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용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어져 전국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이 운영 중인 우리 지역에서는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발생한 경주와 포항지역의 강진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원전의 안전도를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원전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모델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환동해지역본부 체제로 새롭게 개편된 만큼 새로운 각오로 원자력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장용훈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 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도의회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의 원자력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는 똘똘뭉쳐서 동해안권의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 이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훈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전의 전기생산량과, 원전이 전기 생산 맞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지금 국내에는 원전이 가동 중인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있는데 전체 전력사용량의 30%가 원전으로 해서 감당을 하고 있고 65% 정도는 화력발전소입니다. 나머지 5%는 수력, 태양광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수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전해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 주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홍보관련 이야기인데, 최소한 원전의 필요성을, 더군다나 경상북도의 원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용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전이 12기가 경북에 있죠?
○김위한 위원 지금 원전을 경북에 설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인 사용은 수도권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도권에서 경북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반, 가동 중인 원전 12기가 경북에 집적되어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 또 거기에다가 원자력환경공단이나 한전 KPS,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 원전안전위원회부터 해서 원자력연구단지, 원해연 이런 게 우리 경북에는 지금 있지 않고 대전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그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서 그 기관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어렵고 힘들고 좀 안 좋은 것은 너희가 다 가지고 있고, 그중에 알짜만 가지고 가서 쓰겠다는 것이고, 지방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말이 원전 12기지 그것 정말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안전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같이 상생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럼 운영에 2억 3000만 원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사업비들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김위한 위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상북도를 위해서 원전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모든 예산과 모든 정책 논리는 수도권 중심이면서 왜 이런 것은 지방 중심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나, 더군다나 행정부에서. 조금 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말도 합니다, 비공개적으로. “원전, 그러면 최고 많이 쓰는 수도권에 갖다 놔라, 한강에다가.” “한강에 너희 쓸 것 갖다 놓고 경상북도에 우리 쓸 것 갖다 놓을게.”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게 논리를 편다면 지방도 지방 중심의 논리를 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강 중심에, “한강교 있는 데에 원전 갖다 놓고 생산하고, 우리는 동해안에서 생산할게.”라는 논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원전정책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지방만 이렇게 괄시를 받고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김승열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업무보고 14페이지인데요. 에너지 신산업 육성·발굴에 보면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00메가와트면 1.9기가와트이죠? 그다음에 1500메가와트이면 1.5인데, 이게 옆에 보면 4조 500억, 5조 7400억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비용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우리가 원전 1기를 만들 때 한 4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맞추어서 1.5기가와트 맞는 것 같고 해상풍력단지도 비슷한 금액인데, 좀 특징이 있는 게 해양에너지 특화단지는 지금 5500억을 투입해서 2.5기가와트면 원전 2개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이것은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죠,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5500억을 투자해서 원전 2개를 만드는 비용이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해양에너지를 좀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입니다.
○황재철 위원 특화단지이면…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지요. 신재생이나 이런 쪽일 텐데…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맞습니다, 해양풍력이나…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한 부분인데 5500억을 투자해서 원전 2개를 만들 정도면 이것은 엄청나게 국가에서 장려해야 될 정책이다,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두 번째는 13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8차 전력수급계획도 사실 백지화된 상태에서 울진에 있는 신한울, 그리고 영덕의 천지 1, 2호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특히나 영덕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청금으로 380억 원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3년 정도해서 380억 받아서 이자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경북도나 산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380억 자율신청금이 영덕군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산자부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쓴 만큼에 대한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삭감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예, 아마 반환조치를 하고 반환이 안 되면 삭감하겠지요.
○황재철 위원 반환이 안 되면, 써버리면 영덕군에서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중에서 일부 빼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상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를 먼저 깐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영덕군의 예산이 4000억이라고 하면 교부세나 보조금이 한 2800억 될 때 그 부분에 더 플러스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빼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영덕군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380억 원을 올 전반기 추경에 편성한다는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에서 정확히 좀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께서는 380억 원을 영덕군에서 추경 편성하게 되면 산자부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와는 배치되는 그런 견해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그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군민들이 원전 유치 때문에도 큰 갈등을 거쳤는데 380억 원에 대한 자율신청금 또한 영덕군에서는 쓸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갖고 있고, 또 경북도와 산자부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마찰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수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아마 지금 현재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검토가 끝나면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과장님, 꼭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강석호 국회의원과 또 이희진 군수님, 또 영덕군 관계자들은 이 신청금을 반납하기는 참 아깝다. 우리가 자율신청을 했다가 지금 7, 8년 동안 지정고시 되어서 묶여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억울한데 이것마저 우리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있습니다. 혹여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규정이 바뀐다고 하면 영덕군에서 자율신청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경북도에서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예,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요, 물론 법에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도 산자부에 이런 부분을 이미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원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투표까지 가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상을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법 규정에서는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혹여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정고시 된 부분들, 7, 8년 동안 하수구라든지 도로정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80억 원을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긴다고 하면 경북도에서 안전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지역에 최소한 금액의 50%는 쓸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380억 원이 풀린다고 하면 9개 읍·면에서 이구동성으로 돈을 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투자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가교역할을 하시겠지만, 산자부와 영덕의 가운데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게 되면 우리 영덕군민들도 경상북도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정부의 노력이나 지역의 리더들의 노력으로 개정된다고 하면 고생하신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 금액의 일부를 강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사용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영덕군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토지반출을 하지 않아서 한수원에서 우선 매수를 18% 했습니다. 전망이 보이는 데는 땅값이 비싸서 사지를 못했고, 전망이 바다가 없는 쪽에 제가 알기로 한 7만 원 정도 되는 땅을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해서 18%가 우선 매수되었거든요. 지금은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백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땅이 붕 떠버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백지화된 상태인데 7, 8년 동안 묶인 330만㎡, 이 100만 평에 대한 부지를 원상복구를 좀 해달라는 취지이죠. 그러니까 지정고시를 철회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고시가 된 상태에서는 전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임기 말이지만 이 문제를, 지사님 때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 퇴임하시기 전에 본래의 지정고시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으로 가든 아니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 그게 지정고시 해제인데 이것을 그냥 묶어놓은 상태에서 백지화됐단 말이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 때문에 현장감 있는 현장 사정을, 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 와서 원전, 특히 영덕하고 울진의 중간되는 3, 4호기 그 관계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보고 한수원 관계자도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일단은 지금 지정해제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준비하고 있는데, 해제고시 시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고, 물론 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까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한수원에서는 지금 2016년까지는 흑자를 봤지만 지난해부터는 적자로 돌아서서 자기들은 소송이 불가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결국에는 법상으로는 영덕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상실감이라든지 피해 입은 것, 여기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안이라든지 또 정부의 타당성을 확보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일단 울진군수님과 영덕군수님, 그리고 우리 도, 아직 경주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전 관련 중앙과 합동으로 하는 어떤 용역을 해서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 압박도 하고 또 신사업 과제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두 분께는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380억 원을 반납하더라도 우리가 피해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 내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개발공사가 지난주에 철수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위탁업무를 맡아서 1.4% 수수료를 받는 게 개발공사인데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했다는 것은 다 이제 발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덕에서 실망감·상실감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경북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또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눈빛을 보면 다 압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연초에 매듭이 지어져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은 맞지 않다. 7년 갈등했으면 됐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원전 자율유치가산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정고시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2차, 3차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해당 주민이거든요.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정확하게 관철해 주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 입장을 잘 대변해서 좀 확실한 매듭을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용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두욱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안에 원자력클러스터를 만드는 자체가 해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냉각수 때문에,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장두욱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냉각수를 한강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못할걸요? 원자력 만들 수 없지요. 지금 서해 쪽에 못 만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서해 쪽에는 영광에 한빛에서 6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이나 가동률은 지금 우리 동해안보다 많이 떨어지고, 입지 타당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 자체가 해수거든. 해수의 흐름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수온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동해안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장두욱 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통 보면 비행기가 안전하다 하잖아요. 교통수단으로써 차보다 비행기가 안전하다. 사고율이 적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원전도 어떻게 보면 사고율이, 세계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사고예요. 한 번은 쓰나미가 온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도는 굉장히 높다고 안 보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현재 원자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안전을 100%, 150%, 200% 장담을 하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 440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24기이고 중국에서 136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6기 중에 7할 가까이가 산동성 이남에, 우리 서해안과 접하는 부분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가 중국에서 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과거 정부에서도 한국·중국·일본이 안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우리 서해와 접해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 저는 포항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포항 출신인데, 우리가 경주나 울진 두 군데 사이에 끼여 있어요. 끼여 있기 때문에 아주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간혹 어떤 때 차라리 원전을 해놓고 혜택이라도 좀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는 우리가 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종종했습니다만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하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최근에 개발된 한국형 표준원자로, 경수로 방식이 세계에서 탑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수출해서 우리도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현 정부와 잘 타진을 해서 어떻게, 영덕에 우리 황재철 동료위원 적극 머리띠 매고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 우리 지역·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풍력이나 이런 것도 민원은 많아요. 소음 관계, 포항에도 보면 밤에 이게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소음공해가 심하대요.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하던데 여하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김승열 전문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특위 위원회를 열고 또 올해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김승열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소식에 의하면 올 겨울에만 해도 급전 지시가 8회 이상 발동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탈원전 정책이 얼마까지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탈원전 정책에 원전 안전이 혹시 위축되거나 묻혀버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더 걱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이러한 바람에 위축·축소되지 않도록 안전은 오히려 더 강화해 달라는 한목소리를 내어서 중앙정부나 한수원에 요구해 주시고. 또 OH(Overhaul) 기간도 오히려 더 단축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가 자꾸 되니까 더 단축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이 기간도 오히려 늘어날 염려가 있다, 예산 관련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상당히 위험한, 아까도 두 군데가 인재에 의한 사태였다. 발전소 폭발 이런 게 인재라고 보면 특히 보수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을 더 강화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폐연료봉 임시저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각 사이트별로, 전국 4개 사이트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석호 위원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임시보관도 보관료를 내야 된다, 지자체에. 그것도 보관이 아니냐? 그래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러한 안전이나 또한 보관료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데도 경상북도가 중심을 잡고 한목소리를 내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의 새로운 정책 전환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