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획조정실로부터 ’18년도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 스스로가 특수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끌고 지방이 따라오던 국가발전 모델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식과 가치관은 발전하고 욕구는 다양해졌지만 정부는 과거에 머물러 다양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지방분권이야말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올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이상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0만인 서명을 다 받았을 때 효과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00만인 서명 명부를 가지고 국회 개헌특위라든가, 그러니까 개헌안을 마련하는 주체인 국회라든가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정부안 발의를 준비 중인 우리 정부에 제출했을 때의 경우 정치적 파괴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지방분권이 우리 지방에서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수도권에는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수도권이 절반이고 지방이 절반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을 수도권에서도 전략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 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서울시나 경기도나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분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분권은 중시하되 균형발전은 좀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자치분권 더하기 균형발전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자치분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산시켜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하철에 스폿광고라든가 옥외광고판의 광고 등을 통해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가요, SNS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가요, 법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다른 광역단체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실장님, 지방분권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인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요즘 국회를 보니까 여야가 싸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민들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들이 지역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도민들이 이런 홍보계통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하거든요. 지방분권은 왜 해야 하며 도민들의 이익이 뭔가, 분권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서울보다 일단은 우리 지역의 도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시키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사실 분권에 대한 부분이 행정기관 중심의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이렇게 딱 들어가는 범위를 넘어서 실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제시를 못한,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났을 때 “분권을 하게 되면, 자치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다.”라는 부분을 딱 설명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좀 어렵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렵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갈 수 있는,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그럼 각 시‧도마다 압박을 했을 때 현재 국회의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또 지방행정에 귀를 안 기울이고는 못 배기는 이런 압박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최태림 위원 우리만 만날 앉아서 지방분권이 이러니저러니 해봐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힘들다. 많은 도민들, 국민들이 일어섰을 때 결론적으로 이 분권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지방분권제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올해 7기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지요. 있는데, 지방분권 이쪽에도 여기 보면 저출산‧고령화, 이 저출산‧고령화를 너무 남발하는데 아기를 키워서 잘 살리고 잘 키우고 이런 방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를 볼 때 지방에서 사각지대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방분권을 했으면 그 지역의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전번에 저출산‧고령화 회의 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기차를 탔는데 딸 셋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KTX에서. 애를 고아원에 맡기러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큰 애가 7살, 5살, 3살 이렇더라고요. 셋이 다 딸이었어요.
그걸 볼 때 제가 애를 맡기러 갔을 때 참 애달다,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경상북도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언어가 확실하게 우리 경북사람이었어요. “많이 먹어야 된다. 속을 채워야 한다.” 아주 시골사람들, 젊은 부부인가 봐요.
그런데 애 셋이 가는데 한강을 지나니까 “엄마, 오늘 한강 구경도 시켜줘”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많이 먹어라, 속이 차야 산다. 엄마는 너희들 꼭 데리러 간다.”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꼭 너희들 데리러 간다.” 그러는 중에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이모 말 잘 들어라, 외할머니 말 잘 들어라, 큰아버지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애들을 고아원에 위탁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고 모든 법이 새로, 많은 제도가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손이 안 닿고 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낳은 아이도 못 키워서 고아원에 맡길 정도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든지 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칠곡 쪽에서 탄 것 같아요. 앉으면서 김밥을 해서 아이들 입에 막 넣어주면서 “속이 차야 산다. 흩어지지 마라.” 이러면서 아이들 셋에게 교육하는 걸 보고 서울역에 내리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인천 바오로회 수녀원 ‘메리놀 수도원’의 고아원에 내가 좀 있었어요. 있어서 그걸 조사해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내렸는지, 남자는 중간에서 내리더라고요. 용산 쪽에서 내렸는지 수원 어디서 내렸는지 내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천안까지는 봤는데 그 남자는 보니까 잠깐 도는 사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나려다 못 만났는데, 이건 우리가 지방분권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행복위의 소관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고령화도 지금 지방분권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중앙하고 소통이 되어서 우리 경북이 확실하게, 경북만이라도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어서 우리 3백만 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저희들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행정기관 중심의, 시‧군 중심의 조직권, 재정권 문제가…
○배영애 위원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지역민들 주민화합이 되고, 이웃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지, 각 시‧군 마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게 분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래 정책을 옳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하는데 옳은 정책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걸 중앙부처만 믿지 말고 경북 자체 내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촉구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주민들이 원하고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가 권한을 주는 문제…
○위원장 이상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