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29일(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6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봉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 1월 23일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직원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현일 위원님을 대신하여 구미 출신의 김지식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김지식 위원님, 선임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김지식 위원  예,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임이 되어서 기분이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으며 제10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3백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도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98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6시 26분)
○위원장 김봉교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 이만입니다.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3일간으로 첫날인 3월 22일 개회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을 하고, 둘째 날인 3월 23일에는 도정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5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집행부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방문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8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황병직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8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창조경제산업실이 폐지되고 일자리민생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로 기능 조정, 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동해안발전본부가 폐지되면서 동해안권 행정 수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환동해지역본부로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2개 국에 대해서 에너지·원자력 등 업무를 전담하는 동해안전략산업국은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해양·항만·독도 등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국은 종전대로 농수산위원회에 소관 부서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교  예.
한창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지금 그 밑에, 본부 밑에 따로 종합행정지원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행정과의 지원 업무를 들여다보면 직속기구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국·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 국·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로 돼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것만 뽑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해안전략산업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는 국·도비 원인행위·지출이라든가 도의회 관련 업무를 이쪽에서 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행정지원과가 동해안전략산업국 쪽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직속기관으로 남으면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 여기는 빠지게 됩니다. 어디 가서 받아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전략산업국 같은 경우는 동해안정책과의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이것이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정책과에서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수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정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기획경제로 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조례 시행규칙을 조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한창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넘어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을 따르는 운영위원이 터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그런 허점이 과연 체크가 되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창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집행부에 또는 기획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각한 검토를 한번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기로 상임위원회를 분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획위원회하고 농수산위원회에게 갈랐습니다마는 본부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병직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황병직 위원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환동해지역본부의 본부장의 역할은 환동해본부의 2개 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주업무라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대의회 관계요.
황병직 위원  대의회 관계는 지금 위원회별 국이 나누어지면 동해안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국장이 가서 업무 보고라든지 제안설명을 하게 되고, 해양수산국은 농수산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이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데,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부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가능은 하겠는데 위원회가 갈라져서 있다 보면 본부장이, 상임위원회가 여기 맞춰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 명색이 양 국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것이 옳거든요. 옳은데 이 역할이 명확하게 여기에서 언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해 정리가 옳게 되어 있는지?
황병직 위원  지금 한창화 위원님하고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안을 다루면서 충분히 예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개 국을, 환동해지역본부를 어느 특정한 위원회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남진복 위원  하면 제일 좋겠는데, 업무가 이질적이니까.
황병직 위원  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충분히 있고 해서 우선은 이 2개 국을 2개 위원회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 관장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종합행정지원과가, 해양수산국에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업무 기능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다가…
남진복 위원  이 사업들은 긴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자기들만의 예산을 품의하고 집행하겠다 하는 의미의 이야기이고 업무분장에, 각 국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집행을 하는 기능을 갖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지금 종합행정지원과는 환동해지역본부의 전체적인, 대외적인 의회,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남진복 위원  예산 집행…
황병직 위원  예산 요구나 이런 것들은 종합행정지원과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대외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교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6분)
○위원장 김봉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김중권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올해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대리 황병직  처장님, 잠시만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장대리 황병직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면, 지금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 또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황병직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다음 임시회 회기 일정에 그때 이야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임시회 때 말입니다. 어딜 보고 이야기하나, 처장 보고 이야기할까. 도정질문 있지요, 이틀간?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6월에 중요한 행사도 있고 하니까 각 상임위에다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안되면 치우든지, 아니면 많다면 그 인원을 좀 확대해서, 질문 시간이 40분 아닙니까? 그것을 30분으로 줄이든지 25분으로 줄이든지 해서 이틀에 하되 하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PR도 좀 하고. 그것은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병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매서운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충실한 지역구 활동으로 인해서 6월 13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봉교    황병직    김위한
  김지식    김창규    남진복
  박문하    이동호    이운식
  최병준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총무담당관이동욱
의사담당관이만
입법정책관이복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성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오재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