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3月3日(木)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繼續)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라. 道民敎育院所管



審査된案件1.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繼續)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라. 道民敎育院所管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간 관계상 보고를 받지 못한 공무원교육원과 그리고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의 순으로 '94년도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繼續) 

가. 公務員敎育院所管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회 19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교육원장 이하 전 직원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참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 위원이 다 하신 후에 일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위원입니다.
  어제 내무국의 행정보고를 들었을 적에 행정기구를 갖다가 통·폐합하는 것이 지금 작업중 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교육원에서도 거기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 환경, 경제가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교육원에서는 더 각별히 전문적으로 교양을 시켜가지고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교양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경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 근무할 당시 그 능력을 본위원은 익히 알고 있어서 본 교육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당한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육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진취적이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들어 봤을 때 '93년이나 의원들이 개원한 이후부터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별다른 특별한 경우가 사실 없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교육원에 부임한 이후에 별도로 이런 국제화시대라든지 현재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것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래서 외국어반을 편성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강사가 지금 회화식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을 초빙해서라도 직접적으로 회화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부임한 이후 앞으로의 전문적인 교육운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지난해 동안에도 공무원교육원이 여러 가지 재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셨다는 것을 자료에서나 그 성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세론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50세 이전의 일반인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교육원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근무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예, 감사합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무국에서 현재 여러 가지 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 특히 환경, 경제에 우선적으로 해서 기구도 그런 방향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교육원에 대해서 특별히 경제교육에 대한 점이 좀 미흡하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우리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정신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좀 강화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기술을 보급시키는 두 가지가 크게 강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국저의 과제가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저희들은 전 과정에 대해서, 25개 분야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경제교육을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교육은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대학교수들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 과정마다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오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국제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학교과정에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학 4년을 나와도 회화 한마디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교육원에서 앞으로 특별히 이 강사를 회화중심으로 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외국사람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외국어 중에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 3개반을 신설했습니다마는 특히 영어나 일본어 중에 초급반은 아주 기초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6주로 했습니다.
  이 6주로 한 것은 오히려 외국사람 초빙보다는 우리 한국사람 잘 하는 분을 해서 기초를 닦아 놓고, 일본어와 영어 중급반을 올해 더 보강해서 작년도에 초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금년도에 중급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급반에 대해서는 외국강사를 초빙해서 회화중심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는 교육운영을 좀 활기차고 좀 재미있는 교육을 해서 우리 저명인사님들을 많이 초빙하고, 특히 정신교육 문제에는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되면 이렇게 많이 좀 나오셔서 강의를 좀 담당해 주시도록 하고,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반,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교관과 또 본청의 우수한 공무원을 특별히 초청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전체에 대해서 이 강좌에 대한,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도 또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교육원에서 이 강좌개발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여기에 따른, 특히 50세 이전에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개발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특히 교육프로그램 이 강좌 그러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좀 이게 힘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원래 이 교육자체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수준을 높이는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기에 여기에 까지는 저희들 아직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달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한 각종 소양, 그 다음에 경제문제, 문화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원 전직원이 강좌를 개설해서 좀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서 이 강좌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특별히 이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신규반에 대해서 이 한자교육을 넣어 가지고 시킬려고 합니다.
  일반 기존의 공무원은 어느 정도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이 한자교육에 대한 신규반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적어도 시간을 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로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 한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강좌로 잘못들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 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마는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역시 그렇겠지요마는 특히 우리 웅도 경북에는 경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천년의 고도가 있기 때문에 등 등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웅도 경북도에서는 그 행정적인 면에서 외국손님이 찾아왔을 때 불친절 또는 써비스 부족으로 인해 외면하는 그런 실정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손님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선도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계몽 또는 교육을 시켜야 될 중차대한 그런 시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서  예, 교육원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김광헌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 직접 우리가 나가서 이러기보다는 특히 우리 교육원은 여기에 맞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저희들 교육에는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권위주의 사고에서 친절, 봉사, 이게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또 이렇게 친절히 안내하자면 외국어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외국어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적어도 안내할 수 있는 기초상식정도는 저희들이 중급반정도 교육을 마치면 이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고 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들 교육을 시키겠고 또 그 외에 혹시 영어를 모른다할지라도 오는 손님에게 우리가 행동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맞이 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나가는 친절365일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렇게 교육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들 역점을 두고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民防衛局所管 

○위원장 이창우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강웅  민방위국장 이강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저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민방위국 업무는 업무보고로써 갈음을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본회의가 곧 11시50분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금방 이태근위원님께서 민방위국은 보고로써 마감을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와 중식관계로 2시까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다. 消防本部所管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본부 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한 내무위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소방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광역소방행정 3년차를 맞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해와 같이 저희 소방을 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소방봉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위원이 다 하신 후에 일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형태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구조대가 있는데 구조대는 어떤 구조대를 말하는지, 있는 장소는 어디고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안 서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화재가 아파트에 특히 많다, 아파트에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고, 그 이유를 확실히 알면 그 방지책도 나올텐데 그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리고 환자후송시 그냥 일반소방관이 하는지 간호사, 의사, 응급사가 따라 가는지 또 환자이송시에 필요한 장비는 구급차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일반소방관이 한다면 그 분들의 의학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사고 화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소방관서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충하는 계획이 뭐 있으며 현재까지 스케쥴 되어 있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청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소원이 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을 각 곳에 있는 걸 확충할 모양인데 확충할 때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소화전을 더 만든다, 무조건 아무데나 만드는 것은 아닐텐데 어떠어떠한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진화시에 주로 보면 임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화재진압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임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임도를 더 넓힐 어떤 새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예방이라든지 구급환자후송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내용은 주로 어떠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거기에 만약 교육시에 이래 보면 보통 근무할 때 보면 자기희생정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이기주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교육시에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교육을 곁들이시면 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첨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수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출소할 때 출소일당에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생기며,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싶고, 또 충분히 알아야 지역에 가서도 어떤 자리가 되든 좌담의 형식이 되든 저도 교육의 한 개의 부서를 담당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소상한 내용을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예. 작년도 화재발생의 원인별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기누전이 전체 35.7%나 되는데 이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식방법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게 운영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감식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급활동이 작년도 대비 38%의 실적이 증가됐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 구급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주, 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동해안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재난, 여기에 대한 업무계획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해상재난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달라진 부분만 꼭 집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다목적 헬기구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이고, 이중에서 운영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운영비가 주로 어떤 데 소요되는 금액인지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층건물이 11층 이상 24층까지 현재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4층 이상은 지금 없는지, 이런 고층건물에 대해서 시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소방서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점에서 어떤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 지역에 아직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이 점도 아울러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볼 때 지난 예산심의때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큰 변동사항이 없다, 매년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유사한 그런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매년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한두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헬기구입 추진계획에 대한 제원검토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제원검토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는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상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완전히 결정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언제쯤 납품이 가능한 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남권소방학교의 개설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록 있습니다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거기에 대한 교과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이 소요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식적인 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충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잡다한 기능직이라든지 또한 잡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여건에 비추어서도 지역사람에 대한 우선 채용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방학교의 소재지가 본위원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래서 누구보다도 그 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임하댐수몰로 인한 수몰민이 지금 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생활에 대한 여건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도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이 그런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을 때는 상당히 광활한 계획을 가지고 전부 다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좀 미약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소방본부의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인력자원으로 봐서도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에 이러한 보고에 의한 실적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너무 오래 답변 준비에 시간을 소요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권형태위원님께서 여덟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대는 어떤 일을 하며 어느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소방구조대에서 하는 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인명을 구조하고, 교통사고, 건물붕괴, 수난사고시 등에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일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208명중 화재현장에서 구조한 내용이 27명, 교통사고시에 102명, 건물붕괴해서 거기에서 구조해 낸 사람이 4명입니다.
  그리고 수난사고시에도 40명 구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구미소방서와 포항소방서 2개대에 18명입니다.
  금년 중에 안동과 경산소방서에 새로이 구조대를 2개대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지난 해의 화재발생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에 아파트 및 주택 이렇게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하는 서식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356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30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326건은 일반단독주택 거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나 이러한데서 발생한 원인의 주된 것을 보면 역시 전기합선이나 누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들의 불장난 그리고 담뱃불에 인한 순이었습니다.
  주택화재의 예방대책으로는 이러한 전기나 유류 가스 등 화재의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화기취급이나 또는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데다 성냥 등을 두라는 이러한 내용의 반상회보 같은 것을 돌려서 안전사용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아파트의 관리인이나 또는 주부 등을 안전교실 등에 전부 모이게 해서 또는 화보나 순회에서 소방관계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가정용 소화기를 한가정 한소화기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택화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급활동시에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인지 또는 간호사인지 그리고 구급차내에 있는 구급장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는 소방학교나 또는 적십자사 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내용대로 특별히 소방서별로 해서 구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전문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또는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산소소생기, 들 것 그리고 골절환자에 대한 부목 기타 응급처치에 쓰이는 구급약품 등 20가지를 적재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방관서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설치는 내무부령에 의한 소방력기준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는 새로운 시가지의 조성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 또는 공단조성지역 또는 아파트의 밀집지역이나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북의 소방관서 신설 관계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7개소, '91년 7개소, '92년 7개소, '93년에는 5개소, 금년에는 4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하신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에 설문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해답에 대해서는 소방행정이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행정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26%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공사를 자율점검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홍보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 소방 대상물 중 92.7%에 해당하는 3만214개소가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데 소화전 확충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소방용수시설은 3,47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기에 53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소화전 37개, 급수탑 10개, 저수조 6개입니다.
  이에 대한 설치기준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00m, 주거지역은 120m, 그리고 기타지역은 140m마다 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산불진압시 임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며,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에 관한 것은 산림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주무과에 문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며, 희생정신을 높일 수 있는 정신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물으셨고, 또 출동수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은 매 1개월마다 4시간을 각 소방서별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초기하재 진압요령이나 소방홍보요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시간씩 소방서장의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희생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다시 재시달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이는 도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7회를 하였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다.
  경주, 구미, 달성, 안동 또 영일이나 울진, 봉화 이런 데가 조금씩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평균적으로 3회입니다.
  금액으로는 1억4,578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를 못한 15개 시군 외의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시에 다시 확보해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세목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누전 감식방법이 전년도와 같은지 또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재 화재원인과 피해검사를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감식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감식전문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화재 또는 대형화재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감식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나 금년도나 감식방법은 같습니다.
  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원인을 조사해서 예방행정 그리고 진압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내무부 소방학교에 화재조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74명이 이수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방학교가 개교 되는대로 역시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화재조사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급활동이 38% 증가하였는데 일선 시군에서 구급대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급대는 각 파출소별로 편성되어서 45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24시간 매일 대기하고 있으며, 119에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출동과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무료로 이송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지정병원으로 소방서와 상호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구급활동을 잘 해서 도민의 간접적인 의료혜택이 많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해에 정박중인 선박재난에 관한 예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관할 포항소방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양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포항소방서에서 포항 항내에 있는 동신해운에 3척의 예인선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 육상에서 쓰고 있는 소화전과 똑같은 소방펌프까지 기능을 갖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양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상에서 만약의 화재시를 대비해서 해양경찰대에 있는 경비정에도 역시 그러한 소화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상호업무협종을 체결해서 현재 선박화재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금년도의 업무계획 보고내용이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한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안동소방서의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과 또 구급업무를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20명 채용해서 배치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소방학교를 개교하겠다는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재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헬기의 사업비 27억 중에서 운영비 3억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는 운영비 3억의 내용은 우선 인건비로서 1억4,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문직인 기장, 부기장이 연간 5,000만원, 정비사 두사람 4,000만원, 그리고 소방직 세 사람이 4,300만원, 그리고 헬기는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는 기체와 대인, 대물, 승무원 등에 대한 보험료가 약 4,000만원, 다음으로는 연료비와 오바홀(over-haul) 정비하는 비용 등이 6,700만원, 그리고 기타경상경비가 약 5,000만원, 합계해서 3억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층건물 허가시에 시군과 소방서와 협조해서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법으로는 관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소방서장과 건축허가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대상은 법적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만을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등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신 달성지역의 소방서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대답해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달성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는 달성소방서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는 부지를 약 1,000평 가량 그리고 '95년도에는 건물 950평 정도로 신축할려고 관할 군에다가 우선 부지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국유지, 공유지 두 개 이러헥 해서 세군데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까지 확인해 보았더니 이것은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하게 되므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신축 후보지를 재선정하라고 현지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권오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헬기의 제원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군지, 그리고 납품 가능시기를 물으셨는데 헬기의 제원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은 소방항공대장 이는 서울, 부산, 경남, 경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항공대장 이는 경북도경창청입니다.
  산림청 항공대장 그리고 육군, 해군, 항공대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러한 여덟 사람중에서 다섯 사람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원검토위원회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러한 헬기의 재원을 결정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매요구를 하면 이를 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그 재원조건에 맞는 회사가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그 때에 이 납품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가령 국내에서 조립하는 회사 것이라면 작년에도 대답 올렸습니다마는 약 7개월, 그리고 만약에 미국회사 것이 낙찰된다면 이것은 15개월 정도 걸려야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인력소요에 대해서 기능직은 가능하면 지역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인력 중 소방관을 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보면 우선 사무보조요원이 6명, 청원경찰이 4명이 현재 저희들 예정인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원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 경상북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의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한데 금년도에 이 많은 업무가 추진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재원으로서는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처지가 못됩니다마는 사실은 아무리 저희들이 헌신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비상근무나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많은 부분에서 체증현상이라 할까요, 업무처리를 그때그때 적절히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은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심지어 야근도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 이 도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많은 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증설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 소방기구부터 우선적으로 많이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일문일답식이 좋습니다.
  소방관이 환자후송하면, 환자가 후송할 정도로 아프다고 그러면 대개 입으로는 못 먹을 것이고 주로 주사로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사 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바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형태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성규  방금 권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사 놓는다는 것 이것은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은 하질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도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을 멈추게 한다든지 골절환자에 대해서는 부목을 대 가지고 복잡골절을 막아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소생기도 있어 가지고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할 때는 산소공급을 시켜주고 그러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구조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가 없었는데 해상구조대라는 것도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성규  저희들은 아직까지 해상구조대까지는, 해상에 대한 소방문제도 아까 보고 올린대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까지는 도저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구조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면 헬기는 한 대……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현재로는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이것을 산다면 어디에 놔두고, 연락하는 곳은?
  만약 구조를 요청하고 싶을 때,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러니까 저희 도내에서, 예를 들면 헬기일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 또 우리 나라의 사례를 보면 헬기가 어디에 있든지 헬기가 우리 도내에 도착하는데는 아마 울진일 겨우 직송거리로 1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면 약 헬기로써 2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권형태 위원  연락처는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권형태 위원  만약 헬기를 요청한다면 요청하는 곳.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러니까 앞으로 119로 요청을 하면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신속히 보고 또는 통보가 되어서 인명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어려운 이런 일을 하는데, 위험한 일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 수당은 나가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성규  위험수당은 저희들이 월, 한달입니다.
  한달에 1만원입니다.
권형태 위원  좀 적습니다만 나가고 있기는 있구만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소방본부장 이성규  금년에…… 죄송합니다. 2만원입니다.
권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수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목 위원  달성소방서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민방위과하고 상당히 수의를 제가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달성군에는 거의 좋은 땅이 없어요.
  소방서를 지을만한 땅이 없고 가장 적지가 논공공단하고 현재 박석진교 사이의 35m 산업도로 옆에 지금 산에 경사지기는 경사집니다마는 1,700평을 다 할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경사진 데까지, 하지만 1,000평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 안해도 되요.
  그런 관계가 하나 있고 딴데 있는 것은 역시 지역적으로 동원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안 되고 해서 거의가 경사진데 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정지작업 이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이걸 다 안해 주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를 전부다 제공하고 정지를 부탁하는 관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만약에 달성군에 요청을 하더라도 그 정지작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지역은 박석진교가 있기 때문에 고령이 달성에서 갈려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고령가는데도 가깝고 위천에 공단 들어서고 구지에 공단 들어서고 현재 달성공단 있고, 지금 박석진교 건너의 고령땅에 약 100만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진교와 함께 공단을.
  그래되니까 거기가 중심지였고 지금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관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정지작업도 우리 달성군에서 대지를 전부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지금 민방위과에서도 그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지금 민방위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제가 본 견해도 그렇고 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지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다 적지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군데를 하라 한 이유는 국유지나 군유지일 경우와 일반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조성됐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공업단지는 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가지고 불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채수목 위원  국유지입니다.
  일부가 군유지고, 그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채수목 위원  관계 없고, 바로 박석진교 바로 옆에 다리 세운 데서 불과 한 150m 지점인데 산업도로를 끼고 있어 가지고 산업도로가 35m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로서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저희들이 그러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화재감식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도 조사반을 운영한다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사반 의견하고 경찰의 화재감식반 의견하고 조사결과하고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에서 조사한 내용과 경찰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역시 화재현장은 소방관이 제일 처음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로가 엎어져서 불났다, 또 누가 불을 질러서 불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저희 소방에서 지금까지 거의, 숫자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80% 이상이 현장에서 다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가 이게 좀 무슨 원인으로 화재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화재감식을 하는 경찰 전담직원들이 이것은 내용이 뭐다, 그 사람들이 상세히 전부 감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소방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서에서는 전기로 봤는데 그 사람들은 난로로 봤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화재원인, 경찰에서는 화재원인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범죄가 실화범이냐, 방화범이냐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형을 소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소방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재가 난 곳이 어떠한 이유로 났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시키면 되겠다, 또 불난 것에 대해서 가스나 위험물일 때는 우리가 불을 끌 때 어떻게 꺼야 되겠다 이래서 화재예방과 진압에 반영하기 위해서 화재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는 협조가 잘 되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세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道民敎育院所管 

○위원장 이창우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한종길  먼저 도민교육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일자로 유통특작과장에서 도민교육원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한종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민교육원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보고계속)
권오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회가 지난번 사무감사를 통한다든지 현지에 가서 전부다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94년계획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93교육성과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고 '94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라 이름하여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 위원이 다 하신 후에 일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원장님은 농산물특작과장에서 승진해 오셨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교육원의 운영이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고를 통해서 보고내용을 검토를 해봤을 때는 교육방향을 효과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됐다고 사료되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아시다시피 UR협상 타결로 인한 농촌에 대한 농민의 앞으로의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신농정 정책을 펴면서 기업농이라든지 전업농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계화영농이라도 추진한다고 해도 기반조성이 지금 안돼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UR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특히 경상북도 농촌의 농민들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물론 계획수립을 잘 해 놓았습니다마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 시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도민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교육원에 대한 업무는 지난번 정기회의 행정감사시에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감사를 했고, 또 금년도 현안사업들이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문할 사항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모두 서면으로 다 숙지를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과 토론을 생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조금전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안 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태근위원께서 우리 도민교육원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모든 것을 파악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도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한 현안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장박완서
서무과장김영재
교학과장오양근
평가담당관정승환
조사분석담당관김재용
교재연구담당관박광랑
민방위국
국장이강웅
민방위과장김영재
비상대책과장조희구
소방본부
본부장이성규
소방행정과장손익승
방호과장김원용
도민교육원
원장한종길
서무과장권오길
영농과장최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