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풍기인삼연구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삼의 품종 개량, 육종 연구, 원료삼 연구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임수 풍기인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기인삼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장님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풍기인삼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도중에라도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위원장 나기보  아, 서면자료… 예.

○최태림 위원  소장님, 2016년도, ’17년도 예산안 내역서를…

○최태림 위원  내역서를요.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 나기보  다른 위원님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 과제는 많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늘 성과를 보니까 특허 출원도 많이 하시고 또 그의 성과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인 반면에 재배 농가의 면적도 자꾸 줄고 생산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최고 피크로 해서 생산량이 지금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동호 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 전체에서 인삼을 지역마다 많이 하시던데 풍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경작지가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됩니까?

○이동호 위원  이것이 만약에 농가의 수입이 많이 된다면 농가에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경작을 늘릴 수도 있는데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중국산 인삼이 들어와서 경쟁력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요? 수출량은 역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농가에 고소득으로 자리 잡고 많이 생산량도 늘고 농가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배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준다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맞지요?

○이동호 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 확충안을 내셨던데 많이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13억 정도 이렇게 예산 확충을 했는데 올해는 25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만큼 포부를 가지고 했으면 미리 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예산을 확충하려고 의원님들하고도 좀 절충을 하고 예산과에 부탁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만약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확보한 금액을 생각한다면 2018년도는 사업을 전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동호 위원  그래, 시설비를 이렇게…

○이동호 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확충해서 제품을 더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설비를 달라 그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앞으로 다른 시설도 못하고 연구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풍기인삼연구소 현장에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왔을 때 베드식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베드식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3개소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네요? 

○안희영 위원  3개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성이 좋으면 좀 많이 확대가 됐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희영 위원  잠깐만요. 약 1000㎡를 했는데 1000㎡이면 한 농가에 약 한 300평 정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300평 하는 데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아직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베드로 재배하는 방법이 확대가 안 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영 위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게 경제성이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이제 세 군데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수입이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드 시설로 하려고 하면, 평당 40만이라고 하면 1000㎡면 1개 농가에 330㎡, 한 100평 정도 했네, 그렇지요? 1개 농가가 100평쯤 되지 않습니까? 100평 정도 베드 시설을 해서 재배를 하면 4년 있다가 수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년 됐을 때 100평 해서 수확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상 수확량이.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1.5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 포장에서 100평 한 것보다 1.5배 더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희영 위원  1.5배 더 나와가지고는 안 되지. 1.5배 더 나와가지고는 40만 원 주고, 40만 원이면 100평 하면 4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시설에 투자하고, 1.5배 더 나와가지고야 안 되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가격을 얼마나 더 높게 받습니까?

○안희영 위원  배 정도 더 받는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배 정도 더 받는데 어쨌든 베드재배가,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급이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술을 좀 더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안희영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웃음)

○안희영 위원  그리고 보통 인삼 포장에 연 13회 정도 농약을 살포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연 13회 정도 농약을 살포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농약 살포하는 기간이 보통, 겨울에는 안 할 것이고 한 4월부터 시작하면 9월까지라든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불과 5개월간에 13회면 매주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농약을?

○안희영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살포를 해야 된다? 참 인삼 먹기가 겁난다, 그렇지요?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인삼을 사람들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어떤 약재들은 30년 전에 닭 먹일 때 친 농약도 지금 잔류농약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삼도 진짜 농약잔류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아, 그러면 잔류농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조금 전에 잔류 폐기한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웃음)

○안희영 위원  그럼 우리 연구소에서 권하는 방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 시스템으로 하는 시설이 재배가 굉장히 획기적이라면 농가에 보급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세 농가가 하고 있다니까 좀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삼재배 농가들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범 농가는 지원도 많이 하지요?

○안희영 위원  지원을 확대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어려운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뒤에서 페이퍼를 자꾸 주시는데 그것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배영애입니다.
  인삼 안정생산 생력기술 개발 연구에 대해서요, 인삼은 주로 수작업 안 합니까? 캐는 것도. 뿌리가 손상 될까봐? 

○배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배영애 위원  그런데 요즘에도 인삼에 촉진제를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요, 촉진제. 촉진제 약을 뿌린다고, 여기도 촉진제 씁니까?

○배영애 위원  풍기도 촉진제를 쓴다고 들었어요. 인삼 뿌리에 촉진제를 써서 인삼을 크게끔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12쪽에 말입니다, 중국 홍보에 대해서 ‘대중국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이것은 53건을 개최했다는 겁니까? 53회를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건’을 ‘회’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홍보, 중국, 대중국 인삼. 중국 인삼이, 산양삼이 한 뿌리에 1000원씩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못 들으셨어요? 지금 대량으로 김천 같은 데도 파는데 한 뿌리에 3000원씩에 팔아요, 1000원씩 수입해가지고요. 그것 모르십니까? 

○배영애 위원  아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배영애 위원  예?

○배영애 위원  가공용으로?

○배영애 위원  가공용이 아니고요. 산양삼 이게 한 뿌리씩 해가지고 잎사귀 끝이 붙어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걸 제가 봤어요. 봐서 저도 몇 뿌리 받아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대중국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53회를 개최한 건지, 53건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개최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건수를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배영애 위원  홍보를 53회 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배영애 위원  53건을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53건을 했는지 자료 하나 봅시다. ‘홍보, 대중국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53건’이라는 이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인삼은 건삼 만드는 건 몇 년산부터 건삼을 만듭니까?

○배영애 위원  금산 토양하고 여기 영주의 토양하고 어느 점이 다릅니까?

○배영애 위원  조건이 무엇이 다른… 어떤 조건이 앞서 가는지?

○배영애 위원  하고라고 하면 검은 반점 같은 게 생긴다는 겁니까?

○배영애 위원  그래도 전국적으로 풍기, 여기보다는 금산을 많이 치잖아요, 금산인삼을. 공통적으로 시장성…

○배영애 위원  10배 이상 풍기가 낫습니까? 앞서갑니까, 제품이?

○배영애 위원  마케팅, 판매량이요? 금산 대단하잖아요? 저는 금산을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배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신산업 소재용 인삼 생산 연구’라고 해놨어요. 지상부의 화장품, 의약품을 앞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있네요?

○배영애 위원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배영애 위원  화장품을 여럿 연구해봤냐고요. 안 해보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은요?

○배영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장품회사에 납품한다는 겁니까?

○배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아모레에서 인삼 화장품이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옵니다, 모르십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인삼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고 햇빛을 보면 대번에 타요, 얼굴이 타요. 아모레에 가보세요, 인삼 화장품이 나오는가. 없습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야간 미백 화장크림이라고 해서 좀 비싼 게 하나 나와 있어요. 35만 원짜리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안 팔리거든요? 그것을 바른 사람은 얼굴에 열이 펄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사용 많이 안 하고 있고, 약품도 약품의 원료로 대량생산 연구한다는 게 있는데 줄기와 이런 데서 추출해서 이것을 납품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약품을 하려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앞으로 연구해서 납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구…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기능성 화장품으로, 어느 회사에 납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장품 회사에.

○배영애 위원  아니요, 연구해서… 이걸 생산해서 제약회사에 달라는 그게 왔느냐고요, 요청이 왔느냐고. 지금 그걸 묻잖아요. 앞으로 대량생산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묻잖아요, 지금.

○배영애 위원  아, 회사에서 수매… 여기에 지금 지상부의 화장품, 의약품 등 원료용을 위한 대량생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여기서 연구해서 추출물을 빼서 납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럼 그냥 잎하고 줄기를 납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영애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대량생산 연구가 필요함’ 이래서 앞으로 한다는, 2018년도는 이걸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짐작하고, 이 약이 어느 회사에 무엇을 어떻게, 다 그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인삼으로 화장품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안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식 베드 친환경 묘삼 생산 시범사업, 2016년도에 2건 했고 2017년도에 1건,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16년도에 2건, 올해 1건.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재배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을 때 기술보급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일반화가 되지 않고 보급이 늦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 나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도 위원  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비용 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재배기술을 역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기술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소득이 적다는 것도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래, 더 좋으면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 문제 때문에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좀 한심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내외 특허등록이 있는데 일본, 캐나다, 중국, 3개국에 특허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특허등록을,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예, 모방을 잘하지요.

○윤종도 위원  그래, 인삼은 한 번 재배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의 말씀대로 논은 5년 후, 밭은 10년 후에 재경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북의 6개 시‧군이 인삼 주산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6개 시‧군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윤종도 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면 기술센터 따로, 우리 인삼연구소 따로, 그런 겁니까?

○윤종도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인삼연구소, 산하기관이잖아요?

○윤종도 위원  그럼 기술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윤종도 위원  시‧군요?

○윤종도 위원  그러면 기술원은 뭐 하는 겁니까?

○윤종도 위원  아니, 원장님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래, 오늘 기술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원장님의 답을 여러 번, 오늘 고추시험연구소부터 질의를 하고 답을 듣습니다. 기술원과 기술센터, 우리가 각 연구소마다 업무협약 체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 봤을 때는 시‧군 기술센터가 시장‧군수 산하에 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과 진흥청, 각 연구소, 그 3개 기관이 서로 협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6개 시‧군이 인삼 주 생산단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지금 청송에 인삼 재배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청송에서 얼마나 재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5년도에…

○윤종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송의 인삼 재배농가하고 오늘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해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느냐 하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기술을 어디에서 알고 재배를 하느냐, 하니까 여기 연구소에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기술센터라는 기관이 그 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전달하고 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멀리서 출장을 가고, 또 멀리서 이렇게 기술을 알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소장님, 꼭 지금 6개 시‧군 외에 청송군도 빠뜨리지 말고, 청송에도 인삼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하여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공동연구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배영애 위원  산양삼 관련해서 연구원, 터키 현장조사 및 터키 관계관 방문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보면 학술발표상을 받았어요. 두 국제 공동 연구가가 받은 것이 있네요, 12쪽 밑에.
  상세하게 이 자료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안 봅니까? 그런데 여기는 터키 관계관 방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국제 공동 연구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벌써 특허등록도 됐고 기술이전해서 학술발표상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잘 보이지를 않는데, 내가 돋보기를 써도 여기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은 아주 상세히 오늘 업무보고에 어떻게 해서 학술발표상을, 어떻게 발표를 해서 받았다는… 여기 있잖아요. 자료가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영애 위원  여기 있네요, ‘국제 공동 연구’ 하면서.

○배영애 위원  아, 이쪽 자료에 그게 있구나.

○배영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배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지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요?

○최태림 위원  올해요?

○최태림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중에서 농수산위원회 처음 와서, 연구소에 저도 처음 왔고, 배영애 위원하고 저하고 처음인데요. 나머지 위원들은 지난번에 다 한번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서 나왔어요?

○최태림 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 한 거요. 안 나왔어요?
  안 했으면 거기 놔두세요. 지금 왜 가려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준비하고 있어요?
  소장님, 기술 분야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연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한 6천 평을 논에 태양광을 해 놓았어요.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을 가 봐서 느낀 것이 저도 ‘여기에다가 인삼 재배를 하면 어떻겠나?’ 토의를 했어요. 그러면 검토만 하지 말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가 소득이 한 20% 증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공유지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지요?

○최태림 위원  태양광을 MOU를 하든가 업자하고 환전하고 하든가 해서, 전기도 결국은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구서에서 매년에. 기본적으로 한 1천 평이면 1천 평, 2천 평이면 2천 평 해서 거기에다가 검토만 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인삼 재배를 했을 때 그 기대효과와…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하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그거 몇 년쯤 되었어요?

○최태림 위원  연구소 내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거 농가가 하고 있어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연구소 내에 만약에 그런 토지가 있다면 직접 연구소에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안 맞겠나? 그럼 농가도 상당한 이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삼 재배보다도 오히려 태양광에 대해서 소득이 더 올라오겠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결론적으로 인삼 재배가 되었을 때 그러면 농가가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농가가 해서 실패를 했을 때 연구소가 권장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농가 스스로 했습니까? 연구소가 권장을 해서 했습니까?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됐고.

○최태림 위원  원장님, 농가가 했든 간에 그 농가가 시범적으로, 몇 농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연구소 내에 이런 시설을 업체하고 MOU를 해서 좋은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태양광만 하면 대박 납니다, 요즘에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  연구소에서요?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최태림 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내부에 인삼 재배는 안 하잖아.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하우스요?

○최태림 위원  전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최태림 위원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고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중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것을 확대를 시켜 줘요, 좀 크게 해서. 이거 검토만 하지 말고,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여기는?

○최태림 위원  2년 되었는데 성장 확률이 일반 재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최태림 위원  좋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전기세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하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절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 절약을 확대를 시켜서 연구소 내에서 성공했을 때 지금 많은 농가의 소득이 안 올라오겠나, 생각하는데 이거 검토만 하지 말고 장려를 해서 연구소에서 좀 개발을 해서 질도 좋아지고 소득도 증가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농가들에 보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여러 활성화 사업에서 보니까 인삼 친환경 토양 살균기 구입, 1억이 돼 있어요. 살균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토양을 살균한다는 거예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토양에다가 전기를 설치해서…

○최태림 위원  증기?

○최태림 위원  수증기?

○최태림 위원  난 전기라고. 수증기를 토양에 주입해서 소독…

○최태림 위원  그러면 효과가 지금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활성화 방안에 보면 1억이 기계 값입니까, 이게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기계 한 대에 1억을… 한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최태림 위원  한 대에 1억?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한 대에 1억으로 구입을 해서 이거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00평을 세 시간 하는데 세 시간 후에 다시 또 한 2백 평 정도 할 수 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나누어서 할 수 있다, 한 대가. 그렇지요? 계속 이동식으로 해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효과가 있으면 1억에다가 세 시간이면 하루에 아홉 시간으로 봐도 한 6백 평 정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중점은 이 증기 소독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최태림 위원  잘 자라고 있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켜 보지요?

○최태림 위원  어차피 안에 되면 노지도 역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농가가 6년을 인삼 재배하고 4, 5년을 쉬었다 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또 할 수 있도록 인삼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심지어 풍기 사람이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토지를 얻어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비도 절감되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확대시키자, 이렇게 좋으면. 결론적으로 한 2년 해 보니까 성장은 똑같이 자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태림 위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최태림 위원  2년을 했기 때문에 노지도 다른 농가를 이용해서 또 실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이라도…

○최태림 위원  되면요, 이것이 정말 노지에도 되면 소장님, 분명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안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보다도 올리기는 86% 정도 더 올렸지요?

○최태림 위원  그런데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최태림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재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유가,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거기에 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이 심지어 그 조서란에 보니까 3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술원에서 원장이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 올렸지만 예산계에 올릴 때는 경상북도의 어느 과고, 어느 국이고 300%, 86% 예산 조서에 올라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특이하게 이 농가들에게 살균기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아까 이동호 위원 말마따나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기술원 원장하고 상의도 해서 꼭 필요하다,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1억이 들어가면 최소한 다섯 대 정도, 5억 정도는 구입비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해 보니까 노지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런다. 이런 소통과 농가들하고 연구비를 내서 해 줘야만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상북도 예산이 물론 줄었지만, 줄어서 작년보다 더 삭감되었어요. 오히려 삭감됐는데, 작년의 배 가까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는, 결론은 소장님 연구소에서 제대로 예산안을 파악을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최태림 위원  예,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보니까요. ‘인삼연구동호회 지원’ 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3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300% 확대해서… 이거 올해 삭감도 안 됐습니까? 이거 동호회가 뭐예요?

○최태림 위원  이거 농가들입니까?

○최태림 위원  회원이 이렇게 많아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 하면 이 350만 원, 올 당해연도의 예산이면 최소한 5백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올라와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안이 예산실에서 25억으로 올라와도 상임위에 올라오면 100% 깎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경상북도 예산이 줄어서 삭감됐다. 작년보다 오히려 1억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서를 올려줄 때는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내년 같으면 예산안을 올릴 때 정말 우리 인삼 농가에 필요한 것,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간에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의논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올리기 전에 하시면 200%, 300%라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더라도 결론적으로 100% 삭감입니다. 그것은 참조를 좀 하시고 예산을 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김임수 소장님, 우리 5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5년근 인삼으로 쳐서,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서?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두 분밖에 안 계시지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인삼 이동식 베드 재배 기술 주식회사 넥솔위즈빌하고 MOU 체결했지요?

○한창화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한창화 위원  이것 특허 기술입니까?

○한창화 위원  2015년도 특허 출원했지요? 그리고 2017년 특허 완료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폰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해가림 시설 해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MOU 체결을 합니까?

○한창화 위원  넥솔위즈빌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관련 정비 시스템하고 케미컬 제조업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동식 베드 재배 기술 특허를 내놓고 MOU를 체결한다? 무슨 MOU입니까?

○한창화 위원  MOU라는 것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무슨 협약입니까? MOU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협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을.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술 다 빼서 “MOU 안 하겠습니다.” 할 때 법적 구속력 없지요?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MOU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농가에 보급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이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인삼 농가, 만약에 100이라 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창화 위원  연구소에서 특허까지 내고서 그것 생각 안 하고 특허 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특허를 위한 기술이지, 농가를 위한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한창화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성 있게 하려면? 그렇지 않은 것은 앞으로의 장래를 보는 것이고, 기존의 인삼 농가들이 하나씩 단계를 거쳐 가서 그 사람들이 연작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서 연작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또 이것은 기업형으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기업형이잖아요. 이거 소위 말하면 식물 공장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무기질 수경재배라는 것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무기질비료만 사용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이 그냥 물에서만 해서 영양분이 흡수됩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식물에서만 추출한 무기질비료만을 사용해요.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지요?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찾지요? 인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1년에 몇 번 농약을 뿌립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었을 때 농약, 항생제, 성장촉진제 뿌리지요, 인삼 농가에서?

○한창화 위원  2개월 됐는데 그것을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뿌렸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또, 자꾸 말이 저거한데, 산양삼하고 장뇌삼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지요. 산림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보해 주기를? 못 받았습니까? 산양산삼으로 통일하라고, 명칭을 하라고 그랬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산양산삼으로 하지요? 장뇌삼은 중국식 이름이지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맞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해 드려야지요.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양산삼입니다.
  또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새싹인삼 연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실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이 시중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됩니까? 이것이 주년 재배를 해서 생산하는 방법이지요? 맞습니까? 주년 재배해서 생산을…

○한창화 위원  ‘겨울 빼고’가 아니라 컨테이너 같은 데다 밀폐형에서 생산해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식물 생장실을 구축해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새싹인삼 100뿌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2만 9900원에서 2만 5000원. 맞지요? 묘삼 가격 한 뿌리 가격 얼마입니까? 80원이지요?

○한창화 위원  한 네 배 정도 높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농가소득을 앞으로 올리게 하려면 아까 소규모 농가 6000만 원 들여서 1억 2000만의 조수익을 올린다면 그런 것 권장해야지요. 이것은 연작 필요 없잖아요. 소비처가 문제가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요즘 가면 새싹인삼이라 해서 음식점에서도 귀하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데는 다 이렇게 나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젓가락이 최고 먼저 가서 그것부터 잡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왜? 인삼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김인수 소장님은 원래 복숭아시험연구소 그쪽에 안 계셨다 했습니까? 거기에 오래 계셨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다 물어보려고 그래도 제가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못 묻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에서 1000원짜리 장뇌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져다 산에다가 심습니다, 우리 산에다가. 그리고 2, 3년 후에 국내산 산양삼으로 바뀝니다. 이것 구분하는 방법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소장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잠시만요, 김 소장님.
  위원장님, 최진국 연구사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최진국 연구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나기보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크게 얘기해요.

○한창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안 들리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중국산 한 뿌리 가격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심어가지고 2, 3년 후에 약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산하고 국내산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한창화 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전혀?

○한창화 위원  아, 겉모양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한창화 위원  진흥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산 1000원짜리 갖고 우리 땅에다가 꽂아 놓고 그것을 돈 10만 원씩 주고 먹는 것, 그게 올바른 저것은 아니지요?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인삼 이동식 베드 재배기술을 이전한 MOU 체결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실 때는 원본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소에서 항상 매년마다 신품종 연구를 하지요? 

○위원장 나기보  신품종 연구를 하는데 신품종 보급률은 지금 농가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인삼을 심을 때는 보급종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경농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심는 겁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래도 이게 지금 인삼특작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서 하면 그걸 신품종이라 그러겠지요?

○위원장 나기보  일종의 보급종이라 그러겠지요? 우리가 자가채종, 자경종, 자기 밭에서 키운 것을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심을 때, 그때하고 우리가 보급종을 받았을 때하고 10㎡당 ㎏수가 다르지요?

○위원장 나기보  한 20% 정도 ㎏수가 더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인삼 농가의 어느 정도가 자경종을 키우는지 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아니, 제일 처음에 심을 때 자경종으로 심는 것하고 신품종하고 심는 것하고 수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인삼 농가에서 신품종을 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품종을 심는 농가가 지금 경상북도에 몇 % 되느냐 이거지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5%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경종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기보  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까? 낮은 이유가.

○위원장 나기보  앞으로 신품종을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는 휴경기간이 길다 그랬지요? 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약을 많이 쳐서 토양이 황폐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병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휴경지가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나기보  뭐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 그대로 밭에는 10년, 논에는 5년, 아무 것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인삼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연구에, 휴경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더 연구에 박차를 좀 기해주시고요.
  지금 시설로 해가지고 인삼 재배하는 것,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5, 6백 평, 한 단지, 보통 시골에 가면 한 단지를 갖고 한 600평이라고 합니다, 600평. 포도 하우스, 또 참외 하우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600평 시설로 할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런 것 생산비…

○위원장 나기보  40만 원, 600평 같으면 그러면 한 2억 4000 들어가네요?

○위원장 나기보  2억 4000 들어가면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600평 하면.

○위원장 나기보  지금 농작물 10㎡당 소득 현황을 보면 노지에 했을 때 지금 인삼이 소득원이 제일 높아요, 다른 작물에 비해가지고.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포도, 자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 4백만 원 한다 그러면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는 10㎡당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이.

○위원장 나기보  아, 4년근이니까 100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시설로 바꿨을 때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느냐? 포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소득원이 더 적게 나오는가요?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근거를 한번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연작 피해가 그렇게나 심하고, 한 번 논농사, 밭농사를 하는 데 5년, 10년간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인삼 농가에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줘가지고 베드 인삼이라든가, 지금 인삼으로 해서 농약 같은 것 많이 치지요? 1년에 10회 이상 치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렇지요?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이 전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친환경, 농약도 전혀 안 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알지만 사실상 농약을 1년에 13회, 15회씩 친다 그러면 4년 같으면 몇 회를 치겠습니까? 그렇게 농약도 치고 하니까 토질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시설로 해가지고… 시설로 하면 또 실질적으로 4년, 6년근을 3년, 2년만에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나기보  예, 단축되고 하니까 기간도 더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소득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삼은 수경재배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예, 그러니까 베드재배, 지금 버섯 같은 것도 베드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토양에서는 증기압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평균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 같은 데는 수증기로 해가지고 살균해서 막바로 사용하는 그것은 예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인삼, 여기만이 아니라도 다른 데도 보면 베드로 할 경우에는 증기압으로 해서 멸균시키고 막바로 또 다시 그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베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연구해가지고, 이게 소득 창출이 노지하고 베드로 했을 때하고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나 크게 시설비가 안 들어갈 거예요, 베드로 할 경우에는. 지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 많이 하거든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소에서 병충해방제, 그다음에 저농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더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25억 신청해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 12억 3000만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50%도 제대로 확보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25억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12억 3000, 50%도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풍기인삼연구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들이 있어야지 연구하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50%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나기보  기기 쪽보다도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더 요구한 게 ‘인삼 우량 신품종 육성’ 해가지고 이게 증액을 한 2억 정도 요구했고, 인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로 한 5억 증액 요구를 했고, 기반연구 조성으로 한 2억 8000만 원 전년도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면 소장님이 의도적으로 연구하자고 하는 것을 다 못할 수 있고, 또 기반시설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원장님한테, 농업기술원 행감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우리 인삼시험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하고자 할 때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게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농업기술원 행감을 할 때 또 질의하면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협약서 이것만 달랑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만 협약식을 맺은 것입니까? 그 안에 세부내용은 없습니까? 이것 변호사 입회하에 한 것입니까, 협약서?

○한창화 위원  공증 받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풍기인삼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풍기인삼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기인삼시험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수요일, 15일에는 농업자원관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