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3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박성만 위원  제가 우리 도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일 수도 있는데, 도에 경비행기 산업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경비행기.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드론시장이 등장하면서 유인드론기가 등장하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2, 3인 정도가 탑승을 해서 시속 150㎞ 정도로 가상을 했는데, 주차 면적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시‧도나 지금 무인을 개발하는 국가와 똑같은 형태의 수준으로 가면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경상북도 영천이나 영주가 경비행기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면 여기에 무인항공기도 좋지만 유인드론, 유인경비행기도 같이 조례로 묶어 가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싶어요. 굳이 사람이 안 타는 드론과 무인항공기에만 집착하고 국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미래를 내다보는 성장산업에 주도적으로 가려면 좀 남들보다 발 빠르게 유인드론도 우리는 개발해 가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이 사람 안 타는 드론만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망이 이렇게 복잡하고 하면 대도심에는 이 유인드론기만 잘 활용해도 교통수단이든 대단하게 활용도가 높아요. 속도는 경비행기 수준보다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래도 저공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굳이 ‘무인’이라는 자(字)를 넣어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2, 3십 년 앞을 내다보고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게 미리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더 안 좋아요?

○박성만 위원  현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조례를 정해서 급급하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드론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지원 근거조례가 없어서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뒤처진다고요, 바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멋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한번쯤은 고려해 볼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예, 정상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지난해 4월 경북 무인기산업 육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무인기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지요?

○정상구 위원  인공지능, 농업용에 드론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것 같이 “앞으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정상구 위원  사실적으로 이 드론이 다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대단하잖아요?

○정상구 위원  예, 한 7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 드론사업이 우리 경상북도는 굉장히 늦지요? 지금 서해안 쪽에는 넓은 들판에 벌써 3년 전부터 농약하고 다 드론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왜 이렇게 뒤늦게 발의하고 조례를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늦었어요?

○정상구 위원  예, 그런데 항상 발 늦는 것보다 발 빠른 것이 좋잖아요.

○정상구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미 오늘 이렇게 발의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산업을 하든 어떤 기획을 하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한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정 주요시책 개발 및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과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5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및 미래전략기획단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일자리경제산업실장‧미래전략기획단장‧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뒤에 주무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지요? 식사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면 특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힘들고.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에 있는 에너지산업과, 그리고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있는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에너지, 딱 구분 지으면 신재생 쪽 에너지와 생활에너지로 이렇게 구분 짓습니까? 
  환동해, 어떻게 보시죠?

○김위한 위원  일반적인 에너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생산‧절약?

○김위한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은요?

○김위한 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 들어가볼게요.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은 어떻게 하지요? 신재생에너지로 들어가잖아요.

○김위한 위원  태양광, 지열, 풍력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 생활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럼 그것 관리는 누가 해요?

○김위한 위원  보급되어 버리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요? 보급 과정과… 여기는 생산하는 데지 보급은 아니잖아요?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예로 에너지자립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영역을 어떻게 구분짓냐고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에너지자립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거예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위한 위원  동해안 쪽에요?

○김위한 위원  동해안 쪽이 생활에너지이고 여기는…

○김위한 위원  산업육성에 생활에너지도 포함입니까? 동해안 쪽은.

○김위한 위원  지역을 국한해서 해 버리면 전체 업무영역이 흩트려져요. 지역을 국한하면 안 돼요. 업무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위한 위원  태양광이 어디가 최고 많아요? 경북에서요. 풍력이 최고 많은 데가 어디예요?

○김위한 위원  영덕이 몇 기 있어요?

○김위한 위원  영양은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범주 다 넣을 수 있지요, 대한민국을.

○김위한 위원  지역 범주로 넣을 것이 아니고 사업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데 환동해발전본부 가서 해야 되는지, 이름도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어디인지. 사실 민원인이 찾아갈 데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또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김위한 위원  쉽게 말해서 뒤에 앉은 공무원분들도 어디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몇 명 안 될 걸요?

○김위한 위원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이요. 

○김위한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구정책 부분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넘어왔지요?

○김위한 위원  업무보고에도 인구정책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총괄하고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여기 물어보지 다른 데 물어봅니까? 그것을 가지고.

○김위한 위원  여성정책관에 물어보고 보건정책과에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보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전략) 결혼과 출산이 이익인 사회로 인식전환 (교육+홍보+시책 쓰리톱)’이 있는데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그것은 홍보고요.

○김위한 위원  시책이 책자 나눠주는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대표적인 시책이 어떤 것이에요?

○김위한 위원  단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홍보 빼고 시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김위한 위원  기존에 하던 것 빼놓고 2018년 전략사업에요, 기존에 하던 것 빼놓고 2018년도 전략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중에 시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단장님, 그냥 제가 할게요. 마이크 끄세요.
  지금 인구정책과를 만든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팀이요? 이것이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총괄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인구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을까? 교육‧홍보한다고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준다고 아이를 낳아요? 한 예로, 전남 해남입니까, 경남 해남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쪽이 인구가 최고 많이 나왔어요? 2.6명 나왔습니까? 거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높은데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아요. 인구는 늘어나지 않아요. 왜? 혜택 받고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경상북도 정책 중에 아이 셋 낳으면 진급하실 때 혜택 보는 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김위한 위원  인사상의 혜택이 있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없지요? 인사상 혜택 줘야지요. 경상북도교육청은 있어요.

○김위한 위원  인사상의 혜택이 있다고 저도 확인했는데, 교육청은 몇 년 지나면 옮겨야 돼요, 전출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인사상의 혜택이 있어요.

○김위한 위원  승진관계 아니고 그것도 인사상 혜택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내 집이 A란 도시인데 C라는 도시로 갑자기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자녀 부분에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이를 낳는 것은 돈 몇 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는 사람, 엄마 아빠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는 부분, 그리고 다자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학비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을 좀 하세요, 젊으신 분들 붙들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결혼을 안 하는지. 
  3% 이야기 나오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냥 기존에 하던 출산장려정책 자금 주고, 대부분이 의미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 취업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을 더 준다든지, 옛날에 군 가산점 있는 식으로. ‘셋째 아이는 점수를 5점 더 주겠다’ 이런 식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 결국 아이 낳는 사람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취업한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니까요. 그분들에게 인사상의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 자랑 하나 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 놨습니다. 대학교도 이제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줘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홍보 그래서 시책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시책에 뚜렷한 답을 안 줘서 답답한 생각 좀 들고요.  
  국장님들하고 회의 좀 하세요, 실제적으로. 인구 자꾸 줄어서 소멸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이요. 도시가스 보급하는 설치비용이 있어요. 책자 35페이지에, 9개 시‧군 103억 돼 있는데 여기에 도가 13, 시‧군이 38, 도시가스사가 52입니다. 이것이 비율 맞지요? 

○김위한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럼 몇 %입니까? %로 하면.

○김위한 위원  가스배관은 지하매설을 하면, 돈은 반반 들어갔잖아요. 맞지요?

○김위한 위원  공적자금이 50% 투입됐잖아요? 회사가 50% 투입되고. 맞지요?

○김위한 위원  지하에 가스배관 매설했지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했잖아요. 그럼 매설된 관 주인은 누구예요?

○김위한 위원  관리는 하는데 주인은 누구냐고요.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가스공사, 가스업체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50% 댔는데 왜 거기 자산이에요?

○김위한 위원  우리가 50% 댔잖아요?

○김위한 위원  지금 미공급지역에 개설하려고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50%를. 공적자금을 50%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시비를.

○김위한 위원  50%를 주면 매설된다 말입니다. 그 안에 도시가스가 들었어요. 그것이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가스관이 자산이에요. 그 자산은 어디로 잡혔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위한 위원  100억짜리면 그냥 50억 그냥 주는 것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가스하는 사람들은 50% 투자하고 100% 싹 먹고? 거기서 장사까지 하고?

○김위한 위원  자기 재산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김위한 위원  유지‧관리를 왜 합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 사람들이 관리 왜 해요? 아무 득도 안 되는데 관리합니까? 이득이 안 나는데 관리해요? 실장님 같으면 이득이 안 나는데 관리하겠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수익이 나는 쪽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0%를 댔잖아요. 반값은 우리가 재산가치로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으로.

○김위한 위원  이것을 실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가스회사와 관에서 공적자금 50%와 가스회사 자금 50%를 투자를 합니다. 100% 가지고 공사를 해요. 공사를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업체가 어딨느냐 하면 가스회사 자회사들이에요. 나중에 뒤에 담당자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자회사가 그것을 받아서 해요. 직접 하느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 가스회사는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은 3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30%도 하지 않고 실적은 쌓으면서 그 자산은 자기들 자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스요금 조정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자주 이루어져서 겨우 실‧본부 이름을 좀 안다 싶으면 바뀌고 바뀌어서 계속 책자를 뒤져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한참 읽어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에너지산업과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책자 안에 있기 때문에, 동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환동해, 동해. 계속 중복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여기 책자 6쪽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 신산업 창출‧육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동해 행정 지역적으로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그 이외의 지역에서 만약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한다면 어디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요?

○윤성규 위원  지역 관할이 아닌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것이 헷갈리듯이 일반 도민들이 과연 이 책자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겠느냐 이것이지요.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일부는 아마 동의하겠지요? 굉장히 오인하기 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적인 중복 내지 혼란스럽지 않게, 또 미래지향적이고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경산에서 1시간 반, 2시간 와서 여기에서 하는 줄 알고 물으면 “저기 동해안 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산업이다, 생활에너지다, 생활에너지는 다 거기 간 줄 알고 동해안 갔을 때 “이것은 도본청에서 합니다.” 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혼란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지만 일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오인, 저 자신은 그렇게 했어요. 방금 질의응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17년도 주요성과에 보시면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1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추진’에 대한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있지요?

○윤성규 위원  2017년도에 조례에 따른 지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창업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몇 개의 창업을 했다는 실적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조례 12조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경영실적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세요.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했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왕에 지원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송경창 실장님, 업무보고가 너무 많아서 한참 듣다 보니까 질의할 사람도 지금 우리 위원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런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추진’ 이렇게 해 놨지요?

○정상구 위원  12개 마을 54억 했다는데 사업추진만 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12개 마을에…

○정상구 위원  다 했습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정상구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김창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과장님.

○정상구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2017년도 12개 마을 54억 사업 완료됐습니까? 확실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정상구 위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어쨌든 진행 안 한 곳도 있지요?

○정상구 위원  준공도 안 되고 아직 시행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LPG가스, 35쪽에 보니까 또 LPG가스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려고 예산도 많이 세워놨네요?

○정상구 위원  ’17년도, 방금 질의한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상구 위원  확인하시고 안 된 것은 시‧군에 독촉하십시오. 우리 청도군은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상구 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 있지요?

○정상구 위원  그것은 또 거기에서 합니까?

○정상구 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치한 것인데, 아무래도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상구 위원  작년에는 태양광은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로당에도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를 해 준 곳도 많이 있습니다, 54개씩 이렇게 설치해 줬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보니까 국‧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하거든요. 또 자부담도 있고 한데, 경로당 위에 가보면 지금 현재 6, 70%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회장님, 왜 이것을 설치 안 하고, 또 저쪽 집은 왜 저렇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고장나서 사용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장난 것은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업체에다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업비만 줘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상구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청도군만 해도 330개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 시‧군에다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적으로 어디를 갈지, 지금 말만 설치하고 옥상 해 놓고 지금 거의 못 쓰는 곳이,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요? 60%가 넘으니까 그것을 방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과 실장님이 동시에 답변해도 좋으니까, 16쪽에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수혜자 중심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했는데 최고 앞쪽에 보면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서기관 전강원 서기관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을 취직시켜 주고 교육한 과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은 또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취직도 하고 다 잘해요, 공무원도 되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일자리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시책으로 해서 이런 분들 교육하고, 또 쉽게 말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해서 그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진학 청소년을 직업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 쉽게 말해서 취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구 위원  이것은 훈련한 아이들이고, 만약에 이력서를 낸다든가 과장님한테 취업을 해 달라고 경상북도에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직장에 취직시켜 줍니까?

○정상구 위원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인터넷하고 자기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놀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젊은 사람들, 취직한 사람이 사실 경상북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집에 노는 것도 힘들고 한데, 농사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셔야 이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다만 월급 받고, 장가가고 다 할 수 있는 ‘일취월장’하듯이, 그렇지요? 취직해서 장가가서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지사님께서나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맞지요? 

○정상구 위원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잘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싫든 좋든 지사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 의회도 상당 부분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해서 아마 7월 1일부터는 우리 도정이 새로운 변모 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여러분들은 정말 애써서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도정은 지사가 바뀌고 의회가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정의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지사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계획들이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김세환 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원래는 2017년도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내년으로 지연이 됐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환동해본부 입지가 포항 융합산업 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 대구‧경북 경자청 각 사업지구에 비해서 포항융합지구가 사업진척이 가장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기반시설도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가 이런 기초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올해는 전체 건축비 250억 중에 24, 5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내가 본부장을 불러서 진척 상황을 보고도 듣고,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P/F자금이 승인이 돼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도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때 환동해본부 청사가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해서 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테크노파크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환동해청사가 좀 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 또 환동해본부 171명 공무원들이 벽지 내지 원격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의회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소나 이런 직속기관으로 나가면 공무원들이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도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특별한 혜택은 못 받아도 불이익은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서 환동해본부가 빨리 자리를 잡고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경북이 절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방사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유출이 돼서, 러시아나 일본에 그런 일들이 크게 났었고 한데, 자체적으로 운영‧조작미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사능은 무서운 것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감각이 전혀 없어요. 유출이 돼서 우리 인체에 아주 막대한, 생명을 갉아먹는다 해도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방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고정식으로 방사능측정 설치가 우리 도내에 총 몇 개 되어 있어요? 

○장경식 위원  그것은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다고 확정이 됐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측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장경식 위원  이것은 만에 하나가 큰일 날 일이니까 대비를 확실히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상이 제조업에 국한하고 있데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 가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이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이차보전하는 것도 우리 도는 2%인데 포항은 3%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4% 이자로 돈을 빌리면 포항시에 정책자금을 빌리면 3% 보전해 주니까 본인 부담은 1%가 되고, 도에 빌리면 2%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경식 위원  이것 기준도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고, 1년 쓰고는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아마도 작은 자체 제조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이것 기본요건을 갖추고 매년 이용하는 사람도 할 것이고, 진짜 목마른 사람들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협력을 하거나 외주를 하거나 이런 회사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것도 전부 기업의 주목적은 제조업은 맞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보면 자기 공장부지 이런 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우리 경북의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살펴봐요.

○장경식 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경직되게, 혜택 보는 업체는 계속 연속으로 혜택을 보고 진짜 필요로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이니까, 오늘 업무보고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해서, 업무보고 24쪽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확대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도록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 발전소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자면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농촌의 마을회관에서도 200m 떨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 반대가 없어야 되고요. 또 전기를 생산해서 변전소까지 보내는 선로를, 송전선로지요? 

○박현국 위원  이것을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송전선로 용량을. 만일에 기존에 돼 있는 송전선로의 용량이 넘치면 넘치는 만큼의 공사를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답변은 각종 마을회관, 공공시설에 지금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올해도 21억, 33억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아까 정상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장이 나면 그 뒤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이것을 면서기한테 얘기해도 “예, 알았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전부 노약자들만 농촌에 남아있는데 이 노인네들이 한 번쯤 얘기하면 안 하면 잊어버리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다. 이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필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실제로 많은 돈이 투입돼 있는데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 해서 26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은.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창업 교육을 시키는 곳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이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마무리와 발전적 계승’ 해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7개 분야, 22개 시책, 98개 단위사업(임기 내 완료 48, 임기 후 50) 총사업비는 64조 3846억 원’ 지금 임기 전과 임기 중 이래서 15조 5000억 정도 이것은 집행이 되었겠지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상당히…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임기 후에 35조 3900, 35조 4000억인데 이것이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봐요. 이것이 어떻게 임기 후에도… 새로운 도백이 들어와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5조 4000억은. 이것을 어떻게 이 사업을 이 예산을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한두 건의 예를 좀 들어봐요.

○박현국 위원  그래요, 따로 제출하세요.

○박현국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박현국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내용 설명해 놨는데 읽어봐도… 알기 쉽게 좀 한번…

○박현국 위원  그러면 3년간 1년에 3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농촌에 살겠다고 해서 농촌에 와서 사과 약도 치고 일 품도 팔고, 밭도 일구고 경영해서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럼 돈을 환수합니까?

○박현국 위원  마련한다는데 몇 월 며칠까지 할 것이에요?

○박현국 위원  이 사업기간이 1월 달부터입니다. 지금 2월이에요. 그럼 2월 돼서 신청을 했다. 그럼 일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줄 때는 아직 이런 조건을 얘기를 못하잖아요?

○박현국 위원  이 사람이 3, 4년 있다 가버렸다. 3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만 원이지요? 한 달에. 주는데 가버렸다. 그때 “이 자금 지원할 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나한테 돈 줄 때.” 이러면 뭐라 그럴 것이에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일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대책을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러면 12월 달에 하고 이러면 이것이 되겠어요?

○박현국 위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귀농‧귀촌 있지요? 귀농자들 들어와서 정책자금 조금 지원받고 가버려요.

○박현국 위원  그 사람들 촌에서 살기 어려워서 다 도망가는데요.
  내 자식이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건축 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놈이 제 밥벌이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촌에 오지 말아라.” 안 왔으면 싶어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여기 가겠어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매년 3억 정도씩을 농촌에 10명씩 계속 넣어서 과연 몇 명이 남아있을는지. 이 사업, 예산만 날리는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약자라면 그럼 노약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박현국 위원  노인네들도?

○박현국 위원  ‘배려한 인프라 구축’ 해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 해가지고 올해도, 이것이 몇 년째 내가 이것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박현국 위원  이것이 왜 계속 시단위에만 합니까? 약자들이 시에만 있습니까? 교통약자들이. 왜…

○박현국 위원  도로가 요새 포장 다 되어 있는데 그래요. 봉화도 포장 싹 되어 있고…

○박현국 위원  그런데 촌에 아직 80, 85 먹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요. 시내에는 택시라도 있지, 도시에는 마음대로 있지요. 이 사람들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눈으로 봤어요.
  이것을 무조건 도로 편리, 또 인구가 시단위에 많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 이것이 필요로 한, 농촌도 필요로 해요.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해 놔서 방법이 없지만 2019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요. 그래서 군단위의 진짜 노약자들이 편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그것이 혜택이 얼마 있어요? 거의 쓰기도 어려워요. 몇 대가 움직이고 하는데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혜택이 돌아오기가 어렵고요.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하고 간부들한테 1분만 질의 좀 해 봅시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계시고 또 소통협력담당관은 다음 시간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박성만 위원  아니, 저성장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에요, 실장님? 가상화폐 아닙니까?
  ’98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고 2008년도에 모기지로 경제위기가 왔지요, 10년 만에? 저는 2018년도에 세계 경제공황이나 경제위기가 오면 그 단초가 가상화폐라고 봐요. 이미 그 전초가 일본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이름 모르게 자살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경상북도 업무보고 어떤 내용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정부의 발표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자구책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노력한 흔적 한 자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 있나요? 있은들 손 들겠나요.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에 2017년도에 가장 투자실적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상화폐예요. 이런 전반적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보고도 한마디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그때 그때 미온책으로 따라가면 끝인 거야.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이고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인가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송경창 실장님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요즘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원숭이이론’ 외에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한 구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부대책이든 어디 지자체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뚜렷하게 경제학자가 논리적으로만 풀어 가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이고 새로운 21세기의 대한민국 경제에 기반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마 경제노벨상 받을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는 경상북도 도민 285만 명 중에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거기에 쏠려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우리 경제지표에… 전혀 경상북도도 준비 안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저는 말이지요, 도지사가 젊은이와의 간담회를 하면 젊은이들 질의 1번이 가상화폐라고 봐요. 그랬을 때 지사님을 뒤에서 수행하고 가는 간부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 답변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경상북도청에? 여기 어떤 업무보고에도 한 구절도 나는 못 찾아봤다니까요. 누가 죽든 누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가상화폐가 무엇으로… 소통협력담당관, 대변인실이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가상화폐가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이러이러하고를 SNS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알리는 이런 기능도 전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빠져서 가상화폐든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뉴스만 틀면 정치 뉴스에 딱 두 단어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촛불정신’, 하나는 ‘적폐청산’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나나 학교 다닐 때 ‘적폐’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어요. 사전에 딱 보면 쌓을 적(積) 자, 폐단 폐(弊) 자예요. 그동안에 잘못된 적폐를 걷어내겠다, 청산하겠다 했는데 그 적폐가 제도나 정책을 걷어낼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는 행태들이 보면 제도나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청산하고 있다고요.
  경상북도는 ‘혼’ 정신을 강조하는 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선도적으로, 정부가 하든 안 하든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이렇게 세워 놨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웅도 경북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간부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든 한번 가상화폐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 대책안 같은 것 마련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청년 디자인 4.0 특공대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농산물 관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데 농산물 관련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해야 되는데 영농후계자라든지 4H클럽, 젊은 세대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실제 상황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태는 실제 상황이 행정에 편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론과 실제 상황이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결혼장려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결혼장려정책이, 결혼했을 때 1.9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을 때 조사를 하면 1.04명인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지원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양립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직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그만두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 육아휴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지요, 여자들은 회사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여자들은 출근을 하고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받자는 것이지요, 남자들은 불이익을 좀 덜 받으니까. 정반대의 정책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에게 그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폭탄 같은 그런 정책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한번 제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태양광 관련 보급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 혹시 경제성 조사했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및 미래전략기획단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및 소통협력담당관실,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및 소통협력담당관실,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덕만 대변인 및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계시는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7시 3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속기록에 업무보고는 등재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참조)
  2018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대변인 나오셔서 세 부서의 간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통협력담당관이 대변인실에서 분리된 것이 언제지요?

○윤성규 위원  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대변인.

○윤성규 위원  대변인실에서 소통협력담당관이 분리된 시기가 2017년도 같으면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1년이 되었는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그 효과.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효과만 있고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윤성규 위원  소통협력담당관, 1년간 해 보니 어떻습니까? 업무를 보니까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효과만 있고?

○윤성규 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SNS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정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음은 투자유치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황중하 실장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주요 실적(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MOU가 무엇입니까?

○윤성규 위원  양해각서, 여기 보면 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원활히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래서 MOU 체결 실적만 나열해 놓고 나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윤성규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이 70%는 진행이 잘되고 있고 30%는 미흡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저는 그 수치를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30% 정도는 아마 진행이 나름대로 되고 있고 70%는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규 위원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 도민과 우리 행정이…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MOU 체결했다고 TV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나면 우리 경상북도가 기업이 잘되고 앞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막상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과연 도청에서 발표한 것이 ‘거짓이었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불신을 하면 해당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일반 행정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천이라든가 인근의 기업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황중하 실장께서 “70%는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MOU 체결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가 많이 되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신설 고속도로 연계 거점도시 물류센터 유치 활성화’, ‘북부지역의 특화된 산업‧농공단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부지역의 산업‧농공단지 개발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나온 이야기인데 영주 같은 경우는 베어링 하나를 가지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이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 하나 내려오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업 하나로 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벤더들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휴대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하청업체,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안 가요. 전 라인이 자동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월 단위의 속도이기 때문에 밑에 소규모업체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요즘 자동화라인이 깔렸기 때문에 사람 일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기업유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안동에 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영남지역 1300만의 생명수인 낙동강의 출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지역 밑의 하류사람들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알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살도록 돈을 주든지 다른 것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맑은 물만 내려 보내. 우리는 그 물 먹고 그 물 가지고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북부지역이 자꾸 퇴보됐고 낙후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도청이 이리 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낼지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제기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통상적인 것이에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지금 문경에 보면 연수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이라든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영덕에도 들어오고. 베어링이 영주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알루미늄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전부 농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과연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을 만나서 어떤 분야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송합니다, 북부지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로 크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북부지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형태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낙후된 지역을 더 발전시켜 낼지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안이라든지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회사를 접촉하고 있는지, 접촉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팩트를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기존에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 투자를 더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농공단지를 유치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공장 옆에다가 지으려고 하지 10㎞, 20㎞ 떨어진 곳에 안 지으려고 해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구체적인 팩트는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처음 업무보고니까 그렇다 치고, 작년에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타 시‧도보다 불리한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접근성?

○김위한 위원  우리가 전남보다 투자유치 금액이 적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불리하니까 투자유치실이 있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우리가 여건이 좋고 할 것 같으면 투자유치실 필요 없어요. 그 실 자체의 존재가 필요 없다니까요? 어렵고 힘드니까 투자유치실을 가지고 그 실에서 유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쉬이 투자되는데 투자유치실이 무엇 하러 필요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투자유치실을 항시 보면서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찾아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실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MOU 체결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제로 MOU 체결에서 한 30% 투자합니까, 실투자가? 이루어집니까? 그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MOU 체결을 하는 것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투자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적은 금액일지언정.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에 인터넷뉴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소통협력실.

○이태식 위원  인터넷뉴스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지요?

○이태식 위원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 돼야 된다, 자본금이 얼마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서류만 내면… 그것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지요?

○이태식 위원  없어요?

○이태식 위원  지금 320개가 아니고 아마 더 많지 싶어요. 요즘 SNS가…

○이태식 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짜뉴스거든요? 지금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도 보면 430만이라고 해 놨는데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한다고요. 안 한 것을 가지고 생중계도 하고 앞으로 또 선거철 되면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태식 위원  그냥 등록만 하면 다 내 준다?

○이태식 위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도 가짜뉴스가 판쳐서 우리 시민이나 또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태식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도라도.
  지금 투자유치실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풍력은 지금 잘됩니까?

○이태식 위원  거의 안 내주지요?

○이태식 위원  소음피해도 크고.

○이태식 위원  태양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각 시‧군마다 지금 다 다르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몇 m입니까?

○이태식 위원  50m만 떨어지면 된다?

○이태식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양광은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이 민원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자체하고 주민하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없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요즘은 특히 반대만 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또 데모만 하면 반대만 하면 생기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좀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인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지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태양광사업 아무도 못하지요. 요즘은 좀 떨어져도 태양광 한다고 하면 태양광사업 하는 곳은 저쪽인데 엉뚱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요. 그 민원까지 해결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지금 50m 이상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1㎞가 넘어도 문제제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주민하고 상관없이 많이 떨어진 자리에 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없지요?

○이태식 위원  태양광을 많이 쓰면 모듈 제조라든지 이런 부품기업들도 많이 활성될 것인데… 아까 MOU 체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체결하는 것을 보면 큼직큼직한 것은 구미 쪽으로 많이 해요. 했다 하면 5000억, 1조 하는데 실제로 MOU 체결해서 실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MOU 체결해서 5000을 하더라도 요즘 들어오는 것이 전부 자동화가 들어오거든요? 고용창출 거의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내겠지만 본사가 없는 지역 같으면 세금도 안 내거든요. 고용창출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데도 투자유치 하셨다고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온 언론에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실제로 투자유치를 할 때 꼭, 사실 대기업은 아니고 강소기업을 많이 찾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2, 3백억 이런 것이 더 알찰 수 있거든요? 사실 대기업 경상북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IT기업은 특히 더 안 오거든요. 우리 도의 지사님 말고 다 매달려도 안 온다고요. 기업 논리는 기본만 알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옵니다. 돈벌이가 안 되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또 돈을 벌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도 돼야겠지요, 고용도 풍부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에 삼성전자 휴대폰공장 와서 하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2, 3십만 원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급여와 상관없이 고용을 2, 3천 명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흐름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실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공채하세요. 한 5명을 공채해서 사업유치를,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끔 대기업이 아닌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기업유치들을… 수도권 가면 많습니다.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신뢰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돼요. 한두 분 찾아와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태식 위원  오히려 공채로 모집해서, 외부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채를 한 5명 해서 일단은 해 보시고, 안 되면 성과 없는 사람은 1년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실장님뿐만 아니고, 공채되어 오셔서 지금 도에서 업무보고하기 바쁘고 이 일 처리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닌 도에 근무 안 해도 되고 도에 근무 안 하셔도 되고 보따리 싸서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을 공채하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업무보고하는 사람이 아닌.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태식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이 태풍에,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우박이 왔을 때 대비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것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방송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김창규 위원  제작했어요? 홍보는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지진 때문에 작년 11월 15일에 포항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재난 대비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요즘 SNS 많잖아요?

○김창규 위원  페이스북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지진이 왔을 때 건물 안에서는 어떻게 대피하고 하는지 그 대피 요령을 글로써가 아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김창규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신공항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창규 위원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신공항 이렇게 추진하면 신공항 주변 개발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자유치실에서 한번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항공물류. 항공물류라는 것이 특정한 것 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런 물류단지 조성을 미리,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바웃이라도 계획 있게 한번 주변지역에 해 놓는 것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박현국 위원  2018년 투자유치 8조 2000억 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잘 세우셨고, ‘차세대 먹거리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 전개’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서 괄호해서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우리 지역에 먹거리산업으로 되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소를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현국 위원  발전소를 유치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화나 LG에서 모듈판을 제작하고 또 지금 풍력을 보면 전부 외국회사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경북에서 그렇게…

○박현국 위원  나는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그냥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발전소 하는 사업자나 돈 벌지. 압니까?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