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일시 2017년 11월 20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2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전 행정기관에서는 실의에 빠진 포항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수습과 복구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긴급하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부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등 수감기관도 지진 피해 사고수습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모든 행정과 의정 역량을 총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을 의제로 제안하셨는데 의제로 성립하는 데에 재청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은 우리 감사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 포항의 도민들이 대단한 고충을 겪고 있고 하루빨리 도청, 또 시청, 각급 유관단체, 또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사태수습 내지는 복구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긴급히 지원을 하고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수능이 국가재난, 큰 변란이 있을 때 연기를 하는데 수능조차도 연기된 이런 큰 위기 앞에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17일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피해 규모가 큰 것 같고, 우리 재난을 입은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우리 의장단에서도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진 피해로부터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 종료 내지는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총리께서도 긴급하게 현장에 내려오셨다 가셨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입장에서도 포항시민들 내지는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 또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 현장 지진피해 입은 분들을 최대한 조속히 복구하고 또 여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감사 중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이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및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경상북도에서 입은 재난이니까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의회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오늘 오후에 긴급히 현장에 방문해서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지원하기로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저도 인접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이번 포항 지진사태에 대해서 아주 걱정도, 또 우려도 크고 또 우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또 중요한 기관인 핵심 실‧국, 우리 서민 안정과 도민들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에 포항 지진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것이니만큼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될 우리 기획조정실, 또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실, 모두 다 미래전략기획실 마찬가지이고 가장 도에서는 핵심부서이고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이번 재난과도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실‧국에서 이번 지진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차후에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면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한 번에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도, 또 보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실‧국별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까지는 아니라도 개괄적인 것은 차후에 보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런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진 향후 내용에 대한 것을 실‧국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때까지 여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과 함께 보고를 하든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하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비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었지만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포항 지진에 따른 사고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