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산림환경연구원일시 2017년 11월 16일(목)장소 산림환경연구원회의실(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림소득 기반구축과 산림 병해충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기관 전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이광선 관리운영과장 이홍섭 산림환경과장 김상웅 산림사업과장 이영우 북부지원장 도규명 서부지원장 김희진 사방기술교육센터장 김종락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선서 처음 해봤지요?
(「오른손을 들어야지 왼손을 듭니까?」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광선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좀 해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산림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사방댐이라든가 임도할 때 산림조합하고 민간업자가 한 것을 분할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배한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원장님, 아침 일찍 우리 위원님들 오시는데 환영해 주시고 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서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시는데 사무실이고 모든 게 보니까 너무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금화휴양림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자문위원들하고 모임을 한번 했었거든요. 금화에 그 폐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광을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체험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시공계약을 해서 내년에 마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고 내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운식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일을 깐다, 뭘 깐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원장님 잘 모르시면 서부지원장한테 들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지원장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다음에 추진된 상황들을 세분화, 뭐, 레일도 깔자, 뭐도 하자 이렇게, 또 금광은 어떻게 해서 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서부지원장 김희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 김희진입니다.
폐금광 체험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9월 말로 끝나고 현재 산림, 도지사 승인사항인 휴양림 변경 승인 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가 그것은 감사관실로 그것은 확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변경 승인과 동시에 계약의뢰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모노레일은 그때 자문위원님께서 전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생략하고 현재는 금광에 대한 ‘바람존’이라든지 거기에 동굴을 일부 50∼60m 정도 확장해서 체험 공간 확보, 휴게실, 전시가벽, 조형물 이런 걸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장 김희진 현재 10월 말로는 40% 약간 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0.3%정도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에 지금 관광객이 잘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인가 여기에 왔을 때 했던 것 특허출원 노바셀테크놀로지 그것 보니까 매출도 발생이 되고 금액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익도 좀 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운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임산버섯 대사성질환 신약물질 개발 연구?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저희들이 노바셀테크놀로지와 전용실시권을 갖다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해서 기술이전료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요, 그리고 통상 이게 상품화되기까지 성공을 하면 7억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시판이 되면 로열티 3%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시제품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건강기능성식품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시판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연신약물질은 지금 유명 제약업체에, 지금 이름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다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수익은 저희들이 일단 아위버섯 특허 이전한 것에 대해서 연 수익을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 지금 저희들이 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버섯인데, 연구사항이라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AF-100’하고 ‘AF-101’ 하는 신물질을 새로 물질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도 아마 특허 이전을 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의 로열티가 생기고 기술이전은 선급 기술료로 2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실시 기술료는 1000억 정도를 성공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하는 대사성 질환 임산버섯이 어쨌거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자기들이 하게 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이운식 위원 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기술이전 한 아위버섯에 포함된 물질을 조금 더 많이 함유한 버섯을 연구 개발해서 2균주를 획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지혈, 비만에 필요한 그 물질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기술이전 한 그 종보다 더 탁월한 버섯 종 2개를 갖다가 이종교잡, 동종교잡 해서 버섯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또 등록을 해서 재배기술을 우리 도민들, 도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굉장한 수익이 창출된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만 하면 우리는 계속 로열티를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 세입으로…
하여튼 끝까지 잘 추적해 주셔서 정말로 큰 사업이었으니까 그것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강원도 산림청에서 이렇게 송이버섯 인공 성공 이렇게 해 가지고 뉴스가 한번 나왔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운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국장한테 물으니까 그게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연구원에는 지금 항상 보면 송이버섯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버섯 발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 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일본에서 하다가…
○이운식 위원 송이버섯이면 다 같은 송이버섯이지 뭐 연구하는 게 달라요? 송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소나무,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에다가 망을 씌운 묘목을 심어서 거기에서 접종을 시켜서 새로운 임지로 옮겨서 버섯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서 버섯이 1개인가 2개 나 가지고 실패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했는데 지금 최초로 발생했다고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구덩이 그 자체를 갖다가, 송이밭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대로 캐서 옮기니까. 그리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소나무,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에서 또 송이균이 있는 그 흙을 채취해 오면 기존 송이가 발생되는 임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운식 위원 그것 ‘꿩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하여튼 송이를 빨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우로 가느냐 좌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송이 생산이 많이 되는 그 해는 지역민들의 입가에 웃음이 만발해요. 가외 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몸만 가면 송이를 산에 가서 따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송이가 없으니까 또 농가들도 또 각 시‧군 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차 이렇게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송이버섯에 대해 가지고 결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뭐, 인공재배가 된다,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송이나무를 보급시킨다 해서 많이 이렇게 진전된 것이 크게 안 보인다 이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각 파트별로 분야로 어느 파트는 누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선 송이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운식 위원 그쪽 하는 방법은 다르고 우리 하는 방법은 다르고, 축구선수가 골을 뒤로 차나 머리로 헤딩을 하나 골 넣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것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로 좌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이 전파해서 경상북도 임업인들이나 도민들이 가을이 되면 송이라도 채취해서 가외 소득을 올려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경상북도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송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우리 산림 분야 포항지진 발생 대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행감 16페이지 지난번 경주 지진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네 가지를 적어놓으셨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황병직 위원 이 합동점검 한 현황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진발생지 주변 산림청‧도‧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이 합동점검 한 현황이 있으신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현황은 없고 저희들이 각 담당구역별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수조사 한 현황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원지 양산단층 내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해놓았잖아요. 이 양산단층 내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면 양산단층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디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일제조사를 하셨는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지질전문가는 아니고요, 양산단층이 있는 주변의 사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여기에 ‘지진발생지 주변 산림청‧도‧전문가 긴급 합동점검’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하실 수가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전문가는 타 기관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림기술사 이런, 저희들 산림 쪽에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조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합동으로 그렇게 한 합동점검 현황이나 장소라든지 현황이 다 나옵니까?
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전문가는 따로 한 게,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것은 없고요. 우리…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해서도 많은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했었고 어제 발생한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난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 와서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조치사항이고, 그러면 또 이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조치사항을 유사하게 내놓는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효율적인 사방‧임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 해놓으셨으면 해놓으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일단 사방댐이나 임도 시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사방댐이나 임도 시설물이 어디에 있다는 개소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진과 관련되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이런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축을 하셨느냐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다고…
○황병직 위원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가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 지진 피해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자료에는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지진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의 자료는 지진피해 대비 사방댐 및 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니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4개를 냈는데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다행히 또 요행히 오늘 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동일한 질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탁상행정이나 안일한 이런 대책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사방댐이라고 해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되어서 간다면 그 피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방댐을 설치할 때 내진설계는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내진설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m 이하의 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황병직 위원 그것은 규정이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포항, 경주, 영덕에는 지진이 작년하고 올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방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될 사방댐이 있다면 내진설계를 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진과 관련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내진설계를 하시든지, 또는 피해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실질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사방댐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조치사항 4개는 단언컨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지진과 관련한 대책마련은 안 됩니다. 원장님 아시겠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작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또 발생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방댐 밑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농작물이라든지 있었을 때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되지요.
이 문제를 철저히 하시고, 다음 우리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이것은 별도의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징수를 어느 근거에 두고 하시지요?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느냐고요? 이것 지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분쟁 시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황병직 위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을…
됐습니다.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을 하는데 별도의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세요. 경상북도 전체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마시고 이거는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여기에, 이 휴양림에 맞는 그런 운영 조례를 제정하시고 사용료를 정하시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진 피해는 지금 전 국민들의 위기상황이에요. 임도를 관리하는 주무 원에서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또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지진 대비라든지 그렇게 사후 수습대책을 마련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조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살짝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시겠죠?
○이진락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제 해놓으니까 말끔하고 좋잖아요? 그것을 왜 몇 년간 방치하셨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차 밀리는 것은 수년 전부터도 많이 밀렸고, 그때 제가 처음에 와서도 아직 안 하고 있다가 그때 화랑정원 때문에 제가 주차장 확보 안 되면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경주시하고 협의할 때 관목을 뜯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진락 위원 그래서 뜯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지금은 주말에 다녀보면 주차장도 되고 여기 봄‧가을에 오는 가족들도 차를 대기 쉽고요. 시내버스 차 안 밀리니까 좋고 다 좋잖아요. 만약에 화랑정원이 되면 추가 주차장은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도로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거기를 확대해서 360면 정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화랑정원 만들어 놓은 외곽길 둘레를 2차선 도로를 내든지 해서 한 면은 내야 됩니다. 안에 주차장하고 또 밖으로, 실제적으로 아마 화랑정원을 하게 되면 주차장 수요가 또 늘어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진락 위원 대형버스 같은 것 오면 대기 들어가니까. 원론적으로는 사실 동쪽 편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기관이 다르니까. 엄밀히 따지면 같은 기관은 간단한데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관목 뽑아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그동안 무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내 땅에다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감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진락 위원 보통 저희가 시나 도나 감사를 해보면 보통 나쁘게 얘기하면 속말로 “설계비 빼먹는다.”고 공사비 남으면 입찰잔액가지고 계속 증가를 시키는데 여기에는 각종 건설공사 현황에 보니까 삭감사례가 많으니까 이건 감사라기보다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바꿔 얘기하면 또 미리 설계할 때 그런 상황을 좀 판단해보시고 동의될지 안 될지도 판단해서 세밀하게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진락 위원 처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와보면 이게 같은 산림직의 공무원 출신이든 산림직을 했든 간에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분들 계시고, 또 개인법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법인 쪽에서 “왜 산림조합에 일을 많이 주느냐?” 이쪽에서는 또 “산림조합은 그나마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법인은 수의계약 없어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금액제한 없으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바꿔 얘기하면 1억 5000짜리인지, 1억 6000짜리인지 그냥 설계한대로 그대로 주네요, 그냥? 산림조합끼리라도 경쟁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 경주지역에, 경주산림조합에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경주 것을 어디하고 비교합니까? 예를 들어보면 지역마다 있잖아요, 경주면 경주, 봉화면 봉화 있는데 1억 5000도 수의계약한다, 1억 2000도 수의계약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설계자다, 나쁜 마음으로 1억 5000 하건 6000 하건 적는 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규정도 있고, 모든 규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또 계약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 낙찰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100% 주는 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이나 저희들 지침이나 모든 게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지역마다 같은 날에 보통 이렇게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같은 날짜에 쭉 이렇게 건수를, 한 조합에 한 번에 보통 입찰을 다 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것은 장소가 다 다르고 동네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규정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일이 현장감사를 안 가지만 이런 모든 공사현장이라는 게 이론상으로 완벽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보면 좀 뭐라 합니까, 100% 완벽하게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곳만큼은 자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85페이지부터 송이특허 건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진락 위원 어제 산림자원개발원도 송이였는데, 전부 다 실용화 준비 중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실용화 준비 중이라고 억지로 적지 마세요. 특허낸 것은 특허낸 실적이고 특허 10건 중에, 특히 이런 임산물이나 이런 특허는 사실 1000건 중에 1건이 실용화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특허실적만 보고하시고 그중에 정말 나중에 엄선해서 제대로 실용화할 것, 이게 특허라는 게 또 기반기술이 있고 또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실용화연구 특허는 실용화하지만 보고자료에 보면 전부 다 실용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낸 특허실적 아닙니까? 그 특허를 기반으로 추가로 가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이럴 때는 실용화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나 일반 보고할 때 굳이 실용화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억지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인은 전부 다 실용화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막상 특허낸 게 100% 실용화되는 율은 전 세계 어느 연구를 봐도 적습니다. 그중에 보시고, 어쨌든 간에 연구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특히 물질특허 이런 것은 사실 실용화 현실성이 없어요. 그 기반으로 다른 특허를 노력하셔서 정말 몇 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실용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포항공대도 100% 실용화되는 것 없지요? 186페이지, 1건 있습니까? ‘아위버섯의 물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이전 해놓았네요, 맞습니까?
○이진락 위원 아니죠. 어제 산림자원개발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이 뭡니까, 줬던 것. 이렇게 특허를 3건을 줬는데, 기술이전을 했는데, 하나는 86만 4000원, 1건은 500몇십만 원 했는데, 기술이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2년인가 안 만들고, 포항업체인데 그것을 다시 군위업체에 줘서 공장 짓고 있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로열티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로열티를 하면서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를 정해서 너희가 공장을 짓고 생산해서 로열티를 단 1%를 받든 2%를 받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산림자원개발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가지고 특허를 등록해버렸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진락 위원 그러면 특허권을 준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이전되어 버리면 산림자원개발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명의를 바꿔버리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2년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군위업체에다가, 군위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또 뭐 음료 만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일반 업체가 사실 부실한 것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잘 모르고 줬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줘서 우리가 생산하면 단 0.1%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부실업체가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특허권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등록이 됩니다. 벤처기업 등록이 되고 자연녹지 같은 데 아무 데나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인근 외동지역에 일반사람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철저하게 공업지나 안 그러면 허가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법에 보면 특허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벤처기업이 됩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자연녹지나 아무 데나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형질변경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엊그제 산림자원개발원도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케이스예요. 음료 만드는 것 500만 원에 사가서 안 하고 있다가, 군위에 다른 법인 차려서 공장을 짓고, 분명히 그 두 개 다 중소기업자금 빼 쓸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물론 그 사람 재주지만. 여기는 다행히 기술이전 건수는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진락 위원 로열티를 준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더라도 특허권은 이전하지 마세요. 사용권만 주면, 그리고 사용권만 주다가 조건을, 만약에 한 5년간 부실하면 사용권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산림자원개발원 같으면 줘버렸어요. 줘버렸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한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 특허를 특허권 전체는 이전하지 마세요. 차라리 로열티를 0.1%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향후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특허권 보유에 대한 실적이 되잖아요. 완전히 줘버리면 우리 건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노바셀 같으면 아마 그때 저도 무슨 심사할 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5000만 원 실적 플러스 로열티 있다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좀 하셔가지고 하는 만큼, 개발이 된 특허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이진락 위원 잘 좀 하셔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도 산하기관보다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진 비율이 많으니까 잘하셔가지고 산림환경연구도 하고 경상북도 위상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와서 뭔가 색다른 체험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보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잘했다든지, 아니면 실패했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생각을 한번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현장 견학도 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잘 추진해서 정말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도록 해서 정말 와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사방기술교육센터 교육 운영현황을 2년간 보니까 2016년도에 12개 과정에 667명, 그리고 2017년도에 11개 과정 283명 이렇게 교육을 시행했다는 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9월까지 실적이니까 완전한 그것은 아니지만 너무 교육인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안 그래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산사태예방단이라고 전국에서 교육생을 산림청에서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전국이 아니고 경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사태예방단 교육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교육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인중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 과정에 거의 30명 내지 40, 50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은 교육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안 그래도 교육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지금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려고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방기술뿐만 아니라 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지난해에도 와서 제가 사방기술교육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사방기술교육센터를 짓는데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때 한 80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8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센터를 지었으면, 물론 경북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셨는데 너무 교육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원을 좀 늘려서 경북만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사방기술교육센터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저희가 사방기술교육훈련 활성화 연구용역은 금년도 6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가 과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북부권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참 멉니다. 12시쯤 돼서 와서 교육 한두 시간 받고 가기보다는, 거기에 머물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원인은 머물 공간이 없다는 그게 첫째 원인입니다. 숙박시설을 들여놔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회식하고,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면 충분하게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 20명, 30명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 오겠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 용역 그러지 말고 뻔한 겁니다, 그건. 그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달랑 와서 교육받고는 그냥 가니까 누가 안 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장용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사방댐 주변 펜스 관련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바로 좀 시정했네요, 보니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펜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메쉬펜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색깔을 적갈색으로 바꾸어서 주변과 조화롭게 했다.” 했는데 올해부터 바로 적용해서 펜스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펜스 색깔도 바꾸고, 높이도 좀 낮추고, 그리고 목재펜스도 일부 적용하고 하여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개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특히 생태경관보전지구 이런 데도 보면 사방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진에 근남면 왕피천 수계에 올라가면 그런 데도 보면 사방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설계변경 주된 내용이 보면 암반발견, 주로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다수네요, 보니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암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은 사방댐의 본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더 거기에 산사태나 또 뭡니까? 세굴이라 합니까? 파여 나가는 것, 그게 더 진행 안 될 지역에도 사방댐 설치를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건 정말 산사태지역이나 많이 파여 나갈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것은 저희가 사방댐을 시설하는 장소가 황폐계류에도 시설을 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토석류를 막아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방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암반 때문에 많이 된다는 것은, 터파기를 저희가 합니다. 겉에는 드러나지 않는 흙 아래층이 암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공사에서는 그것을 보링을 해서 지반조사를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조사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터파기를 1m 정도 하고 나면 암이 처음에는 한 50㎝내지 1m 정도만 파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파다 보면 2m까지 가는 수도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런 지역은 저희가 꼭 막아야 될 것인지 안 막아야 될 것인지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여기는 자연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은 드러났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평가를 해서 환경단체‧기술자‧교수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에 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사방댐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좀 갖고 있다, 참고하시고. 또 아까 실제적으로 그런 더 파여 나갈 염려나 암반지역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하더라도 그런 데는 좀 피해주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펜스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됐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생태계보전지구 안에 사방댐이 흰색 시멘트로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히려 흉물스러운 그런 증상인데. 설계상에 담쟁이입니까? 그리고 앞에 카무플라주(camouflage)할 수 있는 나무식재 이런 것도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이런 데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미비해서 그냥 콘크리트로 막았는데 경관상 보기가 안 좋은 곳은 저희가 사방댐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앞에 자연석으로, 콘크리트 앞에 새로 돌을 쌓아서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보완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다시 찾아서 자연과 어울리는 사방댐이 되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울 이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개울 아니고 건천인 쪽에는 담쟁이나 나무를 식재해서 카무플라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사업 이것 전체가 올해 예산이 3억 7400만 원인데, 전액 도비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물론 경상북도 주생산지가 울진, 영덕, 봉화 이런 지역이 주생산지인데, 강원도 쪽에도 많이 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연구도 확대할 수 있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안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 도비로 송이소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특화조림용 수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묘목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73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송이소나무를 갖다가.
○장용훈 위원 아니 그러면 송이소나무 하는 것은 유상 분양용을 1만 본을, 올해 같으면 1만 본을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할당을 해준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산이 도에 내려옵니다, 각 시‧군 별로 몇 본 심어라 하는.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장용훈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여기 송이균도 활착을 검증하고 이러는데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분양해 주고 송이균도 갖다 이식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분석된 게 있는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에 송이소나무를 심었을 때는 생산량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장용훈 위원 막연하게 우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 이것 3억 7000씩 쭉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이와 관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그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11년차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가 이제는 10년 이상 되면 나와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이래 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고 또 희망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되는데, 이런 비교한 분석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에 이식해 놓고 심은 뿌리에서 송이균이 지금 계속 생장을 하고 있고, DNA를 갖다가 비교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접종시킨 DNA와 송이소나무 현지에서 살고 있는 뿌리에 붙어 있는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같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송이균이 살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정도 되면 송이가 어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맞으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현재는 연구단계이고 이식하는 단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송이가 생산되는 것은 아직 아니다, 20년 정도 지나봐야 효과 분석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보통 송이가 3, 40년생 소나무에 제일 많이 난다, 그 군락지에 제일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나무를 갖다가 분양해 주고 거기에다가 또 이식해 주고 이런 것보다 현지에 있는 소나무에 어린 소나무, 산지에 가면 어린 소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고, 시‧군에서 하는데, 그런 데 갖다가 균을 이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 토양에 적응되어 있는 거기다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효과적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오히려 더 많은 송이균을 이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송이가 나고 있는 소나무 임지에…
○장용훈 위원 자, 원장님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마다 풍토, 그다음에 환경, 해풍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그냥 옛날 어른들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송이균을 이식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게 송이나무를 갖다가 분양해서 키워서 20년까지 또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 예를 들면 한 10년생, 5년생 이런 데 갖다가 이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관찰도 쉽고 또 송이가 생장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지금 지역형 송이소나무를 복원하는 작업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도 국비를 분명히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송이가 이제는 다른 지역도, 안 나는 지역도 나고 이러니까 강원도하고 주생산지이지만 경상북도만 연구해서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시험포를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많이 있지만 일정상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 양동마을 지진피해 현장 답사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2016년도에 관급자재 설계변경으로 우리 제척사유가 있었잖아요? 관급레미콘을 조합에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관급레미콘을 사용해서 어디 먼 데나 이렇게 제공받기 힘들면 설계를 아예 사급레미콘으로 하십시오. 관급레미콘이 ㎥당 100원이면 사급레미콘은 99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수의계약을 하시든 공개입찰을 하시든 간에 공사입찰 전에 현장 설명서를 숙지하게끔 그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업체나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에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급레미콘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금화자연휴양림에 한번 요 근래에 갔다 와 보니까 주변에 식당도 부족하고 또 그 자체, 금화자연휴양림 내에 등산로도 급경사이고 아직도 어설픈 그런 부대시설이 있는 관계로 금화∼용진 간 도로도 가산산성 넘어가는 그쪽 길이 다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근하는 길 안내판도 부족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금화자연휴양림의 도로에 안내판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분명히 임도가 또 중간에 있더라고요. 칠곡 가산면 소재지인데, 거기는 평탄한 임도도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도 잘 설치해서 금화자연휴양림이 순순히 자는 그런 용도보다는 여러 부대시설과 이용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점검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이고 주말은 83%로 이렇게 높지만 좀 더 제고를 하시면 수입도 3억 5000에서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이익을 보자고 자연휴양림 시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부대시설을 챙겨보고 안내표지판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재선충 신규 확산지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
○조주홍 위원 여기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역학조사를 하셔서 지금 청정지역이 거의 울진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신규발생지가 대부분 영덕, 포항, 안동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인데, 본원하고 서부지원, 북부지원 다 합해도 665억이에요, 예산이. 그래 송이 생산으로 두 달 동안 생산되는 게 아마 665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소나무, 송이, 재선충은 제일 중요한 임도, 사방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재선충 송이생산 수입에 관한 것, 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산림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임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우리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과 공개된 다른 타 법인의 어떤 입찰률과 수의계약률을 보시겠다 하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의 수의계약률을 보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87.745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래 입찰로 보면 87.745 기준으로 하면서 약간의 입찰 봉투가 4개가 뽑히면서 88%도 될 수 있고 87.745 밑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좀 변동 폭이 있지만 수의계약은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행안부 예규 규정상 그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뽑아 가지고 평균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를 작성해서.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균으로 하지 말고 제일 낮은 금액, 뽑았을 때 1365개의 예가 나오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는 명목도 세우시고 또 적정하게 다른 법인체에도 그런 명분을 주시고 했으면 좀 더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하여튼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말이 빨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다 회의록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전달될 말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식 위원 손재선 과장님, 그리고 원장님, 우리 재선충이 발생되면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하지요? 요새 현장에 가니까 드론으로 활용을 많이 하던데 우리 연구원이나 산림 이런 데는 드론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실에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드론이 상용화 시대가 되고 드론이 일을 많이 하니까 드론 부분도 두 분께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진락 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앞에 입구에 도로 122면 주차장 한 것을 어쨌든 간에 잘 했다고 칭찬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이, 도 산하기관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경주시민 중에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 여기는 경주 남산자락이고요, 또 이 수목원 자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전국에서 가족끼리 주말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숲 생태 해설하는 사람들, 가족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동남산 코스 해 가지고 하나의 숲 힐링 코스로, 관광지로 되어 있지 이 안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마 주말이 되면 사람이 계속 터져 나갑니다.
그다음에 근래에 보면 경주에 보면 황성공원이나 보문단지나 보면 지역의 수많은 음악단체들이 자선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황성동도 그렇고 황성공원도 그렇고 고속터미널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서 최소한의 나무데크나 음향, 전기 꽂는 시설을 해놓으면 경주시나 각 수많은 자선음악 공연단체가 요즘은 자발적으로 음악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무장사지 거기도 자선공연 때문에 주말마다 터져 나가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입구 쪽에, 숲 쪽에 조그마한 정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무 데크 시설을 해서 음악단체들이 와서 전기 코드만 빼놓으면 자선음악 할 사람 많습니다. 많으면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물론 직원들은 주말에 귀찮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음악 공연할 수 있는 나무 데크 시설을 적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에 전기, 요즘 음향기기 꽂을 수 있는 시설만 해놓으면 아마 주말되면 스스로 각 지역에 있는 음악단체들이 와서 음악을 하고 또 오는 사람들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적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 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연구직에 계신 분들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장용훈 위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연구직?
(거수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됐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여기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선충, 경상북도가 전쟁을 선포해 놓은 상태인데 재선충, 여기에 연구 실적이 굉장히 많습디다. 많은데, 재선충 백신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한번 국비보조 받아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지금 백신 나와 있는 게 너무 비싸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값싸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의 금강송 군락지 등 보호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선충 백신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비상이니까.
이상입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뭐…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에 앞서 포항 지진에 따른 양동마을 문화재 지구에 현장을 방문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