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만, 지진대책이 긴급현안사항인 만큼 바로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에 이어 금년에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이 드러나고 특히 우리 경북에 두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은 도민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위기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지진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 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종합적인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진대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
11‧15 지진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격려해 주시고, 또 2018년도 본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진방재관련 예산 4건, 15억 원을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지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위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진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진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진관련 추진상황이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오늘 07시 현재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인쇄를 하지 못하고 복사를 해서 배부해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연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나옵니다. 2017년 4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한다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이것은 현재 중앙에서 각 방송국, 전국의 모든 방송국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이 나면 신속히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와 연결을 시켜서 경북도내에 어떤 지진도 좋고, 각종 재난, 자연재난도 좋고 사회재난도 좋고 산불이라든지 폭발이나 환경오염이 나면 즉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컴퓨터 자막으로 입력하면 이것이 각 방송국, 도내에 있는 MBC, KBS, TBC, YTN이라든지 방송국에 자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박용선 위원 그게 이제 TV를 켜놓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어떤 시스템을 한번 제안을 하자면, 대다수가 도시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보다 그래 있는데, 동네에 방송을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농촌,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활용이 잘 되지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방송시스템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동시 통보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방송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무전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을 지정해서 만약에 전화통화 하는데 1 대 N으로 해서 한 그룹을 만들어놓고 또 다른 한 그룹, 필요한 그룹을 선택해서 바로 하면 무전기처럼 쌍방향 통신이 되면서 하는 게 있고 그게 또 나중에 뭐, 관리할 때 보면 연락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로그인까지 다 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본부에 할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포항 지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진은 수평지진이었습니다. x축, y축만 했다가 이번 포항 지진은 z축까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에 난 동일본 대지진이 x, y, z축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방재에 관련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수평에만 맞추어 있던 것을 상하로 변환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내에도 아마 건물들을 z축까지 대비하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전산실, 전산실이 마비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산실 현황을 파악해서 지진 면진 관련해서, 내진이 아니고 면진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x축, y축 수평지진에만 대응이 되는 면진설비들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지금 z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설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내의 관공서에 있는 전산실부터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지진 관련해서 재난복구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우선 도비는 예비비가 40억 원이 바로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에서 이것은 현재 재해구호기금이 1억 4400만 원하고 재난관리기금 2억 9000만 원, 이것은 이재민들이 이주하는 데 따른 이사비, 또 월 임대료, 그다음에 전세 융자하면 융자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 갔고…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80억,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된 게 이것은 이제 주택 전파, 반파에 대한 법정 지원 금액입니다. 이게 10억 원이고 도비가 1억 7100만 원 해서 11억 7100만 원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2억 7500만 원 국비가 내려갔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성금은 이렇습니다. 그게 일단 기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15일까지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모금해놓고 바로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약정만 해놓고 돈은 나중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도 65억 되는데 이게 일주일 이내에 전부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도 재해구호협회에 올리고 약정한 것도 그 안에 다 내도록 해서 그게 확정되어야 최종 360억 원이 확정되는데, 가령 약정은 해놓고 당사자가 무슨 유고가 있다든지 사고가 있으면 못 내는 경우도, 극히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 분은 아니고 약정된 것을 포함해서 360억인데,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1차적으로 배분심의위원회를 해서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전파 주택에 대한 500만 원 이내, 반파 250만 원, 소파 100만 원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금이 많이 걷혀서 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한 80억 가까이 남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항시와 협의해서 이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차로 한번 현장에, 배분위원 일부가 현장에 들렀다 갔습니다. 갔는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남는 재원을 가지고는 주택일 경우에 이제 세들어 살게 되면 세입자에게 일부 지원되고 건물 소유주에게는 규정상 지원이 없는데 건물 소유주에게 지원한다든가,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 부분, 그러니까 관리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나 무슨 경비실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분 이런 것은 포항에서 만들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총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 성금하고 다 합해 가지고?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성금은 거기에서 빠집니다. 성금은 별도고,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에서 이사비, 전세 융자금 주고, 이자 지급하고 이런 것도 다 빠집니다. 재해복구비는 순수한 복구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여기에서 1445억인데, 이제 부처별로 일부는 내려오고,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해서 정부부처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일단 금년 중으로 다 내려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내려왔고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벌써 11월 15일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이재민들하고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복구비 1445억은 주로 공공시설물, 청사라든지 항만, 도로, 일부 학교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설계를 해서, 측량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재난복구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성금에서, 공식적으로는 거기에서 5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정부예산으로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인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전부 다 내려와서 포항시에 내려갔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포항이라든지 이쪽 지역의 건축물들이 그렇게 20년 이상 지난 것도 많지만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5.4 지진에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6점대가 와버리면 거의 다 폭삭 내려앉을 그런 정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진보강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보강을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올해 일단은 도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쉽게 말해서 도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성능평가 실시를 일부는 완료했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11개 정도 공공시설물을 저희들 포항, 경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도 소유시설물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있고, 또 국가기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1227억 원을 계속 건의했는데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국회 예결 계수조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경주‧포항지역에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되고 연차적으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계획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민간시설물인데…
○김종영 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을 다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이것은 사실 저희들은 연구용역을 해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기법을 마련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민간에 알려주고 있고, 권장하고, 사실 민간 부분에 내진보강 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이고 다만 앞으로 신규로 짓는 것은 법규를 강화해서 반드시 내진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는 강제 조항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내진보강을?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기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사실 5.4가 와서 그런데 6 이상 오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종영 위원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공공시설만 해서는 내진보강이 안 된 것은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에 회의할 때는 모니터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료는 급하게 한다고 안 되어 있어도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검사입니다. 이게 몇 번씩 번복이 되고 그랬어요. ‘사용제한’ 그다음에 ‘사용가능’ 그다음에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용가능’ 했다가 나중에 또 ‘사용제한’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위험’으로 갔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그것을 신뢰를 못해요. 그런데 ‘사용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가장 논란이 됐거든요. ‘위험’은 아예 출입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제한’은 본인한테 맡겨요. 들어가도 좋고, 가서 살아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위험을 느끼면 이재민 수용소로 가도 좋고, 여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고가 나면, 여진이 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디자인, 건축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 건축물이 2만몇천 건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포항시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육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과 도에서 합동으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사용가능’, ‘제한’, ‘위험’, ‘점검불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제한’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밀점검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육안점검을 했고요.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사용제한’, ‘위험’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사용제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적으면 한 번에 정밀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항시와 또 건축디자인 부서와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재민입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될 조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안정을 되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전문가가 투입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소위 말하면 일반 직원들이 와서 그냥 쓱 보고 갑니다. 보고 가고 자기가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괜찮네.” 그러면 ‘사용가능’, “이건 많이 벌어졌네.” 그러면 ‘사용제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사람이 와서는 ‘사용제한’ 한 것을 “아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들어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해요. 그래놓고는 ‘사용가능’ 해서 딱지를 다시 떼어내서 새로 붙여요. 그게 막 번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믿어요. 전문가가 와도 안 믿어요.
일례로 그래서 전문가가 왔습니다. 아파트는 어디를 먼저 구조점검을 해야 됩니까? 바로 지하입니다.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이 불안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줘서, 그것을 진단팀에 줘서, 그러고 재조사를 해서 ‘위험’ 판정이 나요. 전문가라는 분이… 그런데 그 아파트 구조가요, 재미있게도 필로티 구조예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거기 90세대가 전원 다시 이가리에 있는 쪽으로 수용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다른 데 가지도 못했어요. 수용이 안 됐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위험’ 판정이 나니까 그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고 처음부터 진단할 때 우왕좌왕해서 아무나 가서 막 이렇게 빨리 수습하려고 피해보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더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용제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니가 가서 살다가 혹시 사고 나면, 죽으면 ‘사용제한’을 붙였는데 왜 들어가서 했느냐? 이래가지고 책임회피하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위험하니까, 개인한테 판단을 내려 주는 거예요, ‘사용제한’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바꿀 수 없잖아요?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나옵니까? A, B, C, D등급으로 나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전문가들은 육안으로 1차적으로 할 때는 전문가들도 사용제한이, ‘사용제한’, ‘위험’ 판단한 것이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면 정밀안전진단, 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이 9.12 국제포럼을 할 때도 전문가들 모시고, 또 KBS에서도 좌담회도 하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해결 못하는데 하나는 ‘처음에 지진이 와서 대피했다가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집으로 복귀해도 되는지?’ 그것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1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제한’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정밀진단을 하고, 정밀진단에 대해서 또 알쏭달쏭하고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화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완파, 반파, 소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완파는 그렇다 해도 반파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서. 아까 사용제한으로 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1만 수리를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어떤 것은 절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규정이 하나여서 보상해 주는데 보면 450 그냥 일률적으로 가거든요. 세입자는 250인가 이렇게 해서, 150인가 가거든요. 이런 때에도 또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피해를 입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이 입었는데 그것을 그냥 균등하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런 등급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얘기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저거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매뉴얼입니다. 사람이 몰려들어오는데 매뉴얼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물론 포항시에서 잘 했어요. 빨리 하고 빨리 대처하고 이렇게 했지만 현장 안에서는 전혀 이게, 완전히 아비규환이야.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넘쳐나서 이재민보다도 자원봉사자가, 물론 더 많은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먹거리라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막 통닭 주고, 떡볶이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먹거리 장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 하는 것도 단일화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저기 중구난방해서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 하듯이 식사하러 끌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 때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구호반들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보건환경국에서 많이 저거했는데. 집단으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위생, 감염입니다. 둘째, 셋째 날 되면서부터 감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할 때는 철저하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생, 소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감염이 안 되도록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저희들 그래서 지금까지 매뉴얼에 보면 이재민 구호에 대한 별다른 매뉴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엊그제 지사님께 보고하면서 이재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그러니까 건강‧환경‧위생‧보건‧구호물품지급‧이주까지 그런 종합적인 매뉴얼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여기 보험문제 그런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고 이런데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 특별하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긴급하게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진대피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교통입니다. 한꺼번에 차량들이 대피소로, 또는 운동장 같은 곳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 20분 정도 내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전부. 피하지도 못하고, 대피소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길들이 대체로 보면 큰 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들이 대체로 학교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들을 보면 대체로 큰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 위주입니다. 야밤인 경우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 그리로 들어가려는 차, 이미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려는 차, 아비규환이 사실은 그때부터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누구 하나 그 교통을 책임지고 정리하려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다 좋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지금 한 집에 차 2, 3대 있는 시대에 지진이 났을 때, 또는 다른 재난이 났을 때 구호소로 가는 통로 확보, 교통대책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경찰서라든가 행정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주로 초기에 대피하는 것은 개활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공터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안내를 시키고, 특히 내년에는 마을별 대피지도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도 비치해서 “여기에서 나면 1차적으로 가까운 어디로 대피한다, 구호소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안내 자체를 차량으로 하지 말고 가까운 곳이니까 도보로 하기를 안내한다거나 이런 것을 매뉴얼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에서 내려서 대피하도록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사실 몰라서 그런데, 또 대피소가 거의 다 4, 5km 떨어진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주민들 교육‧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사실은 대피소에 가 봐도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차라도 가져가야 그 공간에서 쉴 수라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장님하고 해당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이게 2018년부터 해서 2022년 사이에 동해안에 설립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는 도시가 어느 시‧도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울산하고, 부산하고, 우리 경북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지진방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한다는 그런 강점, 또 울산은 월성원전뿐만 아니라 고리원전도 영향권 내에 있고 또 화학단지 이런 위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들어서 상당히 울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도 실제로 저희 도는 지진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진 발생지역에 항상 연구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진 발생지역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계수조정할 때도 최후까지 저희들 행정부지사가 직접 올라가서 노력도 하고 지사님도 직접 국회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켰는데 내년에는 금액을 좀 조정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방재센터가 작년 4월 7일, 1월에 조직을 구성하고 4월 7일 자로 인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11.15 지진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발생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진 발생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홍보를 했고. 그런데 이게 추진이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도하고 경합을 해서 이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주에는 원해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패배의식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시겠다고 홍보를 했고, 또 지사님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면 그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해서 꼭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진대책특별위가 구성되고 바로 하는 회의입니다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시고, 특히 우리가 대피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진뿐만 아니고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이고 가장 아는 것이 학교랍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동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지진발생 후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가야 될지, 집이 또 ‘사용제한’이면, ‘사용금지’가 아니고 제한적 사용을 하라면 그 후에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목적강당을 빨리 짓고, 또 다목적강당에 내진이 될 정도로. 이번 포항지진에서 수십 개, 수 개의 학교가 강당에 구조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때 거기에 대피했다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천장에 빔의 엑스반도의 봉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바로 지금 보완 조치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불안감, 사용해도 괜찮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와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창화 위원님께서 주민이 직접 가서 촬영한 피해 상황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 때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또 내진에 이어서 면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물의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빨리 배워와서 이미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에는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포항에서 가장 당면사항이 피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개인사택… 기업이나 이런 데 같으면 바로바로 결정이 나서 집행되는데 말씀대로 관에서 모금이 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법률을 발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3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참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경주나 울진에 우리가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를 거의 감당하다시피 했던 우리 경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심층조사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그 부분이 지진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또 향후에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한 교수님도 계시고 지진연구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대체에너지가 필요하고, CO₂줄이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열발전소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원자력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 동해안 지질이 활성단층 위에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활성단층의 지진에 대비해서 분명히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임의로 건드려서, 그냥 두면 괜찮을 단층을 건드려서 지진을 유발했다면, 총리님께서도 대책위에서 그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0.01%라도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즉시 중단하고 원상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포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진대책이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