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시 2017년 11월 7일(화)장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회의실
(17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통하여 지역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한 센터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센터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고용지원본부장  이승우
○위원장 도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안녕하십니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직원은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통한 경북 제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자료요구 조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지 전체 계약업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부터 연도별로 홍보비 집행내역, 특히 언론사 관련해서 홍보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어떤 언론사하고, 또 홍보비는, 언론사가 아니라면 또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그 세부내역을 올해 지금 현재 현 시점까지, 10월까지 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 대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질의하려고요.
○위원장 도기욱  아니요, 지금 자료요청하는 중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이홍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따로 급여지침이 있습니까? 급여지침. 급여지침이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급여지침하고 그다음 직원들 연봉.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직원 연봉.
○위원장 도기욱  예, 센터장님부터 개별적 연봉이 다 나오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도기욱  그리고 성과급 지급내역.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도기욱  급여지침하고 개인별 연봉 내역하고,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 내역.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한 센터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좀 지극히…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좀 당황한 게 많아요. 
  센터장님, 설립 목적이 여기 업무보고 5쪽에 있는 설립 목적이 맞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설립 목적.
박성만 위원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업,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촉진, 이게 혁신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방의 광역의원이지만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심이 있다고 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전 정부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센터운영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난 11월 2일에 경제장관회의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립 목적대로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기업에 제재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많이 제도적으로 묶고 정리를 해가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명은 됐는데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 정부가 이미 출범했으니 여타 장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정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을, 나는 이 정부나 제가 속한 야당이 과연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토록 지방 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나 야당은 중소기업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전부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고?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부가 맞대어서 가장 먼저 임명해야 될 장관이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방 행사에 오면 지방분권이 어떻고 지방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떠들썩거리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방민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경북, 대전, 전북이지요? 이 4개 센터장 한 번이라도 청와대에 불려가 본 적 있어요? 기재부에 불려간 적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정권 바뀌고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죽든 중소기업이 죽든 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봐서는. 설립 목적에 또 하나 기가 막히는 것은 바로 뒷장 넘겨봐요, 6쪽.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이사장 한동대학 총장 장순흥이라는 분이 뭘 전공했는지 저는 몰라요, 이 페이지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쭉 보면 변태섭, 송경창, 김진한까지는 관료들이에요. 관에 속했다고 보면 중소기업을 한다고 설립 목적에 해놓고 중소기업, 중앙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다음에 대구‧경북의 상공회의소에서 추천받은 사람, 어떤 사람도 이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립 목적에 중소기업을 하고 중견기업을 하고 성장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한다? 여기에 거기 관련된 이사들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지역의 지방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 도가 정부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30억이라는 도비를 쏟아 부었어요. 목적도 불분명하고 하는 일도 엉망진창이고 정부는 관심도 없고, 구미가 산업단지이고 구미 전자단지라서 유독 이쪽에 센터를 설치해놓고 대통령이… 기가 막히는 조직들 아닙니까, 지금?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 구성 이런 것들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사 구성은 차기 이사에는 그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한 건데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당연직은 조직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또 전담 기업 삼성에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 삼성이 36억인가를 출연했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은 올해 40억 5000만 원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협력본부에 31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 소속들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게 삼성 자회사지 무슨…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자회사라기보다는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삼성의 기술자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스마트팩토리 경북본부라고 하는 게 낫지, 무슨 거창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 해가지고 목적하고 이사회 구성하고 전혀 다 달라, 도민들이 이것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팩토리, 이번에 545개 보급된 기업들은 삼성으로부터 엄청 많은 기술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삼성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술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럴 바에는 기업 대 기업으로 지방기업에 자기네들 협력업체, 하청업체 살리라고 삼성에다 일임하는 게 낫지 여기에 왜 도비 30억씩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중소기업을 위하는 조직체는 아닌 것 같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금 저희 특화사업 중에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해서 삼성 기술자들이 중소기업 지원해 주려고 31명이 나와 있고요. 도비 30억은, 20억은 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20억이고, 10억이 저희 센터에…
박성만 위원  내가 제일 웃겼던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라 무슨 말 산업에는 수백억씩 투자해 주면서 여기는 기껏 35억 해놓고 31명씩 갖다 놓고, 난 정부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왜 여기에 도비를 30억씩 투자하고 말이지, 웃긴다고 지금. 이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올해 삼성이 40억의 스마트팩토리 자금을 기부금으로 줬고요. 경북도가 20억을 내서 60억을 가지고 경북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하면서 기업당 50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돈은 중소기업들한테 스마트팩토리 도입 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팩토리라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인력이 와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지금 경북‧대구‧전북‧대전이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7개 있습니다, 전국에.
박성만 위원  전국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다들 그러면 대기업체가 하나씩 붙었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구는 뭐가 붙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대구도 삼성입니다. 삼성이 대구와 경북 2개 센터를 지원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남은 두산이 지원하고, 부산은 롯데가 지원하고, 경기는 KT가 지원하고 이런 1 대 1 전담 지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 물줄기를 보면 대기업의 독점구조를 배제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에 다 종속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삼성 돈의 흔적이 안 묻은 데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글쎄 그…
박성만 위원  저는 관마저도 경제구조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도에 돌아가면 이제는 정부방침이든 어쨌든 간에 중단시키잔 말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진흥원 있지요, 옆에? 아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도 돈을 연간 1백억 이상 우리가 투자를 했어, 예산을. 이 중복 구조에 대해 나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경북도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런데 위원님, 대기업에 ‘종속’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기업이 사실은 경북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기술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현장 혁신 활동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박성만 위원  제가 구미시장이라면요, LG하고 삼성하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하지 말고, 대기업 제발 해외이전 가지 말고 구미에 그대로 남아달라고 요구하겠어, 도지사하고 둘이서. 그러면 고용 다 되고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여기에 모태가 있는 한 작은 기업들은 수천 개가 그대로 구미 땅에 있습니다. 큰 기업 하나 움직임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싹 내려앉잖아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 논쟁이 끝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도비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 기획위원들이 돌아가서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정상구 위원  센터장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정상구 위원  얼굴이 벌겋게… 많이 힘드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닙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저는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창조경제 출발부터 탄핵정국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방침이나 센터 자체에서 계획한 향후 센터 자체에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박근혜 정부 때 설립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지금 센터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전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것을 제1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각 지역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자.” 이래서 전국에 17개 센터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허브를 운영하는데 대기업들이 뭔가 지역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담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북과 대구는 삼성이 여기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에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사업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연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경북지역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이고, 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삼성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나온 게 “스마트팩토리를 중소기업에 보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삼성도 100억을 내고, 경북도도 100억을 내자, 5년 동안.” 그렇게 된 거고요.
정상구 위원  다 방금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가 방금 말씀대로 나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는 지금 새마을도 발상지이고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 창조경제가 사실 기반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복지예산에만 집중되어 있지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나, 또 어렵고 힘들었던 새마을운동에서 새마을정신을 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많이 고심하고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도 만들고, 새 정부의 중요한 성장전략 중의 하나가 혁신경제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면서 거기에 혁신창업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혁신창업의 구심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지난 11월 2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허브로 해서 “비록 전 정부의 조직이지만 이것을 재활용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지역의 창업허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2017년 저희 예산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35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억이 줄어든 415억으로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센터로 나누면 한 센터당 한 1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차질은 없고, 현재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심의 때 일부 금액 증가를 위해서 중기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5쪽, 26쪽을 보면 종가음식 사업화, 명품고택 관광화 사업이 있는데 예전부터 타 기관에서 진행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기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문화 쪽은 당초에 출범할 때 삼성이 경북의 문화 쪽에 고택과 종가음식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삼성이 그에 관련된 계열사가 있거든요. 호텔신라라든지 웰스토리, 제일기획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영 인프라를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게 종가음식과 고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종가음식‧고택사업은 삼성이 직접 참여해서 종가음식의 메뉴 개발을 호텔신라에서 했고요, 셰프들이 붙어서. 그것을 그냥 종가음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서비스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메뉴로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고택 부분은 44개 고택을 선정해서 호텔신라 직원들하고 전부 고택을 돌면서 고택주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각 고택마다 무엇을 호텔신라가 도와주면 되는지 이 부분을 다 상담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삼성이 또 3억이라는 돈을 기부금으로 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택 부분은 그 이후에 CCTV라든지 이런 것까지 44개 고택에 지원을 해주고 인프라 개선하는 데 삼성이 또 기부금을 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처음부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 계속 주장하시고 2018년도 예산은 거의 스마트팩토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팩토리는 앞으로 제조업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빅데이터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장 공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장운영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지능형 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팩토리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 그런 수준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초단계부터 하나 둘씩 자동화한다든지, 전산화한다든지,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솔루션들을 중소기업에 도입시켜서 원가절감도 하고, 품질도 개선시키고, 혁신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입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생산기지를 옮겼던 글로벌 의류업체나 신발업체들이 수백 명이 생산공장을 하다가 방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면 사실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떻건 자구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구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래서 국내로, 모든 업체를 지금 본국으로 가져 오고 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기계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면 이러한 노동력이 줄어갈 수 있고, 또한 노동집약적으로 농업혁명 기반이나 대기업 생산기지에만 결국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해서 당장은 아주 단순 반복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 더러운 작업 이런 것들을 일단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또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는 게 스마트팩토리거든요. 지금처럼 베트남이나 인건비가 싼 쪽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니까 지금 스마트팩토리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정상구 위원  스마트팩토리가 지금 진행된 것이 센터장께서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구 위원  예, 진행이 지금 아직까지 좀 스마트팩토리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수준은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이고…
정상구 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이렇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기초단계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단계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초단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점점 고도화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초단계이지만 지금부터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센터장님 말씀대로 진짜로 이걸 보급한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창조경제에서 어쨌건 지금 그냥 말씀만 스마트팩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유로운 척해서는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원이 우리는 도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할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잘 풀어 나가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성규 위원  김진한 센터장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성규 위원  설립된 지가 만 3년이 되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12월 17일이 되면 3년입니다.
윤성규 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유아 정도, 발걸음을 디디는 센터가 되어서 그동안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니까, 그전에 여기 재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입니까? 이 공간 재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 공간은 임대입니다,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건물에 저희가 임대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평수를 보면 몇 평쯤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평수가 현재 이쪽 사무실만 보면 한 450평 되고요. 또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가 별개로 또 있습니다. 거기가 한 200평 정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 나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연간 임대료가 한 1억 1500정도 됩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상황은 알겠고, 인력현황을 보면 방금 아카데미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카데미에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업무가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아카데미 계약직 1명 말입니까?
윤성규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여기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컨소시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라든지, 지출결의라든지 이러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고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회계, 일반행정인데 아카데미라는 부서에 배치 가능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교육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윤성규 위원  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별도로 요청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회계나 지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뽑아서…
윤성규 위원  인건비도 지원받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인건비를 받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겠네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서…
윤성규 위원  아니, 건물은 여기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봉급은, 월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고용노동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카데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인데 한 사람이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 현재 여기 인력구성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성 인력들이 파견 나와서 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카운트에는 안 나와 있고 행정업무만 1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집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분이 많습니다만 지출예산 현황을 보면 3년간 내놓았습니다. 79억 2500만 원, 2015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에는 125억 7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와서 이게 이미 예산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산이 잡혔다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좀 늘어나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 부분은 일부 예산책정이 조금… 수탁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탁을 좀 더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관련된 일부 수탁사업이 조금 줄어서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또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인건비는 우리 올해 들어서 고용 관련된 조직이 늘면서, 또 창업에 대한 업무가 늘면서 미래부에서 4명의 인력을 증원하도록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저희한테 배당해 준 겁니다.
윤성규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사업비는 14억 2680만 원이고, 작년에는 13억 815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많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것은 기존 업무들이 계속 늘면서 각 센터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미래부에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고용존을 만들면서 2명을 더 충원하고, 창업 쪽에 2명을 더 충원해주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4명이 늘어난 데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성의 운영비가 더 내려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미래부가 인건비를 줬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미래부가 주는데, 4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 국비지원이 증가되느냐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상대적으로 봐서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방비는 기본적으로 늘어난 게 없고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광역의원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일반사업비 가능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인건비에 증가는 없고 국비에서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직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다분히 우리가 정상구 위원님이나 박성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생각이, 과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의도한 대로 잘 굴러갈 것인가, 잘 발전되어 갈 것인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센터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윤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제조혁신을 하는 과정의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종목표는 결국은 인공지능산업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초급단계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인공지능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의 레벨을 한 5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첫 단계가 기초단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퍼센트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약간의 시스템을 집어넣은 상태이고, 아주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는 삼성 수준 이상의 스마트팩토리나 제조시스템이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중소기업이 그렇게 가기에는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보고, 굳이 퍼센트로 본다면 10% 미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독일의 제조방식은 말 그대로 삼성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인공지능산업으로 가는 것이 말 그대로 인공지능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삼성을 뛰어넘는 제조방식으로 가야 독일의 제조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삼성까지 가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500개 회사를 했을 때 10% 정도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이 생산물량이 확대되면서 투자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고요. 저희들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만 자기가 매칭해서 다시 5000만 원을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금액 한 1억 정도 수준에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고도화시키려면 5억,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당장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공지능산업이 접목이 되려고 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공장 내에 각종 생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빅테이터 관리가 우선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홍희 위원  아마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인력은 결국은 빅테이터를 관리하고, 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되는 산업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되는 인력도 양성이 되어야 결국은 스마트팩토리가 고도화되고, 고도화되면 결국은 인력이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생산 현장에 일어나는 인력들은 줄어들지만 또 다른 사업 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러면 일자리 전환이 일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스마트팩토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같이 양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금년도 11월이 다 되어가고 이미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 집행이 약 61억 중에 36억만 집행하고 집행 예상액이 24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집행하게 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 사업이 거의 연말에 가서 종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올 연초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10월 이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4개월, 6개월 소요되면 4개월, 6개월 소요된 기업, 이미 한 기업들은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은 새로 시작했을 때, 이것 보면 한 50% 정도가 집행이 안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전반기에 완료되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게 9월 말 부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새로 시작한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 실적은 9월 말 부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10월 이후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카운팅을 해보면 올 연말까지 60억이 다 소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조 혁신을 빨리 일으켜야, 결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결국은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제조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도태되고 마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미공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스마트팩토리를 넘어서 인공지능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료는 500개 기업을 누계했는데 500개 기업에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중으로 받기가 어려운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지출을 차후에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아니면 자료가 안 오면…
배진석 위원  자료를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창규  아니면 김위한 위원님부터 질의를, 동의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규  그러면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은 6시면 퇴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퇴근 못 한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고 나서 식사 거하게 한번 합시다.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참 의욕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처음에 삼성이 여기 들어올 때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지요? 삼성이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자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유에 의해서 여기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떤 거였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팩토리를 경북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사실 전국 17개 센터의 전담 기업 중에 센터에 파견을 30명 보낸 데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한두 명 와 있는데 여기에 대대적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경북에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자 해서 삼성이 그걸 의욕적으로…
김위한 위원  처음부터 스마트팩토리였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처음부터 스마트팩토리였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서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처음부터 스마트팩토리로 출발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초기에 내려가라 그랬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설립을 할 때 청와대 회의를 계속 다녀서, 설립하면서 이 사업 구도를 만들 때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그때 처음에 청와대에 갔을 때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누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경제…
김위한 위원  경제수석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당신들은 스마트팩토리로 가세요.” 이렇게 된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안종범 수석 주재로 거기에서 경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을, 특화사업을 뭘로 할 것이냐 그 협의를 계속했고, 그 협의를 하는 데 경북도의 송경창 실장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사람들이 다 왔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경북은 제조 기반이 강하니 스마트팩토리를 이 기회에 지역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김위한 위원  그 회의 속에서 나온 얘기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위한 위원  삼성이 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센터 개소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회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로 결정을 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스마트팩토리, 지금 현재 시범사업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시범사업을 이쪽에서 했고, 그걸 가지고 삼성이 전국 확산 사업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랬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활성화시켜내고 활성화시켜낸 걸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내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스마트팩토리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맞잖아요, 제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스마트팩토리를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확산을 시켜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다,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그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센터장님 왜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위한 위원  맞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좋은…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위한 위원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청와대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이 경상북도 구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스마트팩토리, 다시 말해서 공장자동화입니까, 효율화입니까? 그걸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맞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중에 스마트팩토리 예산이 몇 % 차지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금 113억 중에 스마트팩토리가 지원금이 60억입니다.
김위한 위원  60억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나머지는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나머지는 운영비, 그리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문화‧농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콘텐츠는 없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문화‧농업 속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직이 생기면 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조직들이 뭘 하든 간에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가 있는 데라면 정신없이 쫓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스마트팩토리라는 이 중심을 갖고 왔던 게 조금씩 훼손되어 가는 거예요, 정신이.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 분야도 가져오고 문화 분야 것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사업을 확장해 내더라고요. 지금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잃지 말고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도 보면 조금 어긋난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고택사업 같은 것 삼성이 한다면 신라… 조선호텔입니까, 신라호텔입니까?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신라호텔요.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신라호텔 그것 다른 데 주면 돼요, 매칭시켜줘가지고. 6차 산업 하는 데 주면 되고, 문화콘텐츠 거기로 주면 돼요. 그 중개 역할도 큰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름대로 고유의 스마트팩토리 사업만 해 나가도 그 속에서만 해도, 지금 양성 사업도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저는 그것만 해 나가도 벅차다고 봅니다. 왜?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산하기관같이 여기도 손대고 저기도 손대느냐는 거지요, 이 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삼성이 돈 다 넣었지요, 예전에 벌써?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팩토리 부분은 다 넣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 넣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기본 안정감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금에서는. 그렇다면 그 고유 영역을, 처음부터 추구했던 그 사업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다른 데 자꾸 눈치를… 곁눈질한다고 그러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혁신센터 출범할 때 BH하고 미래부하고 딱 사업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특화사업으로 경북은 스마트팩토리, 그다음에 문화, 이 2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VIP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된 것만 저희들이 쭉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해온 겁니다.
김위한 위원  제발 문화 좀 빼라고 말씀드렸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김위한 위원  센터장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센터의 운영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고, 목표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고.
김위한 위원  문화는 좀 뺍시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김위한 위원  문화는 좀 빼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것은…
김위한 위원  문화가 말이 좀 많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에서 말 많은 그걸 왜, 구태여 거기에 발 담글 일은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문화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 센터가 중기부로 소속이 이관됐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위한 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받았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추경에 8억을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일자리 창출 몇 개 됐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추경예산은 순수 일자리 사업 예산이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기어코 그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 몇 개 늘어났습니까? 나는 스마트팩토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결국은, 당장 추경에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해서 당장 고용이 확대되는…
김위한 위원  그럼 얼마쯤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고도화해서. 인력 창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산 가져가려고 의원을 속여요. 스마트팩토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갖고 여기 줘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 있고 청년 취업이 있기에, 창업이 있기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한 원칙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출하시기가 곤란하신 자료인 것 같기도 하고 추후에, 2건을 요구했는데 하나는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관련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제출을 추후에라도 상세하게 해서, 추후에 주시는 만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진한 센터장님 이하 경북의 경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백환, 백영민, 이승우 본부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간부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백환, 백영민, 이승우 본부장님 계시고, 센터에는 4개 본부로 알고 있는데 기업협력본부입니까, 지원본부입니까? 용어가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네요. 기업협력본부입니까, 지원본부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기업협력본부입니다.
배진석 위원  협력본부가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배진석 위원  기업협력본부에는 본부장님이 안 계시네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조직상에는 우리가 본부라는 박스로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삼성 인력만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본부장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부서 인력 현황에 보면 기업협력본부에는 서른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전담 기업 해서 서른 한 분이 여기에 몰려 있으시네요.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삼성 인력들만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파견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의 소속이거든요. 소속으로 급여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다 주고 출장비도 자기들이 다 쓰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직의…
배진석 위원  손댈 그런 게 아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조직 자체가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배진석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러면 정부의 산하조직입니까, 아니면 이게 별도의 조직입니까?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미래부 산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미래부 산하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지금은 중기부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전에 또 바뀌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중기부로…
배진석 위원  이게 미래부 산하에 있다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중기부로 바뀌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또 바뀌었고, 그러면서 거기 산하에 있던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간 게 있고 산업자원부로 넘어간 게 있고… 아, 산업통상부군요. 산업통상부로 넘어간 게 있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어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원래 기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관이 손을 잡고 이렇게 추진해 나갔던 거였는데, 조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긋나거나 미스 매치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당초의 목적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요. 당초에 미래부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좀 크게 잡고 창업도 물론 거기 들어가고 중소기업 혁신 지원도 들어가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모든 부처가 거기에 연계된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창조경제라는 전 정부의 국정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틀어서, 그래서 본래의 기능으로 좀 중점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한 게 중기부로 들어가서 창업을 중점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 또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더 전개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혁신지원본부장님, 김백환 본부장님.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예.
배진석 위원  김백환 본부장님은 도에서 파견된 분이시지요?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백영민, 이승우 본부장님은 삼성에서 파견되신 분들인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배진석 위원  아, 여기서 새롭게 채용하신 두 분이시고, 도의 파견은 김백환 본부장님이 본부장급으로는 가장 고위직으로 계신 거지요? 김백환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과 직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백환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백환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업무를 보셨지요?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저는 실제 중앙부처에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서 저와 경북도의 사무관 한 분하고 서로 맞바꾸면서 올 1월부터 제가 이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는 근무한 적이 없으시네요?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거의 없으십니다. 오자마자 총리실에 파견을 바로 나갔었고요, 총리실에서 복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 대한 이해라든가 경북도의 창조경제실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본부라든가 이런 경북도의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매칭이 안 되시겠네요?
○혁신지원본부장 김백환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한 1월에 오셨으면 지금 11월 됐으니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경북도에 대한 이해와 경북도 행정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어떻게든 믹싱을, 매칭을 또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보면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오실 때하고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김백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조직이 바뀌어서 벤처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도의 창조경제실, 또 일자리본부에서 맡아오던 것들도 매칭이 또 잘 맞거든요. 그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스 매칭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도 행정에 대해서 아직 거리가 있으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삼성에서 제시하는 가장 최고 수준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센터장님이 보셨을 때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앞으로 제조업이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배진석 위원  가야 될 모델이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나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수준이 세계적인 다른 기업 수준보다 더 낫다거나, 수준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볼 때는 제조 시스템은 세계…
배진석 위원  초일류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초일류입니다. 초일류인데 독일이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의 그런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고, 그러나 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갖고 있는 것은 세계 초일류…
배진석 위원  세계 초일류라고 볼 수 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 스마트팩토리 또는 스마트팩토리와 유사한 형태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광주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광주는 어느 기업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광주는 현대자동차인데요.
배진석 위원  현대자동차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협력 회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삼성의 협력 회사와 상관없이 경북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 추진한 실적을 보면 삼성의 협력 회사가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경북이 하고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광주는 겨우 몇십 개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저희들은 규모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세계 초일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삼성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때까지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크게 오류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든 간에 삼성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경북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와줘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 취지만큼은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삼성은 삼성 나름의 초일류라는 자부심과 초일류의 시스템을 갖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해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 비롯해서, 센터장님도 삼성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 오고 계시고, 또 전담 기업의 서른한 분이라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어떻게 보면 삼성에 의해서 운영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거든요. 여기에 우리 행정이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국비 지원, 도비 지원, 그리고 구미시에는 조금 지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3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정부마저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취지마저도 바뀌어 버렸고 그 중심에 있던 미래과학부도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안에서의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동대 서른한 분이 기업협력본부로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 이상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말씀은 다 못 하실 거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처우라든가 기존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섭섭함과 그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특히 삼성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러나 이걸 손을, 발을 들여놓고 빼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끌려 다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그 말씀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삼성도 삼성이지만 여기에 나와 계시는 행정, 김백환 본부장님, 물론 도에는 근무하시지 않았지만 도 소속으로 나와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이해를 해야 한다, 행정이 뒷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우리가 그래도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 닫으면 손해나는 것은 경북입니다, 경북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참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도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변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정부는 바뀌었어도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서른한 분의 나와 계시는 삼성전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더 힘내셔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왔던 용역은 전부 수의입니다. 공개입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기준으로 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지금은 벤처… 무슨 벤처부지요? 중소기업벤처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된 업체들도 중복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했던 업체가 그냥 하는 게 편해서, 또는 효율적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따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짜리, 2150만 원짜리, 5400만 원짜리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굳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후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지적까지 받고, 징계까지 받았던 내용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진행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마 사안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좀 다르고 해서 그렇게 금액이 보이는 것인데, 아마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받은 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분석이 아직 덜 됐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이하 김백환, 백영민, 이승우 본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김진한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석이고 미래도 불분명한데, 우리 센터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한번 구상도 해보시고요. 또 지난 2일 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아니고 중견‧벤처기업, 대학까지 참여하는 창업지원 투자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및 고도화 사업에 지금 549건, 진행형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물론 생산성은 향상되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조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감소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보시고.
  센터장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향후 계속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물론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좋지만 이와 연계해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향하는 사업이 경북지역 펀드도 있고 또 스마트팩토리 보급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볼 때는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팩토리는 당초에 저희가 5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게 2019년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도비도 지속적으로 2년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6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성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혁신센터의 운영 구조를 대기업 참여 배제가 아니고, 대기업은 가능한 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중소‧중견이나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급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아마 창조경제 쪽에 조금씩 발을 안 떼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교육을 한다든지. 혹시 미래를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전수받을 용의가 있는지? 또 삼성 없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방안을 혹시 고민은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지원이 이 센터가 문 닫을 때까지, 영원히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저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당장 되지는 않지만 좀 더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식 위원  아직은 그래도 좀 미미하지만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생산성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중에 명품고택이라든지 관광산업화, 농업 6차 산업 지원, 대부분이 우리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창조경제하고는 물론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향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센터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성과대회 하시죠, 매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창규 위원  성과대회를 하면 성과평가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작성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 후에 기업의 생산 경쟁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책자에 보니까 성과대회를 해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도의 과장님? 정 과장님?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장  정성현 예.
김창규 위원  오늘 우리 행감에 와서 위원님들이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단어가 수십 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과대회를 하면서 평가보고서를 한번 혁신센터에서 작성을 해서 매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 과장님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장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스마트팩토리… 센터장님, 장사를 하면 돈을 주고 받고, 일시적으로 물건을 주면 돈을 받고 팔면 됩니다. 사업은 돈을 투자를 하면 성과는 차후에 1년 있다 나올지, 2년 있다 나올지, 10년 있다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 매출은 지금 현재 증가했을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인공지능산업을 하는데, 기술력을 삼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산업이 발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병행해야지, 동반상생 해야지만 그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팩토리가 삼성에서 보면 아주 전략적인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불가피하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41만 명 정도 출생했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약 36만 명 정도로 신생아가 안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팩토리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운명이죠. 시대에 맞추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부로 느낄 때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조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센터장님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중소기업에 스마트팩토리 보급하는 기업들 많이 방문해서 상황을 들어보면 거기에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생산현장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을 쓴다든지 또 사람을 구하더라도 금방 금방 나가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생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일자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지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게 중장기적이지만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출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국 내의 제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인더스트리 4.0’이거든요. 우리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당장 그 열악한 환경의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또 새롭게 요구되고, 새로운 일자리는 거기에서 또 탄생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그런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한 스마트팩토리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마트팩토리를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일류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같은 초일류기업이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의 소니라든가 도시바라든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초일류기업이 계속해서 초일류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스마트팩토리는 시대적인, 필연적인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적절한 제조업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맞추어 가는 게 사업에, 또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스마트팩토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나 언론에 보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투자금액이 대부분 나옵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구미에 투자를 했다, 어디에 LG가 얼마를 했다. 우리 도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구시대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00억을 투자했는데 일자리가 몇 개 창출이 되어서 구미 일원에 있는 도민들이 일자리 창출 몇 개를 가졌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서 전혀 홍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신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저희가 행감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갑니다. 밥을 먹으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죠. 왜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음으로 해서 식당종업원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단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간접적인 일자리라는 거죠, 직접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일자리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하는 그게 일자리 맞습니다. 그런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대회하면서, 평가회를 하면서 보고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있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창규 위원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자금조달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 도의 기업 중에요?
김창규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5개 업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쯤에 영국에서 처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데 컨설팅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직접 그 업체가 같이 하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 멘토들이 창업기업들한테 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조달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는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요?
김창규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400만 원 정도. 이것은 초기 기업들이 자기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퀵스타트나 이런 데에 올리면 그 물건을 미리 자기가 “이런 물건이면 내가 몇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그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창조혁신센터 생길 때부터 초기부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크라우드펀딩은 사실 최근에 좀 이루어졌고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00개 업체 자료를 김위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제가 보니까, 과제수준에 보니까 업체마다 기초가 있고, 중간2가 있고, 중간1이 있고 한데 과제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기초는 이제 사람 손으로 작업하던 것을, 우리가 엑셀시트나 이런 것으로 하던 것을 뭔가 좀 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그런 수준이 기초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작업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자동화와 ICT가 연결된 그런 수준이 기초단계입니다.
  그리고 중간 1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간 1단계가 되고, 중간 2단계는 그것을 원격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는 것이 중간 2단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최고 단계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최고 단계는 그야말로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상에서 모든 설비나, 설비에서 올라오는 빅데이터를 사이버로 올리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주문하는 데이터들이 사이버로 올라오고, 그랬을 때 사이버상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생산지시를 다시 피지컬, 피지컬월드와 사이버월드라는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 사이버-피지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PS라고 하는데 그것이 똑같은 쌍둥이, 현실과 사이버에 있는 쌍둥이 세계가 서로 빅테이터를 가지고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마트팩토리는 그런 데이터들이 사이버로 올라가서, 사이버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센터장님, 방금 설명하신 상세한 내용을 일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스마트팩토리가 잘 되어서 계속해서 사업 지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큰 획을 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늘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센터장님,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집에 59쪽 수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연말 결산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미수납액 내용이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수탁을 해서 받기로 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책정했다가 일부 금액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9800 정도 있습니다, 그게 미수납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단계가 완성이 안 되어서 한 1억 9000정도 저희 쪽으로 입고가 안 된…
윤성규 위원  업무수행이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수행이 덜 되어서 업무를 한 양만큼 받다 보니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억 9800 못 받았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가 콘텐츠 사업 2개를 수탁 받았습니다. 그중에 1개는 추진이 되고 1개는 중간에 드롭이 됐습니다. 업체의 수준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중간에 드롭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빠져서 저희한테 입고가 안 된 겁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세외수입이라든가 다른 수입 같으면 몰랐는데 국고보조금이라면서 1억 9800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56쪽에 보면 경북명품고택 관광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실수도 나올 수 있고 또 업무량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고택 관광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1억 4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이것도 역시 9월 30일 날짜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25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이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집행은 있을 수 없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관광 쪽으로, 문화관광 쪽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영역이 혼돈되어서 저희도 업무를 보다 보면,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보다 보면 어느 부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이전이 6500만 원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고택 환경 개선하는 데 12개의 고택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범할 때 삼성의 역할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쪽 센터 운영 구도를 만들었고, 그때 고택이라는 사업을 정해서 시작해서 삼성도 기부금을 3억을 넣고, 그다음에 일부 금액은 저희들 예산가지고 해서 시작해서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중점적으로 3억까지 삼성에서 지원한 사업을 오늘 현재까지 250만 원만 지원했다? 그러면 보안시스템은 여기에 보면 소방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250만 원은 일부…
윤성규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게 250만 원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은 앞으로 5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
윤성규 위원  9월 말까지 했는데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게 되면 5700만 원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CCTV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 되면 5700만 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의 문화재과하고도 업무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문화재과에서도 중점적으로 CCTV 및 소방 관련 시설을 하자고 많은 주장을 하거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또… 방금 삼성에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뒀다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만, “이게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예산 영달이 늦어서 이제까지 늦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시설은 하루라도 빠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해서 또 문화재 승인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뒤로 갔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 이것 좀 지양해야 될 문제이고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특히 봄‧가을철 화재라든가 각종 예방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연봉 2000만 원, 거의 최저임금 갓 넘은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지급되는 돈은 없지요? 연봉표에 나오는. 아니, 혹시나 급여담당이 있으면 직접 이름 밝히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연봉내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허성봉 주무관입니다. 연봉은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정액급식비 그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총괄해가지고 주셔야지. 그럼 이것은 실제 기본급만 가지고 한 거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이것 이외에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것도 내용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다 보니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그러면 기본급만 딱 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 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착오는 아니고, 연봉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각 개인 개인이 다 받았던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계약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11월에 성과급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얼마 정도, 어떤 규모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미래부에서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 평가를 통해가지고 3000만 원을 해당되는 직원한테 지급할 계획이고요. 인당 평균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도기욱  평균으로 보면 그렇지만 센터장의 성과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은 센터장이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 중에 정한 기준이 여기에 보면 10% 내외, 그러니까 기준상 직원들의 10% 내외에서는 150% 정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 내외는 120%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0%는 그냥 그것이고, 그다음 C등급, B등급 나오면 예를 들어서 80%, 그다음에 D등급 나오면 그냥 아예 안 주는, 평가 조치하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감사지적 내용에도 보니까 연구수당 지급지침을 폐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수당을 폐지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말 혁신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연구수당을 폐지해 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든 연구수당 지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줘야 되고, 여기가 적자 나는 기업이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도기욱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징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연구수당을 안 준다,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 조직은 제가 봤을 때는 한없이 크게 나갈 수 있는 조직인데 이걸 전부 다 행정적으로 묶어놔 버리면 일하는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약한다는 거지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사실은 연구수당 지급을 폐지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연구 특구에서 과제 형태로 주기는 하지만 저희 센터 업무로 보면 본연의 일상 업무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특정인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게 운영의 형평성이나 이런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고민해서…
○위원장 도기욱  센터장님 삼성에 근무하셨다 그랬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장 도기욱  삼성에서는 어떻게 줘요, 인센티브를? 아니면 연구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걸 어떤 형태로 주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은 평가를 통해가지고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조직을 평가해서 별개로 조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구특구에서 뭔가 과제화 시켜가지고 센터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주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운영이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구수당이라는 건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센터들의 운영을 보니까 일부 몇 군데는 하지만 대부분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 조직이 가장 플렉시블(flexible)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만 창조혁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거기에 따른 급여나 보수나 인센티브는 충분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일 못하는 분들은 안 주잖아요, 급여도 줄여버리고. 그런 조직이거든요, 이런 조직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혹시 삼성에서 나온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서병렬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잠깐, 삼성에서 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일단은 삼성직원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1명 정도, 여기 경북센터만, 여기 관여된 사람들은 상당히 유대관계도 넓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 발휘 이런 부분,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긍심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까, 삼성에서?
    (「예,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저도 사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이 조직에 들어오는 행정적 조직이나 아니면 기술적 조직이나 삼성 이외의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창업이나 중견‧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삼성의 직원이 얘기했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센터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조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지, 우리한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부환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생길 때에 정말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또 달라졌잖아요. 그 조직에서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이것은 내부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부 환경요인 중의 하나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조장시켜서 미리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아닐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외부 환경도 환경이니까 조직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내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아까 얘기한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이런 조금의 갈등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할 때에 질의를 하게 되면 잘 몰랐던 것들은 직원들도 같이 보조해주고 말이지요. 나는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잘 얘기를 못하면 본인이 써가지고라도 옆에 드려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모습으로만 봐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얼굴 움직임만 봐도 ‘여기 열심히 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처음 초창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바뀌었을지라도 아까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은 각 센터별로 1억 정도밖에 안 깎였으니까 예산은 그대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현 정부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창업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내부는 똑같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중소기업 살려야 되고 창업시켜야 되고 중견기업 더 튼튼해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삼성에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니까 센터장님이 잘 이끄셔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긍심도 있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생긴 지 한 3년 다 되어 가는데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중기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역 창업이나 중소기업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중기부에서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좀, 중기부의 사업을 잘 가져와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센터장님 진짜 오늘 좋은 말씀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한 센터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정상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전병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김백환
창조사업본부장백영민
고용지원본부장이승우
○기타 참석자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장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