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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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저자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이것 하지 않았나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도 저자와의 북콘서트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했든지 안 했든지, 여기 보면 저자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를 우리가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고 창의력도 제고하고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강하고 저자와 대화하고 음악 공연하고 현장방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자와의 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그 저자의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저자와 대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해인 것 같으면 첫해인 만큼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책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한 권 정도 읽어서 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그래서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얻어서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렇게라도 책을 한 권씩 읽고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생각은?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북콘서트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내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도립대학에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4명이정원인데 지금 현원은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는 결원이 되지만 조금 있으면 다 채워진다는 이야기지요?

○김정숙 위원  64명인데 62명으로 현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학과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85.6%입니다. 그렇죠? 

○김정숙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군대 가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총장님 잘 알겠는데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총장님이 그리 가셔서 학교가 더 좋아지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상담사가 많은 상담을 해서 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평생진흥원은 대구대에서 하다가 도립대학으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많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흥구 정책관님, 우리 상임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들어와서 업무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만, 재경경북학숙 있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용역의뢰가 되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직 업체선정도 안 했겠네요?

○윤창욱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 계산하는 중입니까?

○윤창욱 위원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윤창욱 위원  아니 우리 경북도도 재경학숙 건립취지를, 시작할 때 대구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경북도만 재경학숙을 하는 걸로, 원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구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지요?

○윤창욱 위원  아니 그 자체는 우리 경북도에서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나서 위에 오너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논의한 과정이 벌써 우리 경북도에서 대구와 같이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용역비 5억을 세울 때도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을 평당 1000만 원에 구매를 해서 한 150억, 그리고 건축비를 600명에서 700명 정도 수용하는 건축비로 해서 한 250억 정도해서 400억 정도로 계상한 걸로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자체가 대구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창욱 위원  정책관께서는 지금 왔으니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작년 10월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최후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하는 11월 정도만 되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는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담당 사무관이 누구지요?

○위원장 이정호  정상원 사무관 직접…

○위원장 이정호  정상원 사무관 그렇게 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정 사무관, 됐고요.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답변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적으로 좀 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더 말미를 줘야 하는가요?

○윤창욱 위원  아니 재경 시·도민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상북도와 대구시 행정당국에서 결정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나는 보는데.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경북도는 대구하고 공동 재경학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대구시는 아직까지 전혀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3월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때 되어서는 어차피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립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3기지요? 3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5억 잡혀있는 것은 2018년도 1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있는데 지금 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사무처장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기존 대구대에서 1, 2기 5년간 이걸 해왔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거기에 있는 조직인력들은 전부 대구대 요원으로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총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경북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DB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해온 이런 부분이 학교가 이전되므로 해서, 바뀌는 걸로 해서 업무연계가 명확치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총장님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1기, 2기 5년간 운영해왔던 이 부분이, 3기가 되면 1, 2기 해왔던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었는가라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계속 기별로 바뀌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형태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면, 물론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5년간 대구대에서 해오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개발한 프로그램하고 각 기관하고 연계 구축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은 전수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총장께서 원장을 맡아서, 물론 행정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잘 설정해서 진흥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학숙, 이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을 넣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전에는 시·도민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올해 또 시·도민회에서 무슨 요구가 새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는 우리 단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시·도민회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새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은 짝사랑이 너무 심해요. 만약에 이게 대구가 필요했으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대구가 필요한 건 우리는 무조건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구에서 뭐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에서 내 영·호남 소리하지 전라도 가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 어리석은 짓을 자꾸 반복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백번 찾아가도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일정이 그렇잖아요. 내일모레 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누구 될지 모르는 판에 대구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권자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건 용쓰지 말고 이것은 단체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할 시기가 아닙니다. 차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예요. 당연히 지금 대구에서 이것 누가 결정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놨어도.
  대구에는 무슨 이유로 지금 당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안 하겠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이야기 듣고 한번 분석해 봤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경도민회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필요한지, 이 수요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의 수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 무슨 재경 시·도민회에서 원하니까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사람들입니까? 왜 그걸 갈피를 못 잡아요.
  이 용역을 한두 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개월 후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구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진복 위원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그렇기도 하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러분들 좌우간 보고하신 대로 올해도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소교육은 점점 줄고 사이버교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역할이 점점 쉽게 말해서 축소된다고 할까, 쇠퇴. 공무원들 전문성 강화와 소양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입소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점점 줄어가고 사이버교육만 잔뜩 느는데, 이 사이버교육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사이버교육 해놓고 다른 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교육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입소교육을 좀 늘려서 제대로 공무원교육원 역할을 할 방안, 우리 신임 원장님 왔으니까 포부랄까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자질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여러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라 할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소관 부서 업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