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농수산국장 김덕배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해 한 해 동안 우리 농수산 업무에 대한 지도와 많은 배려가 있어서 지난 한 해 농수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 냉해와 추곡수매 그리고 김장채소 과잉생산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으나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큰 탈 없이 해결이 될 수 있게 된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그 동안에 인사 이동이된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위원장님, 이 직판장문제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저온저장고문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답변은 나중에 좀 시간을 주셔야 되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농수산국장 김덕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지 싶은데, 서울 농산물직판장 유인물.
  서울 농산물직판장 개장문제는 위치가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부지가 2,615㎡고 건물이 999㎡입니다.
  본 건물은 12월3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도비 3억7,3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4억5,000만원인가 책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운영 주체는 재경경북도민회 장학회입니다.
  이게 재경향우회에서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재경향우회가 하기 힘드니까 다시 운영 주체는 재경경북도민장학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남는 돈은 장학기금으로 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3월25일날 등기 완료를 한다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삼탁 회장님께서 지금 옥중에 있다가 눈 수술 때문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와가지고 눈 수술하는 그 병석에서 당장에 기금을 3억으로 내놨습니다.
  내놓고, 나머지는 시군 향우회에서 2억5,000만원을 장학금을 하겠다, 그런데 엄회장 얘기는 농민에게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남을 게 뭐 있느냐, 이익금을 남긴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순수하게 장학회면 장학회로서 하고 이 것은 농민의 편의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원가로 공급을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이 장학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익업체를, 경북사람입니다.
  대경유통 하는 수익업체를 집어 넣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남는 돈을 장학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경유통에서 이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구성 및 운영은, 매장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시군별로 처음에 시군 룸(room)을 다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서울에 그 옆에 바로 또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주 염가로 경쟁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괜히 시군별로 사과 사려고 하면 이 시군 코너도 있고 이 시군 코너도 있고 이렇게 되면 괜히 품종만 좀…… 이상하게 경북도에는 시군별로 경쟁한다 이런 식이 또 되고 또 소비자가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사과 코너 한데 넣되 거기에 이게 뭐 영풍 사과다, 안동 사과다, 청송 사과다, 그 표시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제 시군별로 소비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코너가 있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벤트 코너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올…… 이번 달엔 청송에서 한다, 다음 달에는 영풍에서 한다, 뭐 안동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은 시군 화합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물건도 진열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매장운영은 물품조달 및 판매는 농협으로 하여금 조달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누가 하느냐, 판매도 그 물품을 갖다 놓은 사람이 해라,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 능금조합에서 해라, 그래서 수수료를 이제 밤에 경비도 서야 되고 향우회에서 그런 인건비가 드니까 판매액의 몇 %를 …… 아직 프로테이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2, 3% 떼든지 4% 떼든지 자기들은 6% 하는데 6%는 턱도 없는 소리고, 이래서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판매액의 몇 %는 수수료를 떼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장별 판매실적별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민의 측은 6%, 수도·광열비, 보수유지비, 인건비 이래가지고 6%를, 6% 떼어버리면 남는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적정 이윤보장에 대해서는 2∼3%만 떼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충선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행사 예정은 4월16일, 지금 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장식, 참석대상은 대략 저희들이 쳤습니다마는 한 5,000명 정도, 이날 다과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경북의 날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위원님도 초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걸 저희 지사님께서 서울 부시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잠원동에 부지확보문제도 부시장 당시에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지사님께서는 서울시의 그 어려운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해 주겠다, 공짜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내가 틔워줄 테니까 이 이외도 직판장을 많이 좀 만들도록 해라 이런 지금 저희에게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서울에다 직판장을 만들겠다 하는게 영주시도 나와 있고 뭐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기 보다는 한 군이 개입하기 보다는 경상북도 전체 종합해서 직판장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부지는 전부 지사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담당과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며칠 후에 여기 의회 바로 끝나는 즉시로 가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동에 지금 큰 부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빌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직판장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착안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UR대비를 해서 농민에게 지금도 시설비를 주는 것이 거의 특성인입니다.
  30억 들여서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만 많이 있어야만 이 사업권을 딸 수 있고 또 가공공장이라 하는게 농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사실 뭐 42조를 투자한다 하는데 농민들이 뭐 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또 뭐 UR 대비해서 정부에서 농촌을 지원한다 했는데 당장 내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R에 대비해서 이 농산물 홍수출하를 직접 방지를 하고 신선도 유지, 상품성 제고, 중간상인 배제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저온저장고다, 농산물 저장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올해 다른 재원을 깎아가지고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1,200평이나, 60동을 저희들 준 것이 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보다는 소형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은 지금 농협생산자단체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장고 보유현황을 살펴보니까 소형저장고 대형 저장고, 농가형 저장고 이래 가지고 1,251동이 있습니다.
  5만8,000평. 이게 저장 능력이 11만7,000톤인데 주로 이제 과실하고 채소류인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거의가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고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온저장고 대형은 국고보조금 융자지원이 200평일 경우 동당 4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 중에서 국비가 50%, 융자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농협생산자단체는 되고 개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형창고는 공동운영 및 운영비 과다소요로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다 채우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형 소형창고는 30평미만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0평도 관계없고 20평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30평미만, 그래서 이것은 '93년도 작년까지는 국고보조는 없고 70% 융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올해는 국고보조 25%, 지방비 25%, 그러니까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로 관리가 이제는 편리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이래서 신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이게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3만평입니다, 도내 전체.
  지금 더 늘었을 지도 모릅니다.
  3만평인데, 금년도 3만평 중에 4,770평이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국고지원분이 3,570평이고 위원님들이 재원을 마련해 주셔서 하는 것이 1,200평입니다.
  국고지원분은 평당 150만원 중에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50% 보조고 우리 도 자체는 60% 보조입니다.
  60% 보조, 10%가 더 많습니다, 보조가. 그걸 하고 나면 잔여량이 2만5,000평이 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원대상 2만5,000평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하자,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지원을 8,000평을 더 하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 '95년도에 나머지 1만7,230평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94년도 추가가 8,000평인데 150만원씩 치니까 1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를 50% 줄 경우에 60억원이 필요합니다.
  융자 36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협중앙회장이 여기에 일전에 왔을 때에 해결이 됐습니다.
  무이자 또는 5% 이자로 주겠다, 하겠다 하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60억원하는 보조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5일날 구미에서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걸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지사님이 또 서울 가지고 가셔가지고 온 부서에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포괄사업비에 없답니다.
  농림수산부에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든지 장관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단지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에 창고물량 중에서 1/3이 경북에 가지고 갔다 이럽니다.
  그런데 또 뭐 부족해서 신청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타 시도에서 이 창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할 때 적어도 7,8년 전에 저희들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창고의 중요성을 다 알고 난 뒤에는 지금 그런 트집을 잡고 있는데 여관 이 60억을 딸것이냐 못 딸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 노력에 달렸는데, 사실 어렵지 싶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지 싶고 안되면 도비라도 매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안심하고 좀 물건이 남아도 저장해 놨다가 팔 수 있고 이런 여유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오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 5개소의 설치지역과 개소당 지원기준이 농협은 보조 7억원과 융자 4억2,000만원, 민간은 융자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지역은 총 5개소로서 농협 1개소는 영일군 연일농협, 민간 4개소는 김천 삼양정미소, 달성군 화원도정공장, 성주군 금성정미소, 칠곡군 청구정미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농협 3개소 의성군 다인농협, 금성농협, 문경군 산양농협의 설치를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의 개소당 지원기준이 농협은 총사업비 14억, 보조 7억, 융자 4억2,000, 자부담 2억8,000, 민간은 총사업비 4억, 융자 2억, 자부담 2억은 농림수산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서의 사업비 지원기준이며, 농협은 생산자 단체로 시설의 규모도 민간시설 사업비보다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 민간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기준 도정공장 도정시설과 창고 100평이상 소유한 업체로 건조시설에 대한 사업비에 융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협시설과 민간시설의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서 '93년도에 2회에 걸쳐서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지원을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토록 건의를 해서 운영비는 농협과 동일하게 개소당 7억원 연리 5%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한다 하는 것은 신규로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이걸 기 도정업체가 하기 때문에 도정공장이라든지 기계시설설비가 안들기 때문에, 창고비라든지 이런게 안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위원님께서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건립비 지원대상을 농업기계화 전업농에 국한하는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이용조직 중에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구입비 외에 창고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시설비를 3,30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에도 별도로 '92년까지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그 기계화 영농단은 보조지원율이 50%이나 기계화 전업농은 '93년도에는 20%, 금년도에는 30%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건립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규모상 기계가 많은 전업농에 우선토록 지금 돼 있고, 또 동당 규모가 20평이니까 일반농가에서 20평을 농기계보관창고에다 짓는다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올해는 우선 전업농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10평 규모라든지 이런 또 규모를 좀 달리해 가지고 일반농가에도 지원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표준설계도가 20평 기준으로 나와 있고 이래서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도 20평…… 농기계가 많은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농기계가 많아서 20평을 요구할 때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사과착색봉지 금년도 공급계획이 7,700만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인지 아니면 신청량의 일부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착색봉지 7,700만매는 중앙의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작년도 공급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우리 도의 농가희망량의 32%밖에 되지를 안습니다.
  이렇게 희망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봉지사업소의 생산능력의 한계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1억3,000만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외에 타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차에 시설을 좀 확대를 해달라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상태위원님과 정재학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농산물종합유통센타의 사업시행자와 관리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55억의 거대한 투자를 하는데 사업투자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북부지역농산물종합유통센타는 안동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 부지는 안동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2만평에다 우선 1만평을 하는데, 완공 후에는 농협에 관리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92년 관계전문기관 그러니까 이게 유통특작과가 농어촌개발국에 있을 때 농어촌개발국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마는 '92년 관계전문기관인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안동군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유통시설이 없어서 중간상인이 유통을 주도하므로서 유통센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짓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13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130억인데 과연 북부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130억 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시설은 남아 돌아가고 유통되는 물량은 없고 하면 이건 진짜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동군수로 하여금 다시 검토토록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있느냐, 130억 규모로 지어서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축소를 한 것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이 55억 내용은 집하장이나 공판장으로 상당히 그 시설을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시설만 하는 것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완공될 경우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금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5개소의 대상지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단지조성사업 5개소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상지역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대상지역은 3월말까지 희망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태위원님과 강성국위원님 하고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도축장 이외 시설이 영세한 도축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강성국위원님께서도 도내 도축장은 시설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영세도축장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 되는 지역에 육류공급과 육류의 신선도 유지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10월2일자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97년이후에 도서벽지가 아니면 간이도축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벽지인 울진과 울릉 도축장은 현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모든 도축장에 대하여 종전의 도축장 권역화 계획을 폐지하고 희망에 따라서 시설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현대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은 고령, 경산, 안동, 문경, 김천 5개소이고 포항, 경주, 구미, 영천, 영주는 '97년까지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영세한 청도 도축장 등 13개소는 시설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현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축장이 폐쇄되는 지역의 육류공급은 인근 현대화 도축장을 이용토록 하고 또한 '94년 말준공되는 김천 부분육 가공공장, 롯데햄에서 하는 가공공장에서 신선 부분육을 공급하면 육류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읅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정상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수립부서가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 분야가 많고 당초 10개년계획을 5개년으로 하고 있는데 '94년당초예산으로 선정된 사업과 추가로 5개년사업과의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당초보다 추가가 가능한지, 농어촌특별세과의 관련은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금년 3월 중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도 계획은 '94년 당초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94년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추가가 가능한지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오촌특별세와 관련문제는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42조원의 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이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 6월경에 세부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위원님께서 대미사과수출을 위한……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더 달리 이제 농어촌개발국에서 1조5,000억 되는데, 연간 그 특별세가, 우리 도에 들어오는 비율로 계산하면 2,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럼 한 2,800억원이 내려갔을 때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이런 사항은 농어촌개발국에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방침이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서 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달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태암 계장이 안을 가져왔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대략 어디 어디에 쓰이겠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신토불이 장터를 대구인근 시구에다 만들겠다, 10군데인가 1군데 100억씩 해서 1,000억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적절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요는 42조원하고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정위원님께서 대미사과수출을 위한 병충해 방제연구를 계속했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다 하는데 이 수출을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저온저장고 건립에 있어 농가단위보다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 규모를 해서 건립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미사과수출을 위한 병충해 연구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어서 무리하게 앞당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93년까지 연구결과가 이미 미국식물검역소에 제출되어서 금년도에 한미관계, 3월달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검역관회의가, 여기서 결론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농가적응실험, 이것은 경북대학교에서 이 병충해방제를 실험하기 위해서 영천에 어디 몇 군데 시험포지를 정한 것은 미국에서 만족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수출협업단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는 복숭아 심식나방의 경우에 1,000개를 전부 갈라서 씨 부분에 조금이라도 심식나방이 침입을 했다하면 1,000개 중 1개라도 침입했다하면 이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고, 또 과수원 부근에 향나무라든지 복숭아나 무 뭐 이런 것을 심어놓은 것 이런건 일체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미국식물검역관이 경북대학교 시험포지 이외,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하면 '경북대학교에서 지정한 시험포지에 생산되는 사과만 수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디다.
  '그건 안된다. 도내 전체 수출협입단지의 사과를 전체 수출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 가 봐야 될 것 아니냐' 미국식물검역관이, 그래 가 본 결과 그 주위의 향나무라든지 있고 또 몇 군데는 심식나방이 침입했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러면 올해 '94년도는 이걸 전부 경북대학교 시험포지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전부 시험포지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또 이것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 수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검역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적응실험이 끝나면 수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저온저장고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검역법이 우리가 그야말로 참, 많이 못살 때 어려울 때 만든 검역법이 돼서 이 검역법을 바꾸는 것은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 지금 농산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건 조금 더 저희들 검토해서 한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이게 이제 비관세장벽으로서 이 법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개정을 하자면 국제적인 기구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고친다 하는 건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현행 저온저장고는 생산자단체에 200평, 농가형으로는 30평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신청이 있을 시는 저희들 추가지원 그 물량을 가지고 그게 다는 안되더라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될 때는 도비라도 우선 조금이라도 할테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있습니다.
  10평이상 30평미만은 가능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단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을 자꾸 규모를 대형화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평을 지어서 두 농가가 사용하다가 나중에 하나는 더 지을 수 있지만 10평미만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규모가 좀 확장이 되어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는 낭비가 안되겠느냐, 우선은 크지만 두 농가가 한 동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농가가 다시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안 좋겠느냐, 지금 너무 적게 지어가지고 지금은 알맞지만 나중에 좀 규모가 확대되면 그 창고는 못쓰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과 황규열위원님, 강성국위원님, 조필권위원님, 같은 내용의 비슷한 질문이 돼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79% 완료됐다는데 정확한 것인지 또한 설치하여도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산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황규열위원님, 강성국위원님, 조필권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방지시설이 설치된 농가는 9,550호이나 사육규모와 축종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농가와 가동실태를 정확히 파악코자 재 조사중이며, 이제 조사에 따라서 정화능력이 모자라는 농가는 새설치토록 하고 농가별 지도카드를 작성해서 월 1회이상 순회지도로 앞으로는 미가동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열위원님께서 현재 미설치된 2,59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조속 설치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동강오염사태를 계기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에 242억원의 자금지원을 추가요청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확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법규제이하 농가의 설치기준과 부업규모는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법규제미만 농가는 소 10두∼30두, 돼지는 50두에서 200두 규모에 호당 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집단지역은 안동, 상주 등 12개소에 403억원을 투자해서 환경부서에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필권위원님께서 부락내 집단사육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외곽지로 이전토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락내 사육농가는 산간지로 이전, 축산단지 등을 조성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저희들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94년도 어촌관광사업 1개소 8,700만원 뿐인데 긴 해안선에 비해서 적은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촌관광사업은 저소득 어촌계에 활어횟집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0년부터 영덕, 울진군에 4개소를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어횟집은 어민이 잡은 고기를 직접 모아 판매하므로서 부가가치도 매우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생산어민 및 도시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서 확대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이것은 영일군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1개소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고 전부 지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촌관광사업이라 하는 것은 횟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 예식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광시설이 다각적으로 들어서야만 되는데 이 횟집 하나를 놓고 관광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참, 저도 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하자면 즉,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도자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빈약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한 군데 하더라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정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경주시에 소탄저병의 발생경유와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탄저병은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비장의 종대와 피하점막의 부종 및 출혈이 특징으로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본 병은 '63년 경북 달성, '78년 제주도에서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이 없었습니다.
  경위는 지난 2월12일 경주시 배반동 윤영태 소유의 병들어 죽은 소를 주민들이 밀도살 하여 먹고 집단 질병 발생이 됐습니다.
  동 사실을. 지난 2월20일 MBC방송을 통해 듣고 도가축위생시험소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합동으로 조사 및 검사결과 2월28일 소탄저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긴급방역대책을 했는데 발생지에 축산내외 소독과 가축 이동 제한조치를 시켰습니다.
  소, 돼지, 개는 1개월간, 소탄저병 긴급예방주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월20일까지 실시 완료가 되겠습니다.
  경주시·군은 3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수의 전원 동원명령을 내렸습니다.
  146명, 그 다음에 도축검사 업무철저를 하고 축산직 공무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경위 등은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약용작물주산단지조성에 5억3,100만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품목과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약초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도로서 전국 생산량의 3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산단지 조성지역은 의성, 울릉, 안동, 영풍, 봉화, 울진, 예천, 고령 등 8개 군이며, 조성품목은 작약, 천궁, 산약, 당귀, 길경, 사삼, 향부자 등 7개 품목입니다.
  이들 약초를 적정생산하기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생약재배자금 울릉 천궁에 대해서는 6,000만원과 도내 전체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4억7,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올해 생약재배에 총 5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종합단지 4개소의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수경재배가 유망한데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은 금년부터 신농정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시설채소주산단지에 개소당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유통기반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상주시·군 1개소, 달성하고 칠곡하고 합쳐서 1개소, 경산하고 영천하고 합쳐서 1개소, 그 다음에 영일군 등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로 수경재배 1ha, 철골 PC 온실 4.1ha, 파이프 온실 26ha이며 생산자조직 공동유통시설로는 집하장 4동, 예냉시설 3동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경재배는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상주군 1,200평, 경주군에 2,000평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해 기술지원단의 전하준 교수가 개발한 간이재배시설 1,000평을 영천과 달성에 시범보급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께서 원예종합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예기술지원단은 UR타결에 따라 정부지원과 농가의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의 시설현대화 선진기술보급을 위해서 지난 '92년도부터 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첨단기계가 되어서 농민들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술문제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수들이 자문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구성된 것입니다.
  이 구성은 하우스설계 및 시공, 수출채소, 화훼, 수경재배, 고추재배 등 5개 분야 대학교수 5명과 관계기관 5명, 독농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계공무원은 지도직, 농촌진흥원 계통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내용은 채소류 생산유통지원 등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월 2회 정도의 현장 방문지도와 시급한 현장의 애로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서 산·학 협동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들이 또 연구 테마도 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해 농가형 간이수경재배법과 새로운 과채류 접목기술 등을 개발해서 금년부터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류위원님께서 기계화 전업농의 경우 지원단가에 맞추어 필요없는 농기계까지 구입해야 되는지 여부와 '93년도 일반농가 반값지원농가가 '94년도에 타 기종을 구입코자 할 시 가능한 시군도 있고 불가능한 시군도 있다는 바 이에 대한 해명,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93년도와 같이 연말에 자투리예산을 활용 공급하는 물량을 놀릴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업농가에서 지원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없는 농기계까지 구입하도록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호당지원단가는 2,238만원이나 신청액은 약 2,07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꼭 이 돈에 맞추어서 이중으로 살 필요가 없고 농기계만 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건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데, 아마 이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뭐 500만원어치 농기계를 살 전업농가가 달려든다 하면 2,200만원을 다 사야될 전업농도 있는데 우선순위로 뒤지지 않느냐, 그래서 2,200만원을 몽땅 살 그런 것도 빠지는 수가 안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긴급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 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시정을 하라는 조치를 긴급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가 지원사업은 가급적 많은 농가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기종의 경우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도가 크고 농가 자부담 과중으로 선호도가 저조해서 기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반값 공급이나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소형기계만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계화사업이 소형기계에 건조시설이나 뭐 이런게 들어오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기계화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중앙에서 지금 대형농기계를 우선으로 하라 이런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농기계 같으면 저희도 1,000만원이상 다 되는데 그럼 그것도 50% 반값 공급을 해주면 어떠냐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지금 재정상 어렵다.
  어려우니까 대형농기계를 신청할 경우에는 100만원 보조니까 그건 최우선으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리고 사실은 100만원 이상을 지금 지원하는 방법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100만원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종은 기 지원농가는 우선 순위만 뒤로 늦추어진다 뿐이지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못받는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러면 올해도 아무 것도 못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 것도 못받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빨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경우이지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못받는다 그런 절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올해에도 연말에 자투리예산을 활용해서 기대 공급을 늘리도록 하라는 농림수산부 지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시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비가 시달된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살수 있는 전업농가를 시군에서 우선할 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필요없는 것은 신청했더라도 그것을 안하도록……

○농수산국장 김덕배  안 사도록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벼농사를 기업화하려면 돈이 남아야 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원칙인데 원가계산을 해 보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벼농사 기업화 시범사업 추진의 목적은 대단위 평야지역에 100ha이상 규모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거나 5∼10ha규모로 가족이 경영하는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지구입비 및 임차료 지원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기술을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매우 어려운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이것은 순전히 기업화라는 것은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얼마나 이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통계사무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생산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 생산비용은 300평당 39만7,000원으로 조수입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조수입이 65만1,000원입니다마는 주요 쌀수출국인 미국에 비해서는 약 3.6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벼재배면적을 농가당 5∼10ha로 규모화하고 재배방법을 현행 이앙식 방법에서 대형기계화에 의한 직파재배로 전환해서 '97년까지 쌀 생산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시켜 나가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콩재배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생산하면 책임질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우리 도의 콩생산 실적은 20만9,000석입니다.
  대부분 자가소비와 시장출하가 되었고 농협에서 콩가격안정을 위하여 3만8,000석을 수매할 계획이 있었으나 농가출하량이 적어서 7,000석밖에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물콩, 검정콩, 풋콩 등 전통가공식품용 콩재배를 권장할 계획이며 농가가 정부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전량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위원님께서 사업비……

○농수산국장 김덕배  7,000석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7,000석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수매가가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시장가격하고.
  수매가가 5만7,200원입니다, 40㎏당, 시장가가 7만1,000원으로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수매가인상을 정부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가가 지금 40㎏에 7만1,000원같으면 좀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또, 수매가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콩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위원님께서 사업비 책정중 시군비과다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도 농수산사업비보조액 1,190억 중에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47%, 도비가 20%, 시군비가 33%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부 시군은 시군비부담이 의성같은 데는 11억원이나 되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율을 올해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93년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율을 높이고 지방비, 특히 시군비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은 또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소리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비의 경우를 치면 도에서는 자기 군만 부담하면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개의 시군을 합치니까 또 도비부담이 과중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현위원님께서 채소류 수급안정이라 할 때 어느 정도를 과잉생산으로 보며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수급대책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채소류는 연도별로 재배의 기복이 심하고 작황차이로 과잉생산, 과부족이 자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저장성이 낮음으로써 생산계획보다 5∼10%만 초과되어도 가격이 큰폭으로 변함으로써 이 정도 이상이면 과잉생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10%.
  그 다음에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으로는 적정생산을 위해서 파종전에 식부의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통예고하고 있고,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시에는 정부수매, 무, 배추 밭떼기, 마늘, 양파 하한가격 수매 이런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수와 재배농가가 많아서 한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보완하고 대농가 홍보를 강화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전체 전국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디면 적정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면 저희 도에도 그렇게 시달합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선에 가서 잘 지도가 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면적을 해 놓았더라도 작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취급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이 딱 끊고 맺는 것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는 몇 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저온저장고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사과산업은 '92에 한계점이 왔다고 보는데 사과산업 육성이 저온저장고 설치만으로 해결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온저장고란 것은 기계를 사용해서 창고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말합니다.
  보통 농산물의 경우에 0∼1℃로 유지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냉장시설, 저온저장고, 냉장창고 이런 것으로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0∼1℃로 유지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저온저장고라고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사과산업 종합육성책의 일부분 사업입니다.
  사과의 홍수출하 방지와 신선도 제고, 중간상인 배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요성에 의거해서 농민들이 농가형저장고를 선호하는 사업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것이 저장고만으로 전체 사과산업을 육성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홍수출하 방지를 하고 저장함으로써 다소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혜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또 능금주스 가공품을 생산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외국에 수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과원을 억제하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장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중국농산물의 가격이 싼데 우리 농산물과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과의 가격차이가 적은 품목은 보리쌀 3.3배에서 많은 품목은 참깨 10.6배에 이르기까지 가격차이가 심하나 품질은 우리 농산물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품질향상과 재배법 개선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인정제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응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등 유통단속을 철저히 해서 외국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저히 가격면의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저쪽에는 광활한 토지에다가 거의 노임도 우리보다 많이 싸고 이렇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단지 외국농산물을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자로 하여금 의식을 안 사 먹는다고 하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많이 개설해서 여기에서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카톨릭 농민회에서 지금 대구시내에 직판장을 "우리 농산물 한 생명"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6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ㅇ르 많이 설치해서 외국농산물을 배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가격면의 경쟁은 되지를 않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고추냉이의 재배적지와 기술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고추냉이는 일명 와사비라고 일본말로 합니다.
  횟감의 양념장용으로 소화촉진과 살균작용이 탁월해서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 3만엔 내지 4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릉 대덕지역의 농가들이 '90년부터, 제가 금릉군수를 할 때 증삼면에 아주 고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농민 두 사람을 일본 북해도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 와사비 재배법을 배워서 오라 이래 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적지는 표고 300∼500m 정도의 준고랭지로서 수질이 맑고 배수가 잘 되는 화강암 또는 현무암 계통의 토양과 연평균기온이 8∼20℃ 정도로 동해와 고온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대단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현재 금릉지역의 농가들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굴취저장했다가 봄, 가을에 재식하는 방법으로 소량생산하고 있으나 종자번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재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92년 자생협업단지를 지정해서 시설지원과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위원님께서 양축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되며 우리나라 축산은 외국에 비해 2/3가 비싼데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최근 대만은 환경오염으로 돼지사육을 30% 감축하는데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확대할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양축자금은 현재까지 시도별로는 배정되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호당지원액은 800만원으로 연리 5%, 대출기간은 1년이며 사료 및 동물약품 구입비 등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소값은 외국에 비해 3∼4배 비싸서 가격경쟁은 어려우나 고급육을 생산하고 시설 등 사육을 규모화해서 품질경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돼지고기는 외국에 비해 20∼30% 비싸나 사육을 규모화하고 공해방지 등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면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규격돈 생산을 조직화하고 수출장려금을 지급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만은 환경오염과 혐오시설로서, 또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사육 규모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민가와 떨어진 곳에 단지화를 앞으로 계속 시도해 나가겠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거기에 완전히 정화시설을 구비해서 수출의 경쟁을 높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축산단지도 오지로 지금 자꾸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소 안 먹이는데 그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계셔도……

○농수산국장 김덕배  금년도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6개소는 어느 곳이며 배정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6개소는 점촌시 덕흥동, 경산군 남천, 안동군 일직, 성주군 수륜, 안동군 풍천, 군위군 효령 이렇게 6개소가 되고 배정금액은 개소당 보조가 5억이고 융자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위원님께서 사료 등 자재의 공동구매와 생산물 공동판매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료와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는 농림수산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공동구매, 공동판매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영세농가 5호이상이 모여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를 구성해서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와 축산기자재 등의 공동구입으로 인건비와 구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에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상인을 배제해서 농가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산물의 포장규격이 일정치 않아서 상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거래질서의 공정성와 유통능률향상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32개 품목에 27억3,500만원으로 총 1,000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해서 규격의 통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관행 상거래 관습과 농촌의 일손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대 농민지도와 아울러서 지원을 확대해서 조기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통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각종 파동을 겪고 있는데에 대한 개선대책과 적정 생산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산물 통계조사는 통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령에 작물조사규칙으로 정해서 미곡, 채소 등 115종의 작물을 연 6회에 걸쳐 파종면적의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량조사에 있어서도 벼, 고추, 사과 등 20종의 작물의 작황조사, 예상 실수확량을 조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요하고 업무량도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 종사자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사실은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 것도 표본조사기 때문에 이게 정확성을 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 또 조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앞으로 적정생산 대책은 양해하신다면 아까 현명진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몇 번 그 행정계통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정부에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니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면 부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불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경북도에서 희망한다면 대구시의회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부지를 제공하겠다는데 대구시와 절충해 봤냐고 물으셨는데, 대구시에 알아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디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잘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절충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곧 확인해서 서울과 같이 부지 무상임차 할 경우에는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물으셨는데,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사업은 사업비 20억원으로 환경여건이 좋은 왕비천으로 이전코자 계획이 수립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은 '92년도 부지매입을 5,190평을 했고, 작년 10월8일 건물 171평을 착공해서 현 공정 50%, 금년도 4월1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설해야 할 사업비 13억4,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청에 세 번이나 건의를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산청에서 금년 2월4일날 통보에 의하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2월19일날 추가사업비 13억4,9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관계 과와 협조를 하고 지사님한테도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용수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종모배양장도 5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효과는 낮은 것 같은데 도립종묘배양장 시설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도립종묘배양장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기술인력의 확보와 과다한 재원의 소요 그리고 투자에 비해 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산청의 시책이 전환되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에서 소요되는 자원조성용 종묘는 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토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에 종묘장을 설치한 것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 안에 될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의 추세에 사전 대비하여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사전 축적하기 위해서 도립종묘배양장을 시설할 계획에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섹타(secter)사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립종묘배양장 설치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동에 종묘장이 왜 필요했느냐 하니까, 앞으로 전복이라든지 넙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실지 인공으로 배양하는 것 말고 자연산으로 배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 이게 전복 같은 것 치패류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넙치도 이제 앞으로 축양이라거나 이런데서 하지 않고 자연산을 좀 많이 생산해 보다 하는 이런 뜻이고, 또 지난 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선을 해서 울진에는 많은 또 사업을 했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안사도 여기서 총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한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의성 폐유수거처리사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성 폐유 '93년9월 추경예산에 2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폐유 1,500드럼을 처리할 계획에 있었으나 어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공기의 부족으로 '93년 말까지 500드럼을 처리해서 1,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000만원을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원활한 폐유수거처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홍보물 7,000매를 제작해서 수협, 해경, 어선협회, 어민에 배부를 했고 어민교육을 강화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의 지출시에는 담당공무원 수협직원이 입회해서 수거를 확인하고 폐유를 처리한 후 정산불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어항시설개발을, 집중투자를 원칙이라고 하나 집중투자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중투자토록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 2종 어항은 24개항 총 시설계획이 1만m로서 기 시설이 4,600m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어항개발 진도는 45%로 '94 개발계획으로 24개항 16억8,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청 제2종 어항시설 사업집행지침에 관한 훈령개정에 따라서 항당 2억원 이상 투자토록 규제되어 있으므로 신규항은 투자를 억제하고 계속사업지구 8개항에만 개발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항 수출관계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뭐 지방비로서 다소 보탠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16억8,000만원 정도는 옳게 하자면 한 세군데 하면 아주…… 되겠는데, 또 지역별로 안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수출수산업육성방안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수산청으로부터 '94년도 수산물수출전망계획이 '94년2월22일자 도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 실정에 맞는 수출수산업육성방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93년도 수산물 수출실적은 총 약 7,700만불 정도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에서……

○농수산국장 김덕배  '93년도,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 수산물도 해당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수산물도 수입개방화에 따른 어민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1특화품종개발로 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주군의 멸치젓, 영일군의 전복, 영덕군의 넙치, 울진군의 넙치 등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군별로 1특화 품종개발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물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공어초 종류 중 대형어초와 소형어초가 있는데 시설사업효과 면에서 어떤 어초가 더 효과가 있는지, 또 인공어초 효과조사에 농림수산위원도 참여토록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형어초는 수십 10∼20m 수역과 공동어장수역에 연안정착성 어패류를 대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 또는 수산청의 고시로 지정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아직까지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인공어초 조사시에 좀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선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것만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거기에 축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수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육류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냉장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주도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저희들이 별도계획을 세워서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관리권을……

○농수산국장 김덕배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왜냐하니까 저것을 군에서 직접 경영을 못합니다.
  농산물 운송도 있고 또 판매능력도 없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농협을 하든지 하여튼 안동군 농협에서 주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협에 일체 운영권을 다 맡길 계획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1개소는 영일군 연일농협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민간업체도 기이 정부도정공장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농수산국장 김덕배  이의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영세공장은 알음알음대로 이렇게 역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민원접수는 영세도정공장보다는 정부도정공장장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정공장이 농협에 별도로 또 생깁니다.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현재의 기존업자들은 못 먹고 사는데 정부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민원이 많았고 농림수산부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면 농협만 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농협만 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라고 해 가지고 현 정부 도정공장이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영세도정공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영세하니까. 자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또 자꾸 생겨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불평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마을마다 영세도정공장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또 업무량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도정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면 자기들이 확보한 농지가 또 있습니다.
  마을에 하든지 자기들이 좋은 종자를 경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서 도정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판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일반도정공장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든지 한 사람 자본가가 하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통합할 때에……

○농수산국장 김덕배  통폐합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너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서 한 공장이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민원이 있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는……

○농수산국장 김덕배  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안 되지요.

○농수산국장 김덕배  임도정공장은 민원이 잘 안들어오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일정규모의 경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안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도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질러서 이미 임도정공장이나 이런데서 불평을 다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우리가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농수산국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해에는 변화와 개혁의시대를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위하여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한해에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의 저희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바로……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저희들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관계하고 대체작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위치, 다음에 지역적이 여건, 기후조건, 이래서 현재 저희 1위라든가 2위, 3위, 전국에 주산작목에 돼 있는 것은 그 계토응로 계속 앞으로 꾸준하게 육성을 해가지고 영양하면 고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날 수 있게끔 기술지도 또 시험연구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지고 으뜸산품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는 경쟁력이 있게끔 하는데 부분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가 뭐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기술로 가지고 이 경쟁력을 극복을 하면서, 특히 대체작목개발을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 같은 것이 하루 아침에 또 개발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개발이 돼 가지고 이것이 좋다면 전체가 또 어느 정도의 기후조건이 맞고 하면 다 재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소득이 높고 또 개방화에 극복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 또 그 지역에만 맞는 작목 이런 것을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에 작약시험장에 유리온실이 곧 준공이 되고 합니다.
  경비가 작년도에 1억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험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없고 또 관리인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300일은 어느 정도 T/O의 경비가 되다시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목표를 한 3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농촌진흥원의 또 예산이 독자적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진흥원의 예산을 주기가 조금 뭐한 이런 것이 있고 해서 금년도 일단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다 안되면 농촌진흥원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호당 경지면적은, 저희들이 1.18은 '92년도에 농수산통계연보로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농수산통계년도가 1.18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92년도 했는데 지금 최근 그건 아마 1.16인지 그건 다시 제가 알아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92년도 농림수산부 통계연보를 인용을 했습니다.
  상주, 함창에 벼농사 시범단지는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실시를 하며 　희들은 벼 직파재배, 그 면적에 대해서 벼 직파재배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작물시험장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영남 작물시험장에서 직접 와가지고 시범재배도 하고 파종 연시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상주, 합창에 벼농사 대단위 시범단지에 거기서 직파재배하고 이런 연시대회, 도단위 연시대회도 개최를 하면서……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전체 다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20ha 정도를 이 직파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약 한 2,000정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작년도 실적이 1,000정보이고 1만5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것이 개소당 5ha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떫은 감 탈삽 문제는 경북대학교의 최종욱 교수께서 그것을 연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그 자료하고 또 그 전에 농업기술연구소에서 했던 자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떫은 감을 저옹저장을 함으로써 탈삽을 해 자지고 1월달에 완전히 단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감이 되었는데 1차년도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기가 무엇해 가지고 한 3년간 경북대하고 같이 지금……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한 3년만 되면 완전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유농가 950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원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활용방법이라든가 이용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 농촌진흥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키보드(keyboard)라든가 사용법을……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청하고는 거의 연결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가하고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라인사용료는 유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안 그러면 농가에서 무슨 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전체는 다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일부 농가는 연결되고, 사용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청에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라인이 연결되고 이런 데는 키보드만 누르면 가격정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기술보급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촌진흥청하고 라인이 연결된 데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외를 예로 들어서 연작장해가 어떻다 이래 가지고 키보드를 누르고 그 상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전체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뒤에 연구실을 지으면 거기에다 전산실을 해 가지고 농가들을 오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강위원님께서 정말 저도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첨단 기술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농촌진흥원에 있는데 홍보미흡이라든가 또 일반농민에게 알려 줘 가지고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우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그냥 '70년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좀고 이래 가지고 사실 떳떳하게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해 가지고 올해에 실험실이 증축이 됩니다.
  올해에 그것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실험기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전체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첨단 기술장비도 그렇지마는 우리 경북도 농촌진흥원에 석·박사가 30명 있다 소리만 농민들이 들어도 정말로 흐뭇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선 시군지도소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약 쳐라, 이렇게 심어라" 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이렇게 최첨단 기술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앞에 좀 출입하는 농민단체 임원들은 좀 알겠지요, 진짜 순수하게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줬을 때 정부적인 차원도 그렇고 우리 또 농촌진흥원쪽으로 봤을 때도 농민들이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뭔가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쯤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홍보라서 KBS, MBC 이런 데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저희들 진흥원 소관이나 지도소 소관, 어저께도 성주의 온실에서 자동육묘하는 이런 것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꼭 나가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사정보를 저희들이 영농기때만 할 수 있게끔 지금 KBS하고 어느 저옫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래서 KBS하고 좀 연락을 하고 이래 하니까 연중은 곤란한 것 아니냐,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래 죽 시간을 할애해 주고 이래 가지고 농번기때만은 1주일에 한번씩 이래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든지 저희들 시간을 1년내내 좀 확보를 할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 경북대학교 위탁교육생 선발은 저희들이 중졸이상 학력에다가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후계자 생활을 했는 사람을 군당 배정인원 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오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서로 갈려고 희망을 많이 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발전심의회에서 해가지고 뽑고 이런 것은 거의 학교에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죽 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그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인력 문제를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놓으면 거기에 완전히 숙달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이고 해 가지고 증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산같으면 한 1년전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험장 연구소, 예를 들어 농업기술연구소라든가 가축위생연구소, 또 조직배양같으면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중아시험장 연구소나 저희들 진흥원 이런 데에 파견근무토록 해 가지고 완전히 그 기술을 익혀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게끔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기존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농민교육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풍년과 흉년에 따라 갈등이 심하고 이래 죽했는데 주로 풍년을 예상하고 교육하는, 풍년이 들면 농산물가격이 내리고 또 흉년이 들면 올라가고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시기별로, 그때그때 별로 농산물 가격동향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주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술도 병행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경호위원님께서 산삼하고 더덕의 향기나는 재배, 42ha 재배하는 위치는 주로 지금 하는 것이 청송하고 봉화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향기나는 더덕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응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봉화, 청송, 안동군 일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감갖기 시범지역은……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주로 사람이 직접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더덕을 밭에 재배를 하면 산더덕이지마는 향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보통 더덕 올라오는 것이 재배더덕이거든요.
  그것은 향기가 안 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밭에다 재배를 해도 향기를 낼 수 있게끔 그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지금 향기가 안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더덕을 밭에다 재배를 하면, 산더덕은 향기가 나는데 밭더덕은 향기가 안나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냥 저희들이 육감적으로, 코로 그것을 해도 그것은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인데 단 이제 이것을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북부시험장하고 올해 이제 작약연구소에서도 그것을 하고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원에서도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솔잎이라든가 이런 것도 퇴비 그것을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발굴을 못한 셈입니다, 그것을.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아직까지 종자가, 그러니까 품종이 나오지를, 재배법을 규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그러면 밭에 나는 더덕을 산에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어덯게 되느냐, 그것이 올해에 규명이 되고 합니다.
  그것을 만일에 밭에 나는 더덕을 산의 자생지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것이 향기가 난다든가 이래 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만일에 향기가 나면 저희들보다 더 앞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만일에 향기가 나고 하면 그 재배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밭더덕이 향기가 나면 농가에서 소득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더덕냄새는 납니다.
  더덕냄새는 나는데 산에서 자연채취했는 더덕 향기하고 밭에서 재배했는 더덕의 향기가 향의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산에 더덕 한 뿌리만 있으면 한 5m 주위만 가도 그 더덕냄새가 나거든요.
  나는데 밭에는 100포기 200포기 있어도 한 10m 가도 더덕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반에 재배를 해도 산더덕같이 냄시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데 재배식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조금 향기가 나기는 나거든요, 그것이. 원래 산더덕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작년도에 산더덕을 해 가지고 밭에서 재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올해 밭더덕을 또 산에다가 재배를 해 봅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산같이 퇴비자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넣어보고 시험도 해 보고, 그래서 작년에 한 여섯종류를 했는데 실패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부러지게 언제 나온다 이래는 장담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더덕은 똑같은 산더덕하고 이런……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똑같은 것으로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일감갖기 시범지역 30개소는 금년도에 경산, 영양, 울릉, 구미, 고령,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는 군 거기에다가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같은 데 참기름, 부업으로 해 가지고 경주참기름 해 가지고 지금 백화점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이런 상태 그것을, 종류도 희망하는 지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복숭아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1일자로 해가지고 청도군수한테 일단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1일자로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협의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6개 농과대학과 공동연구 25개 과제는 권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이 25개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황위원님께서 폐광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은 광업주하고의 어떤 계약 이런 것보다 양해를, 어차피 폐광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도에 정위원님께서 농산물 저장을 산터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폐광을, 어차피 못 쓰는 것이고 활용도 안되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일종의 양해입니다.
  광업주하고 양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시험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이래 농가손으로 일단 넘어가면 그 계약문제 이런 것은 농가하고 폐광되었는 광업주하고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박사 57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 박사가 네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가 스물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물아홉분이 석·박사 학위취득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박사학위에 재학중인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이 10명 있고 그 다음에 석사가 15명 됩니다.
  그래 해서 금년도에 한 스물다섯분 확보를 하면 그 정도는, 특히 과락이 없다든지 이래 하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이 업무시간에라도 학교 나가는 것은 일체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탄재 관계는 저희들이 참외라든가 이런 데 객토하는 그것인데 유연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완전히 연소된 연탄재를 가져다가 합니다.
  이것은 벌써 뉴스도 많이 타고 했습니다마는 시험을 해 가지고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는 수경재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수경으로 흙이 없는 재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농가에는 일절 지금 아직 분양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마생산농가에 가서 앞으로 마가 좋은 품종이 나온다고 해도 안 믿어줘요. 믿지를 않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데 그것도 좀 홍보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같으면 마가 현재 근에 6,000원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가 노동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나오고 또 탈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품종은 탈피를 하기도 쉽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좀 둥그니까. 이래서 그것을 좀 대대적으로 그것도 좀 홍보가 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빨리 좀 농가에 나가주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경작 한번 해 봤을 때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빨리 좀 보여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단마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에 있는 저것을 보급해 주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지금.
  저거 지금 마생산 면적이 타 지역으로 자꾸 늘어나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경남에서는 단마 그 식용, 우리가 보통 농촌진흥원에서는 기술적으로 단마 이러지만 지금 현재 일반평가하는 그것은 식용마이고, 여기는 약용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경남 이런 데 보급이 되어 버리면 지금 또 우리 이 지역의 마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장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 약초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가공, 건조장은 일단 저희들이 기술정리 되고 하면 농림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 추경에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든지 농림국에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면 예산이 거의 뭐 한정된 예산, 농촌진흥원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조장이 의성 작약도 그렇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작약같은 것은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법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든지 도에 그걸 하든지 하여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약초건조문제가 지금 굉장히 일손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또 나쁘고 이런데 과학적인 건조시설은 꼭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