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대구경북연구원일시 2017년 11월 8일(수)장소 대구경북연구원회의실(15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지역 발전 과제 및 정책 대안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이주석 연구부장 서인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경제산업연구실장 김병태 도시지역연구실장 김중표 사회문화연구실장 송재일 도청센터장 석태문 부설센터장 권태범 사무국장 전형일
○위원장 도기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경상북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과 김창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대구경북연구원 전 직원은 경북과 대구지역의 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 이후 경북도정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연구원 도청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센터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2030 경북 미래비전과 경북 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경상북도의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에 밀착한 정책 발굴을 위해 23개 시‧군이 참여한 권역별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DGI Week’를 신설하여 한 해 동안의 정책 연구 결과를 도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연구와 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보다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연구를 통해서 경상북도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대구시로부터 받았지요? 행정사무감사 2015년 이후에, ’15, ’16, 올해까지. 이렇게 합시다. ’15, ’16, 올해까지 인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있었던 현황, 그런 것 알려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 지적받은 사항 알려 주시고, 작년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아마 지적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원별로 기본급이 있으실 것이고 제수당이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과제 수행에 따른 비용들 있지요? 나누어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원장님, 대경연구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 포럼을 한 횟수와 연구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한 연구 자료 있으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미래전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여러 차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 떠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공무원 시절에 포항시의 모 국회의원이 구미시에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구미시의 물류가 1년에 28만 TEU가 발생하는데 왜 부산으로 자꾸 보내고, 우리한테 보내 주지 왜 안 보내 주느냐. 제발 구미 물동량을 포항으로 좀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포항 신항 운영을 봤습니다. 포항 신항이 계획대로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물동량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포항시의 모 국회의원님도 구미 물동량을 그쪽으로 좀 당겨 줘서 포항 신항이 활성화되면 포항도 살고 구미도 산다, 그런 취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포항 신항과 구미5공단에 직항 철도를 놓아서 내륙 공단을 싸안고 있는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다. 부산 신항보다 포항 신항이 약 40㎞ 내지 50㎞의 짧은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항 철도가 없어서 그리로 수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연구 결과물을 제가 아직까지… 중간 정도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완결된 보고서를 아직까지 못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륙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접근성 문제가 가장 원활해야 공단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KTX가 구미 쪽에, 또는 내륙 공단 쪽에 빨리 접근하면 바이어가 빨리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물류비 이동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포함해서…
○이홍희 위원 예, 포항과, 그쪽하고 신항 쪽에 하면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포항과 구미공단하고 내륙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에 현재는 공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류 이동이 용이하면 그쪽 지역도 농공단지나 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과의 이동 거리를 비교했을 때 짧은 거리에 있는 부분을 그 직항 철도를 놓으면 물류비가 좀 줄어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5공단에 탄소섬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도레이를 필두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도레이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조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 협력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결국은 물류가 용이해지고 물류비를 줄여 줘야지 5공단에 탄소섬유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는 그 산업 생태계가 점적 형태로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가 탄소섬유를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미래 먹거리를 좀 더 확보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섬유와 관련되는 새로운 산업이, 시장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물류비용을 빨리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연구가 미진하다. 좀 그 부분의 연구를 빨리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해서라도,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빨리…
국가, 그러니까 구미공단뿐만 아니라 김천공단도 있고 구미공단도 있고 칠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물류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는 기업이 자꾸 떠나지, 오지 않는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북의 경제가 침체되고, 또 경북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기업 자꾸 떠나고 새로운 기업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경상북도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도 쇠퇴되어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의 방향이 어떤지,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철도가 있게 되면 포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내륙 접근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빨리 지역의 연구 결과물이 좀 나와서 포항도 활성화되고 구미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저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환경, 교통 이런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단체가 할 것이냐, 시‧군이 할 것이냐.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사무가 대구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경북도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도하고 도의 미래기획단, 23개 시‧군, 5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매년 운영비 지원 때문에 예산편성 때만 되면 시끌시끌한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아니라면 실제 우리 위원들이 바르게 좀 알고 있도록 어떻게 소명을 하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를 잘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얼마만한 노력이 들어갔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가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래서 인원수도 한 20몇만 명입니까? 20만 5000명을 전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여기도 보니까 비정규직 그래서 33명이 있네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이분들도 정규직화할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자체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인원이 15명이 나와서 시와 도하고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박현국 위원 지금 정규직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65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33명인데 어떻게 이것이 맞아 들어가요, 정규직 하는 것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결원에 있는 부분은 좀 별도로 봤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규직화하는 대상이랑 지금 결원해서 충원하는 것이랑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야로써,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맞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매년 그러면 연간 목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한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우리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서 할 때에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적으면 적립할 재원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이 안 돼서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받잖아요,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에서. 받으면서 이 청사 건립 기금을 꼭 적립을 해야 되나 말이야.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안 그래도…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적립하는 이유는 청사 건립을 따로, 독립 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서 적립한, 대경연구원에서 매년 모아서 어느 때인가 청사를 지으면, 짓겠지요, 언젠가 자꾸 조금씩 모으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대경연구원이 크게 경북도와 대구시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청사를 지어야 되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때 일시적으로 지어주면 되지. 이것을 계속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해 나갈 정도로 경영 수지가 그러면서 이것을 적립을 해야 되나.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수탁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때 적립을 했고요. 2014년 이후에는 운영비 문제 때문에 적립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입 대비해서, 용역을 통한 수탁 과제 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목표만큼 안 들어오면 연구원 운영에 솔직히 애로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사 기금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청사를 이전해 나가면서 비용 마련이 안 되어서 지금 8억 원을 청사 기금에서 빌려서 일단 넣고 3년 내지 한 4년 운영해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넣는 것으로 하고, 시‧도에 보고를 하고 다음 이사회 의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성과금하고 포상금이 있네요, 직원들한테. 이 성과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성과금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북도의 기획실장으로 있던 2007년, 2008년도에 각종 수당을 모아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돌렸었고요. 그것이 현재도 유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우리가 수탁사업을, 용역 과제를 수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수탁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 성과금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만든 것이고, 포상금은 규모를 정해 놓고, 용역 수입에 들어오면 주는 그런 유동성 재원은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좌우간 60몇억씩 경북도와 대구시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성과금과 포상금에 8억 5000, 지금 합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또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저희들 위원들로 봐서는 이런 것을 조금 줄여 주는 성의가 조금 있어야 안 되겠느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원래 성과금은 보수로 나가던 것이었습니다. 체력단련수당, 명절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던 것을 그 당시에 보수가 많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고 도입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와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의 일을 독려를 해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줄 수 있는 것은 포상금인데 이것이 용역 과제 수익의, 수익의 10%입니다. 전체 금액도 아니고요. 그것 한 과제 수행해서 남은 금액의 10%를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 90%는 운영비로 쓰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주석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 준비, 평소 업무에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119억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20억쯤 되는데 이 자료가 기준이 9월 30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으로 본다면 3개월 남았는데. 그렇지요? 집행액이 66억, 집행 잔액이 52억입니까? 이렇게 저조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다 소화하시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사업비 보면 17억 편성했는데 6억 7000을 빼놓고 10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연말에 계약이 연초부터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집행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무리 연말이라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사업비에 17억 얼마 해서 6억 7000만 원 하고 약 10억 5000만 원이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사실은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지금 연구사업비 편성이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용역 과제를 수행을 해서 오는 수입을 예상을 하고, 그 정도는 마련해야 올해 연구원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용역 들어오는 것이랑 예산편성한 것이랑 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만큼 용역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착수하고 중간 점검하면 그 단계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몰리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올해가 집행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지요. 그것은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8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줘야 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숫자가 집행해야 될 것이 연말의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연말에 더 몰려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시기적으로 미집행 수가 많게 된 요인은 각종 요인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윤성규 위원 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께서 잠시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구‧경북, 또 경북‧대구 간에 대경연구원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할 때 있었지요? 너무 대구에 치중한다. 경북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었고,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저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자료집의 19쪽을 보면 용역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용역 건수를 보면 금액을 떠나서 경북도와 기초단체가 33건이고…
(「23건.」하는 위원 있음)
아니, 23건하고 기존의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3건이고, 대구는 대구본청이 43건이고 기초단체 4건 해서 47건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러면 경북도에는 용역 과제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경북도에다가 어떤 정책 연구 발굴을 좀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뜻은, 말씀하신 이유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도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 기획관실과 협의하는 정책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와 시를 해서 어떤 것을 우리 연구원 스스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탁 과제에서 우리가 용역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이나 환경이나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용역을 맡겨 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런 집행 업무들은 시‧군 단위에 있어서 용역, 수탁 과제가 적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의뢰를 해 와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수탁 과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탁 과제를 용역을 주는 수탁 과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구가 더 많고요. 현재 연말에 갈수록 시‧군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집니다, 건수에 있어서라도.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아마 좀 듣기 언짢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경연구원이 이때까지 우리 도민들로부터, 대구시민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우리 도의회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이유가 타 기관의 용역 들어오는 일반 수탁 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자체 정책 개발 연구 발굴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소리도 아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자체 연구 과제 개발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업무 중에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정책 과제와, 기본 과제는 우리 스스로 하고요. 정책 과제도 상당한 부분이 도와 협의를 거쳐서 서로 제안을 해서 조율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먼저 제시하자는 그런 방점하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이것 한 35%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수탁 업무가 많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119억 예산 중에 경북도와 대구시로부터 예산으로, 출연금 받는 것이 한 64.7%, 한 65% 됩니다. 나머지는 이자에서 해야 되는데 110억 맡기면 이자가 2억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로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연구원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이것저것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 면에서는 좀 계획만큼 못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있지요? 대구‧경북의 미래 연구, 대구‧경북의 중장기 핵심 전략 과제 발굴, 또 두 번째 중장기 핵심 전략 발굴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 올해에 와서 대상 과제를 마련하고 나중에 후속 조치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흔히들 근래에 와서 4차 산업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이 말 나오면 무조건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립이, 본 위원 역시도 정립이 옳게 안 돼 있어요.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연구 과제가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는데 너무 거기에다, 4차 산업에 너무 앞서가다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다급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계단을 내려가 보면, 너무 멀리 보다 보면 앞의 계단을 못 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만, 계단만 보고 가면 또 멀리 것을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래에 와서 자동차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세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온갖 자동차가 새로 개발되면서 우리 경북도에 보면, 특히 동남권에 철강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감하시겠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또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4차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4차 산업도 연결되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래 전략을 빨리 발굴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대경연구원의 본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 진량공단에 보면 한 7, 80%가 자동차 관련 산업이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멀리 있는, 4차 산업 앞서가는 것도 하여야 되겠지만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한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경북T/P를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분들과 협력을 해서 논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장품산업, 이것도 지금 내일 모레 곧 호찌민에서 개막하게 됩니다만 그것을 개발해서 경북,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특히 경북의 화장품의 7, 80%가 호찌민 시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달라.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안 그래도 대구한의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가서 얘기도 듣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도 역시 지역에 있는 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합니다만 대구한의대학이 아시다시피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한의학에다가 또 이 화장품을,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을 대입하니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인체 해독 문제를 좀 해소시킬 수 있고요.
○윤성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은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일반 도민들이 참 괴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이, 알고 보면 한 식구인데. 우리 원장님도 경북이잖아요. 그렇지요? 살기는 대구 가서 살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경북에 사시는 분들 많지요? 원래 경북에서 태어나신 분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훨씬 더 많습니다.
○이태식 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의, 경북과 우리 상생위원회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경북‧대구상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구미에서 회의를 했어도 민감한 상황 다 빼고. 왜? 너무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민감한 상황 다 빼고 교류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경연구원에서도 위원님이나 상생특위 쪽에 좀 자료도 좀 공유했으면 안 좋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북의 경제는 대구가 다 가지고 가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수익은 들어오지요.
○이태식 위원 맞습니다. 경북이 잘되면, 구미나 포항이나 우리 경북 전체가 잘되면 대구는 가만히 놔둬도 제대로 잘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대구가 너무 경북보다 잘되면 블랙홀이 돼요. 경북이 다 죽어요. 이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경북이 자꾸 어려워지는 현실이 이런 경제 논리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 쪽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만 대구는 공짜로 더 잘살 수 있다, 그 한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팩토리기술은 설립 타당성 기초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연구하시는 분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은 안 됐는지… 위원장님.
○이태식 위원 지금 대경에서 연구한 스마트팩토리의 기술 설립에 대해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중복은 안 되는지…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이문희 지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부터 커넥티드 팩토리사업으로 시작해서 주로 2015년부터는 보급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구미나 경산, 칠곡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주의 한 5천만 원 정도,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보급을 해 주는 사업을 주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미하고 경산,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상생하고, 도가 100억씩 마련, 200억이라는 비용으로 보급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이문희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기술원 설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스마트팩토리가 지금 전국의, 중앙정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공장의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적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급사업하고는 별도로, 실제로 R&D를 지원을 하는,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진흥원 설립에 포인트로 지금 맞춰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연구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연구 과제가. 연구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보면 연구원이나 대경이나 또 산학 하게 되면 연구 과제로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물론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정책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장에 반영되도록, 정책 과제로 된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집행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이슈가 대경연구원 청사 건립이거든요. 지금 기금 42억 원도 적립돼 있었고. 지금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이것은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대경연구원이 여기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데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가만히 놔두어도 경북이 잘되면 산다.’ 하는 그 기본을 두시고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지자체 지원 없이 민간건물을 임대‧사용하는 전국 유일의 지방연구원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이 민간건물 임대해서 1년에 약 7억 정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관리비, 운영비, 임대료 포함해서…
○이태식 위원 지금까지 이 임차비만 해도 내가 봐서는 건물을 짓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잘한 것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태식 위원 연구원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기획경제위에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북도청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태식 위원 작년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도 농수산 분야의 SOC분야 연구조직을 도청센터로 이전하라고 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순환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언론에 참 많이 시끄러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대구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대변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이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강화에는 손을 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시민단체들에서 내부기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이런 논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경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BIG3 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서 대구경북 실정에 맞게 짜맞춘 보고서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거기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견은 1안, 2안, 3안 해서 안을 전부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해서 내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어떤 정책을 펴고 안 펴고, 어떤 수단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고, 연구기관은 연구만 하고, 직접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유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래서 대구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데이터를 빼오는 것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외부에 맡기기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누가 연구해 놓았으면 그 자료를 받아오기도 하고, 특히 통계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통계가 있고, 지방통계는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연구원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기본능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연구성과가 뛰어난 아주 훌륭한 직원 분들은 대우해 주는 직장분위기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식 위원 이주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하고는 6년 만에 만난 것이지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대경연구원이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에 업무보고도,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그전에는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도의회의 굳은 의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 긴장감도 더 있을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자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장경식 위원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평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 연구원들 고용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종신고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 기간에 있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일단 연구기관 부연구위원으로 해서 연구업무를 가지고 오면 공채를 통하고 1년은 시범운영 해서 평가한 다음에 임용을 하면 정년까지는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성과가 아주 좋은 연구원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저성과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급여도 호봉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원 원내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의 성과평가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잘하신 박사님들은 거기에 상응하게, 1년에 보수가 3%로 정해지면 그 범위의 진폭을 감안해서 보수에도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에 포상도 몇 퍼센트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윤리성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원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평가, 성과관리 제도를 엄격히 해서, 소위 말해서 ‘신상필벌’,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평가관리제도는 우리가 서구 쪽의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장경식 위원 이런 시설이 공무원 사회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며, 그 동기가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느슨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일단 저는…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일반공무원 사회하고 관리형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경식 위원 직접인건비가 벌써 63억, 64억인데, 나머지 성과금하고 다 해서 보태니까 근 77억…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갑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연구사업비 계상해놓은 것이 17억인데 9월 말까지는 이것이 결국은 6억 7천, 연구과제 수행도 7억 1천을 잡아놓았는데 1억 9천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일거리가 적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진행과정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업 수입이 아직 덜 들어온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12월 31일에 정리가 되면, 내년 아마 2월이 되나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구미래연구그룹을 운영하는 데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대구미래비전 과제수행이라든가 기타 미래담당관실에 관련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적하는, 가장 관심이 많고 느끼는 바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예.
○장경식 위원 아까도 수탁과제가 대구‧경북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에 구청이 10개지요? 몇 개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7개입니다.
○장경식 위원 7개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이라 사업비나 예산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인데 과제 의뢰하는 것은 경북이 훨씬 적다. 그것은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북 23개 시‧군이 사업을 그만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많다고 보이거든요.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고.
하나는 우리 연구원과 시‧군과의 관계에서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수시로 정책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5일은 청송에 오고, 전에 우리 연구단 6명이 포항시청을 방문했고요. 칠곡도 갔고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가 도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장기과제 1건 정도는, 과제 1건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3, 4건도 맡기고요. 또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경북에는 우리 연구원이 좀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경북의 시‧군이 대구경북연구원을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 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다가가서 뭔가 일거리를 찾는다든지…
일거리가 많아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다음에 포항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가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내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지, 여기에서 그 과제 수립 다 했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예, 그리고 경북에 소홀히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구미 전자 산업, 포항의 철강 등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저희들이 제조업의 위기와 대처방안 이렇게 해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다루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경북의 산업단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잉으로 인가가 났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거는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국가산업단지, 관에서 하는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내놓고, 심지어 포항의 블루밸리 국가공단 200만 평에 단 1개의 기업도 입주의향을 내는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항만 배후단지 180만 평, 그다음에 광명일반산업단지, 그 외 그린산업, 구룡포 등등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벌여놓고 들어올 기업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은 자꾸 높아지고 청년고용에 문제가 있고, 투자유치가 결국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봐야 되고요. 지금 포항시하고는 인도시장 진출과 인도기업 합작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가야 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만나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장경식 위원 경북 제조업이 무너지고 경북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데에도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좀 나서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장경식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항의 영일만신항이 원래는 15선석을 목표로 해서 지금현재 사업비가 1조 9천억 정도 들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컨테이너 보통 4선석만 완공이 되어서 물동량이 없어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 한 13만, 12만TEU 정도 올라갔다. 올해는 아마 9만TEU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0만TEU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물동량이나 인센티브를 우리 도도 주고, 시도 주고 연간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북방교역 문제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포항을 빼면 대구‧경북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1%도 영일만항으로 안 온다는데 참 기가 찰 일이 아니냐 이거지.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부 울산이나 부산으로 가버리고, 대구‧경북은 같은 한 뿌리니 뭐니 이렇게 해도 말로만 그렇지. 실제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서 방안도 좀 내고 해결도 내고, 답답한 이런 현실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뭔가 방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포항신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의 기획실장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기재부에 있는 예산실장에게 현장 브리핑도 하고, 최근에도 다녀오고 정말 애착을 가졌던 곳인데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대구에 있는 물량도 가져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다가 포항 자체에서 선사를 활용 안 하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포항시하고 연결해서 경북도하고 논의를 해서…
○장경식 위원 거기가 철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연결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영일신항주식회사 지분을 경북이 10% 가지고 있고, 포항시가 10% 가지고 있는데 80%는 모 건설사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 쪽의 전문이 가 가지고 물류 대표를 따니까 물류 쪽에 이 사람들은 하나의 마피아처럼 다 짜져있다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선사들 되어 있는 것을 끌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못 가지고 와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여객부두 예산 다시 해 가지고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했거든. 이런 데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종합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많지 싶어서 더 물어보고 싶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원래 5분 하게 되어 있는데 약 30분 넘게(웃음)…
지금 대구시 의원들이 아니라 경상북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정상구 위원 최고 이슈가 대구경북연구원을 같이 하니까 사실적으로 소외가 된다랄까, 경북이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북이 사실적으로 연구할 것이 없어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수문 도의원께서 도정질문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경북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경북연구원 분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하려는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집행부에 있다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기에 좀 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경산도, 영천도, 어디 개발을 해도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구시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거기서 돈 벌면 대구에 와서 살고 하기 때문에 이 교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일을 하려면 양쪽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느낌상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구도 시장님이나 간부들의 입장은 공장을 꼭 대구에 둘 필요는 없다, 경북에 짓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대학도 경산에 대부분 가 있지요. 학생들을 보내고, 보내서 기른 사람들이 혁신도시나 우리 공단의 인력으로 다 다시 또 채용이 되어야 하고,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대구와 경북을 같이 보는 기관에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구 위원 원장님, 원장님 생각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렇게 대구에만 있어야 된다는 고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장님이시잖아요.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경산에 그 큰 건물도 있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남구청 옆에 가느니 어디에 가느니, 이 집을 비우라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좀 넓혀서, 우리 경상북도도 생각해서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원장님 말씀도 경산에 대학 12개 있고 연구진이 다 있고. 여기 직원들이 전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연구자료도 싣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미 이사 가는 거니 잘 연구하셔서 우리 경상북도도 동반해서 살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연구는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자리, 건물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 우리 도청에 파견 온 석태문 센터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고 싶습니다.
○도청센터장 석태문 도청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는 것이 도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도청에 갔을 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도청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같이 각종 연구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들을 설명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도의회와 도청에 대한 밀착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토론회 하고, 방금 말씀대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4명이 파견되어 왔습니까?
○도청센터장 석태문 예,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상구 위원 지금 네 분이 와서 실제로 도나 3백만 도민이나 우리 60명의 도의원들한테 계속 대구‧경북 같이 하니까, 다만 우리가 4명이라도 근무를 해야 좀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온 것은 아니지요?
○도청센터장 석태문 저희들 연구활동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지난해 행감 당시에 우리 김위한 동료위원님께서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게 농수산 분야나 SOC 등의 경북의 파이가 큰 부분에는 경북을 좀 떼어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했는데, 네 분들이 방금 말씀대로 그냥 여론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중간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청센터장 석태문 도청센터의 연구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농촌개발 쪽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협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일자리경제 분야에 한 분이 있어서 도정의 현안정책 수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전체로 이야기해서 거의 7, 80%가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농업직과 방금 말씀대로 전문직을 살려서 60명의 도의원들한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확고하게 잘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센터장 석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대구‧경북의 인건비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봤을 때 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기준에서는 정규직 직원 인건비 플러스 수당 65명이 평균 8000만 원 정도 되고, 원장님은 작년에 900만 원 인상되어서 1억 2600만 원으로 장관급에 맞는 수준이며, 선임연구원은 평균 연봉에 수당을 포함해서 억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임연구원에서는 평균 8375만 원, 1인당 수당은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평균 인건비를 보니까 7000∼85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쯤의 수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중상위고요. 실제로 저번에 우리가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하나 뽑았는데 봉급이 60%밖에 안 되어서 결국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 정도 됩니다.
위원님, 우리 기획경영실장한테 또 답변을…
○정상구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인사 관련 채용, 특진 관련된 문제점, 인사비리가 있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알지 못 합니다. 없습니다.
○정상구 위원 없었습니까?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원 내부에서 연구원 중 한 사람이 2009년도에 입사해서 2011년도에 다른 직장에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가 2013년도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2015년도에 연구위원으로 특별승진을 했다는데, 연구원 규정에 있어서 부연구원에서 6년 이상의 근무자에 한해 승진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4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일입니까?
○연구부장 서인원 연구부장 서인원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특별승진은 6년 이상에서 반, 그러니까 3년이면 특별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구원은 그 전 경력과 연구원 내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도 승진은 가능합니다.
특별승진을 한 이유는 3년의 경력도 넘었지만 당시 연구실적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연구역량을 상당히 인정받는 인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정상구 위원 지금 인사 관련해서, 또 특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 유념하셔서 굳이 이 조직 내에서, 어차피 다 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의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우리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하 선임연구원님들, 또 연구위원님들! 우리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브레인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2년 만에 제가 다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연구원 자체 내에서는 대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하시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의원님들 오셔서 우리 연구원에 요구하는 내용하고 경북의원님들하고 큰 틀에서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차이점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특별한 차이점은 못 느끼고요. 연구 많이 해달라는 주문은 많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네요. 본 위원이 시작 전에 작년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쇄물이 업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아마 연구 성과물들이 여러 곳에 나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연구평가라든가 수탁용역을 확대해달라든가 우리 경북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좀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도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건물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라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시와 경북도에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 부지, 가야 될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옮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여러 가지를 물색해서 그곳이 가장 비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을 할 때 굳이 상의 안 해도 되겠지만 대구시의회나 우리 경북도의회와 한번쯤 상의해 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일단 보고만 드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원님들이 오랫동안 분리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경북의 소외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고, 또 새롭게 부지가 이전되면 경북지역에 한번, 가까운 지역이라도 이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그동안 계속 제시해 왔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구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후보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여기 중에 단 한 곳이라도 경북을 검토라도 한번 해 보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안 해보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대체 왜 검토조차도 안 해봅니까? 무조건 대구시 이 땅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검토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좀 열려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닫힌 사고, 갇힌 사고로 무슨 연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한번쯤은 고려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이 경북도지사고, 원장이 도에서 추천한 분인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만 오셔서 “잘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오늘 대구‧경북 연구 수탁 건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강한 어조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의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원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매년 실행하는 세미나가 한 60여 건 됩니까? 50몇 건쯤 되지요. 세미나 장소들이 다 어디입니까? 최근 3년 동안 세미나 장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
○배진석 위원 경북에는 그 세미나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이것이 소외론의 실체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수탁과제, 연구과제 아까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왜 차이가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2017년도만 해도 정책연구과제 99건 중에 경북이 47, 대구가 52건입니다. 10%가 적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아는 건수는 내용상으로나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제가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외부에서 보고,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만 그러냐, 그러면 그 전년도로 가볼까요? 2016년도에는 더 차이납니다. 2016년도에는 43건이 경북과제고, 대구가 50건입니다. 7건 차이지요. 2015년 가볼까요, 35 대 52입니다. 격차는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도 평등하다고 못 봅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다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양적으로는 그렇지만 질적으로, 용역 연구과제 이것 할 때도 추가로 우리 연구용역비를 따로 받습니까, 정책과제? 도나 시에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지원금 가지고 연구정책과제 경북 47건 하는데 한 10억이 들었다면 대구 52건이지만 이것도 한 10억이 들었다. 연구용역 수행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비용을 제시를 하시든가. 그 비용은 어떻습니까? 경북과제 수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원이 어떤 과제에는 10명이 배정되었고, 이것은 5명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라고 하든지 그것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가지고는 도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근거자료가 다 그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유의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원장님 뜻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 임기도 제가 알기로 2019년, 내후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시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정책과제하고 기본과제를 하면 현재는 65 대 65, 금년은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숫자가 어디 같습니까? 안 같은데 자꾸 같다고 말씀하세요? 정책연구과제 47 대 52라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도 그러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러니까 정책과제하고 기본과제가, 우리 자체 수행하는 것을 정책과제가 적어서 우리가 기본과제를 조금 더 늘렸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제가 지금 숫자놀음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콜로키엄(colloquium)하고 다른 것 다 한번 따져볼까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 유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이것 아래위로 숫자 맞춰서 65 대 65 똑같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경일보에서 연일 지금 우리 연구원의 경영실적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이익을 내는 이익기관은 아닙니다.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경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경영에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는 것이 기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적자라는 개념이, 본 위원도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그 산출한 것에서 시‧도로부터 받아오는 출연금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역이지요, 사업을 통해서 가져올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수입을 잡고요.
지출은 실제로 일어나는 데 따라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입 쪽에서 충분히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질이 떨어지거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부분, 특히 다른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그렇게 차이를 두지…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수탁과제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적자를 매우려면 기본과제라든가 정책연구과제의 수를 줄이거나,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배진석 위원 이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용을 줄이려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종이 2장 쓰던 것을 1장으로 줄이는 부분이야 얼마나 그게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살림을 그냥 알뜰하게 살겠다는 말씀은, 이것은 그냥 가정이나 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실장 장재호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적자 관련 시트를 보면 기획서 시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두 가지 방식인데요. 저희는 비영리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저희들이 처음에 119억 예산을 잡고 제일 마지막에 수입이 119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라고 했는데요. 수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는 없습니다.
단지 분식회계상 결산을 할 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분식회계 결산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해에 들어온 수입과 그해에 나간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수행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비용으로 다 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로 잡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적자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남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기금까지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에 최근에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한 그런 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이런 연구과제 수행을 할 때 타 연구기관을 보면 보통 비용으로 한 40% 정도 지출을 하는 편인데 저희들은 보통 60% 가량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수치상은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납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별로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도래해서 또 들어온 돈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전년도에 적자에 잡혔지만 올해에 돈이 들어오는… 그것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돈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매년 어차피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적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대경연구원의 전반적인 경영이 조금 어려운 시기로 왔다, 그 원인이 꼭 우리 대경연의 방만한 경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구원이나…
이 비용 많이 들여서 더 고질의, 더 좋고 질이 높은 그런 연구물이 나온다면 이것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치하고라도 연구원 전반적인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통해서, 꼭 언론에 나와서라기보다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감사합니다.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예, 그런 의견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회계감사를 시‧도에서 추천된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리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만 부실용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연구윤리라든가 논문의 중복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기 것을 자기가 표절해도 자기표절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떤 분이 연구물을 발표하고 나면 그것을 또 다시 CEO브리핑이나 조금씩 요약하거나 변형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겠지요. 어디까지를 표절로 보고 어디까지를 문제로 삼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대학 같은 데에서는 논문중복, 표절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난해에 와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쓴 논문을 자기가 쓰면서 혹시 실수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실은 이것 하나 내고 비슷한 내용을 여기에 내고, 또 그것 가지고 세미나 가서 발표회에서 또 수행하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본인 것이지만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연구윤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위원회 징계 2010년에 4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이라 여기서 밝히기 곤란한 내용입니까?
유 모 선임연구위원님 한 분은 견책을 받으셨고, 나머지 세 분은 경고받은 것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밝히지 못할 내용이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기획경영실장 장재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대구시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연구원에서 수당지급 부적절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전부 다 반납을 시키고, 지급을 했던 결재권자하고 집행자들을 경고조치하고 견책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그분이 그때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지고 견책을 받으신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문제된 건 1건입니까? 이 1건 가지고 이 네 분이 문제가 되신 거군요.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주석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상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 네 분의 연구원님들을 파견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한 2건 정도 의뢰를 해봤어요, 원자력 문제라든가 콘텐츠진흥원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원장님, 코워크(co-work)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디다, 박사님들과 코워크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아까 석태문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취지에 맞는가 지금현재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초기이고 아직 우리 의회와 도정과 매칭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기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정을 쌓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아직까지는 소통이 잘 안 되더라…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눈에 보면 쉽게 접근 가능한 책이 잘 만든 책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목차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차만 봐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최소한에 말입니다, 최소한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만에 이 책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김위한 위원 여기에 구별도 안 해놓았어요. 제가 아까 농담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형광펜 좀 갖다 놓으라고 했지요. 보통은 나가면 구별 다 해놓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간지라든지, 그렇지요. 다 해놓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일반 현황 없다고 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기구표도 없고요.
○김위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만 봐도 지금 대경연구원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소한의 정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 가보면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일목요연하게 구별 딱 지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간부 현황 돼 있는데 전공이 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연구원이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전직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면 이 간부분들이 전공에 맞게 지금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유의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넘어서 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획경영실장 장재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조달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굉장히 급한 경우라든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경상북도는 거의 100% 다 조달로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예, 자기 대표가 같이, 시민 원탁회의 운영위원하고 같이 공동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한 그거예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으로 그 업체에다가 조달 심의라든지 조달 경쟁 붙여서 심의를 해서 그 업체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거의 수의계약을 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전문성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5억 얼마짜리 YTN 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준 게 있다고. 있는데 그 전문성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수의계약의 기준이.
그거 수의계약 아니지요, 그렇지요? 조달에 의뢰했으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기준점은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대경연구원은.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위원님, 사실 말씀 맞습니다. 그 전문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고 점수를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대구시의 건입니다. 건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한 개 더 불러 드릴게요.
2016년 교통 관련 기초조사 연구 용역 중 OD 현황 및 교통조사 부문, 나갔어요, 이게요. 8900만 원짜리입니다, 2016년도에. 여기 서류에는 입찰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해서 한 업체가 됐답니다, 2016년도에. 그 업체가, 업체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네. 그렇지요? 되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조사에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1억 1900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또 돼요. 이건 뭔 경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담당 연구원이 있으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부설센터장 권태범 부설센터장 권태범입니다.
아마 교통 관련 저희들이 제안서 입찰을 했습니다. 1차에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2차 공고를 해서 또 제안서 공고를 내서 2차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발주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발주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했어야지요.
○부설센터장 권태범 저희들 수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교통 DB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매칭펀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이 50%가 내려오고 대구시에 5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OD조사가. 그래서 리서치 업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2016년도에 여기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인정을 한다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왜 똑같은 일을 하냐는 거지요.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설센터장 권태범 저희들 특정 업체를 두고 공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업체 줬던 것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국 재공고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맞지요?
○부설센터장 권태범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학습 효과가 있으면 개선을 했어야지요.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설센터장 권태범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 관련 업체에서 대구지역이나 전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비용상으로나 자기네들이 보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꼭 그 업체에 부탁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설센터장 권태범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제 귀에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면, 아까 분명히 저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둬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벌써 발주된 것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국토부와 짜서 내려오면 발주 자체가 그런 구조가, 방법을 짜서 내려오면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부설센터장 권태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체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벌써 국토부와 이쪽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용역 내용들,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들을 벌써 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설센터장 권태범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 가야 되기 때문으로, 그런데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지금요.
○부설센터장 권태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 전국에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왜 이 업체가, 그것도 재입찰 공고까지 띄워 가면서 2년 연속으로 해요? 올해도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서…
내용을 보다 보면 특정 업체가 중복되는 것이 좀 있어요, 수의계약에. 사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왕이면 특별한 것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발주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기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보통 대경연구원에서 시‧도의,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경북 용역이나 수탁을 받아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도나 기초단체에서는 국비 신청에 들어가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북 봉화군에 ‘백두대간권역 종자증식단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책자에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1억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비가 1억이고 2016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용역 결과 책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요,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립 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 이것은 1억 2779만 5000원짜리예요, 용역비가. 2017년 2월 1일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비 50억짜리고요. 이것도 봉화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전형일 사무국장 전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9월 30일 시점으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 용역 회계를 위해서 열어 놓고 용역비를 받고 지출하고 하던 통장을, 용역이 하나 들어오면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 통장이 용역이 끝나면 최종 보고서 인쇄비하고 지출하고 다 정리가, 카드비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통장을 정리해서 통장을 폐쇄하는데 통장이 폐쇄가 안 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아마 인쇄비가 덜 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지출이 남아 있어서 정리를 못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국비를 받을 때에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가 완료되지도 않은 연구 용역, 완료도 되지 않은 이 자료를 들고, 자료도 없는 상태지요, 이것을 들고 국비 신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국비 신청을 해 놨는데 국비를 기재부에서 안 주지요, 당연히. 각 부에서, 이게 지금 어디 거야, 지금?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이네요. 문화체육국 것인데 이게 국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신청을 하셔서 국비를 못 받는… 이런 것이 왜 발생하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님, 김상철 정책관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상철 경북도청의 정책기획관 김상철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실무적으로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예타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근본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전문가 분석 자료들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종자증식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고, 목재건조단지 그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타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경연하고 공동으로 해서 예타 신청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그런 저희들 자체 용역을 통해서 예타 선정, 국비까지 받기에는 최소한 5년에서는 10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용역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일부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근거 자료를 올려서 또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 예타 단계에서는 별도로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또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정책기획관님, 고맙습니다. 여기 하다 보니까 그리로 대화가 갔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용역 나간 날짜가 그렇게 안 됐어요. 올해 나간 거예요. 올해 나간 것이긴 한데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 줘 놓고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어서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언론에 ‘경상북도 국비 확보 못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다 삭감된 거야. 그러면 경상북도 그 요구, 경상북도는 확보 못 한 것이고 이 정부는 경상북도 무시한 거야. 그런데 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 최소한의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마련해 놓고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아까 저출산‧고령화 이야기하셨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김위한 위원 이것이 사실 들어가면 좀 지방분권하고 같이 맞물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저께 시‧도 지사님들 모여서 BH에서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BH인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 관련해서요. 대경연구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계획상에는 우리가 자치사무조사를 하고 기초단체 재정 여건 체크하고 내년도 계획에 넣어 놨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창균 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입니다.
분권 관련해서는 분권연구팀이 지금 4명, 공식적인 직제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고서도 정책 과제로 해서 쭉 생산을 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분권위원회입니까? 전국의 위원회에서 분권 로드맵을 어느 정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도가 의견을 어떻게 내야 될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안에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지방분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지방분권만 외치는 거예요. 지방분권만 해도 자기들은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지방은 균형이 안 들어가 버리면 소멸해 버리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특히 봉화 같은 데는 한 1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직원들 인건비 못 나갑니다.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지방에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4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12월 19일 날 제4차 경북 발전 연구포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뤄 나가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부 정책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위원님, 균형 관련해서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연구실장 오창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 신정부가 지역 정책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불과 한 보름 전에 신정부 지역 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크게 개최를 하고 연구원 나름대로 지역 정책의 방향을 균형의 관점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을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명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래도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연구부장을,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새로 온 사람을 쓰면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좀 했습니다. 안의 연구 심의를 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 기강을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연구의, 특히 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해 내도록 하고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시면 2015년도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 ‘비상임감사에서 상임감사제로 변경 필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관련 법령 해서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감사가 임원입니까, 원장님?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는 독립기관인데 임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참석을 해서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은 하고 있겠지요. 의결권이 없다는 거지요. 그 대신 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마 표현 미숙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징계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비상임감사보다는 상임감사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대경연구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창규 위원 예, 도민인데 공기업도 다…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 같으면 거기도 다 우리 도민입니다. 그러면 도민을 대표로 해서 우리 대의기관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지적하고 난 이후에 비상임감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임감사제도로 해야 된다고 지적한 이후에 징계가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뭐냐, 바로 그 전에, 사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는 거지요. 했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원 청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1년 임대료가 3억 5천만 원 정도 맞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김창규 위원 관리비는 4억 정도 되고 총 7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사 건립 기금이 한 46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준한 원장님 계실 때, 안병윤 기조실장님 계실 때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할 때 대경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검토 대상을 한 번 더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벌써 몇 년 전에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검토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경북은 안중에 없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대구를 위한 대경연구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저희가 지금 이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가야 되는 것은 임시 이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당시에 3년 전에 예산 삭감하고 할 때에는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북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분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안 한 것은 좋은데 만약에 남구청 쪽으로 임대를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행정구역상 대구시에 만약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경북도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임대를 가셨다가 다시 이사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경북과 대구를 다시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고 연구 용역을 하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유의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 지역이 칠곡인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칠곡에서도. 가까운 왜관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짧게 생각했을 때 46억 청사 건립이, 46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 금액으로 부지 매입밖에 안 되겠지요. 여기서 거리로 따지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대구‧경북의 상생 아닙니까? 큰집에서 작은집을 봐줘야 되는 것이지, 작은집에서 큰집을 봐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이 잘돼야 대구가 잘된다고 하셨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경북에 이전을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구원님들이 출퇴근하는 데도 별 무리 없을 것입니다, 경산이나 칠곡 같은 데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보고하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김창규 위원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빅데이터, 그전에는 전년도까지는 빅데이터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 빅데이터 용역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다른 기관도 그렇고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서울시의 버스 노선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 대대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성공 사례가 바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2G를 갖고 하는 시절에 통신사와 송수신 데이터를 가지고 버스 노선 편성을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송수신, 걸고 받는 것으로 해서 어느 지역의 누가 전화를 걸고 몇 시 시간대에 누가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 노선 계획도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 무리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에 의한 노하우지요.
우리가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용역이라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합리적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네이버상에서 ‘커피 마시다.’ ‘마시다’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커피 마시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커피전문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성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 센터 구축하는 데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센터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 하고 있지요?
○공간빅데이터센터장 권용석 공간빅데이터센터장 권용석입니다.
공간빅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빅데이터센터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자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올해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시나 도에서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저와 함께 연구원 1명이 상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서 현재는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과제라든가 이런 과제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대구‧경북의 정보 허브기관으로서 성장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 중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연구할 과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공간빅데이터센터장 권용석 자체적으로 저희는 많은 과업들을, 그러니까 과제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가 관련 실무 부서와의 어떤 협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협의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대경연구원에서 필히 꼭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도민에게 꼭 해야 될 과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공간빅데이터센터장 권용석 현재 저희가 경북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기획단과 협의 중인 부분이 인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공간빅데이터센터장 권용석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원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요? 인구 감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대경연구원 생긴 이래입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용역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장님 세대는 아마 백만 세대일 것입니다. 1백만 명, 90만 명 태어났던 시절에. 작년도, 전년도에 40만 명 조금 갓 넘었습니다. 올해 36만 명 정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대경연구원 생긴 지 몇 년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대경연구원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연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가 없는데 어떤 정책이 있는들 뭐합니까?
지금까지, 대경연구원에서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올 6월에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데이터 하나도 없이 공모사업에 컨설팅합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컨설팅을 해서 공모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연구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모사업이, 컨설팅을 합니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내년도부터 특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로 드렸고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 서인원 연구부장 서인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새기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컨설팅의 경우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기초,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곳이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안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3개 중에서 아홉 곳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경상북도는 상주 산부인과병원 설치 지원, 이것이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해서 12억을 교부받는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전국에서 70개의 기관이 응모를 해서 아홉 곳이 됐습니다. 여기는 영양의 ‘인구지킴이 민간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해서 국비 10억을 확보한…
○김창규 위원 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는 좀 다른데, 본 위원이 2014년 12월에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스크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공모사업이 정확한 공모가 되고, 또 수주가 됐을 때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 없이 한다는 거지요.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이고.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제는 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면 데이터에 근접하지 않는 연구 용역이라면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을 바꾸시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에 접근하셔서 연구 용역을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유의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다년간 몇 조를 갖다 넣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봐서 몇백 조를 갖다 넣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효과는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경상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인가 그것 때문에 경상북도에 울릉군 외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돈을 갖다 예산을 투입한들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습니까? 물론 돈을 아무리 갖다 넣는다, 예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그 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연구 용역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2014년도에 정책 관계 세미나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서울 종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도시재생사업 한 이후에 종로에 사람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도권도, 서울도, 최고의 중심에 있는 종로도 변화해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거지요. 주민들이 다 잘살게끔 하는 거지요. 우리 경북은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몇 배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포자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다같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서 머리 맞대고 인구 늘리기 운동,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놔두면 수도권과 지방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소외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면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극대립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원장님, 앞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윤성규 위원 그것 좀 적절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편성을 먼저 하지만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적절히 있다 보고요. 거기 보면 좀 전에 원장님 답변에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기간이 좀 있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39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동료위원 배려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39쪽에 보면 현재 기준이 2016년 12월 31일이거든요. 작년에는 101억이 됐었는데 집행이 86억이 되고, 집행 잔액이 15억 1700만 원입니까? 이것이 이월 상황이 왔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중에서 대경연구원이 정책 연구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경상지출보다도. 그렇게 봐도 14억 3272만 원에서, 집행한 것이 6억 6600… 얼마입니까? 남은 금액이 50% 되지요, 잔액이?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연구원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원장님을 제외하고 연구부장님, 서인원 부장님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아까 김위한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전공이 무엇이지요?
○위원장 도기욱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부 다 본부장님급, 부장님급 간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당초에 제가 사실은 많이 주문했던 내용들이었고 전에 경영학, 행정학 출신들이 거의 다 장악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일반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학교 말고.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7년 이상 일반 기업에 근무했던 분들. 없습니까?
지금 여기 전부 다 학적이나 근거가 대구‧경북 안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요구했어요. 학적 관계에 의해서 라인도 생기고 이래서 문제도 생긴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또 생겨서 논란거리가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타 지역에 있는 분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자들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고 대경연구원도 생긴 지가 26년째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만으로만 돼 온 연구들만 가지고는 이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직 중에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해지하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대경연구원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우리 영남대나 계명대나 경북대,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도 석‧박사과정을 하는 분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외국의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도 계약직이든 아니면 계약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아이템이나 새로운 좋은 기법들도 한번 대경연구원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경연구원 자체에서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한번 교육을 받거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남의 수탁 과제나 연구 과제만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쌓이는 노하우도 축적이 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CEO가 바뀌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 방침에 의해서. 이 세 가지들이 고르게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결과물들이 도출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3년치 2015년, ’16년, ’17년까지, 총 전체 보면 내용이 정책 연구 과제, 수탁 과제, CEO Briefing, 대경 콜로키엄, 그다음에 세미나‧토론회 이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270회, 2015년도하고, 같이 하면 2016년도 269회, 2017년도는 지금 해 보니까 315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빼면 아마 이것보다 좀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같거나 많겠지요, 예년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을 10년 이상 반복해 왔다는 거지요. 여기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람, 환경 내지는 CEO의 변화, 이런 것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 돈이 좀 모자란다, 예산이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직무 분석을 똑바로 하셔서 내부적으로도 방만한 경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정말 돈 많이 주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냉장고에 비유해도, 과거에 냉장고는 음식을 차게만 해 주면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일론 제품 옛날에 나오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어느 순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품질을 강조했어요. 그다음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 요구를 또 반영했어요. 그것도 다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 퍼지(Fuzzy)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 연구원들은 사람의 그냥, 본능적인 것까지도 연구해서 그것을 미리, 소비자들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그리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경연구원도 이제 변화의 시대에 도래되지 않았나. 수탁 과제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 그다음에 평상적인 정책 연구 과제만 가지고 그냥 대경연구원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에서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23개 시‧군에, 아니면 대구의 몇 개 구청에 리드해서 여러분의 시‧군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훨씬 더 어떤, 시‧군의 추진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의, 중앙정부의 정책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의, 자기들이 몰랐던 것까지도 미리 리드해서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수탁 과제, 본연의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그냥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시고 좀 창의적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내가 아까 사람, 환경, 자신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쭉 있네요. 부광식, 유종탁, 그다음에 윤식, 홍철, 이성근, 김준한 원장님. 저는 홍철 원장님 때부터 계속 여기 기획경제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왔어요. 홍철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재적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있었던 분들은. 그다음에 이성근 원장님은 제가 판단하기에 본인 치적에 조금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대학교수님들이 무슨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자기 연구논문 많이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준한 원장은 문제가 생겨 내부 수습하고, 불거진 내용들 찾으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이주석 원장님이 오셔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변화의 시대에 이주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위원장 도기욱 오랫동안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원장들을 다 봐왔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고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은 4년마다 새로운 사람들로 거의 40% 가까이 바뀝니다. 계속 그 자리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시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원장님이 좀 앞에서 리드해 주시고. 또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간부님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움도 주시고, 구성원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요.
불편한 것을 내가 한마디 지적을 더 하자면 석‧박사 집단의 묘한 어떤 분위기가 항상 저는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대경연구원, 또 어느 연구집단 또 어디, 또 우리 정책관실, 우리 의회에 있는 정책입법관실에도 석‧박사들이 한 열댓 명, 스무 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습성이 같아요. 자신밖에 몰라요.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트워크 잘 안 되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 엄청나게 많이 썼을 것이에요. 개개인별로의 능력을 좀 더 연결시켜서 더 큰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그 중심에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