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조례 제1586호(1986.10.24)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정조정위원회와 조직과 기능이 비슷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던 학자(진학)금 지원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교육지방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과 마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항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실적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불우청소년 30명에 대한 학자금 1,128만2,000원, '91년도에 67명에 대한 2,104만5,000원, '92년도에 68명에 대한 2,552만3,000원, '93년에 94명에 대한 3,847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과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금 시도에서 기금이 적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지금 거기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를 하고 인문계고등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은 장학금보다는 불우한 청소년들의 어떤 자립을 위한, 학비를 돕기 위한 성격이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게 "전문대학을 포함한" 말을 넣은 것은 혹시나 전문대학이 포함이 안될까 싶어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생까지 그러면 종합대학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등록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등록금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고등학생같으면 작년에 분기별로 10만원씩해서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학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있을 시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3년동안이라하는 그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원요청을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탈수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문현위원장, 이상천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쉴새업이 답변서 되었는대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 총 예산은 229억원으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조경현위원님께서 노후승차권 일괄지급 대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실적과 참여 노인실태에 대한 것, 또 개인별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승차궈은 전체 노인 24만2,000명중에 88%에 해당하는 노인 21만명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필요 없는 그런 노인 12% 정도는 지금 노인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어려운 자에게만 지급하는 문제는 당초 이 노인승차권 시행 당시에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당장에 지급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대상자나 지급방법, 그리고 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인승차권이 저희 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경상북도의 노인승차권을 가지고 가면 대구나 서울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저희 도만 당장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이것을 타도와 충분한 협의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현재까지 40개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700명의 노인들의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3,79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노인 공동작업장은 경로당에 같이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당 평균 114만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2,000원의 수입이 됩니다마는 그 수입금은 일부 개인 분배도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동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가 노인들은 경로당별로 출입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업주들의 고객에 대한 횡포가 많은데 앞으로 고시가 신고요금으로 되면 더 심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내용으로는 예식요금이 시장, 군수로 신고하도록 전환이 됩니다마는, 각 예식장에서 적정요금을 신고할 시에 그 시장조사된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하게 되므로 그 횡포를 규제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무료 예식장을 확대를 해서 가급적으로 그런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주부가정지키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교양강좌나 또 주부대학, 취미클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주부들의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세계가정의 해'로서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건전한 가정지키기 순회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지금 질의 순서대로 정리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이 되는대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조경현위원님께서 시설아동중에 18세이상 수용아동 내용과 또 아동시설을 퇴소해서 정착하지 못하는 아동, 또 거기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15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중에 18세이상 아동은 지금 시설을 퇴소해서 되돌아 온 아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시설 퇴소아동에게 월세방 구입 등 자립정착을 위해서 일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적은 액수로서 보사부에다가 ……

○전문위원 조한연  2시에 보사환경국인데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극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대책반 편성과 약물복용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반은 34개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일반행정과 교육청과 도 경찰서, 청소년 지도자 등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은 선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해업소 점검단속과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 귀가조치 그리고 우범취약지 예방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 실시기간은 연말연시라든지 크리스마스 또 졸업시즌 등 청소년 심신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기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복용피해 방지에 관하여는 마약사범단속 차원에서 보사환경국과 경찰분야에서 사법적으로 취급을 하고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홍보 선도활동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복용과 마약은 엄격한 단속으로 복용인원이 비교적 적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시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가운데 6.6%가 각성제복용 경험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실시한 대책으로는 약물복용피해방지를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팜플렛과 또 책자를 배부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상담실 등을 통해서 상담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운동에서 약물복용피해 방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물으신 노인승차권 일괄지급 대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실적 또 참여노인 실태와 개인별 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되겠습니까?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의 총 예산은 229억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94년도의 가정복지국 총 예산은 265억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2.8%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3.7%에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보다 '94년도는 36억원이 늘어나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행정규제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된 것은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예식장 허가를 도지사 허가에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영업할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요금도 도지사 고시요금에서 신고요금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장의영업을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경로우대증을 경로우대증 대신에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도단위 상담실 설치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단위 상담실은 현재 청소년이나 또는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감안을 해서 설치지역을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상담실은 포항과 경주, 안동, 구미시 이렇게 4개소 뿐입니다.
  '93년도 상담실적은 2,853건입니다.
  그리고 상딤실 확대운영은 전문인력 확보와 또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과 정문원위원님께서 지난 예산편성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30만원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경로당 연료비를 차등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예산때 특별난방비가, 저희들 경로당이 2,580개소입니다.
  그런데 개소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2억5,800만원과 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낸 6,800만원 이렇게 합해서 3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이 3억2,600만원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10평미만에 대해서는 연간 11만5,000원, 그리고 20평까지는 12만5,000원, 30평미만에 대해서는 13만5,000원, 30평이상에 대해서는 14만6,000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93년도와 '94년도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시설보호대상 노인복지증진에서 올해에는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에 대한 봉사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한 600명에 대한 봉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를 지난해에는 시설 및 거택보호노인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 노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1만5,000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만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은 직장보육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보육시설, 정부지원보육시설 드잉 103개소에 116개소로 늘어나서 업무량이 확대가 되고 또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안정과 또 쓰레기 분리수거, 깨끗한 환경보전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회복 등의 여러 가지의 의식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성의 역할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도단위 청소년상담실을 금년에는 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해서 문제청소년 선도와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보호비중에 세대별 지원과 인원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일단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양곡은 일인당 1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29만5,000원, 그 다음 연료비가 가구당 24만3,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간 총 합하면 69만9,000원정도를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학용품비 2만4,000원, 피복비 4만9,000원, 영양급식비 6만9,000원, 교통비 8만6,000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연간 22만8,000원을 일반보호비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공설공원묘지 허가 계획이 있는지와 또 신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허가 계획은 저희 도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사설 집단묘지 수급 판단에 의해서 공원묘지는 향후에 25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인해서 공원묘지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지역에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요건을 검토해서 허가해 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83년도 이후에 우리도에서는 공원묘지 설치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는 시장 군수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이ㅏ 사회단체보다 앞섰는지 수립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운영주체인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전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의 확정 방법과 완공후의 운영방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야영장과의 관계와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지역 확정하는 방법은 시장 군수에 사업계획 신청으로서 도에서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국비 또는 지방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경주와 점촌과 포항 이렇게 3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완공후의 운영방법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을 참고를 해서 그 시설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완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은 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시설을 피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폐분교를 이용한 시설은 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체 하지를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문원위원님께서 동네 마을공부방 49개소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네 마을공부방은 우수공부방이 15개소, 일반공부방이 34개소로 총 49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전 마을공부방을 일률 지도 점검을 해서 부실한 일반공부방은, 상주화동에 있는 1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를 칠곡군, 영덕, 선산, 예천군에 5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정문원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욕비가 1,900원인데도 1,500원 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목욕비가 지역에 따라서 인상된 목욕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목욕업 협회하고 협조가 되어서 지금 그대로 목욕권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위원께서 아까 가정주부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됐습니까?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되겠습니까?
  정승도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과 목욕권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소 이용에 대한 할인권 등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승차권과 목욕권과 또 경로우대 이·미용소 할인혜택의 지급을 모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은 65세이상 전체 노인에대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목욕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러 가지를 같이 합해서 현금으로 시행하는데는 현재의 사업비를 보면 전체 95억6,000만원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말하자면 89억8,100만원이 노인승차권으로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통합해서 지급하기로는 곤란하고 또 노인승차권 현금지급 문제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승도위원님께서 동성동본 혼인 허용관계에 대하여 여성들의 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에 따라서 동거부부라든지 또 이런 동성동본이 결혼했을 시에는 정서적으로 불행한 상태의 가정들이 많고 동거부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여성단체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동성동본의 결혼은 허용하도록 하자는 법개정을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북도내 여성단체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동대위원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은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예식장에서 스프레이 사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 성분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스프레이 사용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장식물로 광의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성분은 아직까지 조사한 바 없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성분을 파악을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우려가 될 시에는 사용금지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대위원님께서 온천탕에 대한 경로우대혜택이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제도로는 철도가 통일호까지 50%, 그 다음 지하철이나 고궁이나 농원, 박물관, 공원관람에, 100% 지금 할인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운영과 영세노인 목욕비 지급 제도는 기존의 민영사업에 대한 반발에 따라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질의하신 온천탕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상덕위원님께서 경로우대 시책중에 열차할인을 통일호까지 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할인혜택이 어떠하고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열차 할인혜택 확대시행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신임지사님, 김천, 금릉지역 순방시 그때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12월12일자에 중앙에 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경로우대 제도가 지금은 철도는 50%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공원은 1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송필각위원님께서 먼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노인승차권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91년부터 금년까지 12회에 걸쳐서 현금지급화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게 승차권으로서의 어떤 활용보다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지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시행이 100%가 지방비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현금지급과 현 승차권제도가 어떠한지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지급을 원하는 분이 66%이고 또 승차권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분도 34%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지역에는 승차권이 좋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지방비로 하지마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제도로서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승차권을 가지고 또 서울에도 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 대구의 사람이 경상북도에 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만 현금을 주면 이것이 인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검토가 되고 토의가 되어서 조금 더 올해 첫해니까 시행을 해보고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작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당 1개소씩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실내의 활동위주로서 상담실, 독서실, 예절실, 회의실,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휴게실, 공연장, 체육관 이렇게 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또 정원 승인을 받아서 개관전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정도 배치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보급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 부담이 국고가 50%, 지방비 50%로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밖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의 지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저희들 작년에 한 면에 2개소씩 지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 지정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적은 예산이니까 미용협회에서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것들을 노인단체라든지 경로당 또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용협회와 상당히 시군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노인들이 많이 할인을 하면 다른 손님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골고루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봉사하는 셈치고 미용소 할인을 하자 이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한 협의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보사환경국장 최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월3일자로 지역경제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에도 공사간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의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 30분하죠」하는 이 있음)
  30분간요? 한 3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답변준비를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질문이 많으시고 또 내용이 어려워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병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카톨릭의대에 용역의뢰한 것은 1차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인물을 별도록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민과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은 농민을 같은 몇 개 지역에 비교해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농민들의 건강문제는 비닐하우스가 원인인 것이 아니고 과중한 노동량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주기적인 휴식과 운동을 농민들이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높은 온도차이가 위해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와 작업시간을 조정하면 비닐하우스병 별도로 생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2차 연구사업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니까 더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위해 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고, 지금 현재 1차보고서에는 비닐하우스 때문에 농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농촌진흥원, 농산당국 이쪽하고 모두 협의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의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연구를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직업안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3년도에 우리가 총 4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6건 시키고 경고를 12건, 시정을 22건 했습니다.
  그 위반내용이 주로 소개비 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부당하게 받은 것, 변칙으로 소개행위한 것, 각종 대장을 위장 정리한 것, 부실기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를 6개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이 단속은 도와 시군은 물론이지마는 지방 노동관서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분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허가 소개행위하는 것 또 변칙 소개행위하는 것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 이것을 좀 중점 단속을 하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 술집소개나 이런 것을 법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가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임보급사업이 우리 6,809명인데 이것은 보사부가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94년도 목표로 배정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지금 현재 0.93%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은 0.4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정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93% 이런 선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 나간다면 지금 2자녀 출산기준으로 볼 때 2천년대에 가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학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금 최근에 2자녀출산, 고연령층에서 3자녀출산 경향도 일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남아선호관습은 우리 관습인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남녀가 불균형을 이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고 아무튼 앞으로 당분간 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진국 인구증가 수준인 0.46%ㅇ 가깝도록까지는 계획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데이터는 또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검사건수가 2,251건입니다. 그런데 적합이 2,168건입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83건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중지를 17건하고 시정명령을 23건하고 타 시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시정통보를 43건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문제는 양상치, 콩나물, 당근, 밀가루, 배추, 마늘, 사과 269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용어가 어렵습니다마는 베노밀(Benomyl), BHC, DDT등 검출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시정조치, 폐기처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종운위원께서 다섯 번째로 축산농가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오염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1만6,000톤이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준은 물론 우리가 준수를 하지마는 그 기준에서 규제미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11만2,000호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 1만5,000호, 그러니까 1만2,000호하고 1,500호하고, 64호하고 그런 정도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빠져 나가는데 이 규제미만, 소같으면 10두미만입니다. 이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인데 이농가에 대해서는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축산폐수를 모두 공동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영세농가가 축산은 축산대로 하면서 폐수는 지역별로 공동처리를 한다 이렇게 축산폐수를 100%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비닐하우스재배 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서 특별히 신체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통, 허리 아픈 것 손발이 저린 것 어지러움, 각종 신체증상 호소는 비닐하우스재배 농민들에게 특이한 증상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책자도 있고 요약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봐 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용역을 다른 데서 더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관계규정을 검토해 봐야,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다른데로 해서 이게 또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만 수치나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91년부터 '97년까지 2,411억원 가지면 34개 시군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거냐, 또 장차 장기계획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에 제시한 47개 시설은 적어도 군단위 이상 지역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에 이르기까지 환경기초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청사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1단계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만들었는데 다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환경처하고 협의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이 끝나고 2단계 3단계 수립이 되어 있는 하수처리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읍면 지역의 축산폐수처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곧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으로 제가 통계수치를, 뭐 일천합니다마는 연구하고 뭐 이렇게 검토해 본 바로는 하수가 65%선으로 올라서고 축산폐수가 100%선 가까이 되고 공장폐수는 26만3,000톤, 지금 100%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97년에 가서 총처리율이 얼마가 되느냐, 71%가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그런데 71%가 된다면 지금 37%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2단계, 3단계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90%이상 선으로 올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대해서 2,411억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든지 돈을 빨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빨리 추진하겠다 또 우리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돈은 전체 시설비의 40% 정도밖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60%는 중앙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박찬극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경상북도가 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재원을 우리가 60%선은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논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항이 되질 않겠다, 다만 우리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하류 지역의 3개 시도가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값 좀 부담해야 안되겠느냐 이 문제를 중아에다 제의를 해 놨는데 환경처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예산문제, 장기적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일괄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수가 80%이상이다, 그것 틀림없습니다.
  생활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45만1,000톤중 대부분이 생활폐수이고 분뇨처리라는 것은 분뇨방출량은 하루에 1,600톤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생활하수가 120만톤 거의 점유하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수를 우리가 2단계 3단계 계획까지 벌써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중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공장만을 만들고 환경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 이제는 공장원가에다가 반드시 환경시설 부담을 집어넣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당면과제를 가지고 보면 기업하는 분이 부담이 매우 많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전체 환경과 생명이라는 견지에서 이 어려움을 부담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업에 대해서 무리한 그러한 환경배출시설을 강제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협의회 내용은 광역협의를 부지사께서 부산에 한번 갔다오시고 지사께서 한 번 갔다오시고 또 제가 한 번 갔다오고 또 중앙의 서울에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한 번 하고 내무부 주관으로 한 번 이렇게 광역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협의회한 주 내용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중앙이 빨리 재원대책을 좀 내어놔라,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된 내용이 재원을 중앙에서도 별도로 재원이 있는 것 아니니까 계획된 그 연차별로 돈을 주겠다, 그러나 전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융자금을 파트별로 해서 먼저 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나면 계획된 연도에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줘가지고 그걸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인제 그 광역협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1,300리 수질보존을 위해 가지고는 4개 시도가 수질보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교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모니터링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 교환이 즉각 되어서 대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이번에 최근의 광역협의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즉각적인 이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제시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도 현대화된 공단을 계속 건설해 나가야 되겠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위천공단이라든지 경상북도는 공단을 이제 못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되고 있고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오염시설들을 집단화 해 가지고 초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오염을 막겠다, 해야 되겠다 이것을 중앙과 경남 부산에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협의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1.53㎏을 한 사람이 배출하는 것을 1.32㎏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양을 감량을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량을 위해서는 음식찌꺼기가 상당히 28%인가 많이 점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찌꺼기를 줄이거나 또는 퇴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녀회원을 통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록 만드는 문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문제, 그 다음에 제조업소의 포장규격을 축소하는 문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문제 그런 것이 되겠고, 자원재활용 문제는 현행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품 수집을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력이 제대로 안되고 좀 효율적이 아니다 이래서 금년 4월부터는 시군이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논밭에 있는 비닐만 수거해서 바로 가져가도록,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은 안가져가면 안되니까 가져가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우리 시군이 전담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안하면 안되도록 보관용기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전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예산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규제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쓰레기를 활용하는 문제는 대구시의 모구청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3,400개의 음식쓰레기 부식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락단위로 어느 군의 한 부락에 모똑 모똑 줘가지고 그 부락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파급을 시켜가지고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썩혀가지고 퇴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하고, 안동시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종량제 시범을 4월1일부터 실시를 해서 '95년도부터 전부 종량제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인제 규격봉투를 공업진흥청에서 규격고시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 규격이 20㎏, 30㎏, 10㎏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추진하는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이 일이 성공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이 병원 적출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이 적출물처리를 지정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처리업체가 1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의 적출물 처리는 안동시의사회에서 하는데 수거해 가지고 화장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못하는데 보니까 안동시의사회에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걸 화장장에다 처리하는데 여기에 북부지역 시군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에다 뭐 예산을 더 넣어서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것 처리업체가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환경연구원의 경비문제입니다.
  경비 문제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추경때 좀 보충이 되도록 문사위원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우위원님께서……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걸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이 문제 일어납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산에다가 말은 던져놨습니다.
  "물값 내어야 되지 물값 안내고는 앞으로 물 못먹는다" 해 놨는데, 지금 저쪽의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예는 아주 그것은 뭐 조그마한 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물값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제의를 해 놓고 환경처에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강력히 앞으로 주장해 나갈 작정입니다.
  뭐 금방은 이뤄지지 않겠지마는,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근로자 32만5,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의 노정담당관실 하는 것도 몇 년전에 생긴 기구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 우리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동시에 노사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근로자 문제가 중요해 지니까 이제 노정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포항, 경주, 구미 3개시에 노정계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환경문제, 그 다음에 노사문제 노동문제, UR대비문제 이러한 쪽으로 상당한 인력의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조직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의 개편과 때를 같이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밝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푸슁(pushing)을 계속하도록 하고 우리 또 문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사·정간담회의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두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철우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
  '94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보다도 또 이위원장님 말씀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좀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위탁을 해서 400명씩 1박2일 합숙교육을 지금 실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한번 확보하도록 저희들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현  국장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상덕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거기의 네 건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요양취급기관에 대한 위반내역 조치사항, 대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에 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부터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사부가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 저희 경상북도가 직접 실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권한위임을 받았으니까 금년부터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 인체에 대한 질병이 총28종입니다.
  28종인데 이 전염의 속도라든지 확산 정도, 잠복기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종전염병, 그러니까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같은 이런 것이 1종 전염병이고 또 2종전염병은 에이즈, 유행성출혈열 이런 1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은 만성전염병인데 결핵, 나병, 성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종 전염병이 51명 발생했습니다.
  장티푸스가 49명, 파라티푸스가 2명입니다.
  51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2종전염병이 3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이 14명, 볼거리가 하나, 홍역이 새로이 생겨 17명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병은 장기질환인데 1만3,000명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119만명을 지금 할 게획인데 13종의 백신을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 취약지 방역소독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관리문제, 좋은 식단제 문제하고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식단제 대상업소가 14,840개소 중에 695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줄이고 음식물을 적게 내고 쓰레기발생량을 적게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시책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4만2,000톤 정도인데 이것을 가축사료, 퇴비화 등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 한 2만톤 정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2,000톤은 이게 아주 나쁜 쓰레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감량하는 노력을 아까 보고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임상병리 기사나 보건소의 방사선사 이러한 전문기술직이면서 신분상 큰 보장은 못받고 이것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구가 되면서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더구나 또 대부분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역단체 또는 시군의 조직개편을 앞으로 하면서 일선의 우리 주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또 농촌 UR과 관계, 환경과 관계되는 이쪽에다가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검사기능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승진기회도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 나가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것을 참, 말단직원 신상에 구속이 되는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도 만나보고 지방검찰청 당국하고도 이런 협의를 했는데 역시 검찰에서도 본의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말단공무원 하나의 잘못으로 이런 오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에서 수거한 정화조 오수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서 방류되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을 곳에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된채 바로 방류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담당직원의 책임이다, 이것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희생이 됐는데 이것은 군수와 우리 도당국에서도 계속 협조를 하는데 곧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저희도 우리 보사환경국 소속직원이고 애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분처리시설이 칠곡 같으면 하루에 생산이 제가 알기로는 30톤, 28톤 정도가 수거 되어 오는데 수용능력은 3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정한 시기에 수거가 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수거가 되어 가지고 수용능력보다도 더 많은 양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이 증설, 확장되기 이전에는 행정적인 계몽을 통해서 처리능력에 맞는 양만 수거해와야 되겠다, 그거면 나머지 분뇨를 지금 농토에다가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분뇨의 퇴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음식찌꺼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용기 3,400개를 4인가족 1년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전부 시범 부락을 만들어 가지고 줘 가지고 이것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우선 기본요강을 그렇게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더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 자료는 저희들이 시군자료는 도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파악을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웃돕기성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니까. 도는 작년, 재작년, 금년에 이어서 한 7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참 잘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참 깨끗하게 잘 했어요,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명세를 언제라도 내 드릴 수가 있고 또 잘못되어도 내 드려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본청것은 우리 문사위원회에 곧 제출을 하도록 하고 시군 것은 저희들이 세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행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하고, 관청이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번에 이웃돕기성금과 기부금에 대해서 보사부와 내무부가 이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차원과 또 국민에게 조세아닌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예, 그래서 여기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 문사위원회에 보고될 사항을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공무원과 남자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부녀조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부녀봉사단체 19개 단체 400명을 도에 모아가지고 쓰레기와 물가와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실천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가보도록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교육장에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나가서 쓰레기에 대한 강의도 한 20분하고 도백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쓰레기문제하고 우리 하천 그 쓰레기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당부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원위원님께서 생보자 8만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우리 도의 취로사업이 12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를 이번에 배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취로사업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부 가급적이면 그 보홍대상자가 쓰레기를 좀 치우고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자중에 환경감시원으로도 58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1일 1만5,000원 줘 가지고 환경감시신고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욕탕매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유, 폐타이어 이런 오염대책이 앞으로 더러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고 목욕탕에서는 또 연료비절감을 위해서 밤에 야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에 적발하면 최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문사위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충분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예.

  그러면 계속, 차는 계속 되어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타이어집에나 어디보면 막 산더미같이 재놓았는데……

  포장재로는 어떻게요?

○보사환경국장 최상종  이북에는 고무신 만든다고 보도 한번 나옵디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