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유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김규태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강화라고 있습니다. 감사, 정기감사, 자체감사를 실행한 내용을 작년하고 올해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실시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기준도 제정을 하셨고, 거기에 응대 매뉴얼도 있고, 또 내부 직원 설문을 통한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했다.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개선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실적, 작년하고 올해 것 이 두 가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준하고 응대 매뉴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23개 경상북도 시‧군별로 출연한 연도별 출연금액, 그리고 경상북도와 전체 출연한 연도별 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몇 년치인지를 알아야지요. 몇 년치… 이것 자료가 많습니까, 양이?

○김위한 위원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김위한 위원  예, 그것 전체 좀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정상구 위원님. 

○정상구 위원  대위변제 자료를 한 3년간의 대위변제 건수, 금액, 대위변제율, 보증사고건수, 금액하고 구상채권 회수실적, 회수율.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법인기업에 연대보증인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연대보증인 해 놓았는 목록을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태 이사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신용보증의 문턱을 낮춰야만… 또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보험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 설정 건으로 오기 때문에 대체로 긴장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불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아마 기가 많이 죽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앞으로 자세를 조금 더 낮춰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종별 지원 실적에 보면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이런 업종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태식 위원  제조업이 살아야 지역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경제효과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조업체 지원에 대해서 보증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신용보증을 할 때 신용평가 기준을 영업뿐만 아니라 또 발전가능성에도 조금 비중을 두고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혹시 이사장님, 2017년도에 감가 처리된 대위변제, 채권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하고?

○이태식 위원  구상채권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채권 상각비 또한 늘어나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손실로 귀결됩니다.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용보증재단의 지금 채권 손실규모가 보증업무상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채권의 규모나 또 손실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2016년도에 결산 보면 당기손실이 61억 정도입니다.

○이태식 위원  예, 손실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태식 위원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경영과 윤리투명경영 지표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우리 간부 현황을 보면 전부 경력이 많아요. 경력에서 거의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3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금융권에서 오셨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무엇보다도 신용보증 업무의 전문성이 아주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신용분석사 있지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이태식 위원  신용분석사 자격증 가진 분이 지금 4명이라 하셨는데 80명 중에서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분석사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또 자영업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창업부터… 창업을 하게 되면 보증서를 끊어 오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아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관련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창업부터 컨설팅을 좀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제조업은 그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식당이라든지 일반 자영업은 대부분 시장조사도 없이 그냥 덤비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명퇴한다든지 해서 식당을 차린다든지, 이 자리에 이 식당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보니 거의 부도날 확률이 50% 이상 되고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창업초기부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는 식당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경영지원과 또 하다못해 기술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우리 신용재단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안 계시는지? 

○이태식 위원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업을 10개 해서 8개가 살아남는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이고 우리 보증서도 끊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10개 창업해서 5개가 없어지고 3개 업체가 억지로 지탱한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미리부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창업을 해서 100% 다 살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자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렇죠, 예.

○이태식 위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하더라도 아마 이쪽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부에 보면 전자소송 전면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위 보증한 사람, 혹은 거래한 사람을 상대했다는 그런 소송입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재단에서 재단이 원고가 되고, 그 말입니까?

○윤성규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에서 9월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대비해서 배가 넘거든요? 이것을 실적 위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법무사이지요, 지금은?

○윤성규 위원  법무사, 혹은 변호사사무실이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직접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절감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윤성규 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부득이한 경우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 대비하고 올해, 내년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실적 자랑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소액재판이 1000만 원까지입니까? 얼마까지예요?

○윤성규 위원  3000만 원까지 됐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소액재판으로 거기에 거의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 점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법적 대응으로 안 가는 것이… 재판 중에서 가장 명재판이 화해입니다. 조정‧화해가 가장 명재판이듯 소위 소송 안 가고 채권 회수하고, 부득이해서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또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조례 현황을 보니 7개 시‧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이것은 이유가 주로 어떤 건입니까?

○윤성규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3개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제정되어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동시는…

○윤성규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따로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문경시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이자보전 관계가 주 업무 아닙니까? 지원조례 내용이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출연업무인데 문경시도 보면 다른 시‧군과 달리 융자금이자보전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성규 위원  그게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여건이 변화가 되면 따라서 같이 가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영양군은 또 지원 조례가 ’17년 9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유명무실하다.

○윤성규 위원  그래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윤성규 위원  있던 것을 또 폐지하는 것은, 물론 영양군의 사정에 따라서 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경상도의… 우리 시 단위 중에서는 조금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외람되게 저도 기초 시의원도 하고 도의회에 와서 또 다시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기획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소상공인 모임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동감을 해봅니다.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분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 우리 선출직에 대한, 또 행정관서에 대한 요청을 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자리를 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시에도 그 당시 시장님도 이게 크게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가? 또 어려움이 있는가? 또 의회 차원에서… 그날 의장님도 같이 안 만났습니까?

○윤성규 위원  저도 기초의회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잘 되었습니다만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까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데 16쪽에 건수가, 2016년도에 852건이고 ’17년도 9월말에 벌써 1657건인데 승소율은 거의 100%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래서 거의 서류가 이쪽에 보증할 때나 또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서류로 했기 때문에 패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 효과분석 자료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홍희 위원  여기 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활동이 오히려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을 보증해 주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또 여기에 부정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자료가 있느냐 하면 경상북도의 매년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매년 고용률도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가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잘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는데,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이 효과가 일자리 창출 또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대구가 아니라 경북의 어떤 산업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리딩기업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 생산기지를 수도권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리딩기업이 없다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중견기업과 중기업들이 없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다보니 지금처럼 대기업은 리딩기업이 없고 중기업은 중견기업들이 없어지고 전부 다 소기업 내지는 가족기업 형태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경북 전체의 어떤 산업구조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다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참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의 보고서에 보면 이 출연금 누계가 약 1998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의 분석에 보면 여기서 약 5배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증잔액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봐서도 5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5.3배 정도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본재산을 늘리는 출연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는지요?

○이홍희 위원  아마 시‧군에 특례보증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에서 특례보증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 지역에 어떤 특혜나 이익을 많이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집중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다 끝나고 주시면 의미가 없고요.
  위원장님,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도기욱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올 수 있습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또 배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하셔서 끝나기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이사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홍보하고 대위변제에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아까 국내 전체에는 86.4%라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몇 %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아니, 소상공인.

○정상구 위원  지금 신용보증회사가 사실적으로… 아까 보증 때문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연대보증 서고 이랬는데 참 편리했잖아요? 지금은 금융 제재도 많고 앞으로 금리도 인상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연대보증 서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요새는 그 제도를 금융에서 잘 시행을 안 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재단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살짝 말씀하시던데 이 홍보에 대해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도하고 지금 추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우리 도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양한 채널로 홍보활동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홍보활동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사장님, 뒤에 지금 각 시‧군의 든든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사장님 혼자 안 되잖아요? 저분들 왜 앉혀놨어요? 그래서 우리 청도 같으면 경산 관할입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면 경산 관할이면 행사장에 오고, 또 여기에 와서 활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지금 안 그래도 ‘보증’ 하면 겁을 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직원들 지금 뭐합니까? 그 지점장, 명칭은 좋으네요. 그리고 아까 경륜을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그래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무슨 뜻인지 무슨 원리인지 대위변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금융계에 있으니까 훤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대위변제한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30억, ’15년도 274억, 방금 자료 받은 것 보니까 ’16년도에 333억, 지금 7월 달인데도 280억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든든한데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위변제 이것은 우리 돈으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 빚 갚아주는 것이거든요.

○정상구 위원  지금 대위변제가 가장 문제성이 있는데, 나는 자료가 나왔는가 싶어서 보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증가되어서 누락되었는지… 이것을 보니까 거의 다 2016년도분이 좀 많네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아무래도 ’17년도도 300억 이상 올라갈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정상구 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상구 위원  금융에서 우리가 정 못 받으면 보증회사에서 했지요?

○정상구 위원  지금 나이스도 보니 신용보증이 대단하고 여러 또 신용보증회사가 많잖아요?

○정상구 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아니,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위변제 심사 강화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전담배치를 해서 20년 된 경력사원 3명을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상구 위원  그러면 이 3명은 뭘 합니까?

○정상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빌려주고 홍보하고 또 올해 뭐 뭐를 달성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위변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에서 골치 아픈 것이 고질채권하고 대위변제잖아요, 맞지요?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꾸 불어나요.

○정상구 위원  아니, 대출하는 것과는 관계없고, 일단 보증 서주는 것과는 관계없고 이 대위변제를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쉽게 말해서 뒤에 있는 지점장들의 운영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분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게 경고를 먹인다든지 어쨌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불어나면 우리 여기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구 위원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요.

○정상구 위원  아니, 지금 신용조합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오후에 대동은행을 갑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 경영자가 대동은행…

○정상구 위원  왜 문 닫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문 닫잖아요? 채권이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직원들,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상구 위원  다 월급주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꾸 돈을 300억 이렇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핵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다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자료를 많이 주셔서 제가 검토를 좀 덜 했습니다. 종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분들, 우리 경북경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감사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감사분이 한 분이시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감사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금융자산감사,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이 많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직원이 또 있으시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조영래 감사님이 비상근감사로 있으시고?

○배진석 위원  직원이 한 분 있으시고. 이 비상근감사님은 감사 때마다 참여를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은행에 근무하시던 분이시고, 이 비상근감사님 따로 직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감사역만 계속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중 이렇게 시행을 하실 수 있나, 그리고 감사 내용은 어떤가 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인 대응, 응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민원을 대응하다보면 악성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과도한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봤더니 그냥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까, 우리 보증재단에도?

○배진석 위원  올해는 그러면 4건밖에 없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아주 훌륭한데요. 우리 감사, 또 우리 고객을 대응하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되 혹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을 대변하시는 분은 우리 이사장님이시니까 어떤 감정노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보증재단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보증재단이 경북도 및 시군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는 물론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에 상당부분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경북도 및 시군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데 다 구미예요. 동호인테니스대회도 구미, 탁구대회도 구미, 구미시 주최 풋살대회도 구미, 매일 한글 글짓기 경북공모전 이것도 아마 구미일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이것 다 구미지요?

○배진석 위원  구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미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북 전체의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각 지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점들은 지점의 업무를 위주로 하지 어떻게 지자체와 무엇을 한다거나 시민들과 무엇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지점에서의 역량이 다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구미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인근지역으로도 조금 확대해서 활동을,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것이 다 홍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효과분석이 있네요. 그렇지요?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해서 여기에 자료를 하나씩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실시한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어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배진석 위원  조사연구부에서 16개 시‧도 전체를 각각 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분석에도 대략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우리 경북의 신용보증재단이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보다 더 우월하다 낫다 이런 것, 또 무엇이 취약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사장님이 이 분석표를 보고 파악하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고용효과와 그다음에 또 취업효과가 2점몇 명, 1점몇 명 이렇게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오는 것이 취업유발 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이 37.3%, 음식점 및 숙박업이 21.1%. 압도적이네요. 50%이상이…

○배진석 위원  이쪽에서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숫자도 많고 요구도 많고?

○배진석 위원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그렇고, 또 부가가치 파급효과 그다음에 취업 파급효과 모두 보면 대동소이하게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숙박업이 월등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업종들이 대체로 보면 제조업들에 비해서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아까 5년 이상 생존율이 20%?

○배진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7%정도 되네요?

○배진석 위원  국세청은 그렇고,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이 전체는 27.3%이고 경북은 27.2%네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경북에서 지원을 하면 70%이상 생존율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70%이상 생존율이 있으면 경북이 전체 27.3%보다 결국 좋은 결과는 아닌데 무슨 근거로 70%이상 생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진석 위원  우리가 지원한 업체인 경우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율을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원을 확대하고 늘려야 되는 것이 핵심이네요?

○배진석 위원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새로 또 우리 보증재단에서 늘어난 부분이 청년창업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세청 자료는 보니까 청년창업률, 그리고 청년창업에서 생존율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청년창업 생존율이 일반 생존율보다 좀 낮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창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생존율이 중요하고, 청년창업을 시켰으면 생존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기업에 대한 노하우 전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주어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이것을 묶어서 준다거나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섭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히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T/P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앞뒤로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제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그런 교육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보증재단에서 확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정리 다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시지요?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이사장님, 짧게 갑시다. 우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원스톱 컨설턴트 배치 이 부분이 지금 써놓은 글에 의하면 예산 및 인력운영의 한계로 배치가 안 된다라고 해놓으셨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그러면 배치를 하게 되면 몇 개 기관이 혜택을 보지요?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민들에게 와 닿는 민원서비스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인력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이렇게 감사지적 사항을 해 놓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써놓은 부분을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본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0개 신용보증 지점이 있지요?

○김위한 위원  한 곳에 출장소가 있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 쪽에는 시군에 10억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명색이 도는 왜 제대로 안 하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김위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김위한 위원  여기에 도 관계자가 와 있어요?

○김위한 위원  ’13, ’14년도 지금 여기에 출연이 안 됐어요.

○김위한 위원  이게 경상북도의 갑질이지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시군보고 내라 그러고 시군이 내놨는데 도는 안내놓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시군에 내지 말라고 그러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에서 내는 것. 이것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도에도 총 214억이 들어왔네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시‧군에 아까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 없어도 출연금을 내는 데가 있네요?

○김위한 위원  아니, 조례 없이도 협약으로 출연한 데가 있는데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입니다, 군. 그 군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김위한 위원  조례가 없다고 지금 여기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특정 군을 이야기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그렇고… 경상북도 도내 시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재정현황에서 여기에서 빠진 데가 돈 2억을 넣었어요. 시군 협약 출연금 자체가 들어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인 거예요?

○김위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들어왔다면 이 돈은 여기에서 볼 때는 잘못 들어온 돈이네요?

○김위한 위원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지요?

○김위한 위원  올해도요?

○김위한 위원  올해도?

○김위한 위원  올해 들어 왔는데요?

○김위한 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설턴트 부분은 제가 가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도의 갑질하는 형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시군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것 말고 도가 먼저 업무협조를 내렸을 때 너는 안 하면서 왜 우리보고 하라느냐고 그랬을 때 무슨 핑계를 댈지 참 걱정이 큽니다.
  여기에 도 관계자분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가. 다른 업무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분을 주는 거니까, 돈도 큰돈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상위기관에서 명분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사장님의 임기가 이제 두 달 남은 것 같아요?

○김위한 위원  고생하셨는데,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보증잔액 1조 원 달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7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 경북은 비교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게라도 설명을 한번…  

○김창규 위원  아, 중간입니까? 그러면 제일 적은 데는 얼마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1700억 정도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데는요?

○김창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김창규 위원  이것이 이제 잘사는 곳과 못사는 곳의 차이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보에서 지원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두 번째로 금융에서 협약을 통한 보증자원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26억, ’17년도 9월 기준 2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다 전년도 기준 정도로 확보가 되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기준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대기업 이런 데에서도 혹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우리 구미나 또 포항이나 이런 데, 또 인근 칠곡이나 경산이나 이런 데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이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고, 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한번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경북신용재단에 만약에 출연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32쪽에 보시면 경상북도 시‧군 중점 시책사업 지원 활성화 여기에 보면 50억 출연 시 750억 원 정도의 보증지원으로 약 18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더 확대, 또 증액,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할 의향이 있으신지?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도에 방문하실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34쪽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라고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646개에서 2016년도 563개 업체, ’17년 364개 업체 이렇게 면제대상이 줄고 있는데, 이 연대보증제도 자체가 사실상 모순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김창규 위원  기간이 지나야만 해소되는 겁니까, 무조건?

○김창규 위원  그 기간 안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모양이지요?

○김창규 위원  채권보전조치를 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타이밍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타이밍이 정말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증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혹시 있나요?

○김창규 위원  사실 회수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용재단의 노하우를 발휘해야만 신용재단의 어떤 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타이밍을 놓쳐서 때로는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간혹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 23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로는 제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데는 인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문경이나 이런 데는 오미자나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산 같으면 대추, 의성이나 이런 데는 마늘 이런데 농산물에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농산물 가공을 한다든지 저온창고를 짓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데는 혹시 특례보증을 시군에 특색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할 계획은 있는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도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을 해서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또…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과 이런 걸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모든 업종에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시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설문조사를 받으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데 반영을 대체로 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웃음) 여기에 보니까,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인사부분에 대한 건의가 꽤 올라오네요?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까 대체로 승진이나 이런 것보다 인사 자체가 너무 잦게 자주 일어난다, 또 정기인사가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또 어디 지점으로 발령되어서 가야되고 이러다보니까 생활환경이나 거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한번 고려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단 자체의 특이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야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어떤 인력 대체로 인사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기인사가 있습니까, 연말에 한다든가 연초에 한다거나?

○배진석 위원  연초에?

○배진석 위원  그리고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고, 알아서 운영을 잘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설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으로 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의 직원들 월급하고 인사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휴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인사예고제를 시행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현원이 80명이지요? 

○위원장 도기욱  1급이 두 명인데 어느 분이지요?

○위원장 도기욱  이사장님은 급수가 없고요?

○위원장 도기욱  그럼 계약직입니까?

○위원장 도기욱  이 사항을 보면 1급, 2급, 3급 이렇게 죽 나뉘어져 있고, 이사장님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80명에?

○위원장 도기욱  임원은 여기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지난해에도 지적한 것 중에 우리 고객들 대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문턱을 낮추어라, 친철하게 해라,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라, 혹시 실망이 되더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도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주가지수가 참 잘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도기욱  주가지수보다 아마 신용재단이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모든 자산 출연금액이나 보증 서는 한도나 또 부실률도 같이 올라가지요, 이것이. 그 정도로 지금 아마 인원도 채용이… 3년 전보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매년 몇 %씩 늘어납니까?

○위원장 도기욱  매년 퍼센티지로 하면?

○위원장 도기욱  인원도 늘어나고 지점도 계속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지고…

○위원장 도기욱  제가 다 강조했던 것들이고, 또 일한 만큼 월급도 좀 높여줘라 했던 것들이고.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보증재단하고는 우리 직원들의 처우나 연봉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아니, 그래도 비교되지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업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면 돈 많이 받고 처우 좋아져야 되고 지방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얼마만큼 현격한가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문서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같은 직급에서,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직급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도기욱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면 경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보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잘살던 사람이 떨어져서 보증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보증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 보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 보증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명히 디테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보증제도도 우리가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숫자로 굳이 따지자면 한 가정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미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억 미만인 사람이 막 떨어져서 보증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1억 미만만 해주기로 했는데 2억, 3억까지 해줘 가지고 보증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보증만 해주고 단순 반복되는 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이 진짜 숨 가쁘게 걸어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은 3년 정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하든지 아니면 지금쯤 인원도 늘어나고, 보증규모도 늘어났고, 출연금도 늘어났고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쯤이면 자체 인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숨고르기 내지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아까 내가 복리후생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와 비교해서, 노동의 근로의 정도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비슷한 업무를, 오히려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 보는 분들이 더 편하게 볼 것 같은데요? 내가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갑을관계가 분명해요, 보니까. 가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처럼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거기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복리후생이나 연봉이나 모든 것들이 또 너무 부족하다면 이것은 지방과 중앙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부만 시켰잖아요, 한쪽밖에 없지요.

○위원장 도기욱  다양한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또 하나가 인구는 줄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보증이 늘어납니까? 생산규모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경상북도가. 그런데 왜 보증이 계속 늘어납니까? 그렇지요?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국민 개개인으로 하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살기 위해서 재투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알차게 살기 위해서 창업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 도전의 꿈이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이 보증이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보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이자손실률을 많이 내도 안 되고 적게 내도 안 되는 이것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의 심리를 아무데나 가서 돈 빌리면 다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좀 뭐라 할까요,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대한민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안이하고 너무 쉬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장래 미래를 본다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뛰어왔고 계속 상승만 했고 계속 늘어났는데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장님, 하여튼 차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직원분들, 각 지점의 지점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제가 재삼 부탁하지만 우리 고객들한테 친철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고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신 연봉도 좀 올려주시고, 복리후생도 좀 해주시고, 교육훈련도 해주시고,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외 배낭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질 수 있고… 형평이 조금은 맞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생각으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이사장님 연세에 있는 분들하고는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시키고, 또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재단이 탄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식사 후 현지 방문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