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해 오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와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올 한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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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9분)

○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1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페이퍼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단장님. 2017년 주요성과, 그리고 14쪽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그것 다 생략하고 26쪽에 있는 2018년 신규 및 역점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1월 8일 자로 오셨고, 지금 보니까 단장님,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래도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면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바뀌었죠?

○김종영 위원  업무파악이라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인사는 지사님이 하신다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라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영 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인사가 다 그렇데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어떤 경우는 1월 초에 바뀌었는데 1월 말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도청신도시추진단이 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신도시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김종영 위원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김종영 위원  원래 1단계 사업 계획할 때 목표치가 얼마였어요?

○김종영 위원  2만 5000명 목표에 이제 1만 명인데…

○김종영 위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인원 4만 5000명으로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계획에 맞게끔 짜야죠. 다 온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짜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또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없고, 다음에 오면 또 바뀌고.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입니다. 본인 있을 때만 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업무 연속성이 있게끔 인사를 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강성익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되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아는 계장이나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본부를 하면서 유관기관 이전하는 것 있죠? 현재 계획 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천희 위원  지금 사실 모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안 오려고 그래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남천희 위원  그런데 사실 덩어리만 크게 해 놓고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숫자만 얼마, 몇 년도에 몇 십만 명 하고 유관기관을 어떻게 옮긴다고 하지만 실제 되는 것이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뭐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총동원하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죽는다 말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라고요. 10년 내 인구 10만? 10만은커녕 5만도 안 됩니다. 10년 내 어떻게 10만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2년 됐는데도 2만 얼마 했는데 아직 8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숫자상으로만 하지 말고.

○남천희 위원  유관기관도 그렇고 또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남천희 위원  병원은?

○남천희 위원  병원 이제 겨우 하나…

○남천희 위원  약국이나 병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벌써 언제 됐는데 이제 겨우 하나씩 되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되겠습니까?

○남천희 위원  이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병원을 개업하려고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개업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첫째는 인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 인구가 밀집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전부 상가 한다고 야단이에요. 지금 상가가 빈집이 수두룩하잖아요?
  이걸 실제 어떻게 여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도로 내고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앞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김수문 위원  저는 답변보다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남악신도시가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전반기에 남악신도시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11년차인데 5만이 되지 않았고, 수평이동을 했는데 어디에서 수평이동을 하느냐? 목포에서 수평이동을 해서 목포상권만 죽었다고 거기 건설소방위원들이 우리 경상북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집행부를 향해서 강하게, 이것은 도청 자리가 아니다. 여기 정한 사람이… 원색적인 단어는 이 자리에서 못 쓰겠고 그 자리에서는 제가 했어요. 본정신이 아니다. 여기 군 요새 같은 이런 자리에 도청이 들어서고 인구 10만을 향하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지사님부터 집행부가 좀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8000명, 거기에다 정주여건이 엉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이 없어서, 수용할 어린이들은 있는데 수용할 유치원이 없어요. 그것 단장님 알고 계세요?

○김수문 위원  ‘좀’이 아니죠. 하나 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만약 다음에, 올해 선거에 도의원으로 한 번 더 들어오면 도청신도시추진단 예산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상해 있고, 이것 정말로 거꾸로 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저 같이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리면 부지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지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사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정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이끌어 갈지 모르지만 지금 볼 때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엉망입니다. 이래서 한번 보고 다음 달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원찮으면 제가 5분 발언이라도 해서 지사한테 강하게 어필하겠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이 9208억입니다.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것을 투입하고도, 물론 당연히 완공, 완성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선심행정, 언론행정만 하는 게 아니면 이것을 하나하나 현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은 만날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 못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면 그건 허공의 메아리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의회의 질타 안 받도록, 질타 받으면 예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민의 이름으로, 도민의 대표로 하지 말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거기에 타당한 답변을 가져 오시고, 또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만날 조기완성을, 돈 가지고 건물만 짓고 조성만 하면 조기완성이 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있었죠? 참고로 저는 8년 있었습니다. 5년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4년 넘은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우리 도청신도시본부 탄생부터 저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러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을 보시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청신도시 스마트도시 건설’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갑자기 스마트도시 건설이 나왔는데. 스마트 뜻을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른다고 치고, 제일 오래되신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스마트입니까?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했으면 답변하시고요.

○홍진규 위원  대답 못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하고 비교를 하세요. 유비쿼터스하고 스마트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홍진규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15페이지에 갑자기 스마트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그대로인데 단어만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글자만 바뀌었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여기에, 진짜로 2013년 12월 31일 날 신도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비쿼터스로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걸 스마트로 다, 단어가 왜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다 바뀌었습니까? 요새 유행이 스마트니까 스마트로 바꿨나요, 임의로?

○홍진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그래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유비쿼터스하고 스마트하고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유비쿼터스가 선행이 되고 나서 스마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르시면 남양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작년 연말까지, 몇 달 전에, 2017년 12월 말까지 U-시티를 완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라는 건 뭐냐 하면 교통량이든 모든 것을 전자신호체계로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감응화해서 모든 컨트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도로망이든 건물이든 모든 시설물에다 여기에 관련된 전자감응시스템을 미리 심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했는데, 스마트라는 건 또 뭐냐 하면 그런 관리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비로소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 뭐냐 하면 U-시티통합센터를 먼저 완공을 하고 개관이 되고 나서 그게 스마트시티로 가는 거예요. 모르시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가보라니까요. 그래서 남양주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U-시티통합센터가 개관이 됨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스마트도시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아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선제가 U-시티통합센터가 완공이 되어야 스마트도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U-시티 스톱하고 스마트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U-시티가 계획대로 다 되고 나서 이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스마트도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개념을 전혀 모르고 단어만 바꿔놨어요. 여기에 먼저 선행이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 1단계 사업 완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U-시티통합운영센터가 먼저 개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모바일 많이 쓰잖아요. 개인이 여기서 컨트롤하면 집에 밥도 하고 문도 열고 불도 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시티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단계가 전혀 설명도 없이 단어만 U-시티에서 스마트로 바뀌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변화가 오는 것 같으면 이 계획 자체도 조금씩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획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단어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죠. 업무계획을 잡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혼선이 오는가 하면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로 바뀐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비쿼터스는 한 마디도 없잖아요. 유비쿼터스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하던 게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도 안 되었고 갑자기, 작년까지는 U-시티로 다 나왔다니까.

○홍진규 위원  그건 그러면 엄청 일찍 했네요. 그게 12월 말까지 완공인데 2월 달에 했다고요?

○홍진규 위원  그래요?

○홍진규 위원  어떻게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게 2월 달에 완료가 되나?

○홍진규 위원  예천군에는 되어 있고 안동지역은 아직 덜 되어 있고?

○홍진규 위원  그럼 우리가 U-시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홍진규 위원  예.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U-시티하고 스마트에 대한 개념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홍진규 위원  그렇죠?

○홍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활용을 하고 있죠?

○홍진규 위원  시험입니까?

○홍진규 위원  이것 개관식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다 되었다면서요?

○홍진규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U-시티통합관제센터도 아직,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청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이걸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신도시추진단에서 생각하는 것은 U-시티라는 단어가 스마트도시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홍진규 위원  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개념이 아닌데…

○홍진규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동으로 전부 통제하던 것을 전자감응식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요새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도 표 받고 표 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스마트시티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유비쿼터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스마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반 국민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편의성을 자동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왔다가, 스마트라는 것은 모든 국민 대중이 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일하시는 것을,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개념을 아시고 우리 도민, 주민, 우리 의원들도, 나도 지금 이게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내가 개관식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지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홍진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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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남일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1월 8일 날 오셨죠?

○김종영 위원  과장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또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사회재난과장님,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교육 받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어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오시고, 그 전임자가 누구죠? 아십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사회재난과장 전임자.

○김종영 위원  누군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 연락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종영 위원  누구십니까?

○김종영 위원  이희주 과장님 맞습니까?

○김종영 위원  자연재난과장님은 계속 계셨지요?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중태 과장님은 어디 계셨죠?
    (「환경정책과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재난과장 하셨다 가셨잖아요.

○김종영 위원  왜 이희주 과장이라고 하십니까?

○김종영 위원  정중태 과장님 다음에 또 이희주 과장님이 하시다가 또 강진태 과장이…

○김종영 위원  이희주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정중태 과장님은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김종영 위원  8월에? 두 달 하고 가시고 두 달 하고 가시고, 도대체 네 달 만에 세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혹시 이렇게 인사가 되었는데 올바른 인사가 맞는지 건의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라도 하시든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실장님 오시면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본 위원도 정중태 과장님 계시다가 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정중태 과장님 계시다가 두 달 만에 이희주 과장님, 또 두 달 만에 강진태 과장님 이렇게 바뀐 것이군요.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여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실 때 그걸 알고 계셔야죠. 지사님한테 이걸 건의를 하시든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진 때문에 문제인데, 30페이지 지진재난 관리 역량 강화 해 놓으면서 내진기능보강에 올해 예산이 1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36%인데 2021년까지 45%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9% 올린다는 말,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1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민간시설물도 다 해야 될 판에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그래도 지금 2급 실장님이, 도에 2급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위직 공무원이면 책임을 지시고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대폭 보강을 해서 내진보강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민간건축물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이렇게 되고 2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 크게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실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가 충분히 파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대신에 이왕 도민안전실로 들어오셨으면 업무파악을 정말 충분하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도민안전실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지진, 경주지진 관련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사실 많이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되어 있거든요.
  김정수 자연재난과장님은 업무를 잘 보고 계시는 걸로,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방금 김종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박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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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 이하 직원들, 정말 금년 무술년 한 해에도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에, 여기에 지역개발 관계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에 16개 시·군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낙후지역이 또 있어요. 성장촉진하고 낙후지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천희 위원  그래서 성장촉진지역에, 여기는 보면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돼요.

○남천희 위원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고.

○남천희 위원  국비하고 바로 시·군비, 도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시·군에서도 하는 건데 도비라도, 한 몇 %라도, 한 1, 20%라도 주면 그래도 도에서도 뭘 했다 하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버리니까 도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남천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부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우리 지역 같으면 “하려고 하니까 도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한다, 도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다는…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어떻게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성장촉진지역하고 그다음에 낙후지역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데 뒷면에 보면 낙후지역에는 도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도비 있고 군비하고 같이 하고.

○남천희 위원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잖아, 이게.

○남천희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도비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같이, 도비도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여기에 보면 16개 시·군이 전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해주고, 여기에 대해 시·군별로 된 걸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줘요.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성장촉진지역에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남천희 위원  거기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모르더라고.

○남천희 위원  그렇지, 그것만 별도로 빼가지고 16개 시·군에 해당되는 걸 좀 주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기발주하지요? 공사.

○남천희 위원  금년에도 조기발주하는 거지요?

○남천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보면 전부 조기발주한다고, 거의 설계가 다 마쳐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책사업, 큰 것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발주를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남천희 위원  그럼 1월에 빨리 발주를 하면 늦어도 2월, 3월, 설을 쇠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그래, 좀 빨리 조기발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남천희 위원  특히 우리 영양 같은 데는 도로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영양에서 영덕으로 가는 자라목 터널 같은 것, 이건 전부 주민들이, 영양뿐만 아니라 영덕 사람들이 더 원하더라고요. 영덕에서도 열라고, “빨리 이것 좀 안 해 주느냐?” 영덕 도의원들도 맨날 나한테 전화 와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데, 빨리 발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천희 위원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도의원 되고 나서 시작한 게 아직까지… 이제 가는 거야. 행정이 얼마나 느리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4년간 아직도 도로 한 개 못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환경영향평가 가는 데 1년, 2년 걸린다는 이게 참… 설계변경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남천희 위원  그래서…

○남천희 위원  물론 절차가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하천 관계 마찬가지예요, 반변천 관계. 예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산 다 되어 있으면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남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권태인 과장님, 차윤호 과장님, 노훈탁 과장님, 안효상 과장님, 1월 8일 자로 다 오셨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국의 명성답게, 새로 오신 분들 업무 파악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국장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군에는 군, 시에는 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하고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고령이지 않습니까? 고령에서 보니까, 한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2년 동안에 하시면서 재정비 계획을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해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걸 보면 요구하는 대로, 한 몇 % 정도가 가능할까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혹시 정부 방침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관리계획 세분화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정부 방침은,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농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땅들은 관리계획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거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박정현 위원  별도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농어촌 쪽에는, 물론 농지 관련해서 업무는 안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 관련 연관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정부 방침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들이… 위원회에서, 지금 각 시·군마다 위원회 선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도에도 별도로 있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지금 도의 위원들이 결정을 나중에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지사님이 결정해서 시·군에 하달하고 이렇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군에 바로 하달되는 걸로 해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금 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관리계획지역이 있고 중간에 또 빠진 땅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 한 군데 모아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보면 도시계획 정비가 사실은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는 방향들을 보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한 군데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박정현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역할을 해줍니까?

○박정현 위원  해야 되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권태인 도시계획과장님.

○박정현 위원  이전에 계실 때 어디에 계셨어요?

○박정현 위원  감사실에 계셨어요?

○박정현 위원  지금 기술직입니까?

○박정현 위원  행정직입니까?

○박정현 위원  행정직으로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경상북도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마 업무량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 아마 시·군에서도 다들 재정비 관련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정이 올 하반기에 됩니까, 상반기에 됩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한목에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박정현 위원  아, 도에서요?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군에서 재정비 관련해서, 23개 시·군이 아마 다들 시·군민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팩트는 많을 것 같고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줄일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올 한해도, 건설도시국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들이 계시는데 타 실·국보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역량을 좀 발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타 실·국에도 계속 공통적인 사항인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 인사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도 건설도시국의 이번 인사는 계속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인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들이 한 네 분 정도 1월 8일에 오셨고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업무파악 잘하시고, 또 인수인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태인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김종영 위원  전임 과장님이 누군지 아시지요?

○김종영 위원  누구십니까?

○김종영 위원  정현표 과장님, 언제 가셨지요?

○김종영 위원  1월 8일 자가 아니지요? 교육 일찍 가셨던데.

○김종영 위원  1월 8일 자로 가셨고, 권태인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김종영 위원  1월 12일 자로 왔습니까?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업무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1월 초에 벌써 가셔버렸어요, 교육을 가셔버리고. 신임 과장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아직 안 오셨대요.

○김종영 위원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보름 가까이 업무 공백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인사는 없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사 하실 때 인사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은 전문직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정현표 과장님도 얼마 안 되어서 가신 것 같아요. 한 1년 있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8개월밖에 안 됐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직 인사를, 8개월 만에 가고, 또 인사 공백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셔야지요. 겸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유 있게 인사를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있지요? 

○위원장 김명호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거고, 또 소관 국은 다릅니다마는 도청신도시추진단에는 신도시건설위원회라는 법정 기구가 있지요?

○위원장 김명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만 놓고 봤을 때 직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직과 토목직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명호  우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계시는 직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반행정직 말고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두 직렬만 나눈다면 약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토목 대 건축.

○위원장 김명호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호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는 전공자를 따졌을 때 외부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호  그런데 그 교수들 전공 분야가…

○위원장 김명호  토목과 건축,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토목, 건축만 봤을 때는?

○위원장 김명호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신도시에 한옥타운이 있잖아요? 한옥을 장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몇 채가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옥을 짓다가 보면 이런 양옥과는 달리 추녀가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올라가고 추녀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추녀가 나오는 것도 땅 소유권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호  건축물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도로, 소로들도 사이즈가 건축물 특징에 맞게 그어지면 좋겠는데, 즉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 혹은 위원회에 건축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길 혹은 유휴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련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데 주로 토목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다보니까 건축을 상상만 하고, 다시 말해서 땅 위에 앞으로 그려질 이것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에 참여해야 되는데 미래의, 미지의, 위에 지어질 건물들을 상상할 수 없는 토목 전문가들만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건축업계에서 비판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굳이 한옥타운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새로 지어지는 경찰청 앞에 가보면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여기 원주민들이 주로 건물을 지어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길 서쪽으로 나가보시면 벌써 복잡하고 답답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는 몇 m, 저기는 몇 m,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위에 지어질 그것, 그리고 근처에서 진입해올 고객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 때는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인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타를 받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벌써 복잡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준공되어서 오픈되고 나면 거기가 얼마나 더 복잡해질까. 즉 다시 말해서 땅 위에 그림 그을 때 미래에 들어설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든 신도시를 계획하든 간에 건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그게 건축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건축사든 건축학 교수든 간에 건축학계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호  도로 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호  도로를 몇 m 도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건축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폭을 넓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명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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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명호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된 것을 다 숙지하셨으니까 업무보고는 2018년도 비전과 전략,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만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병일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로 금년 무술년 한 해, 또 새해 모든 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도민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자꾸 생겼잖아, 그렇지요? 

○남천희 위원  국가적으로 포항의 지진을 비롯해서 제천의 화재,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밀양 병원의 화재, 사건이 생겼다 하면 전부 소방으로 책임이 넘어오더라고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점검한다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점검한다고 야단법석이고 실제 점검이 안 돼요, 제가 알지만.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실제 그대로, FM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실제로 그게 한 5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가서 형식적인 점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또 다 덮어쓰고,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꼭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규정대로 실제 점검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천에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탕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서 형식적으로 ‘이상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갔다 온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걸 해가지고, 요즘은 또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꾸 나니까, 소방에서 덮어쓰니까 소방에서 “나중에 보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전 시·군에 이야기해서, 물론 군 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시 단위에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소방시설 이것 하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남천희 위원  건물주들이 돈 많이 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시설이 괜찮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가서 했다.’ 그게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제일 안타까운 게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아무 관계없어요. 사고가 났다 하면 소방공무원이 덮어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책임도 덜 질뿐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주들이 영업을 한창 하는 데 점검하러 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불이 나든지 말든지.

○남천희 위원  모든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든타임 이런 걸 놓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난 게 전부 초동진화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초동진화가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초동진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8년 시작되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승진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인사를 통해서 자리를 교체하신 분도 계신데 김용태 행정과장님이야 그 자리에 계셨고, 정창환 대응예방과장님, 그다음에 황영희 특수구조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박경욱 구조구급과장님은 승진을 원래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신 겁니까?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송인수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황영희 119특수구조단장님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고령에서 고생을 몇 년 하셨어요. 하여튼 한 번 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 보면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119안전학교 설립’ 이래가지고 방금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포항, 경주 지진 관련해서, 지금 재난은 사실 언제 어디서,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국민들도 안전 불감증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이제 몸으로 흡수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냈던데 사실 도내 폐교시설이나, 민간위탁 운영 이런 방식도 나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도내 미활용 폐교가 여러 군데 많은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매수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19안전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자체들하고, 아직까지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번에 본 위원도 일본을 다녀오면서 안전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런 시설, 이런 시스템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빨리 본부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국비도 가능하지요?

○박정현 위원  지역구마다 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다 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센터 설립을 뒤로 미루고 지역대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군에서 두 개 면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토지를 600평 이상 댄다 하더라고요. 위치 좋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빨리 취득을 하고,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지역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대 하나 들어가면 장비들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인력은?

○박정현 위원  9명? 최소 9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경상북도에 농어촌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장들이 난립되어있고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부지가 확보되고, 건물은 예산이 크게 소요됩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만큼 들어갑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은 전혀 안 하시잖아,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순수 도비가 다 들어갑니까?

○박정현 위원  만만치 않네요, 그것도. 중앙에 건의를 좀 하셔서 중앙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다중이용소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지요?

○박정현 위원  법적 의무만 지키더라도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박정현 위원  빠졌지요, 그때.

○박정현 위원  기존 건물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기존에 법적 제도화를 피한 그런 건물들이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미끄럼틀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소급적용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여튼 경북에는 그래도 대형사고가 안 나서 그중에서도 다행입니다마는 언제 어디서나 안 나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교육에, 23개 시·군에 본부장님이 직접 시달도 하시고 영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시설 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정현 위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한 네다섯 차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음으로 제가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우리 경북에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 이듬해 2012년 3월에 제가 좀 더 정제화해서 5분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12년 6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박두석 소방본부장이었습니다. 했었고, 그때 박두석 본부장님 답변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3년에도 세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은 없었고, 제가 2014년 3월에 다시, 당시 강철수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재차 세종시와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알아보니까 추진되는 것이 없기에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요구할 때 소방본부장님께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소위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가 혹은 정책기획관실 이런 데 해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뭔가를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는데 본청에서는 관심을 안 가졌고 소방본부장님은 참 자주 바뀌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방, 도 단위 소방본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잠시 회의 전에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해 2017년 11월에 우리 도에서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명호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세종시 박물관 타운에다가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명호  이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박물관을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대로 관람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시간. 어린 아이들 같으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호숫가에다가, 박물관 5개를 거기에다가 막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며칠을 자야만 그걸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기업도 지방으로 분산하는 처지에 거기에다가, 왜 세종시에다가 박물관 타운을 만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립소방박물관을, 전국에 유치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세종시와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신청을 했다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2018년 6월에 부지를 확정해서 202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호  정말 이것은 찬스입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과 소방본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께 보고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경상북도로 유치할 수 있다면, 저는 꼭 여기 신도시에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곳을 찾아야 되겠지요.
  저는 당시 발언을 할 때는 어떤 의미 부여를 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른바 속칭 ‘천년 불패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동안 제대로 된 침입을 받지 않았고 외적을 다 물리쳤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기왕이면 하회마을에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또 이곳이 도청신도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외부의, 타 시·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 소방방재라는 것은 꼭 어디 불 끄는 것만 하는 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 재해에도 대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간다면 국난 같은 것에도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국의 의미가 짙은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발언을 백지화해서, 어쨌든 경상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시·군에 가든지 그것은 그 후에 결정하더라도, 물론 신청하려면 후보지를 적시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1월이 다 갔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는데 신청만 해놓고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전에 본부장으로 계시던 우재봉 차장님이 청에 가계시고 하니까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호  유능하신 최병일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큰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호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