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교육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셨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강영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김지식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전우홍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직속기관장님,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 많으시겠지만 웬만하면 좋은 기억은 좀 유지해 주시고 불편했던 기억은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일일까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개인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정치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의회의 역할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곳이기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할 수 있었던 역할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쉼 없이 앞으로 잘 나아가기를 바라는 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조현일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 용단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선출직에 출마의 뜻이 있으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 최병준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이 이렇게 다 한마음으로 뭉쳐주셔서, 인간 조현일이 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번 몰아주셔서 그렇게 교육위원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자리에 서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이 워낙 인사말씀에 어록을 많이 남기셔서, 하여튼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만 강영석 위원장님 가시는 길에 후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좋은 기억 간직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잠시 이렇게 위원장직을 그만두신 강영석 위원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동안 강영석 전 위원장님, 이제 ‘전 위원장’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 전우홍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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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소파(小破) 이상 대학생을 둔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 1년 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충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포항은 지진피해 신고를 안 한 사람들한테 많은 혼란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파 정도인 1, 2백만 원은 내 집은 내 돈으로 고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울화통이 터져서 동사무소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찾아왔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처음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190여 명 정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좀 더 확대할 용의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집이 부서져서 입는 피해도 있지만 아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제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좀 건립하자고 어제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치료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고요.
  또 하나는 학생수련관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 수련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화재 발생하고 또 밀양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2015년 11월 26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 전부 다 난연성 자재로 좀 바꿔 달라. 지금 법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커튼하고 벽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어린이, 노인, 환자의 환자복까지 전부 다 난연성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수련관에도 화재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침구류, 베개, 이불 이런 커버 종류 전부 다를 난연성 자재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여기에서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북이 옛날에 대구와 분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섬유도시였습니다. 섬유로 대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지역산업도 좀 살려주고, 우리 조현일 위원장께서 살고 있는 경산에 가면 천연 섬유로 난연성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학 섬유로 하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질의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컴퓨터 8000대를 신규 보급하겠다는데 지난번에 아마 예산도 약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마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용 PC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이 5년 쓰고 나도 멀쩡합니다, 계속해서 PC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절감하려면 메인보드만 바꾸면 한 2, 3십만 원 정도면 바꾸거든요? 그러면 5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쓰고 그다음에 바꾸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 PC도 지금 상황하고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또 바꿔주려면 한 100여만 원 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예산 절감한 것 가지고 메인보드 좀 바꿔서 아이들이 집에서 요즘 나오는 인터넷 등 게임하고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8000대 중에서 진짜 노후된 것만 사는 방향으로 한 1000대 정도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 좀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것도 외부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정도만 바꾸면 괜찮지 않겠나 싶고, 지금 또 메인보드를 구하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가상화폐 때문에 채굴광들이 전부 다 싹쓸이해 가는 바람에 고급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들이 잘 없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몇 달 내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현일 위원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좀 많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김희수 위원  우리 업무보고 일반 현황에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학교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16년도 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 수가 1658개교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자료 5쪽이지요?

○김희수 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학생 수와 2017년도 학생 수가 합계는 다른데 밑에 각 과정별 학생 수는 똑같네요? 유치원부터 통신학교까지 ’16년도와 ’17년도 학생 수를 보면 같이 기재되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유치원이 4만 887명이고 ’17년에도 똑같고, 이것 집계 잘못 냈지요? 인쇄 잘못됐지요?

○김희수 위원  아니, 학생 총수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33만 5699명에서 33만 1699명으로 줄었는데 그 밑에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 현재까지 유인물 자료에 학교가 준 것이 2017년 대비 몇 개교입니까?

○김희수 위원  13개교가 줄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 폐지된 학교는 9개밖에 안 나와요, 학교 현황 토털자료에는 13개교가 줄었는데.

○위원장 조현일  부교육감님.

○위원장 조현일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체에 학교 현황 2017년 1월 1일 1658개교에서 2018년 1월 1일 1645개교 같으면 13개교가 줄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4개교면 실제적으로 14개교가 줄어요.
  어떻게 교육청 자료의 업무보고 맨 앞 장에 숫자 하나도 안 맞는 이런 자료가 있나요? 밑의 집계하고 위의 것하고 합계 숫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13개교 줄었다 했는데 그 밑의 합계를 보면 14개교가 준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무슨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하고…’ 이런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듯 타성에 젖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요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맨 앞쪽에 나오는 일반 현황에서 학교 현황 내용을 보면 합계와 밑에 과정별 그것이 다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것 누가 만든 것인가요? 연도마다 우리가 주요 추진 사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해마다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엇 하러 새롭게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김희수 위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겠는가요,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금 보시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나요. 본 위원이 잠시 앉아서 봤는데, 수십 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잠깐 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김희수 위원  우리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이번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23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인가요?

○김희수 위원  ’16년 12월 그때 당시 결원이 282명이었는데 그동안 충원이 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16년 12월 기준에 282명이 결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현재까지 결원이 한 230명 정도 된다? 2016년도에 정상적인 퇴직인원이 128명쯤 돼요. 결국은 400명이 넘는 결원이 2016년 12월 현재 발생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30명이 2017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부분은 다 충원이 됐고, 순수하게 230명 정도만 충원하면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숫자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중기인력계획을 봤을 때는 2016년 기준에서 결원인원이 282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말까지 충원이 몇 명 정도 되었냐고요?

○김희수 위원  157명요?

○김희수 위원  157명을 충원해서 또 작년에…

○김희수 위원  2016년 12월 현재 이 자료상 중기인력계획에 결원이 282명이란 말입니다. 2016년 충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김희수 위원  충원된 상황이 282명인데, 2017년에 157명을 충원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17년 자연퇴직자까지 하면 지금 현재 딱 필요한 결원이 238명이네요, 숫자상으로는?

○김희수 위원  282명 결원에 2017년도에 157명을 충원했으면 그 나머지 결원하고 2017년 연말에 자연퇴직하는 113명을 합하면 결국은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물론 30명이나 38명이나… 중요한 것은 여기 현원이 휴직자, 공로연수자, 파견자를 포함한 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일반직이나 시설직 이러한 사람들은 휴직자나 공로연수자, 파견자의 일까지 다 해야 되는 현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가 잘못됐지요. 여기서 현원이란 휴직자, 공로연수자, 파견자를 포함한다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국장님, 숫자에 민감해 하거나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중기인력계획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은 잘 짜여져 있어요. 벽지학교 이런 학교, 또 분교에 고정적으로 우리 직원을 배치하느니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기간제나 아니면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한 사람이 몇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또 타 시‧도에 대한 운영방법으로 외부용역을 줬다든지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고 잘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는지, 일이 우리 직원 숫자만큼 충분히 배분되고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정도의 인력수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원조직이라든지 정원조직에 대한, 아니면 또 기타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시설직 또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의 중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있는 이 결원도 사실 숫자도 안 맞고 계획도 그런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 내려가면 더 열악하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라,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물론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시설직이나 기술직의 이직률이 높다. 지금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수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평생직장으로 봐서 전투를 잘 치르는 보급부대가 아주 원활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학교행정이 아무리 명품교육 시대라도 지원부대, 보급부대가 열악하다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 이직률을 줄이는 방법, 또 신규채용 방법, 운영계획 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사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행정기구 및 조직 있지요?

○위원장 조현일  이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후 질의시간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그것을 오후에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위원장 조현일  지금은 됐고요. 오후에 그런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그리고 이 책 만드는 부서가 어디인지,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검증을 해서 나오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책자, 정원이나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전우홍 부교육감님, 다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총괄하여 정책과에서 작성을 하는데…

○위원장 조현일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수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희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어떻게 2015년 자료를 가지고 2016년 자료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5년 자료를 넣었든 ’16년 자료를 넣었든 통계 숫자가 안 맞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답변서 주신 ’16년 자료와 ’17년 자료가 동일한 이유는 숫자 잘못 적은 것이에요.

○김희수 위원  ’15년 자료 가지고 작성했느니 무엇이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느냐. 아무리 명품교육, 명품교육 해도 이것 하나 안 맞는데 무슨 명품교육이 되느냐고요, 답변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포맷에 있는 내용에 매년 몇 가지 변경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가져다주더라도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해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오면 우리가 교정을 하든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인쇄해서 가져다주는 그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비단 의회뿐만 아니고 대외에도 나갈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무엇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답변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느냐고요. 2015년도 것을 작성하는데 ’16년도 자료를 사용했다 이것이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16년도와 ’17년도의 자료에 전체 학생 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16년도 것을 어떻게 ’15년도 자료로 작성하나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합계 수도 ’15년도 것이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몇 년도 그 문제가 아니고, ’15년, ’16년, ’17년에 학생 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합계 수는 다르냐는 이 말인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합계가 잘못이 아니고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이지요. 합계는 맞는데…

○김희수 위원  합계 학생 수가 ’16년 학생 수 33만 5699명, ’17년 학생 수 33만 1699명, 학생 수는 맞는데 밑에 각 과정별 집계내용이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같은 연도 것을 적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맞지요?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자료를 취합할 때든지 만드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이것이 3백만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간단하게.

○김희수 위원  13개교가 줄었다는 그 부분에서 숫자는 14개교가 준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18년 1월 30일 자 업무보고에 학교 현황 수가 몇 개 줄어드는가요?

○김희수 위원  각종 학교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학교 폐지가 9개교 이외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이것은 금년에 9개교가 폐교 예정인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작은 학교 가꾸기가 정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 사업입니까?

○김지식 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했어요?

○김지식 위원  그동안 선정된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해에 각 학교당 1500만 원씩 맞습니까?

○김지식 위원  작은 학교 가꾸기 자체가 학교에 폐교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폐교 대상이나 이런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 맞지요?

○김지식 위원  여기를 보면 면 지역 60명 이하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읍에 60명 이하가 되는 대상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식 위원  다 해당 사항이 됩니까?

○김지식 위원  보통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김지식 위원  아까 보니까 12개 학교인데, 더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딱 12개…

○김지식 위원  격년제로.

○김지식 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지식 위원  이 1500만 원 예산을 지급하면 주로 무엇을 하지요?

○김지식 위원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김지식 위원  성과가 좋고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쪽 학교에 성과가 좋았다, 효과가 좋았다 이러면 선정한 것을 벤치마킹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서로 학교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신청한 학교 수는 12개교하고 13개교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격년제로…

○김지식 위원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입니까?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강당 임대료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조례안을 발의할 것인데, 염려스러운 것이 체육관 대관료를 한 30%라도 낮춰주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낮춰줬으니까… 보통 임차하는 사람이 배드민턴이나 배구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다가 만약에 일부러 무엇인가를 부수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바닥을 오래 썼으니까 당신들이 바닥에 칠을 해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대관료를 낮춰주나 안 주나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김지식 위원  학교에서 “한 3, 4년 쓰니까 바닥이 많이 닳았다. 칠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대관료를 낮춰줘 봤자… 대관료를 낮춰서 “일부 200만 원, 300만 원 보상을 좀 해라.” 이런 데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을 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웬만하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부서뜨렸든지 변형이 되었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바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면… 왜 그렇게 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돌봄하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기간제교사와 돌봄교사를 채용하는 권한이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있지요?

○김지식 위원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지식 위원  처음부터요?

○김지식 위원  교육청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김지식 위원  지금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저번에 어떤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돌봄교사나 기간제교사 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말도 못하고… 채용을 10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갑질의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요?

○김지식 위원  아니요,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교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식 위원  1년 단위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 10개월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씩 계약 안 하잖아요?

○김지식 위원  그것은 무기계약직이고.

○김지식 위원  그러면 10개월 이렇게 안 하고요?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싹 다 없어졌습니까?

○김지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1년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김지식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말이 많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제2의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교사는 예전에 10개월 하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김지식 위원님 말씀은 이제 기간제교사가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조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2018년도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이전하겠다고 해 놨는데 몇 개가 신설이고 몇 개가 이전입니까?

○고우현 위원  신설입니까, 이전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2개교는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교는요? 이것도 신설이에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신시가지가 벌어지고 인구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되지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신설은 본 위원 생각에… 경상북도의 인구가 많이 줄지요?

○고우현 위원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줄잖아요?

○고우현 위원  아마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데가 구미가 조금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고 칠곡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사망자하고 신생아하고 한 1000명이 사망자 같으면 신생아는 한 3, 4백 명밖에… 매년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신생아도 적음으로 인해서 유치원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남아서… 맞지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신설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앞으로 자꾸 인구는 주는데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우현 위원  투자심사위원회도 우리 교육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건의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고우현 위원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학교는 만들어 놓고 학생이 없으면 손실이 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작년에 몇 개교예요, 우리 경상북도에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 모르지요?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고우현 위원  또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몇 개교예요? 모르지요?

○고우현 위원  졸업생이 하나도 없는 데.

○고우현 위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작년에 71개교에서 78개교로 늘었고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작년에 46개교에서 53개교로 늘었어요. 이런 현실인데, 본 위원이 보면… 대도시에는 신도시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이전해서 살고 학교를 짓고 하는데, 학교 증설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찾아보면 1㎞ 이내에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큰 힘 안 들이고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 명목으로 새로 만들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좀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어때요?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할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학교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무엇이에요?

○고우현 위원  해당되는 데가 몇 개교나 됩니까?

○고우현 위원  좌우지간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교육의 질, 여러 가지로 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것이에요, 또 동창회도 반대를 대부분 할 것이고.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개 학급에 1명 내지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유지해서 인성교육이 잘 되겠느냐. 학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아무 마찰 없이 진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고우현 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예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십시오.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앙양과 교육서비스 향상’이라고 해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1쪽이에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점수를 매겨서? 자녀 둘 낳으면 어떻게 해 주고 점수 몇 점을 주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가 4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10년이면 400만, 30년이면 1200만 명밖에 안 돼요, 30년 잡아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나라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 좋지 않겠느냐. 보니까 다행히 이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데는 한 자녀 낳으면 700만 원, 500만 원, 우리 경상북도에도 봉화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낳으면 700만 원, 의성 같은 데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등등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700만 원 타먹고는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사 간대요. 70%가 이것이 실효성이 없대요. 제가 볼 때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다.
  여기 보니까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당 2000점이면 200만 원입니까?

○고우현 위원  이런 것 좀 더 올려야 돼요.

○고우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200만원이. 다른 데에서 좀 줄이고 1000만 원을 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수, 승진기회에 특혜를 주든지.

○고우현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부터 좀 시행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좀 많이 아끼는데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내 것 생각밖에 안 해요, 내 몸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면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진짜 이것은 과감하게, 인구증가정책이 나라의 근간이에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근간이 살아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을… 다른 데에 좀 절약하고 이 분야에 투자를 과감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해요?

○고우현 위원  부감님은요?

○고우현 위원  정책국장님은요?

○고우현 위원  뒤에 어르신들 다 동감합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원찮네. 진짜 이것이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고 여러 가지 생산성… 자원이 사람이에요, 사람. 무엇이든지 근본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이 정책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오전에 못 뵈어서 무엇이라도 한 말씀드리고, 또 연도가 바뀌고 처음 뵙는 자리 같아서. 우선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교단이 행복하고 또 우리 교육지도자분들이 행복해야 옳은 교육이, 명품교육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올해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없어서 혹시 중복 질의를 드리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 어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10명 이하 대상 학교라고 해 놔도 이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지요? 10명이라도 그냥 통폐합이 안 되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고, 또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똑같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리카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해서 얻은 답이 무엇이 있습니까? 3년 동안 똑같은 자료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곽경호 위원  통폐합대상 학교가 늘어나지요?

○곽경호 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대상 학교가 늘어나는 만큼 %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곽경호 위원  요즘은 주민들의 떼법이 더 앞선다고, 법을 아무리 정해 놔도 그렇게 떼를 쓰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혹시 구체적인 해결점을 생각해 두신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장님께서 혹시나…

○곽경호 위원  이것이 잘 돼야 적정규모 육성이 잘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적정규모가 잘 안 되니까 참 문제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역구가 칠곡이니까,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유일하게 칠곡군 석적읍에 학령아동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원이 너무 심해서 내가 잘 알면서도 또 한 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적에 장곡중학교 한 개밖에 없는데 가칭 남율중학교가 지금 중투심사에서 계속 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재검토, 어떤 준비를 해서 중투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신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일 때문에 석적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언론에까지 이렇게 보도되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에서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투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저번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요하고, 학생이 만약에 줄었을 때 주민들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곽경호 위원  지자체장께서 전체적인 대응투자는 아니라도 강당에 대한 대응투자는 몇 %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명확하게 다시, 중투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령인구가 자꾸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석적 전체 인구가 작년 5,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석적 인구가 줄어드니까 칠곡 인구가 같이 줄어드는데 석적읍민들은 학교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짐작이 가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학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못해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도 없는데 누가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 부결되었으면 네 번째는 되어야 되겠지요.

○곽경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있어서 한 학교에 인원이 적어서 조리사 혼자서 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밥까지 다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포항에 아마 초등학교 세 군데 정도가 포항시 남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만 해도.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 신광초등학교에서 ‘북구지역 거점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급식을 해서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데, 이 세 곳 학교도 우리 도내에 더 있으면 이런 학교들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세 학교가 있으면 급식조리사 세 명이 빠지고 배달하는 분을 한두 분 정도로 하면 아마 인력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것을 좀 개선해서, 사실상 혼자 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광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도내를 한번 파악해서 거점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배송하는 것으로 좀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조리사들 보면 정규직이 있고 회계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조리사는 방학 때도 유급이고 회계직은 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지금 내진보강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부장관이 포항을 방문했을 때도 “특허공법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니까 “안행부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 인정한 기술이면 하겠다.” 이런 답변도 들었는데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기둥은 그렇게 내진보강하면 되는데 조적벽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 조적벽이 무너지거나 그다음에 외장재가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많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공부하셔서 다음 회의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서면답변으로 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윤영태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도내에 신설로 개교하는 중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2개 있지요?

○김봉교 위원  거기에 기숙형 중학교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웅부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입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기숙형 중학교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5개입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단점은 빼고, 장점이 무엇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점인지, 국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조현일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주로 그러니까 농촌지역이지요?

○김봉교 위원  도시하고 비교되는 어떤 그런 장점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단점이 드러나고 또 단점이 있으면 서로 고치거나 5개 학교가 장점을 서로 교류를 해서 선생님끼리 좋은 것은 공유를 하는 세미나나 발표회 같은 것을 합니까?

○김봉교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봉교 위원  아마 상당히 본 위원 판단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앞으로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맹모삼천’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에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성공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피폐하고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개교가 4개교지요?

○김봉교 위원  특히 제가 사는 구미에 문성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외벽도 전혀 안 되어 있고 3월 1일 날 개교를 하겠는가, 한 달을 두고.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김봉교 위원  안 되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학생은 모집할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임시 수용은 가능합니까?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에도 둘러봤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김봉교 위원  학부모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본관동을 해서 임시 개교를 한다면 특별하게, 정말 안전에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봉교 위원  인덕은 조금 낫더라고요, 인덕도 며칠 전에 가보고 왔는데 인덕은 조금 낫고.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는 없는데, 아이들 안전에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정말 사고라도 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주 가흥초등학교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임시 승인을 받아서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많을 것인데.

○위원장 조현일  이것이 애초에 늦어진 이유가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위원장 조현일  예,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년 치 책자를 받았습니다. 3년 치 책자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3년 치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북교육 지표에서 지표는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데, 정책 방향은 4년, 5년, 6년, 7년이 다 똑같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4년 단위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현일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현일  일관성 있게 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추진 사업에서 거의 똑같아요, 3년 치가. 초등과‧중등과가 거의 문맥만 앞뒤 순서가 바뀌었고 그 안에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현실이 자꾸 바뀌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정책 방향은 4년마다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런데 추진사업 정도는 초등과‧중등과 등 전체적으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살짝 살짝 문맥만 바꾸고 순서만 바꾸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게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3년 치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 자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북교육이 좀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중간 중간에 책자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당해연도 업무보고만 받았을 때는 ‘그렇네.’ 이러고 넘어갔지요? 사람이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한 3년 치를 받아보자 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일선의 직속기관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다 와 계시겠지만 일선의 교육청이나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죄송하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 학생들 성향에 맞게 그렇게 좀… 일관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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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의원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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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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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김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 분씩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고령교육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몸담아 오신 우리 김형수 고령교육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영부영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후학들을 위해서 경북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왕관을 쓴 자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는데 이제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후학들을 위해서 또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춘희 예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예, 최춘희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각자 원하시는 곳에서 다 승리해서 돌아와서 승전식을 최춘희 교육장님과 김형수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모시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평생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두 분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