4억 265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셨지요?

○황병직 위원  여기에 따른 것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그리고 시설 확충…

○황병직 위원  사무실 확충 이런 등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5150만 원도 교육을 통한…

○황병직 위원  예, 교육장 확립으로 해서 하셨지요? 지금 복지건강국의 2018년도 전체적인 증액된 사업들을 본 위원이 확인한바 일부, 이 두 가지 사업을 빼고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증액, 이런 일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증액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2건은 제가 국장님한테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건강국 예산심의 때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이 2건과 관련한 사업 내용들의 회의록을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인한 예산 심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결정은 본 위원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세입예산은 일부 늘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재정 수요 대비 가용 재원은 경상북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들이 명확하고 증액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2건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예산 중에 떼 예산이 있고 힘 예산이 있어요, 권력 예산. 예산 편성 지침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하는 예산 중에서 떼쓰면 편성해 주는 예산, 또 힘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후자에 속하는, 권력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증액된 사업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건의 예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시에 이 2건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복지건강국장님을 포함해서 담당 과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증액 노력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의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바 아주 적절한 지적과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온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필요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의 답변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할 테니 이 예산은 더 이상 자구 노력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김인중 위원 거수)
  아,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김인중 위원  요즘 경상북도 신체장애인 SNS에 올라온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접근성이 아주 부족한…

○김인중 위원  아주 어려운 데 있다면서요?

○김인중 위원  그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경상북도 내에, 자료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신체장애인협회가 2018년도 예산이 1억 8500이네요? 작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깎인 1억 8500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물론 꼭 시설이 접근성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해서 못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말썽이 많고 이런데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파악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파악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자기의 친척을, 그러니까 동생을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앉혀서 급여를, 물론 제대로 줬으면 괜찮겠지만 그냥 일도 안 한 사람을 급여도 불법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국장님, 현지를 한번 가셔서,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근데 제가 봐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했다면 그렇게 말썽이 될 이유가 없는데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20개 이런 단체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들을 누수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힘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개발원에 예산이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불었네요? 3억 48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근데 3명 인건비가 3억까지 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성영향평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성평등지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인중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정책관 맡은 지 얼마 됐습니까?

○김인중 위원  전혀 하위를 못 벗어납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든가, 이것은 경상북도의 자존심인 것 같고 이런데요.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참 다른 사업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성정책 부분에 있어서 성적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여러 사업들로 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은 많이 듣고 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계수적으로 나타내서 정말 좋아져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워낙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성평등지수가 낮다는 것은 정말 여성들의 자존심인 것 같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정책관이 좀 파악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성평등영향분석도 평가하고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일자리 관련사업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상 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아요?

○김인중 위원  시‧도별로 이제는 다 있습니까?

○김인중 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일찍 출발한 것은 맞지요?

○김인중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힘들지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한 9억 정도 들어가지요?

○김인중 위원  현재 도청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직원 자녀들이 그 도청어린이집에 다 수용 가능합니까?

○김인중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청이 시내하고도 접근성이 좀 멀게 돼 있는데 자녀들을 시내에다 맡길 수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시설을 늘리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김인중 위원  이제까지는 대구에서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쪽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사를 해서 여기서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생길 것 같고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청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청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적절하게 빨리 주셨고 해서 그 자료 기반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64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전체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핵심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이 뭡니까?

○배진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 도적으로도 가장 핵심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저출산 부분입니다. 보육도 저출산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보육예산의 대부분은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국가사업이 어찌됐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요?

○배진석 위원  그럼 우리 자체 내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년도 사업은 뭡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의 여성정책이나 아니면 꼭 여성정책이 대변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가장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개발원, 무려 5명씩이나 충원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확대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럼 충분하게 거기에서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전부 국비매칭사업으로, 특히 보육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은 개발원대로 따로 노는 조직을 예산만 계속 지금 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전과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임무와 역할,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덧대기, 덧대기, 덧대기만 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만 더 뽑아달라 그러면 더 갖다 붙여주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성과물은 여성정책개발원 내에서 써먹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매칭이 돼서, 경북에 매칭이 돼서 일자리라든가 여성의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되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시간관계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내주신 자료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쭐게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해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상담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근데 도내에 성매매피해자는 포항에만 있습니까? 전부 다 포항에만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포항에만 있다고요.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지금 “공식적”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지요. 정정하세요.

○배진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배진석 위원  그래요? 지금 성매매 피해현황을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검거 인원이 635명이다가 2016년은 1321명, 2배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만 다 일임할 것이면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도 여기 포항시설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원한다면.

○배진석 위원  근데 정원들이 되게 적어요, 보면. 10명 기껏 10명, 다 합쳐봐야 30명 정도 될까 싶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또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피해 여성도 사회적 약자의 일부이고, 반드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력으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음지에 있다고, 너무 안 보인다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늘어난 것도 없어요.
  가정폭력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도 2014년도에 비해서 3배 가량 늘었네요, 가정폭력 피해 현황은.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매년 똑같다고요. 피해 현황은 3배 가량 늘어나는데 우리가 지원하거나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는 그대로라고요. 그러면 충분하냐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사회적 화두가 경제적으로는 일자리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도 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여성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안전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진피해 줄이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 안전 이런 부분들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정책과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복지건강국장님께도 여쭤봅니다.
  행복재단은 몇 년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2010년도에 출범했으면 이제 8년차에 접어들겠네요. 행복재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복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도 복지정책개발이 주요목표인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10년 전과 지금의 국가적으로나 복지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가 있지요?

○배진석 위원  복지예산도 국가적으로도 30%가 넘었고, 우리 도도 30%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 도의 복지정책은, 아까 우리 여성정책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지금 갖다 붓는 예산들이 대규모 편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2조 3000억 중에도 그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어떤 복지가 열악했을 때 복지를 발굴해 내고 수요를 창출해 내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재단도 마찬가지, 과거에 답습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재단 운영비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억 원씩 지금 들어가잖아요, 매년.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대경연구원 같은 데 1개 과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재단 따로 놔두지 말고요. 수탁과제, 연구과제 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행복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맞느냐,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점에서 행복재단에 대한 운영이나 사업이나 방향이나 우리 도에서 그것들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치매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광역치매센터가 어디에?

○배진석 위원  경주 동국대학교는 광역치매센터 외에 또 광역 뭐가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것이 있지요.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이 국제힐링센터 안에 들어갑니까? 별도로 동국대학교 병원 안에 별도의 시설이나 그런 설치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깊이까지 아셔야지요. 지금 치매 관련된, 이것이 작년도에 추경할 때부터 국가적,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니까요. 거기에다가 광역센터라는 것은 도가 직접 관할하는 센터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모르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보건정책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 관련된 사업이 치매상담센터 치매예방사업 지원이 있고, 치매보듬마을 조성이 있고, 치매쉼터가 있고, 거점치매센터가 있고,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이 있고,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치매 관련된 사업이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많지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타워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 광역치매센터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여기에는 몇 명이에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전담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치매센터장님이 되시고, 거기에 8명을 따로 뽑아서 간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치매보듬마을이고, 치매쉼터고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이 뒷받침 안 되면 이것 운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누가 지원이 나가거나 파견이 나갑니까?

○배진석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23개 시‧군의 행정들을 다 관장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 간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 치매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그러면 치매센터장님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이것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진도는 나갔는지 여쭤보려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속속들이.

○배진석 위원  지금 진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치매센터 3개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기투자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난 추경 때.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치매상담센터 치매예방사업 지원’ 사업에 25개 보건소에요. 이것은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플러스도,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같은 것이잖아요? 치매상담센터나 치매안심센터나 같은 기능 아닙니까? 25개 보건소에 하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광역치매센터나 이런 쪽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데서 이것을 통합해 주거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87페이지, 493페이지, 다른 예산이잖아요? 무슨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만들고, 치매안심센터도 만들어서 각각 따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치매상담센터는 내년도에 없앤다고요? 올해 없애도 되겠네요. 굳이…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주먹구구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해 놓고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태무심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국장님조차도 어디에 뭘 하는지,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는 이 광역치매센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이것 전부 다 예산은 몇백억씩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경주 동국대학교 힐링센터 할 때는 우리 도비가 지원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단해에 지원을 했지요?

○배진석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의료관광홍보 여기에 그것 해서 힐링센터가 좀…

○배진석 위원  그때 의료관광으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근데 홍보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번 했네요, 보니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한 번 딱, 2010년 한 번 한 것 같은데.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목적이 의료관광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이라고 그래서 행정에서 위탁했다고 맡겨만 놓으면 실적이고 성과고 없습니다. 관리 안 할 것을 세금을 왜 집어넣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관점으로 치매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다 그냥 맡겨만 두고 있으면 성과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배영애 위원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이 아직 지정은 안 됐나 보네요? 66페이지. 이것이 23개 시‧군, 그 내용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및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하는데요.

○배영애 위원  66쪽. 한번 보세요. 이것 23개 시‧군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배영애 위원  지금 세계에서 스웨덴이 복지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곳에는 사회복지, 사회건강복지, 교육복지개발이라고 하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곳에서는 길을 가다가 임산부를 만나면 무조건 30불을 주머니에 넣어줘요. 제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스웨덴에서. 저도 그것을 보고 와서 임산부 만나면 어느 곳이든 내가 식대를 제공을 해 주고, 또 어느 날은 어디서 보니까 내 주머니에 2만 원밖에 없어서 2만 원을 내가 이것이라도 우유 한 통이라도 사라고 내가 넣어준 적이 있어요. 이런 정책이라든가 또 임산부들이 모든 생활, 의식주에 만나면 다 모든 20% DC해 준다든지…

○배영애 위원  임산부 예, 그런 정책 좀 앞서가면 안 될까요?

○배영애 위원  모든 생활필수라든가 모든 것이, 임부복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 한 20% 이상 DC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래도 또 즐겁게 아기를 가져서, 아기 가진 사람은 항상 즐거운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또 깨끗한 음식만 먹고, 큰 과일 먹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짜 좋은 물건이나 이런 것은 다 예쁘게 사서 또 예쁜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예쁜 아기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있겠지요. 있지만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배영애 위원  주차장은 되어 있지요? 임산부들 차 세우는 주차장은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병원에 가면 그런 것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우리 경북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 보면 좋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영애 위원  예, 한번 과제를 내서 전국적으로 좀 우리 경북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임산부들도 즐겁게 아기 가지고, 또 음식도 즐겁게 먹고. 별것은 아니지만, 임산부 가족이 왔을 때 20% DC해 준다, 이런 것도 참 좋은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책관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화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정책 부재,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그러한 실정인데, 조금 전에 오피니언 차트를 보니까 224개국에 219위 출산율. 뒤로 세는 것이 빠릅니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부처들의 정책부재 및 일차원적인 대책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들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