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6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독도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독도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규탄하며 영토주권 침탈행위 중단과 진심 어린 속죄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본정부는 사죄는커녕 역사교과서 왜곡, ‘죽도의 날’ 강행,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발표 등 독도 도발행위를 해마다 반복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쾌청한 날씨 속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개선과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데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독도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독도 관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독도수호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12쪽 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있지요? 2018년이면 내년인데 이것 시작도 안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희들도 보고드리기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독도문제 이것이 사실, 건의는 수차례 합니다마는,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 문제는 수차례 국비예산도 세워졌다가 집행 안 하고 일반 국민들 정서라든지 도민들 정서하고 또 국무총리실 주재로 하는 국익 차원의 문제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사실은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착공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독도방파제도 건설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일본 시마네현에서 데모하고 이런 것 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한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또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마 일본과의 문제, 일본과의 관계 등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본데 이 독도라는 땅이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인데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도로 하나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회에서나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문화재, 경관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고 2020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든지 가서 방문하든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독도 행사를 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박영서 위원  꼭 매년 굳이 서울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독도문화대축제.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독도문화대축제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울릉도나 우리 도가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영토문제는 국가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하면 관심도라든지 뉴스에 조명을 받고 하면 해외홍보에 행사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올해 약 한…
    (「30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영서 위원  3000명 다 모였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약 3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독도에 관심 있도록, 예산에 보니까 2억이던데 이것 광고도 나갑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광고료도 있고…
박영서 위원  전국 광고 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행사에 연예인들 초청도 하고…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독도가 전국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매년 2월 달 이때만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독도문제 이것이 우리 정서문제하고 항상 그것이 실제 문제하고 차이인데 실제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금 더 공세적이고 우리가 조금 수세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실제는 현재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체를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가꾸어 나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이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또 생태적으로 전문가들 동원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독도에서 ‘문화‧예술의 섬 독도만들기 운동’ 이것도 예산이 7억 2200만 원인데 아무쪼록 독도가 정말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독도재단에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님, 서울에서 하는 대축제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매년.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이런 행사들은 일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또 기존에 그쪽에 참여했던…
○위원장 남진복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우리 독도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독도재단 대표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예, 대표이사님.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독도문화대축제는 이름은 독도문화대축제로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경북권에서 진행을 하다가 3회째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억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만, 실제 이번에도 평가를 어떤 평가를 받았냐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하루만 하니까 서울시민들한테 노출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 하는 것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들도 다녀가시고 일반시민들도 다녀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독도문화대축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리 도가 2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정말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독도문화대축제가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내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문체부하고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독도재단에서 행사대행을 위탁했습니까, 대행사에다?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예, 전체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독도문화대축제에 대한 대축제 기획서를 일반에 공모를 하고, 공모한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위원장 남진복  지금 3회째지요? 1, 2, 3회 동안에 기획사가 어디였습니까?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서울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일업체입니까, 3회 계속?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계속 동일업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동일업체지요? 어디입니까?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위즈엘이라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올해 행사할 때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았지요?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아니요, 올해 날씨 좋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좋았습니까? 언제 며칠에 했습니까?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10월 21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날 3000명 정도 모였다는 것입니까?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사람만 3000명 정도 집계를 하고 있고, 그날 뚝섬유원지에서 했는데 유원지에 오후에 휴식하러 나온 서울시민들까지 전체 참여한 것으로 보면 규모는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도에 관한 정책이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이 안 어렵습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대결이랄까 이런 차원인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보면 독도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이 반영됐다가 또 취소되고, 방파제 사업도 4000억이 넘지만 이것도 언제 될는지. 문화재 차원에서, 또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 중앙 국회의원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중앙정부 차관급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 공세적인 반면에 우리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독도특위가 얼마 전에 독도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계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김성도 씨 부부가 굉장히 연세도 많고 연로해서 병원 출입도 잦아지고 이런데 그 한 가족이 지금 현재 거기에 상주, 주소를 두고 있는데 언제 무인화가 될지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인화를 계속 유지 내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실제 독도 영토주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행사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독도위원회라고 국회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 회의에 가서 보면 통상적으로 독도에 대한 입도지원센터라든지 주민안전시설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도하고 울릉군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안전문제부터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 이쪽은 외교부 쪽에 논리가 서고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야 저희들이 훨씬 더 급하고 간절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성도 씨 문제가 유인화냐 무인도냐 이 차이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회 입법정책처에서 독도 방문도 하고 또 저희 도에 와서 정책세미나도 했었습니다. 국회 입법정책처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체 입법지원활동 기관인데 거기 국제법 전문가라든지 해양법 전문가 이분들하고 전부 설명 들어보면 독도 자체가, 저희들은 현재 당연히 유인도라고 해서 공고히 하는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해양법상 해석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전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필리핀하고 중국하고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위섬에다 중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 놓고 그것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 영해권을 주장하는 것을 미국이 계속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현실적으로 김성도 씨가 거기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등록지를 독도로 한다든지 또 세금을 내는 문제 같은 우리가 공부상 실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 플러스 해양생태라든지 이런 것 잘 보전하는 것, 그다음에 김성도 씨 문제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예단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직 조금… 제가 답변 내놓기 조금 곤란한 그런 한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독도에 대한민국 일반국민이 거기에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성도 씨가 이미 연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특위 직접 갔을 때도 “우리가 여기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민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숙소도 올해 예산 반영해서 새롭게 정비해 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본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유인화를 계속 유지 내지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독도재단은 예산이 연간 얼마 되지요?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우리 2017년은 당초에 사업예산이 15억 정도 되고 경상경비 6억 정도, 그리고 1차 추경에서 홍보비 15억 됐었고…
장경식 위원  연간 그러면 한 40억 되지요?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40억, 올해 와서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어쨌든 독도재단이 안용복재단으로 출범해서 독도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독도재단의 활약상도 눈에 띄게 조금 발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렇게 느낌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독도정책관실에서 수행하는 사업하고 독도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에 경계나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독도정책관실 1년 예산 얼마예요? 대충 얼마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사업예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사업예산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되지요. 본부장님, 영역이 구분이 좀 됩니까? 이것은 독도재단에서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관실에서 하고 편의대로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도 지난 5월에 동해안발전본부장직을 맡고 그때 마침 추경도 있고 해서 우리 업무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관실이,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영역하고 또 재단이 해야 될 영역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토론도 같이 해서 실제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위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실제 현장에 있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하는 것하고 또 사이버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 해외홍보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독도재단의 전문가들이 꾸준하게 축적되어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는 독도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 국가기관이라든지 대학하고 연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발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나 일부 홍보 부분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하고 영역 구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 3월에 이상모 대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정책관실하고 재단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고 특성화해서 잘 효과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독도 관련사업을 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재단에서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독도문화행사를 하면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미리 전달도 하고 참석도 하도록 하고, 일일이 그 많은 사업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큰 것은 같이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1년에 돈을 그만큼 갖다 쓰면서. 안 그래요? 농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미리 소통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저도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장경식 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 전국에 독도연구소, 독도 관련단체들이 수백개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정비가 좀 돼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 적어도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지요. 예산만 받아가서 1년 내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이래서 뭐 합니까? 다른 데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요. 본부장님 공감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질책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소통하고 사전회의 참석이나…
장경식 위원  우리가 그래도 독도수호특위인데 신문 보고 다 알아요. ‘아 어제 독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독도 관련 해서 뭐 했구나.’ 완전히 그런 실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짚어놨는데 앞으로 하는 것 내가 두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도재단이 대구 서부터미널에 있었지요? 
    (「동부터미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부터미널인가요. 거기 있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없어져서 포항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독도재단 사무실 입지가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위원님 지난번 도정질문도 하셨는데,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하고 연계해서 본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청사가 되면 그쪽에 같이 도의 산하기관들, 저희들 생각에는 가령 독도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아니면 니어(NEAR) 사무국 같은 이런 기관들, 다 도의 기관이 동해청사에 걸맞게 위상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간다.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장경식 위원  독도재단도 그런 입장입니까? 독도재단 별도 분리를 안 하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장경식 위원  대표이사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제가 일단 다 말씀드리고 나면…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 현재 저희들 보면 동해청사를 행안부에 청사건립 규모 사전절차를 받은 것이 200명 정도 근무할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안발전본부 1층 같은 데에는 독도 관련 여러 전시‧홍보 공간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동부터미널 재개발문제 때문에 연내에 사무실 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도재단에서 입지를 포항터미널 부근에 건물 하나를 우선, 동해안발전본부 청사가 실제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답변 다 하셨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 예산도 다 세워놨습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독도재단…
○위원장 남진복  예, 대표이사님.
장경식 위원  대표이사님 입장은 독도재단도 동해안발전본부에 같이 안에 들어가서 입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업의 영역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독도재단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현재로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재단은 동해안발전본부가 2년 뒤에 만들어지면 동해안발전본부로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이사비용하고 다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해안발전본부 지어질 때까지는 임시사무실을 포항에서 구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일일이 할 수 없고요.
  독도 어민 조난되어서 울릉도 가면 같은 날 제삿집이 많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6월 8일.
장경식 위원  미역 따러 가고, 전복 따러 가고, 문어 잡으러 간 어민들이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사망을 하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규명도 못하고 쉬쉬해 왔거든요. 울릉도에서 무슨 단체, 또 포항의 한 단체하고는 오래 전부터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위령제도 지내고 나름대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우리 도도 나서고 군도 나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좀 분명히 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영원히 묻힐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것들 잘 규명을 해서 상처를 다소나마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사항은 내년에는 전문가들 학술대회도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독도 정책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정책관님,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독도 홍보, 그다음에 영토주권 논리 개발과 교육 강화, 독도재단 업무계획 등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인프라 구축 이런 데는 예산도 엄청나고 또 중앙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문화‧예술을 통한 독도홍보나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더 오히려.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나 젊은 층이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지난번에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김종영 위원  그걸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유튜브에 보면 독도 플래시몹이라고 이것이 조회수가 5백만 이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젊은 층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지역의 행사에도 보면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에 가보면 독도 플래시몹이라고 행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대입수능시험에 출제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예.
김종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김경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강치’ 애니메이션 그 부분은 기 개발돼 있는 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도 7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젊은 층, 젊은 청년들이 관심 있고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런 것이 가령, 올해 같으면 힙합페스티벌 같은 것, 영대에서 할 때 약 1만여 명 정도 연속해서 6, 7시간 정도 공연도 하고 계속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10월 25일에 있었던 ‘독도의 날’이라고 민관 쪽에서 하는 ‘독도티셔츠 입기’ 해서 플래시몹하고 직장 단위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언론사라든지 이런 방송을 탈 수 있는 매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시설이야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문, 문화콘텐츠 부문들은 끊임없이 진화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물, 홍보매체 이런 것은 제작이라든가 사업비 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일입니다만, 독도재단 대표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전에,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종전의 사례들을 거울삼아서 집행부와 그 재단의 업무연계,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시성이었고, 제가 보기에, 대단히 듣기 거북하겠지만 특혜성이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재단의 설립 이유가 아시다시피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 업무가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좀 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업무효과를 높이는 데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책관,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김종영    박영서
  박정현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김경원
독도정책관전영하
○기타 참석자
(재)독도재단 대표이사이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