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농수산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오늘 이 용역에 대해서 전체 연구내용을 여기에 발표는 할 시간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발표하실 교수님 약력부터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무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경북대학교 엄재열 교수님 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해는 사과 부란병 방제업적을 인정받아서 제25회 과학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소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성규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 상대를 졸업하시고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 객원교수로 가 계셨고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동대학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계십니다.
  이상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영남대학교교수 박성규  제가 방금 소개받은 박성규입니다.
  저희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과거부터 이 사과주스의 판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마침 도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1차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요점만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가 각 연구기관에서 이 사과주스에 대한 연구가 몇 번이 있었드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선행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가 이화학적인 연구고 사회학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주스를 만들면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와 그것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류의 연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산업사회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사과주스의 품질은 우수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에 모든 능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구의 내용을 몇 개 단원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능금조합에서 군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이 사과주스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현황이 어떠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능금조합과 경북도가 합해서 이 천연사과주스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사업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경북에는 저 지난해의 통계에 의하면 약 연간 47만t의 사과가 생산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30%가 소위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과 재배업자들의 민원사항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주스공장을 건설함으로서 이런 불량 사과나 과잉 생산되는 생과를 원료로 연간 약 3만t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정책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간 3만t이라고 한다면 경북도내 사과 생산량의 불과 6.5%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행이 그 사과에 대한 성과가 사회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 과일음료 생산 5개 상사가 외국수출 일변도의 정책을 바꾸고 역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과 맛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과를 원료로 하는 사과주스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 다시 말하면 군위의 생산공장을 만듬으로써 우리나라 재벌급이 과일 음료 생산업체를 소위 국내원료를 쓰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30% 정도의 과잉 생산량은 소비하고도 부족하다는 일단 계산상의 결론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이 장래성의 문제를 차치해 두고라도 소위 과수 재배업자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성공한 구상이요, 또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흔히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한번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이 문제만은 일과성을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계속 사과를 생산하고 계속 재벌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능금협동조합이 건설한 이 사과주스 생산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일에 독립채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속 부담만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래 되었을 경우에 직·간접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책사업의 단계에서 다음은 이것을 홀로 설 수 있는 수익사업의 단계로 이것 변형시켜 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의 횡포를 갖다가 견제하는 동시에 소위 농가소득 구조를 이런 가공산업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가 가지고 그 공장을 처음 공정부터 시켜 가지고 마지막까지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했고 또 시장을 분석했더랬습니다.
  퍽 말씀드리기 면구합니다마는 연구한 결과라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사업입니다마는 현상은 어떠냐 하니까 세계 최고 최성능의 설비를 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판매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저희들이 일본 아오모리(청삼)도 갔다오고 외국의 자료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군위에 설치한 약 300억 규모…… 지금 정확하게는 324억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생산설비라는 것은 구라파에서 가장 첨단기계를 만드는 두 회사에서 건설을 했는데 착즙을 하는 과정까지는 이 스위스에 있는 부크사에서 건설을 했고 턴키베이스(turnkey-base)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장과 그 과정은 서독에 있는 크로네스라고 해 가지고 이 회사는 오늘날 일본을 포함한 세계 포장산업의 85%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이태리에서 건설했던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건설한 게 최신형입니다. 지금 구라파 오스트리아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또 부비점을 개발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사과주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는 경북능금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군위 생산공장 이상 앞선 설비나 이런 것도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몇 몇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개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팔릴 뿐이고 어떤 조직적인 판매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판매력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약 45%가 재고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그것을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축량이다, 비축과 팔리지 않아 남는 재고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시장이 개척이 안되어 가지고 안 팔려서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총 연간 3만t을 착즙하게 되면 그 총 외형이 약 360억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에 160억 가까운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심화되면 계속적인 운전자금만 필요하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귀찮아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판매력이 뒷받침이 없으면 재고는 자꾸 누적되고 만성적인 운전의 초과 수요만이 계속 된다면 결국인 이것이 공적 기업이라서 현재까지도 버텼지, 사기업 같으면 사실 벌써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태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 너무 좋은 설비를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는 시장에 대한 개척이나 연구가 없이 정책적으로 시작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는 문제가 어떠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경북능금조합에서 파는 형식을 농협은 특수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의 판매망을 기대를 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각종 슈퍼라든가, 연쇄점으로 납품을 해서 농협의 판매경로를 통해서 파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전국에 지금은 약 1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68개였었습니다.
  이 대리점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대리점으로 이것을 갖다가 파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납품이라든가 소위 수출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 소위 직판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경북능금조합이 판매하고 있는 총 판매량의 89.5% 약 90%를 대리점이 소화를 하고 당초에 기대했던 이 농협의 유통망을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판이라고 하는 것은 팔겠다는 열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 판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농협경로, 대리점경로 직판은 제외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조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명분상으로 본다면 이 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기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농협을 통해서 사과주스를 파는데는 경쟁업체 그러니 재벌업체들의 패밀리라든가 하는 이 수입사과주스와 경쟁의 관계에 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농협의 경우에 유리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이 농협활동을 통해서 막연히 국민들이 농협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순수성이나 신용성을 갖다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신토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막연히 농협제품이 좋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하나 농협은 전국에 걸쳐서 방대한 판매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또 하나는 농협을 통해서 팔게 되면 부과세 면세라든가, 과세상으로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은 있는데 반대로 이 농협을 통해서 파는 것에 아주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하면 이 농협슈퍼라든가, 농협의 판매조직에서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협의 정규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가지고 배치되어 있을 뿐이니까 일반 사기업이 물품을 팔 때 성의나 열의나 연구에 노력이라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러니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러오면 팔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농협의 연쇄점은 주로 쌀이 중심이 된 농산물이지, 이 가공품에 대한 판매는 이제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 사과주스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농협판매량이 사과주스에 신경을 쓰고 팔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팔리면 팔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농협체제상 개인 재벌기업들의 이 제품과 경쟁을 하는데는 굉장히 많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들면 우선 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능금조합이 판촉을 위한 사후관리나 지원체제도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농협의 출·퇴근시간이라고 하는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참 팔릴 시간에 팔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주로 소비자들이 사러오면 오전 아침 일찍이 안 오면 오후 7시 넘어오는데 딱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출근전이고 퇴근 후입니다.
  그 다음 매장설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협이 주로 1층 좋은 데는 신용사업을 하고 2층이나 지하실에다가 매장을 차려 놓으니 이것은 소비자의 자존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을 죽 보면요, 그 다음 매장설계라는 것도 들어가면 사과주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개인 매장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말하자면 행정적 판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위의 생산능력을 고려한다면 이 농협을 기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음 주로 이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대리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대리점이 어떤 객관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과거의 경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의 상당 부분은 여러 가지 연관관계로 해 가지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델몬트라든가 오렌지주스를 취급했던 경험이 있는 대리점도 있지만 생전 처음 해 보는 대리점도 있고 또 어떤 대리점은 말씀드리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한 자본을 갖고 있는데 논다니까 남 보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차려놓은 대리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 다음 이 대리점에 능금주스를 파는 게 꼭 필요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이 많은 때는 배정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할당을 하다가 보니 대리점에도 엄청난 재고가 쌓이고 이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대리점간에 영역을 초월해 가지고 덤핑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하니 가격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의 인적자원을 가지고는 그 분들이 이런 대리점관리라든가 경영관리를 전문으로 한 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이 능금주스 판매에 선발 투입이 되다가 보니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68개 전국을 상대로 하는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경북능금주스가 앞으로도 국내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시장을 확보하는 최선을 길이라고 한다면 대리점망을 통한 길인데 이 대리점 자체가 조직이 안되어 있고 상호 경쟁이라든가 소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리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대리점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적인 조직이 하나 생겨 가지고 대리점망 그 자체를 하나의 판매망으로 구축하는 새로운 어떤 판매형태의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는 현재의 능금조합의 제규정이라든가 농협정책이라든가 그 인적구성 면에 있어 가지고 이 판매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판이나 수출의 문제인데 물론 앞으로도 직판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한 번 소위 파일럿플랜트(pilotplant)라고 해서 시험연구를 해 봤더랬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나라 사과주스가 세계 최고인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아서 이제 파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러는데 저희들은 당초부터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울산관광호텔에 사과주스를 샘플(sample)로 넣어 보았더니 서양사람들이 다 먹어보고 좋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무도 먹지를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서양의 음식정서와 동양의 음식정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동양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서양과 같이 육식을 하는 나라에서는 산성이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사과주스의 가장 강점이 자연산 당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서양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서양사람들이 반드시 좋아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그 이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이 수출의 문제도 앞으로 원천적으로 연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양사람들은 유교적인 윤리관이 몸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어떻든지 밖으로는 전부 다 사양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사과주스가 좋지만 겉으로는 '아, 예 좋지요' 정도지만 서양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소위 성과사회에 숙달이 된 사람들이 돼 놓으니 남이 하는 일은 겉으로는 다 좋고 호응을 합니다. 그게 아마 민주주의의 기본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절대 남에게 기분 나쁜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도 맛이 없더라도 절대로 맛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하지만 더 줄까 하면 절대로 안 먹는 것이 미국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과주스를 가지고 수백 년 내려오던 미국사람들의 식성을 고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성에 맞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천연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공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 우리가 팔 수 있는 유일한 판매기점이라는 것은 천연이다 하는 점인데 그것만 가지고 수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이제 멀지않아서 우리 상품이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 외국상품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왔을 경우에 세대가 바뀌고 하면 젊은 세대는 어디에 더 숙달되기 쉬우냐, 서구적인 취향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외국에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경북능금조합이 하고 있는 이 사과주스 생산판매사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한다면 우선 생산에 급급했었지 판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생산에만 투자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파는 문제, 유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결국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과 친면과 그리고 대리점의 개인적인 조직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의 기준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간 외형이 360억 정도 된다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뛰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설혹 해결할 수 있더라도 간접적인 경비만을 증대시키지 소위 기업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현재의 판매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대리점을 조직화해 가지고 대리점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독특한 사과시장을 갖다가 구축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기업은 저희들이 다행이 대기업 롯데칠성이라든가 해태음료의 계획이나 구상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별로 경북사과주스에 대해서 현재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공적으로 하는 기관은 마지막에 부실해 지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은 금년부터 이미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과를 한 단위당 1,500원에 사던 것을 경북능금주스에서 실비를 보상해 가면서 비싼 값으로 사니까 그것보다 더 비싸게 농협에 의뢰해 가지고 자기들이 소비량을 전량 구매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 과수업자들도 결국은 비싸게 주고 제때제때 잘 했는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공기관인 능금조합이라는 것은 허락 맡을 때고 많고 조정할 때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서 개인기업처럼 그렇게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한 점에서 본다면 맨날 경쟁에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그 좋은 시설도 결국에는 민간에게 이관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당초의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과일주스 시장이 약 7,000억으로 봅니다마는 7,000억에 있어서 경북능금조합이 하는 것은 불과 350억이라고 한다면 5%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있음으로서 대기업의 횡포를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잠금쇠 장치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존재가치를 둬야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리점을 조직해 가지고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유형의 판매의 기구가 없이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하기를 모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대성공이니까 판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북능금조합과 같이 농협의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 이런 공적 기관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를 세워 가지고 경쟁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길만이 이 판매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구상을 모았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능금주스 판매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를 과수업자들께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둘째는 능금조합과 관이 결합하는 소위 말하면 3섹터(sector)형의 판매전담회사, 그리고 능금조합이 전액출자를 한 관련회사 말하자면 한국관광공사가 법에 얽매여서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경주에 한국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상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동안 각 분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과 능금조합이 결합하는 3섹터(sector)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과 경쟁을 하고 또 시장을 새로이 개척해야 되는데는 엄청난 재정적인 행정적인 또 자본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니뭐니 하더라도 이 관청이 쌓아 둔 굉장히 많은 이 노하우(Know-how)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장사 잘 하려 그러면 관청과 손 안 잡고는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기업 옳게 하려면 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능금협동조합의 규모는 큽니다마는 그 자체가 몇 십억씩 또 그 이상의 돈을 자체로서 조달하고 또 부담없이 할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북이니까 도청의 재정적인 지원, 도청의 행정적인 지원에다가 능금조합의 관리능력,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나의 3섹터(sector)형의 기업을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이고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기업이 잘 돼 가지고 능금주스 360억 그것만 보지를 않고 앞으로 아마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공식품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공식품, 부분적으로 고추다, 마늘쫑이다, 무슨무슨 대추차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시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능금주스를 팔기 위해서 확보한 이 능금주스 판매전담기업이 어차피 이것은 농산물가공품을 파는 기업이니까 그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다 이 창고로 모았을 경우에는 거대한 힘이 되고, 문자 그대로 재벌기업들이 시장횡포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모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섹터(sector)형의 기업과 그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어떠 어떻게 하고 소위 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천과정에서의 연구는 이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음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계속하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에서는 이런 연구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의 사정도 모르고 자꾸 연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릴 수 없고 해서 일단 기본방향과 구상만을 제시하는 데서 저희들은 연구를 끝마쳤고, 이 이후의 연구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느라고 다 제대로 잘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영남대학교교수 박성규  저희들 본 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에 질의하신 류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 전제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정도의 회사가 안 나오고는 대리점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경쟁기업체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까 능금조합자체가 농협법에 의해 가지고 지도가격이라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장사가 된다 하면 어떤 무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기업입니다. 현재도 개인기업이 훨씬 싸게 나오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리베이트(rebate)라 해 가지고 뒤로,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대리점에서 굉장히 뒤에 혜택을 줍니다. 앞으로 파는 게 문제가, 뒤로 받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조건 같으면 능금주스를 안 팔려고 그럽니다. 좋은 줄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왜 관이 참여를 하는 3섹터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면 사실은 능금주스 캔(can)하나 유리병 하나 앞으로 나오는 팩하나 가지고는 상품의 다양성이 없어 가지고 근대 기업으로는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금 한 품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이 됨으로써 능금주스만을 보지를 않고 경북이면 경북내의 다른 모든 농산물 가공품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밀어 주었을 때 현재의 사과판매의, 주스판매의 전담회사가 나중에는 모든 농산물 가공품을 전부다 하는 농산물집중상점이 되었을 경우에 드디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금조합 자체가 100% 출자를 해서 관련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일에 잘된다 싶으면 문을 닫을 테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선은 어렵지만 행정관청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을 가지고 모든 대리점망을 하나의 기업수준으로 올리고 나면 가령 의성 마늘이다, 영양 뭐다, 아니면 이런 농수산물 가공품은 전부다 대리점을 이용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농업경제 구조를 원칙적으로 바꾸는 길인 동시에 결국은 UR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을, 관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붙는 식으로 보조금만 자꾸 주어 가지고는 그것 받아먹는 재미에 익숙해 버리면 기업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업 베이스(base)로 들어갔을 때 결국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 능금주스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면 농산물 가공품은 다 있다. 이런 인식만 들면 굳이 뭐 슈퍼에 가고 재벌기업에 안가도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농협이라고 하는 신토불이에 대한 개념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조위원님 질의하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느냐, 저는 농학을 전공하지를 않고 회계학을 전공을 하다보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부사가 품종이 좋다 하고 나서 과거에는 경북일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충청도,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전라도도 묘목을 다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생산되고 나면 저희가 알기로는 과거에 국광이나 홍옥과는 달라서 후지에 가용기간은 7년인가 얼마인가, 15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는 그 면에서 정부의 농산 당국자들이 하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을 하고 다루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능금이 한국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서양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비슷하다면 동양권에서는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입을, 우리 것을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입이 개방이 되고 나면 우리 빗장이 열리고 나면 남의 것 싸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도 안다면 결국 우리는 수출은 차선의 문제이고, 국내시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 과잉생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절대 소비량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은 절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초과되는 것은 비단 사과주스가 아닌 앞으로 사과 관련 제품을 더 개발해서 가공품 쪽을 돌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수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어 놓으면 결국 언젠가는 결국 조절은 계획이 조절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신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확산이 되면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사천성에 엄청난 양의 부사의 묘목을 심고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구는 남북을 합해서 우리의 몇 십 배의 양을 심는데 거기에는 우리와 같이 적은 단위가 아니고 대단위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과연 들어온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맛으로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만 서양사람하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농업정책을 입안하실 때 1차적으로는 국내수요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사회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경북대학교에 엄재열입니다.
  방금 박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정반대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사과, 경북사과를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 3개년간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대략적인 결과입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3년 간이나 이 사과수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째서 우리 사과는 지금 아직까지 수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바심을 내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희 연구진에서 이 연구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 미국식물 검역상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 식물검역법이 1912년에 이미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지금 식물검역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사과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우선 이 과정을 보면 일단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수입을 일단 전부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용요청을 우선 해야 되고 이 수입허용 요청은 외국 정부나 안 그러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수입상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수입허용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병해충 위험도 평가라고 해서 이것을 일명 우리는 줄여서 PRA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기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리스트(list)와 그 다음에 수입 대상국에 병해충 리스트(list)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 나라에 분포되지 않는 병해충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조사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 자국에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수입 대상국에 만약에 이 검토에서 식물검역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조건없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입 농산물 중에서 자국에 분포하지 않는 이 경계대상 병해충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병해충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나를 우선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전에 엄격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거기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기술을 개발할 것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사과는 제일 마지막 케이스(case)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이에 개발할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과를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만약이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이 공청회에서 이의가 제기를 되지를 않으면 이 한국산 사과에 대해서 연방규정으로 이것을 등록을 하고 수입을 허가하는 이런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3년 간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미국 사과수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런데 병해충 방제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농약의 상이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농약에 대해서는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흔적이라도 검출이 되면 그것은 수입을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이 살균제의 경우에는 10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충제와 살균제는 어느 정도 공용 농약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살충제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0종류 중에서 이 5종류가 EBI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농약인데 이 5종류는 주로 적성볍이라든가 흑성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흰가루병 백분병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우동꺼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제하는 전문약제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패병이라든지 점무늬 낙엽병이라든지 아니면 갈색 무늬병과 같은 이런 병을 방제를 하는 약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병을 방제할 수 있는 약 중에서 약은 5종류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베노밀하고 벤레이트라는 약하고 지오판하고 이 두 개는 같은 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과에 겹무늬썩음병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3종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종류로써 우리 경북지방에 표준 방제력에 16회를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이 16회를 커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1년에 제1차 년도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에 역수입 허용 요청만 접수가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 한국산 사과를 수입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계 대상 병충해에 목록이 저희들한테 도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작업을 이미 그 당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PRA라 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는 사과 병충해 특히 경북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미 공용농약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인 사과 재배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식물검역제도를 우선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북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 공동 등록 농약으로 정상적인 사과재배 가능성을 타진을 했고, 그 다음에 살균제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르도액 사용을,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보르드액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사과 농사도 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 사과 농사에서 아주 살균제로서 주체가 되는 농약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수출을 할 때 약은 3가지 밖에 없고 하니까 이 보르도액을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보르도액은 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겹무늬썩음병 부패병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탁월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한 사과에서 농약잔류가 미국에 허용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우선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경북 지역에 11종의 병해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병은 36종입니다마는 경북지역에는 11종이 발견이 되었고, 해충은 10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부 미국에 전달을 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과에 병해충 경계대상 병해충을 결정을 하는데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약제만으로 이 살충과 살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살균제로서는 이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그러나 보르도액을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지 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거의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잔류량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년도의 연구가 199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때는 미국에서 검역대상 병해충이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병으로는 겹무늬썩음병, 이 겹무늬썩음병이라거 하는 것은 부패병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벚나무응애, 사과애모무늬잎마리나방, 배명나방 이렇게 해서 해충해 5종, 병해 1종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진들이 사과애모무늬잎마리나방하고 배명나방은 미국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2개는 1차 미국에 검역대상경계병해충에서 제의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겹무늬썩음병은 미국 측에서 여기에 저희들 요구에 응해주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겹무늬썩음병하고 이 3종 해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더 미국 측의 요구는 「probit 9 concept)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사과 10만개 중에서 경계대상병해충에 의한 피해과가 3개 이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우선 1차, 2차 년도에서는 이 겹무늬썩음병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부패병이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에서 어떤 과수원에서는 해에 따라 가지고 한 50%가 이것 때문에 썩어버리는 과수원도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우리가 대개 한 1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1년에 16번 뿌립니다마는 그 중에서 8번 내지 10번이 바로 이 부패병 방제를 위해서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만개 중에 3개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우선 어디에서 했는가하면 이 부패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나무가지에 병원균이 기생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포자가 날아가서 사과 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지에 있는 부패병의 병소를 갖다가 전부 제거를 한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병의 발생생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겹무늬썩음병 방제를 위해서 2차 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1년 동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연구대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사과의 가지에다가 전정, 이른봄에 전정 이후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약재를 처리를 해 가지고 이 포자를 갖다가 형성을 저지하는 이 저해제 탐색에 역점을 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약이 한가지가 우선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에 대해서는 우선 해충의 방제실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충방제는 주로 해충에 대해서는 주로 발생실태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검역대상 병해충을 어느 정도 방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약의 잔류분석에 살균제 6종하고 살충제 3종, 살비제 5종 이렇게 해서 잔류분석 시험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의 결과에 보면 우선 이 봉지 씌우기로서는 이 병해충의 방제가 거의 미국의 요구수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에 보면 사마귀가 나 있는데 이 사마귀가 바로 이 부패병의 병소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해충에 대해서는 봉지 씌우기를 하게 되면 복숭아심식나방하고 명나방은 완전방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미국 측의 검역대상병해충인 벚나무응애는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과 과수원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류문제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미국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그 다음에 3차 년도 연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차 년도에서는 우리가 2차 년도 연구에서 겹무늬썩음병, 이 부패병이 미국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물검역법에는 자국 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을 갖다가 굳이 이 검역대상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서 발행된 이 부패병에 관한 문헌, 목록을 전부 만들고 그 문헌을 일일이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와 함께 미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 결과 2년차에 보고서가 들어가고 난 뒤에 미국 측에서는 이 겹무늬썩음병을, 이 부패병을 검역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았는 것은 지금 해충 세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벚나무응애, 이 세 가지만 남게 되었고 병은 지금 검역대상병으로 지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연구의 방향은 이제 또 달아져야 됐습니다. 이 부패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부패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봉지 씌우기를 갖다가 사과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갖다가 100% 봉지를 다 씌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과를 100% 봉지를 다 씌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봉지를 씌운다면 사람이 땅에 서 가지고 키가 닿는 범위 내의 사과를 봉지를 씌우게 되고 그 위에 것은 봉지를 못 씌우게 되는데 봉지를 못 씌운 것은 우리가 국내시판용으로 소비용으로 쓰고 봉지를 씌운 것은 수출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봉지를 안 씌운 사과에 대해서 부패병을 갖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제한된 농약으로 어떻게 방제하느냐 이것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2차 년도에서 봄에 전정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약재를 살포를 해 가지고 포자형성을 막아버린다면 과실에 병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첫 해에 저희가 그 약재를 찾아낼 때는 5월 이후에 그 약을 뿌렸습니다. 뿌렸을 때는 병원균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전정이 끝난 직후에 3월 중순에 이걸 살포를 했습니다. 이 약제살포를 갖다가 사과생육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걸 뿌리게 되면 나중에 잔류문제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봄에 했는데 이것이 아마 그 실패의 원인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 년도에서는 우선 여기에서 이 겹무늬썩음병에 대해서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제 두 약제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농사에서 자주 쓰고 있는 베푸란이라는 약제하고 비이코라는 약입니다.
  베푸란을 작년에 세 번을 뿌리고 바이코를 한번을 넣었습니다. 이걸 넣을 때는 반드시 봉지를 씌운 후에 그러니까 봉지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씌운 후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사과에 약제가 잔존하지 않을, 잔류하지 않을 가능성을 믿고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작년에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베푸란은 나중에 검출한계치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극미량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대로 한다면 미국의 FDA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제살포 회수를 한번쯤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살포시기를 갖다가 8월 이전으로 당기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약재를 추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방제력을 운용해 본 결과 부패병의 평균 발병과율이 3.1%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험과수원에서 이 새 약재를 넣지 않은 데에서는 약 한 13.7% 발병과율이 생겼는데 여기는 3.1%이니까 엄청나게 향상이 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병해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충문제는 이 봉지 씌우기를 하면 완전히 100% 방제를 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사람들은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작년에 저희가 하양에 과수원에다가 앵글(angle)로서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씌워 가지고 그 그물 내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을 대량사육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과가 피해과가 많이 생기도록 해 가지고 미국식물감역관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전부다 칼로 자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10월 하순이었으니까 대개 9월 하순이 되면 심식나방은 전부 월동을 위해서 사과로부터 탈출을 해 가지고 나무껍질 속이나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국검역관들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충문제도 지금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약의 잔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푸란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거의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미국에 사과를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병해충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동조사에서 미국 측 식물검역관들 얘기도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기들이 만족을 하는데 이 방법이 농가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용시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아까 농수산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 청송, 그 다음에 안도 길안, 의성 옥산 이 네 군데에 우선 시험포 마련을 하고 금년에 거기에 저희가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옮겨 가지고 그 시험을 하고 가을에 또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를 해 가지고 미국에 제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금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문가회의에서 우선은 미국 측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상이고 또 농산물수출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미국에 사과수출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과는 품질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아까 영남대학교의 박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전세계 사과품종을 모아 가지고 전부 관능테스트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후지가 1등입니다. 후지가 우리나라 사람 입에만 맞는 것이 아니고 미국사람들 입에도 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지사과는 미국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청과를, 뉴욕주 같으면 청과상인들의 약 한 90%가 우리 한국교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린다면 경북사과의 수출도 미국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품질이 우수한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하면 우리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해충의 방제기술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년 동안의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부패병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농약의 살포를 16회에서 한 12회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한 2년 내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의 특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보호살균제를 뿌리고 우리는 열흘 간격으로 약을 뿌리는데 이것은 열흘 간격으로 약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지 않는 한 이 병은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최근에 이 부패병에 대해서 치료효과를 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제를 뿌려 가지고 그 비 온 기간동안에 감염이 된 병원균을 전부 없애는 이런 방법을 한다면 한 12회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지에 있는 이 병소를 전부다 없앤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살균제 살포회수를, 살충제는 지금 우리가 8회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살충제 8회라고 같은 수준으로 한 8번 정도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분자화합물로서 이 사과나무가지의 부패병의 병소를 전부 코팅(coating)을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고문자공학과 교수하고 공동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연구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알겠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거의 지금 사과껍질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씻는다고 해서 잔류농약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잔류농약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허용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우리나라가 더 엄격합니다. 미국보다 더 엄격한데 미국의 수준에 20분의 1내지 30분의 1정도 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잔류농약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사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과를 갖다가 농약을 마지막으로 뿌리는 게 대개 9월 중순까지 마지막으로 뿌리는데 그 뒤에는 농약을 안 뿌리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러면 수확기까지 이 농약은 지금 전부 분해되어 버리고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그 앞에 사과농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을 못 가졌는데 제가 직접 이것을 연구를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사과껍질을 깎아 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흔적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다소 남습니다. 그 흔적이 뭐, 뭐냐 하면 그야말로 극미량입니다. 이것은 한번 뿌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농약까지도 검출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을 갖다가……
우리나라 배가 미국에 수출이 되었을 때 다코닐 농약 때문에 통관이 안 되어 가지고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배밭에 다코닐을 뿌린 게 아니고 그 봉지에 다코닐을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사과 표면에 묻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지금 우선 미국에서 허용된 농약만 쓴다면 잔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안 됩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4 : 6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번을 쓰기도 하고 세 번을 쓰기도 하고 첫 해는 두 번을 쓰고 두 번째는 세 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역시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과 색깔이 검게 나옵니다. 검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르드액을 조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농가에 그대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우선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그 다음에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은 우리 사과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외국 농산물은 왜 마구 들어오느냐 우리나라에 식물검역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우리나라에도 엄격한 식물검역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검역법상에는 뭔가 하면 중국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병해충 분포가 거의 같습니다.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병해충 문제 때문에 중국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사과가 그러면 우리 사과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사과가 한국에 막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에 코드링나방이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사과에는 화상병이라고 하는 세균병이 있습니다. 이 세균병은 사과 과실에 전부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개발이 코드링나방의 기술개발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화상병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술개발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올 때 항생제 농약에 이것을 담구었다가 가지고 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생제 농약에 담구어서 가지고 왔다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사과는 아마 먹기가 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 이 연구가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가 하면 앞으로 미국 사과를 막는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한테도 봉지를 씌워 가지고 한국에 수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봉지 씌워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하면 농약의 잔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식물검역소에서 그것을 거의 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물검역소가 거의 지금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인원을 가지고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에 공동기기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최첨단분석기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영남지역에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이 농약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북대학교교수 엄재열  예.

○위원장대리 강성규  예,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엄재열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현지 확인 시 의문점에 대하여는 점심식사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일 먼저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들어보니까 외국의 수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은데 확실한 얘기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현장에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304톤입니다. 59만2,000불인데 미국에 1만불이고, 일본에는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22만4,000불, 캐나다에는 1만2,000불, 네덜란드에 5만8,000불, 네덜란드에 판 것은 전번에 전국출품을 해서 거의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약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아닙니다마는 22만4,000불,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지금 곧 선적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실적에 넣었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경영상태가 활달성이 없고 회사가 농협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체제를 살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장의 용역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능금주스공장을 만들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이래서 판매회사를 별도로 만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대학장 얘기대로 우리 행정기관과 3섹터(sector)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이걸 한번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봉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문제하고 지역판매대책하고 홍보확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문제는 우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해외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적극 참여를 해서 12개 군이나 되는데 이걸 좀 홍보를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금조합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판매대책도 대리점을 올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68개소에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올해 100개소로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황석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는 패킹하우스(packing house)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동감입니다. 단지 어려운 문제가 패킹(packing)하는 기계 자체가 외제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서 이때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패킹하우스(packing house)의 특징이 선별과 코팅(coating)입니다. 이 코팅(coating)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시장에 내놓으면 상당히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고 농촌수산부 자체의 메뉴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권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낙동에 대해서는 군수보고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능금주스공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우리 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의 공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또 300억 이상 투자된 이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에 우리 도 전체의 가공농산물 가공문제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좀 과대 선전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처음에 그것을 시도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역시 행정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경영은 행정기관에서 못하니까 또 능금조합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라 하는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한 셈이죠. 하니까 현재 손규삼 조합장이 능금조합에는 많은 재산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처분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을 가장 부지가 헐한데 현 장소에 물색을 하고 저희들이 교량도 놓아주고 패킹하우스도 지원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저온저장고는 CA저장고 같은 것을 전부다 집중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 약 30억 되고, 도비로 지원된 것이 한 2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은 조합자체에서 밀고 나가고 또 농협자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과농가를 위한 것이니까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니까 아무리 능금조합에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간섭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도비를 얼마를 안 넣나 하더라도 도비 투자가 있고 또 국비 투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사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부에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에 알 수 있도록 무슨 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답니다. 만들고 있고 실제 큰 과일이나 이런 것은 당장 구분이 되는데 기초 농산물 깨라든지 여기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율무 이런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전문기관이라도 식별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 중앙방송국에서 동아쇼핑에 와 가지고 율무를 추적을 했는데 라벨(label)자체가 희미해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추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협에서도 그것을 구분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수입품인지 지금 국산인지 분간이 어렵고, 사실은 육안으로 보아서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나온 데를 추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산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깨 같은 것 섞어 놓으면 어느 것이 국산인지 어느 것이 수입품인지를 모를 정도이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 국산도 이 생산지 표시를 하고 생산자 라벨(label)을 붙여 나와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 당장 구분이 되지 국산은 그대로 놔두고 외국산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니까 이게 완전히 파포해 가지고 다시 만들 때는 이것이 둔갑을 할 우려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국적으로 캐들어 간다는 것이 어렵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나온 것은 일부분입니다. 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생약제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봤을 때는 이 생약이, 한약제 문제가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천이나 대구 약령시,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 가보면 국산 약제를 밀려 나가 버리고 전부 수입약제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인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품위가 못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못한데 그 사람들은 상인이라는 것은 자기네 수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는데 못하다, 못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가 되었을 때 우리 소비자가 알았을 때는 그것을 안 쓰도록 할 것이 아니냐, 일부 소비자들이 아는 분들은 화제만 지워 가지고 한약방에 화제만 받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서 시장에 가서 국산 약제를 사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지금 소비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예로 정위원님 여기에 계시지만 금릉 농토에 옛날부터 제가 금릉 군수로 있을 때부터 메주를 했습니다. 메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이 국산 콩하고 외국 수입 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원료를 외국 수입 콩 가지고 했습니다. 외국 수입 콩 가지고 만들었을 때 한 장에 2,000원이고, 우리나라 콩 가지고 만들었을 때 한 장에 7,000원, 8,000원을 받았고 ,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많이 팔릴까 했는데 전혀 안 팔이고 1,000장이 남아 가지고 2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만장이 남아가지고 2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 콩으로 만들었다 하니 절대 안 삽니다. 왜냐 하니까 여기는 방부제가 있다, 전부 그렇게 TV,에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울상이 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그러면 제가 투표하실 위원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18분 투표개시)
  강성국위원님, 노황석위원님,

○전문위원 주근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보가 되면 유보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차후에 이 의사일정이 다시 이렇게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전문위원 주근호  그것은 의사일정은 나중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셔 가지고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것은 어느 회기 때 할 것인지 그것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