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30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3.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재)문화엑스포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3.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재)문화엑스포 소관)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화목함이 가득하시고 기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꾸준히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몇 가지 업무보고를 꼭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황병직 위원  2018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원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멀리서 올라와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이것은 횟수를 좀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 정도 늘려서 한 200개 지점에 500개소를 측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산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편성돼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이운식 위원  그 복지시설에서 피드백 받아보면 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저희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총대장균이나 탁도검사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1만 원밖에 안 드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 47개 항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줌으로써 복지시설에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만 허용한다면 경북도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도 한정된 복지시설에, 지방상수도는 제외하고 대부분 다가 지하수만 사용하는 복지시설이 신청하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더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음용수 검사를 하잖아요. 음용수 검사를 하면 시민들이 평가를, 기준을 보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평가기관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물을 검사하는 일반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 데보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평가들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민간업체도 측정기계를 다 갖다놓고 측정을 하지만, 바깥의 민간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다른 어느 민간부분보다는 우수하고, 최신 장비를 갖다 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말 복지시설 이런 데는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찾아가는 대기이동측정차량’ 연간 150일 정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2월부터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모든 장비는 다 갖추어져서 스탠바이 다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난주에 차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 측정시스템까지 다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 주차장에 갖다 놓고 등가성 평가, 즉 영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험운전을 해서 필요한 데, 이제 황사가 들어올 것이고, 또 미세먼지도 기온이 높으면 발생하면 그때 정상적으로 측정을 해 보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대기오염,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하우스에 일조량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 빨리 전파한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운영될 때 동영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찍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영주를 왔다 상주를 왔다 하면 찍어놨다가 “우리 우수한 성능의 차량이 있다” 한번 동영상이라도 간단하게 몇 초짜리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리고 ‘악취 민원유발시설 시료분석’ 340건을 작년에 했는데 부적합 36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취가 나서, 소라든가 축사라든가 모든 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시료가, 해당되는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시·군에서는…
이운식 위원  부적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부적합에는 대부분 다가 1차적으로 개선명령입니다.
이운식 위원  그럼 개선하면 되고, 개선을 확인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개선하면 다시 시료를 더 가져와서…
이운식 위원  그럼 36건의 개선명령 내려서 처리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 부분은 전부 다 해당 시·군에…
이운식 위원  통보합니까?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통보하면, 저희들이 전문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 것도 저희들이…
이운식 위원  그럼 제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시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사실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1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그 사람들이 그 시료를 한 번 더 떠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지요. 그래서 또 재차 개선명령이고, 3차 때는 조업 정지라든지 고발조치를…
이운식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시·군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시·군에…
이운식 위원  그럼 상주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혹시 상주시에는 악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자료를…
이운식 위원  예, 자료 있으면 한번… 처리한 것은 시·군에 알아봐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상주가 17건이 왔는데 1건도 없습니다.
이운식 위원  17건 했는데 부적합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잘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전해수 이용한 농산물 세척장치 개발 연구’. 전해수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세척해서, 요새 세척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농산물이. 야채도 씻어서 출하하고 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전해질을 가지고 농산물을 세척을 하면 그 전해질이 이온작용을 해서 어떤 용액을 썼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저희의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이운식 위원  세척장치, 세척기까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그래서 어떻게 잔류농약이 씻겨 내려가는지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운식 위원  세척장치, 세척기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사업일 텐데,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세척기가 어려운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세척기계가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농산물이 규격이 상품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감자 같으면 감자, 야채 같으면 야채,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기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런데 이것이 전해수를 이용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미생물 분해 능력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기계를 한번, 세척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요, 세척을 해도 물이 오염되고 이래서 이렇게 가면 다시 반품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경상북도 농산물이 마트에 가서, 경기도에 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의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왔다, 경상북도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폐기·반송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사전에 좀 많이 홍보하시고 해서 차단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한 해 고생하셨고, 새해 또 멋지게 한번 잘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꽃차의 안전성과 기능성 성분 연구’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것,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중 위원  없지요, 처음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김인중 위원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국화차가 굉장히 풍작이고, 또 잘 재배되고 있는데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꽃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성 성분을 한다는 연구는 일단 도내에 생산·판매되고 있는 국화차나 진달래, 복숭아, 생강꽃차, 구절초꽃차 등의 꽃을 조사를 해서 혹시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든지, 또 안 그러면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이롭다든지, 어떤 성분이 화학적으로 최고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꽃차 재배하는 데에도 자료로 제공하고 이래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성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결과를 홍보를 하고 이래야지,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굉장히 꽃차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음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마실 때 ‘과연 이 차가 정말 우리 몸에 뭐가 좋은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성분을 분석을 한다니까 잘 하셔서, 이 결과를 정말로 잘하셔야지, 지금 꽃차를 생산하는 그 농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요즘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면 환자들로 북적북적거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 이번에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지금 ‘독감’이라고 불리는 것은 흔히 인플루엔자가 있고 그냥 독감이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가 인플루엔자 독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는 아마 상당기간, 치료기간이 최소한 보름 내지 20일이 되어야지 치료되는 것으로…
김인중 위원  보름 정도 잠복해 있다가, 되어야만 나을 수 있다 이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성분 분석은 안 해 봤지요? 바이러스 검사는 안 해 봤지요? 인플루엔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반 환자들, 면봉에 묻혀서 들어오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독감이고 보통 일반 균은 다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일반 감기균하고는 다른 그런 균입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조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8만여 명이 감염이 돼 있다고 분석이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사람들도 많이 내려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은 A형, B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에 각 한 명씩을 차출해서 강릉보건소라든지 평창 그쪽 올림픽 현지에 차출을 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검사요원을 차출해서 갔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번에 큰 행사 치르고 난 뒤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잘 추진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하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4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대기이동민원센터 운영’ 등가성 평가만 받으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철저하게 하겠다, 연간 150일. 150일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이동차량은 150일을 하도록…
황병직 위원  150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150일 이상. 그러니까 차를 1대 2, 3일 대기시켜 놓고 이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틀씩, 3일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며칠 동안. 특히 대기오염 사고가 났다든지, 2012년도 불산사고처럼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환경부 대기이동차량이 내려왔는데…
황병직 위원  그럼 차량을 거기에 이동시켜서 주차를 시키면 거기에 또 마찬가지 직원들도 근무를 서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근무요원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근무요원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운전기사 한 분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분. 그것이 거기에서 데이터 관리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앉아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법에 15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1년에 연간, 예를 들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250일쯤…
황병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공휴일이 119일이네요. 119일이면 금요일까지 빼고, 119일 뺀다고 하더라도 완전 계속 풀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토요일·일요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하면 그 지역에 그 차량을 주차시켜서…
  이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측정하기 위해서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한 후에…
황병직 위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대기이동측정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자체 전기량으로 측정이 한두 시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대기측정망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지금 추가 설치되는 곳이 2018년도에 김천·영천·봉화·울진 5개소, 그다음에 2019년도에 2개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017년 대비. 앞으로 설치할 지역 말고 설치된 곳.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도시대기측정망은 지금 9개 시·군에 16개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9개 시에 16개. 앞으로 2018년도에 5개, 21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7개. 2018년도에 5개, 2019년도에 2개소.
황병직 위원  하여튼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경상북도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오염되는 상태인데요. 대기이동측정차량은 하여튼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요.
  42페이지의 ‘꽃차의 안전성과 기능성 성분 연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1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저희들이 2018년도에 연구조사사업 처음 시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민단체에서, 농가단체에서 꽃차를 만들어서 지금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문헌에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꽃 종류별로 비타민이 있다, 안 그러면 어떤 성분이 있다, 항산화 성분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는 정확하게…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농가에서 꽃차로 인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에 꽃차의 안전성과 기능 성분 연구를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파장도 상당히 클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꽃차 재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온실에서, 노상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재배방식이 온실이든 야외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꽃차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유해성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파장이 적지 않게 농가에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초등학교 중에서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은 혹시 몇 군데인지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파악 못 하셨지요? 내가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 지금 학교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자료를 보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17개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지하수를 쓰게 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물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일반적인 항목, 즉 총대장균이라든지 탁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독을 해서 음용이 가능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비소 그런 부분…
황병직 위원  그런 것들 성분검사를 한 향후에 결과물에 따라서 음용수로 안 된다면 폐쇄시키거나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17개소 학교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상시,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업무를 공유를 해서 철저한 수질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시·군의 상수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예산 사정도 좀 감안해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적’이 8건 났습니다. 대부분 다가 일반 세균, 탁도 그렇게 초과된 부분은 소독을 하고요. 간혹 질산성 질소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황병직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향후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상시 교육청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 향후 땜빵식의 행정은 그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우리가 역할을 다 못한다고 봐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시책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비전인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경북!’을 만드는 데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위원장 배한철  우리 김인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꽃차의 안전성 성분 문제, 우리 기술원에서도 권장사업인가요? 농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기술원에서요?
○위원장 배한철  농가소득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새 웰빙시대 이래서 꽃차를 많이 음용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연 꽃차의 어떤 성분이 몸에 유해한지, 또 어떤 성분이 이로운지를 한번 파악하는 그런 연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것이 연구를 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꽃차 재배가 활용 나간 지가 꽤 오래 됐을 것이에요. 몇 년 됐을 것이에요. 요즘은 어지간한 찻집에 전부 다 꽃차를 갖다 놨더라고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마신다고요. 성분을 완전히 모르고, 심지어 코스모스, 클로버도 따서 말려서 꽃을 좋다고 마시는 사람 있더라고요. 운문댐 안에 가보면 찻집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아무런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아주 시급한 일인 것 같다. 이것을 과감히, 안 좋으면 농가에라도 전부 다 빨리 연락을 해 줘야 돼요.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농가 피해를 어떻게 막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연구원에서 과감하게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성분조사 빨리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보고 한번 해 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8년도 계획을 위주로 핵심만, 최대한 간략하게, 지난 것은 빼버리고요. 2018년도 것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도록…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와 23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의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새해에 뵙게 돼서 반갑고, 전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이운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국립수자원정보기술원 유치과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 지역에 보면 공검중학교를 활용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민들이 가끔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던데요. 추진과정 어디까지 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된 것도 없네요. 말로만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환경부가… 저희도 타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 오픈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운식 위원  거시기한 것이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극비사항이구나.
  상주에 가면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고 있어요, 국립이지요. 환경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국립수자원정보기술원이 또 상주에 유치되면 같은 국립, 환경부, 같은 사업소잖아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많고, 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우리 경상북도, 또 경상북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진짜 어마어마하지요, 거기가. 관람객도 많고 또 그 앞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지사님도 오셔서 관심을 가졌던 경천섬, 중부 내륙에서는 경천대 이래서 관광코스로 가장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 수자원정보기술원이 유치되면 상주시에서도 큰 보람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네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말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부 가셔서 어떻게 해 달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위원님,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재원 의원님하고 강석호 의원님, 그리고 지금 현 여당의 김현권 의원님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주시에서도 작년 8월에, 결과적으로 유량조사사업단이 고양시에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립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도 직접 찾아가서 또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상주에 경천댐이라든가…
이운식 위원  낙단보, 상주보 2개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자전거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유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47쪽에 보면 한국전통 국가정원 유치 및 조성, 이게 용역까지 완료되어서 올해부터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정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게 정부에서, 저희들 국가정원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에는 물론 없을 것이고, 타 시·도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국가정원이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신도청이 이리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자연림하고 힐링시설, 그리고 농업의 변천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국가정원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규모가 700억이 들다 보니까 예타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인중 위원  여기 유교 풍류의 정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대략 어떤 종류를 여기다 유치를 해서 유교하고 풍류가 조성되는 그런 공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시간상 상당히 제약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조성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없던데, 내용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통과가…
김인중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예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하려고 하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낙동강생태복원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타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인중 위원  아직까지 이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인중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지도 아직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입니다.
김인중 위원  어떻든 이렇게 좋은 정원을 유치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국비가 700억 정도 드는데 국비도 확보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국가정원이 유치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꼭 유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여기 안동의 지역구 의원님이 김광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환경에너지타운 그것 때문에 아직도 풍산에, 풍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사실 전부 예측을 해서, 그냥 추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민원이 원래 반경 300m내에서, 협의회하고 저희들은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하면 예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어쨌든 법적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요.
김인중 위원  공정이 한 2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25%입니다.
김인중 위원  추진된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음식폐기물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그걸 운반하는 과정에 이런 냄새 같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은 운반도 말입니다, 운반도 완전히 밀봉해서 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쓰레기 이동을 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최소한 대수도 용량을 크게 해서…
김인중 위원  자주 안 하고 좀 많이 해서 한목에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도 보면 아무리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운반할 때. 그런 점을 앞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도청 이리 오면 뭐하느냐, 이런 걸 왜 다 이쪽으로 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전부 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없어요?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배한철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어제 밀양 다녀오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어제 저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안 갔습니까? 우리 밀양의 참사는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저는 어제 그걸 보고 느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사고 날 때마다 왜 공무원만 질타하느냐, 정부만 질타하느냐가 아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소방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잘했으면 인명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게 전부 다 공무원, 진짜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걸 제가 어제는 참 느꼈습니다. 
  좀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이 좀 모호하더라고 요. 어물쩍하게 해서 넘어가버리는 그런 법이 있어서 문제점이 안 있느냐, 꼭 명심하셔서 우리 도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산업과장님, 우리도 물부족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 운문댐 물은 완전히 단수가 되었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운문댐 물은 물 양이 지금 9.7%대로 내려왔습니다, 저수율이. 그래서 금호강의 물을 지금 경산은 통수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준공되어서 정상 가동이 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많이 되었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위원장 배한철  수도계량기가 얼마쯤 동파되었습니까, 그 숫자 나오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수량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위원장 배한철  지금 파악된 게 얼마쯤 됩니까? 도에서 알고 있기는, 그 집계 안 나온다, 그렇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현재는 신고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배한철  바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숫자만큼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또 마을상수도 그런 데도 지금 파손된 데가 좀 있는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마을상수도 동파되어서 공급 안 된 지역은 현재 없고 요. 만약에 보고되면 비상급수차량으로 긴급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게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물산업과장 윤봉학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보고 하는데 그게 현재는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없어요? 다행이네요. 계량기 파손된 것은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배한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재)문화엑스포 소관)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계획을 위주로 핵심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앞에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7페이지부터, 2018년도 신규 역점시책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두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엑스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문화엑스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 2017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엑스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엑스포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문화엑스포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56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좀 듣고 싶은데요. 56회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봅시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제 들어왔지요? 두 분 다 이제 바뀌었나?
이운식 위원  국장님 됐고 위원장님, 우리 안 과장님 얼마 전에 상주에 오셨던데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위원장 배한철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싶어요.
이운식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상주 경북도민체전 D-day 100일 점등식에 오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이운식 위원  상주 분위기가 어떻습디까?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날 부시장님 주재로 분야별로 1차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 분위기가 어때요? 이제 유치했으니까 잘 하자는 분위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디까?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꼼꼼하고 세심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경찰서, 소방서, 전기라든지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체크하고 잘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상주시민 모두는 우리가 56회 도민체전을 상주에서 멋지게 잘 치러서, 성황리에 해서 진짜 좋은 상주를 한번 알리자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실에 도비, 체육회 쪽에 체전비를 좀 요구하니까 그게 거의 일정액으로 도민체전에 금액이 배정된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도민체전에 2년간에 걸쳐서 40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마지막이고, 또 봄에 이렇게 하는데 좀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기존에 해오던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상주도민체전을 신경을 좀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체전은 운영비 17억하고 시설비 40억 해서…
이운식 위원  17억은 일정금액 다 똑같이 않습니까, 어딜 가나.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과나 국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희 체육분야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도비로 책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특사업이라든지…
이운식 위원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국이나 국장님이 여러 잘 아는 데 이야기를 해서 협찬을 좀 많이 받아주시면 되지, 일정한 금액 정해진 걸 가지고 뭘 해요? 내년에 지특이고 뭐고 대회 다 끝나고 지특 하면 뭐해?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운식 위원  지사님 마지막 나가시고 하니까 뭔가 좀 잘 하려고 하면 주위에 어디 기업이라든지 훌륭한 데 있으면 협찬도 좀 받아주면 체육대회가, 도민체전이 더 멋지게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마 정액으로 받지만 다른 실·과들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경관개선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상주시에서 우리 도로 신청해서 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 기반시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하면, 일정한 금액에서 손댈 수가 없잖아요,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일관적인 답변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합심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다 훌륭하시니까 여러 업체에서 “야, 내가 아는데 경북 도민체전이 내가 좋아하는 상주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가 물이라도 몇 병 좀 협찬할 수 없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좀 체육대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기존 예산에서 얼마 더 떼어 달라고 이야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오는 내·외빈들을 잘 모시자고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지만, 상주시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최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이운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바라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이운식 위원  다니시면서 경상북도 우수한 기업이라든가 체육에 관심 있는 분야에 이야기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경상북도 상주로 좀 집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감사합니다.
  엑스포 질의하겠습니다. 
  이두환 처장님, 플라잉공연 지방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플라잉공연을 우리 경상북도 지방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각 시·군에 타당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하셨냐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실제 도청에 와서 일괄로 했습니다. 상주에도 사실 하려고 많은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운식 위원  아니 상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23개 시·군에 몇 군데, 한 군데도 한 데 없잖아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못했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지역여건이 허용하지 않아서 동락관에서 일괄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처장님, 제 생각인데요. 우리 23개 시·군에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수축제도 있고 최우수축제, 국비 받는 축제도 있고 그렇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그런 때 되면 예산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상주시의 축제위원회 자문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하니까 10몇 억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도비 지원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홍보를 해서 처장님이나 누가 가셔서, 총장님 가셔서 “야, 우리 플라잉공연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한번 하고 싶다, 실비로.” 이렇게 접촉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다각도로 해봤습니다만 여건이 덜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위원장 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말씀만 만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년에 자, 4월 며칟날, 26일인가 도민체전이 상주에서 열려, 가장 큰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축제행사지 않습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그러면 그때 플라잉공연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미리 컨텍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게 그런 것들을 서로가 협의해야 된다 이야기지요. 이게 상품이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모든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팀인데 우리 23개 시·군에서 한번 활용도 못하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기초단체에서 안 받는다, 시설을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경상북도 상품을 가지고 경상북도 도민이 모르는 플라잉공연을 하면 뭐 하냐고. 호찌민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했어요, 그냥 무상으로 해준 거예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거기는 장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무료로 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운식 위원  인기만 있잖아, 그 돈 다 우리 경상북도 돈이잖아. 모든 경비 우리가 다 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경상북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잘 한다고, 나도 알아요. 거기 잘 한다고. 종로에서 매주,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공연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은 관람해 본 분들이 별로 없다고. 경상북도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면서도. 그러면 그게 돈이 안 되더라도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경상북도 도민이 볼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그러면 동락관에서 하면 전체 경상북도 기초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담당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담당 체육문화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아닙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그 부분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각 시·군하고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설치하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설치하고 여건이…
이운식 위원  그게 선도적으로 가는, 처장님께서 이렇게 리드해줘야 하지요, 그렇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기초단체는 돈이 드니까 부담가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줄 테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보태, 우리가 전 도민이 같이 관람해서 공유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그게 만약에 진짜로 플라잉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팀이 되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경상북도 팀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18년도 중점계획에 보면 선진국형 스포츠 복지체육 환경구축,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 신도시가 조금 있으면 2단계 아파트도 들어설 거고,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체육시설을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마 제가 알기로 제2타운이 들어서면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안동에도 보면 공원 내에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이라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있어요. 그걸 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서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신도시에도 그런 시설을, 공원이나 시설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상은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전체적인 것은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선진국형 스포츠를 많이 확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고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김병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의 5개 과에서 관광진흥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의 과장님들 다 이번에 바뀌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사업예산 심의 시 충분히 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지적하고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심사 때,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또는 개선해 달라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세부적으로는 파악한 게 없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하고…
황병직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나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회의 주요내용이라서 ‘아, 이 의견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하거나 명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이…
황병직 위원  아니 그건 책이고, 그건 보고받은 내용이고, 보고받은 내용을 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책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국장님 머릿속에 들어있고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지, 그 책은 뭐합니까? 그 책은 회의록 찾아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저희들 다 정리를 해서…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중에서 기억나는, ‘아, 이런 내용은 반드시 2018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그 책 보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중에서 우리 장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동지역의 어떤 전설이나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명을 안동을 위주로 해서 브랜드를 하는 것, 그런 말씀…
황병직 위원  그 부분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에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있느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사업내용에는 없습니다. 그걸 추진을…
황병직 위원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내용들을 단위사업별로 헤서 건의를 했거든요. 이 예산심사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건의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적인 예산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건의한 내용들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세부적으로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융성사업단장님이나 문화유산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전부 다 업무를 지금 처음 맡으시잖아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우려되는 문제, 또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동료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직을 받아서 오셨으면 기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지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시고, 그래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해 비전이 ‘문화관광체육 생활화를 통한 문화경북’을 만드는 목표에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즐기는 도민행복의 실현’을 이루는 데 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그렇게 소홀히 듣고 하면 그것은 3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문화엑스포 사무처장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황병직 위원  이번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뭐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좀 더 치밀한 실행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현장하고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의전하고 기술적인 이런 분야, 이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견된 문제점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다소 부족했다가 아니고 매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한 것에 대한, 저희들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공연할 때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근에서 우리 경상북도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도 공연시간을 몰라서 공연장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부족한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였다는 지적을 드리고.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결과보고서 42페이지인데 초청인사 의전인데 ‘개·폐막식 등 주요 초청인사’잖아요? 주요 초청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보통?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우리 각종 위원회 관여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서 공동조직위원회 등 이렇게…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상북도 의원들은 여기 주요 초청인사에는 포함이 안 되었죠? 굳이 우리가 주요 초청인사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초청인사 의전에 예산을 총 4억 3726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 우리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하려고 했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은 주요 초청인사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 모시지는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황병직 위원  일부는 포함이 돼 있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일부로…
○위원장 배한철  ‘일부 포함’이 누구누구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장 배한철  2명밖에 더 있나요? 그것을 가지고 일부 포함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60명 의원 중에.
황병직 위원  처장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그리고 또 그 관계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먹을 것을 적게 먹어서 제가 지금 주요 초청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질의드립니까? 김영란법 얘기하시게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주요 초청인사가 아니더라도 경주-호찌민엑스포 때 많은 우리 도민들도 참여를 하고 했잖아요. 그중에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전체도 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유념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장님은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다소의, 규모의 범위는 다소, 본 위원은 매우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엑스포의 업무에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업무준비를 하셔서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네 분의 과장님도 오셨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특별하게 존중해 달라, 위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3백만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개진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업무반영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상생해서 나가자는 뜻이지요. 
  지금 와서 제가 시험을 치면 내가 봤을 때 한 분도 답을 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마저도 그렇네요. 다음 때는 반드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 때.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 사무처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소회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하고 엑스포하고 기관과 기관, 출연기관… 인간적인 미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엑스포 대장정을 끌고 가기 위해 아주 고생도 하셨지요, 그분이. 이동우 총장님이지요? 우리 이두환 처장님도 지금 대행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나가버리면… ‘내가 근무했던가, 그 사람들 언제 알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해요.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이것을 마무리해 주고 경주시장을 하든지… 욕 나오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와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사과를 하고 가야 돼요, 사과를 하고요. 잘한 것도 그분 덕이고 못한 것도 그분, 모든 책임은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쏙 빠져버렸는데.
  사실은 문화엑스포 가서, 나도 두 번째 갔다 와서 한 열흘간 내가 몸살을 했어요. 1박 2일 하니까 사람 잡겠더라고요. 하기사 내가 못 있어서 나와버렸지만. 또 나한테 의전을 그렇게 하는데 과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의전을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 처장님은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금 부장은 그날 아침에 나왔나요? 안 나왔지요? 
○(재)문화엑스포 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저는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못 나왔지요? 나 혼자 덜렁 가서 “아침 9시까지 오겠습니다.” 호텔에 덜렁 놔두고, 지사님은 일찍이 나가셨어요, 그날. 차 한 잔 하고 나가시고 난 뒤에 혼자 덜렁 놔두고 “9시까지 오겠습니다.” 하는 놈이 하루종일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김종수 국장이 애를 먹었어요, 나한테 붙들려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덜렁 가서 있으면 자기가 오겠다고 했으면 의전을 해서 비행기를 태워주든지, 그래서 내가 바로 그날 비행기를 빨리 구하라고 했어요. 빨리 구해서 나와 버렸는데.
  나한테 하는 의전이 그런데 오죽했겠느냐. 개막식 때도 우리 쫓겨나온 것, 사실 쫓겨나온 것이에요, 그것. 아주 창피를 당했지요. 개막식 리셉션이에요, 그것이. 그날도 발 빠르게 김진현 국장하고 김종수 국장하고 대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간 것이 다행인데요. 그래 홀에 앉았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또 경주시의원들도 뒤에 덜렁 앉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의전 실수도 아니고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진짜 그것은 이동우 총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한 마디 말도 없이 덜렁 해서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고. 사실 이동우 총장 계시면 업무보고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챙기려고 했어요. 그 밑에서 일한 처장님하고 우리 관계자들 애먹었다는 것 내가 알아요, 알기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엑스포에 380만 명, 거의 400만 명이 오셨다는데 이 집계는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우리 내국인들 그날 몇 분 들어갔지요? 시·군에 전부 다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개막식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배한철  전부 다, 이제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 도민들이 들어간, 항공집계 나오면 나올 것인데요. 아직 파악 안 해 봤네요, 그렇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위원장 배한철  그것을 파악을 확실히 해야만 집계가 나온다고요. 호찌민 간 사람들 다 거기 갔으니까 항공사에 연락해서요, 금 부장,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만 집계가 나오지요. 우리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참여인구도 400만 명쯤 되는데 그 집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그것은 집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내국인 얼마 갔는지도 모른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국인 통계를…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한국에서 간 것은…
○위원장 배한철  그것 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아무튼 엑스포는 기관과 의회의 만남이 아니고 그 전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이두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엑스포의 자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세계문화엑스포 브랜드의 위상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재)문화엑스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김인중
  장대진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융성사업단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이광선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준근
총무과장장성섭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
○기타 참석자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이두환
행정지원실장이상무
행사기획실장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