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2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5.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9.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5.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9.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시 1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6시 2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 서 뛰고 계시는 위원들의 열정과 감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6시 2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요? 많나요, 내용이?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보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16시 3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요약)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대상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안 돼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2명.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명.
남진복 위원  이번에 포함되는 데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제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이것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당초에는 신도시 지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명도 안 맞고 전체가 안 맞아서 새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틀이 안 맞아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이정호  그때는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조례가 딱 그렇게 정해졌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개정안에, 조금 전에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제외돼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제외돼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제외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당시 기금이 좀 부족하고, 일반대부 경우에 기금이 부족하고 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특별대부하고 신도시로 올 때 조례 만들 때는 이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부도 좀 확대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데 추가됐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일반대부의 경우, 특별대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포함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일반대부와 특별대부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반대부는 신도시 오기 전에 기존 5급 이하의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대부이고…
남진복 위원  종전대로 해 오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주에 추가로…
남진복 위원  이전하면서 추가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50억 확보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은 대부금액이 좀 높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집 구입 같은 것은 1억, 전세 5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자 조건도 낮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것을 다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같이 하려고 같이 그렇게 조례를… 특별대부와 일반대부의 규모를 같이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원은 확보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재원은 저희들이 82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총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전체가, 우리가 처음 일반대부가 40억이나 됐고, 특별대부가 350억에서 390억이었거든요.
남진복 위원  합치면 한 3, 4…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90억인데 현재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지금 한 446억 원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450억, 그것 가지고 다 대부가 소진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364억을 대부했기 때문에 지금 82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자가 1%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세대주 공무원’을 갖다가 ‘세대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세대주 공무원으로’를 ‘세대주로’로 바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라고요, 신‧구조문대비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어차피 공무원 아니면 대부는 못할 것 같고…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세대주’라고 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대주’로 이렇게 딱 빼놓은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남진복 위원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기직이 공무원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세대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시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세대주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본인 명의로…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본인 명의밖에 안 되니까…
남진복 위원  본인 명의밖에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본인이 당연히 그럼 세대주가 돼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돼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본인이 세대주일 때 대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어차피 본인한테 대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가족한테는 대부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이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세대주는 신랑이 세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은 세대주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요. 세대주는 보통 결혼하시게 되면 남편분이 세대주잖아요. 그렇지요? 여자분들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단은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부를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명분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굳이 ‘세대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으면 담보는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부의 은행에서,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 위탁을 해서 담보는 거기에서 잡고…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회수한 것이 많지요. 자료를 보면,
○위원장 이정호  많지요. 퇴직하면…
박영서 위원  퇴직하면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매월 상환하고, 매월 상환이 들어가거든요. 거치로 해서 상환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원리금 상환…
박영서 위원  그럼 ‘원리금 몇 개월’ 해서 원리금 상환한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20년인가 뭐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세대주로’ 이래서 집행에…」하는 위원 있음)
  ‘세대주’로 하는 것보다 ‘공무원 본인’ 이러는 것이 더 좋다고요.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본인’ 해 버리면 이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안 되지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 세대주에 한해서, 같은 세대이니까. 세대주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자 공무원이 굉장히 그것 하다니까요. 여자 공무원은 신랑이 세대주인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바꾸면 되지요.
○위원장 이정호  세대주 바꾸면 될 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왜냐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세대주가 있어야 부부공무원 구별도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본청에는 경리관이 누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경리관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남진복 위원  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지석  재무관이 국장님이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재무관이 되는데 종전 용어를 쓰자면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홍지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위원장 이정호  그럼 채무관리관은 누구예요?
남진복 위원  여기 재무관리관은 역시 국장?
○회계과장 홍지석  채무관리관.
남진복 위원  채무관리관이. 그럼 예산집행을 경리관 결재로 집행이 됩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경리관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주로 분임경리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분임경리관…
○회계과장 홍지석  제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거의 제 전결로 거의 다 합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본청 전체 예산은 분임경리관을 통해서 나간다 말이지요? 지출할 적에.
○회계과장 홍지석  예, 거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여기 환동해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이 누가 됩니까? 재무관이 누가 돼요?
○회계과장 홍지석  거기도 관서의 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
○위원장 이정호  본부장?
남진복 위원  본부장이 경리관이고 위임을 이제 밑에…
○회계과장 홍지석  위임 다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누가 분임경리관…
○회계과장 홍지석  1관서로 지정되면서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 홍지석  분임경리관은 그 밑에 주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행정지원실장.
남진복 위원  행정지원실장?
○회계과장 홍지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서 그럼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회계과장 홍지석  예, 가능하고 저희들이 1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집행이 다 되고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지역본부에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서 일체 다 집행을 한다?
○회계과장 홍지석  집행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여기에 올 일이 없네요?
○회계과장 홍지석  오는 것은 계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계약되는 거는 우리 본청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남진복 위원  본청 과 예산이고. 지금 그것은 우리 직속기관…
○회계과장 홍지석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은 그런데 환동해본부로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경리관 체제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지석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본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남진복 위원  그쪽에 예산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분임경리관을 통해서 지출됐다?
○회계과장 홍지석  예, 했었는데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1관서가 지정되면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제는 완전히 분리됐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환동해지역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하고 1관서로 지정해서 자체 집행하도록 바꿨습니다.
남진복 위원  농업기술원도 그런 제도로 돼 있고?
○회계과장 홍지석  농업기술원은 원래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공무원교육원하고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와 같은 체제로 바꿔놨단 말이지요? 상당히 번거로움이 없어졌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6시 5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윤창욱    이영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김유철
회계과장홍지석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