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며, 우리 위원회의 지금까지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구성 개요, 주요활동 내용, 활동성과 등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조주홍 도의원입니다.
포항 흥해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얘기들은 부분이 2019년도까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학교를 짓겠다. 그 진척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하고, 선진 지진방재도시 효고현 방문도 있는데 이 관계도 2018년도 1월에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효고현과의 지진방재 업무협약 추진은 20쪽에 보고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에 지진방재 및 시스템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교육‧훈련에 관한 교류를 했고, 백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흥해의 학교, 2019년도까지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협조해서 조속히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당시에 오랜 공기를 두고 계획을 잡은 것을 설계, 공사추진 동시에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그때 도교육청 관계자가 꼭 그렇게 해서 2년, 3년 터울로 학교를 이동하면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도 챙겨 주시고, 효고현도 솔직히 제가 위치도 잘 몰라요, 아직. 이런 부분도 좀 알려 주셔서 어느 지역에, 또 그쪽에는 어떻게 지진이 크게 났는지, 또 우리하고 교류해서 정말 실익이 있는 지역인지 이 정도도 같이 정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결과보고를 하더라도 우리 결과 보고하는데 집행부서가 참석을 안 하고 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특위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번에 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직?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한창화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진으로 관련된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도에, 지진대책에? 47명인가 해서 인적 구성을 해 놨잖아요?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안전실하고 여러 부서 협조해서 되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TF팀 구성되어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TF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참석을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도 있어야죠?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 갔다 온 것 이런 것만 있고, 그리고 어디 벤치마킹을 했으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또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것, 그다음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지금 지진 그쪽은요, 우리는 그냥 조용하지만 지진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은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24명이 해서 시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도가 거기 들여다보고 국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도 알고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7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0대 의회 마지막에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집행부를 안 부르고 일단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도 결과보고서 채택은 집행부 없이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한창화 위원 자, 그러니까 10대 말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는 분위기로 이것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보고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죠. 지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재민이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 대답하라면 대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 갔다 오고 이런 TF팀 구성해 놨다 그것밖에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10대 의회에서는 일단 여기서 종료가 되고 11대에 가서는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TF팀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느냐는 거죠. 아무한테도 보고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다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질의사항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치 않은 지진이 발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가 6.13 지방선거가 겹치다 보니까 실제 특위의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고 특위의 역할만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으로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대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사항들을 특위에서 거르고 또 특위에서 다뤄지고 해서 상임위로 넘어가고 또 그 부분이 집행부에 갔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대 원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또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석께서 우리 특위 활동 중에 지진피해 입었던 부분의 내진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국내 내진보강업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실적이 괜찮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진보강업체가 있다면 빨리 적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포항 지열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민 모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그때 했습니다마는 지열발전소 타당성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지열발전소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조사단을 보면 규모가 아주 잘 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재난사태 지진사태를 왜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책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예산부분도 국가 부처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에서부터도 그렇고 전체, 어떻게 보면 직무를 폐기할 정도로, 2차 지진이 나고 피해접수가 엄청 들어왔는데도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책위에서 빨리 다뤄서 상임위를 거쳐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했어야 되는 것도 우리 대책위의 역할이었지 않느냐? 지진피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진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진이 난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지열발전소가 피해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여진이 났을 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는 실제, 위원님도 다 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1대 시작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유발지진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발지진 관련해서 지열발전소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탈 원전 정책을 쓰면서 지열, 풍력, 태양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관련 입법을 했고, 그다음에 MB 정부 와서는 실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요구해서 지열발전소가 도입된 배경부터 선정과정까지, 포항이 선정되는 과정까지 일련의 자료를 요구해서 11대가 개원돼서 구성되면 자료를 좀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진대책회의,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전한 경북과 지진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다각적 대응방안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