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한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경북은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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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혜련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혜련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볼 때, 우리 단장님께 좋은 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시는 조금 덜하고 군 단위는 심각하지요? 

○최태림 위원  저희 의성이, 제가 면 단위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43%가 넘어요, 면 단위는요.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경상북도 미래 인구를 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보고 있는데, 첫째로 단장님께서 군 단위나, 시는 좀 덜합니다. 군 단위에 젊은 층이 있어야만 출산을 하든 아기를 낳든, 그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저출산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최태림 위원  경상북도까지도 어렵다?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안 들어오면,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또 군 단위나 시 단위에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첫째로요, 제가 구미에 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가봤어요, 제 외손자들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 단위에도, 저출산,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놀이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면 젊은 층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떠나는 이유가 교육 문제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또 교육 문제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아기를 낳으면 어느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구미에 가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마침 의성이 친정이에요. 아기가 둘인데 하나는 의성으로, 첫째를 낳을 때는 의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는 김천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친정이 의성이다 보니까 의성에서 첫째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좀 많대요. 둘째는 또 김천이 의성보다 많대요. 셋째를 낳으면 또 의성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출생을 했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조금이라도, 아기를 하나 낳는다든가 둘을 낳는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봤습니까?

○최태림 위원  다르지요?

○최태림 위원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최태림 위원  지방자치시대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단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할 것은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시‧군에 제시를 해주는 이런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법은 안 됩니까?

○최태림 위원  예, 있더라고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주는데 다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차이가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는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장려금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받는다는 부모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안 받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그러면 도비를 10만 원, 둘째 낳을 때 60만 원을 주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그것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주니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도에서 10만 원, 60만 원 주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시‧군에서 홍보만 한다 이거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도비를 단돈 10만 원을 주든 둘째 낳으면 60만 원을 주든 그것을 홍보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얼마 정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도에서는 단돈 10원 한 푼도, “경상북도가 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의아해가지고 분명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개인들한테 내려갈 때는 시‧군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도에서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이원경 복지건강국장님, 고령화에 대해서 군 단위에서 불편한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  예.

○최태림 위원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 병원이지요?

○최태림 위원  우리 23개 시‧군에서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 몇 개 군이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응급실을 운영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사람도 경상북도 도민이지요? 그리고 포항시 시민도 역시 경상북도 도민이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복지를 제대로 운영하고 노인들한테 주려고 하면 첫째는 응급실하고 병원입니다. 병원이 가깝게 있다 보면, 응급처치가 빠르게 되면 사망할 사람도 결론적으로, 제대로 환자 처리만 되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군위나 의성이나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119를 불러도 병원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이 걸린다, 안동에 와도. 그러면 이런 대책을 검토는 했지만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경상북도가 권유를 해가지고 없는 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지금 응급센터에 얼마 해줍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 응급실에 의사‧간호사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그 사람들 운영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결론은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위원  맨날 신경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걸로 많은 어르신들한테 불평불만을 듣고 있고, 또 의료법상 병원 내에서는 약국이 허가가 안 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시‧군별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심지어 병원 앞에 버스도 안 서는 데가 있다고 지자체에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뭐 불편한 게 있는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주고,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행정이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편한 것 해소를 해주는 게 행정인데 그런 해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의성, 군위가 초고령화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응급실 하나 없다 그러면 응급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것도 경상북도가, 복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병원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평가해요?

○최태림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평가해요?

○최태림 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림 위원  열세 군데요?

○최태림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안동의료원이,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저께 내가 안동의료원에 가봤어요, 일부러요. 거기는 의성군, 청송, 이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권역권 병원인데 너무 불친절하다.

○최태림 위원  예, 그리고 심지어 앞에 버스도 설 수 없고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추운데 시내버스를 앞에서 기다렸다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상북도가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최태림 위원  이것도 정책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최태림 위원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줄 문제다. 물론 경제교통과라고 있지만 거기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고, 2년 전에 제가 말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리는 것은. 이제는 탈 수 있는 문제도 건강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또 교통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군위, 청송, 의성 어르신들이 다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탈 수 있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복지국에서 교통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버스정류소라도 조그마하게 한 개 만들어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최태림 위원  알겠지요?

○최태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장님께서는 방금 교통 문제, 그 문제를 틀림없이, 비수익 노선으로 경제교통과에 한번 알아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한혜련  노선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경제교통과에서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비수익 노선에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 극복에 따른 노력으로 다각도에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팀이 2017년 3월에 발족이 됐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작년 ’17년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정숙 위원  이경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7년 3월에 하신 게 떠난 이유, 인구 현황 분석을 하셨고 올해도 또 계속 이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 감소는 300명이지만 사회적 감소가, 떠난 게 한 3000명이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사회적 감소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미혼율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셨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가 경상북도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아, 6개가 있습니다. 6개 군이 있는데 이 군에는 젊은 부부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정숙 위원  문제를 파악했으면 6개 군에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영입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여태까지는 취했다고 보십니까?

○김정숙 위원  정주여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파악을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어쨌든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 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문제라고 대두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매년 올려주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올려주지요?

○김정숙 위원  지자체에서 올려주는데 이렇게 올려줘서, 올려준 데 비례해서 출산이 장려된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일시적이지요?

○김정숙 위원  일시적인데 다른 광역 도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끊은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얼마 지급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젊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모든 것들이 따르지 않고는 앞으로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부들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심어줘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도립병원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원들이. 옛날에는 김천이나 안동이나 포항에 필요하다고 봤지만 지금 대도시에는 병원들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립병원들을, 낙후된 곳으로 병원을 옮기든지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신을 했다, 임신한 젊은 여성이 있다, 갈 병원이 없어요. 산부인과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병원이 지금 잘되어 있고 너무나 큰 병원들이 많은데 공공의료원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노인들의 고령화,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계속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겉으로만 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정말 집행부뿐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 감소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병원 같은 것도 잘 없는데, 아이를 낳으러 갈 산부인과도 없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없는데…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모자라면 도나 국가에서…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병원이 많은, 지금 너무나 좋은 병원이 많은 곳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정말 낙후된 곳에, 공공의료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낙후된 곳에서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병원이 차고 넘치고 좋은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이런 곳에 있어서는 그것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숙 위원  최대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 낙후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아이 하나 낳았을 때 얼마, 둘을 낳았을 때 얼마, 3명 낳았을 때 얼마’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 둘을 낳았을 때 5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분만실이 있는 의료원 같은 데 지원 나가나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김천의료원에는 분만실이 없지 않습니까?

○배영애 위원  분만실을 만드셔야 되지, 개인병원에 주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시의회하고 그쪽하고 오고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초순인가 김천제일병원 분만실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십니까? 

○배영애 위원  아닌데, 돈 1억 달라고 지금 의회하고 다투고 있는 것 알지요?

○배영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김천시에 돈 1억을 보조해주는 것보다도 우리 김천의료원에, 도립의료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을, 산부인과 의사들을 해서 분만실을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배영애 위원  해바라기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지요?

○배영애 위원  그것도 제일병원에 중단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성폭행했어요. 아십니까?

○배영애 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해바라기에. 개인병원에 1억씩을 이렇게 주느니 우리가 시‧군 읍면동 단위에, 진짜 취약계층에서 임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아기를 분만할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고, 또 분만해서도 편하게 아기를 3살, 4살까지 키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딸 3명을 데리고 타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내가 못 물어본 게 남자분들이 많아서 못 물어봤는데 딸 셋을 데리고 KTX를 탔어요. 탔는데 하나는 4살 먹고, 하나는 7살 먹고, 하나는 9살… 6살, 9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3명인데요. 제가 왜 귀를 기울였느냐 하면 엄마가 그 아이들 셋을 보고 김밥을 놓고 억지로 먹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꼭 너희들 찾으러 간다. 꼭 너희들 데리러 간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외할머니 말 잘 들어라. 큰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모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 고아원에 데려다주러 가는 것 같아요, 딸 셋을. 딸만 셋이더라고요. 
  그날이 15일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내가 서울에 가면서 앞에서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남자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지를 못하고 서울역에 내려서 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디에 가는지 보려고. 그런데 5살 먹은 아이가 KTX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엄마, 오늘 한강 구경도 시켜줘.”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셋을 다 구경시켜서 고아원이나 어디 맡기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할머니 말 잘 들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속을 채워서 산다.” 아주 시골의 은어예요. “속이 차야지 안 외롭고 눈물이 안 난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밥을 억지로 먹이는 걸 봤어요. 아직도 사각지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시인가를, 기차에서는 옆에서 주시하니까 내가 조사를 못하겠고 서울역에서 내리니까 어디서 내렸는지, 뒤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젊은 부부예요. 엄마는 머리가 길고 이런데, 그걸 봤을 때 아무리 정책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도와줘도 그런 사각지대에는 손이 아직 안 뻗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돌아서 울었어요, 그걸 보고.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내가 2년을 키운 아이가 있었어요. 키워주고 엄마가 데리고 간 아이가 있는데 그때는 이웃에서 밥만 먹여주면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 더군다나 딸들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고아원에 데려다주러 가는구나.’ 하고 내가 그날 종일 마음이 아파서 유승희 국회의원실에 가서도, 아직도 취약계층에 손이 안 닿는 데가 많다. 이것은 도의 책임이고 시‧군의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을 어떻게 좋은 정책을 내서, 옆집, 앞집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남의 집에 김장 하러 간다, 남의 집에 일하러 간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적인 것,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그것 끊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병원에 1억 안 준다고 어느 시의원한테 막 욕설을 하고, 제일병원 원장 부인이 그러는 걸 봤어요. 개인 병원에 1억씩 투자해 주느니 임신한 사람을 찾아서 몇 개월 만에 아기를 낳는가, 분만이 몇 월 며칠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분만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도우미도 필요하고 돌보미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자기 직원도 교육 못 시키는 사람이 해바라기 가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기를 분만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해바라기 사업 그것도, 그런 데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의료원에 유명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의료원을 자꾸 활성화시켜야지 우리도 편안하게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영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작년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총괄적인 정책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같이 계획을 하면서 그중에서 인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단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실제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노동 인구, 또 생산성을 가진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베트남 엑스포 할 때도 가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500만 인구에 30대, 40대, 또 20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구분포도가 정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정말로 앞으로 많은 비용을, 또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또 출산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출산장려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이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또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신도청의 인구가 2만 명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예천이다 보니까 안동 인구가 3000명이 빠지면 예천 인구가 3000명이 늘어나는 이런 풍선효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빠지면 이쪽이 늘어나고, 이쪽을 늘려주면 저쪽에 가는.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의성의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의성에 좋은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해서 의성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의 인구가 빠지고, 또 거기서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또 예산 투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경상북도에서 해줘야 된다. 그럼 23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줄 필요가 있다. 그 기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과 또 교육청, 특히 저출산 문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교육에 관련되는 걱정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 경상북도 내에서 출산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물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단에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2년, 3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모델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마련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들을 보면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쓰니까 실제로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안들을, 정말로 세미나를 간단하게 1년에 한두 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책 개발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한 곳에 예산 투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가지고 고령화 문제는 구체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면 되고 시정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일단 출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단장님 샤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올해 연말이 되든지 내년이 됐을 때는 정말로 올해와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23개 시‧군 담당자들과도 정말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각 시‧군의 문제점들, 또 대책들,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시 되어서 개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김지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혜련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리저리 애는 많이 쓰시는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서 좀 그렇습니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림을 그린다면 밑그림이 잘되어야 되고 한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개념설계가 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설계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를 하나 해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질 기반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건물 형태, 그리고 바람 영향, 환경평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개념설계나 이런 것은 다 잘된 것 같은데 소통과 교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금방도 이영식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다 말했지만 모든 게 일자리창출, 또 교육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병원,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같이 건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만 삐걱해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생긴 낙타 선발대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 잘생긴 낙타를 고르다 보니까 한 낙타가 보톡스를 맞고 왔대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은 낙타를 선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되어서 고민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법령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그제야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전에 보톡스를 맞고 온 것을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 건지를 미리, 미래를 좀 보고 측정을 해서 개념설계를 바로 잡아서 가야지만이 앞으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저 역시도,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같이 다 협력을 해서, 같이 다 소통을 해서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또 좋은 법령, 그리고 좋은 설계를 하셔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하시면 꼭 미래에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복지건강국하고 우리가 다 머리 맞대어서 우리 경북도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안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성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맞벌이 가족이 증대가 되고,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증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했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육아휴직으로 그만두었을 때 다시 복귀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또 직장의 보육시설, 다양한 사업들을 경상북도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리 맞대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헤쳐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봉급을 80%나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도 경북도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