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이 무척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셨는지 인사를 드립니다. 각종 행사 및 지역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부서의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시고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한발 앞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진석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 경북도 산하에 107개 기관이 있지요? 있는데 현재 이전 완료된 곳이 한 40여 곳, 이전 진행 중인 게 36곳, 아직 검토 중인 게 31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민선 7기 구체적 도정방향은 5개 분야 110명으로 구성된 잡아위원회, 9월 3일까지 활동을 끝내야만 4개년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도정방향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민선 6기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2016년도 3월에 경북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2년간 지금 경북신도시에 정주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당초계획은 2027년도까지 10만, 그러니까 4만 가구에 한 10만 명 자족도시를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도시 구성에 있어서 행정도시적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사실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심,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심, 그다음에 이전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중심으로 지금 신규 인구유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를 보조하는 상업인구 이 부분들이 늘어왔는데, 궁극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의 목표치 달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경북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경산에서 개발공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경북지구 라이온스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들이 구체적으로 40여 곳이 이전했고, 진행 중이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되는 것 중에 혹시 경북체육회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토지매입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사회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 경북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U대회에 잉여금이 있어서 회관 건립 기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 옮긴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니 조금 의아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전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또 혹시 이전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도 신도시니까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경북체육회가 달랑 사무실만 오는 게 아니고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연구개발시설 등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물량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여기 풍산에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영주의 베어링산업단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도시 권역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도시 권역 내에, 여기에 있는 신도시 300만 평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개념 발전상으로 보면 지역의 적절한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크적 개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 그 의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한 의안들이 3백만 도민 앞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는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또 내용을 파악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자체가 효율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지금 현재 새롭게 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야심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편안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할만하고 이해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관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각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사전에 잘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정책 수립 과정이라든가 제출되는 의안 작성 과정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안건을 올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실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출범한 이후에 이제 딱 2주 지났습니다. 발 빠르게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긴급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이칠구 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마찬가지, 우리가 도의회가 갖고 있는 회의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10일 전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는 그 규정을 어떤 잣대에서 보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오늘 11대 첫 기경위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운영,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책 및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송인엽 예, 세정담당관 송인엽입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는 2020년부터 개인이 직접 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도내 약 9개 시·군에 여기에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이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데는 15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주차난이라든지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경북상인회가 22개 시·군에 8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파워포인트로 위텍스 전자신고를 설명도 하고, 상인회 대표 직원 등이 직접 시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은 99.6%가 세무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23페이지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 전자신고 홍보 강화라면서 개인 지방소득세 이게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간편장부 자체를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기준경비율이라든지 단순경비율은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면 거의 99% 세무대리인을 끼고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정담당관 송인엽 예.
○박채아 위원 일단 문제점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못 들어가고 세무대리인, 대표자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텍스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안 하는 것이고요.
○세정담당관 송인엽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소규모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 전자신고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홍보 강화해봤자 지방세 전자신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담당관 송인엽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납득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요. 이제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시·군으로 일괄 통보가 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일단 위텍스 프로그램 자체가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가 안 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텍스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텍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 대표가 있고 밑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대표자 아이디에 연결되어서 아이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텍스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자인증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위텍스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셨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절대 혼자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세정담당관 송인엽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2020년부터 저희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대상자부터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개인한테 백날 홍보해 봤자 세무대리인이 하는데, 세무대리인은 위텍스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송인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이 신도시로 왔는데 오기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도청을 유치를 원했습니다. 저는 영천의 도청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한 적도 있는데 더불어서 그 당시에 지사님 의지 하나로 이곳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의 김대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천에 도청신도시가 안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있는데, 저는 안동이 고향도 아닙니다만, 도시공동화가 생겼어요. 저도 안동에 많은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신도시로 빨려 들어와서 구도심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기뿐 아니라 예천도 마찬가지겠지요. 충청남도 홍성·예산 거기도 7 대 3, 6 대 4 정도의 지역을 같이 묶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구도심 개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도시만 자꾸 크고 하면 앞으로 이게 마냥 이렇게 저희가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비행장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아주 앞으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만 5000명 중에 안동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6, 7천 명, 예천에서 들어오신 분이 한 3, 4천 명, 나머지 한 4, 5천 명은 예천·안동이 아닌 권역 외 지역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실 안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도심 개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부분, 자체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구도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전통먹거리타운, 관광자원도 연계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천도 이미 구도심에 거리를 조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연계사업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도의회하고 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위사업에 보면 의원들이 늘 현장의 중심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의원님들인데, 여기에 보면 시·군별 주요 행사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 사전안내도 한다, 그다음에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체계적 관리한다, 이런 것인데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말 현안이라든지 혹은 긴박성을 요하고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시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혹은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만한 의지를 정말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3년, 4년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질책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시성 문제, 다 복합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 열심히 조금 더 예산 조치나 이런 것을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결국은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대주민 홍보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도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첨병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행사는 물론 행사 같은 것을 알려주십니다만 긴급을 요한다든지, 요즘은 워낙 재난 관련 그런 사고도 터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7월 2일 날 지금 우리 도지사께서도 안동에 첫 행사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가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구 도의원들, 참 그렇습니다만 저희 5명이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결국은 60명 도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지원, 도의 사업에 대한 이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관련들이 정말 도의회가 원활히 돌아갔을 때 성과가 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오늘 아침에 전체 간부회의 때도 도의회와의 협력·예우문제, 지역행사에서 의전의 문제, 그다음에 사전에 행사에 대한 공지문제 다시 한번 실·국장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담당 소관 실·국장이 반드시 사전통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놓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5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재작년에 여기 계시는 배진석 위원님 등 기경위에서 사실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인사운영의 공정성…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의장님도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대를 한다든가 주시면 저희가 적정선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많이 확대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사검증을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법적인 기속력,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임명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부처 장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때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데, 지사님께서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결국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책임은 지고 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는데 지금 아웃된 것은 없잖아요, 있어요?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은 마무리 해버리죠? 한 서너 분 계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한 5분씩 해서 마무리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경주에서 멀리 왔는데 질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가 새로 되면서 아마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고,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4년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막 이제 도정슬로건도 새로 공모를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잡아위원회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아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110명이 구성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사실 선거과정에서 지사님과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학총장님들께 정말 경상북도의 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학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주로 교수님이 되시다 보니까 4차 산업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저희가 평소에 위원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말 같이 일을 해보니까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도움이 되시겠다 싶은, 도에서 관리하던 위원님들 중에서 현장전문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는 여성친화적인 가치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110명까지 나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 다 도에서 기존 인력풀도 넣고, 지사님 추천도 하고, 여러 저명인사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넣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제껏 민선 6기에서도 그랬고 이런 위원회들이 참 많았어요. 위원회들이 많았는데, 성과라면 성과고 또 성과가 없는 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잡아위원회 처음 구성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우리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만 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너무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과연 어떤 분들이 계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겠다는 계획을 봐서도 공약 우선순위 선정이 7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달간 진행이 되겠네요. 잡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선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실 최종적인 안의 확정은 잡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짧게 쓴다고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공약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현장 의견 수렴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 열흘 정도, 11일이네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약로드맵 확정해서 9월 3일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가장 더운 시기에, 전국이 휴가철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공약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한 달, 그리고 공약 우선순위 다음에 현장점검 열흘 만에 23개 시·군의 정책현장도 방문하고 시·군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그냥 기조실이나 이렇게 다 해놓은 각본에 따라서 그냥 얼굴마담 역할만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렇지는 않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 기간에는 “반드시 현장만 가라.”가 아니고 사실 1단계에서 쭉 검토를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과제들 중에서 현장을 보셔야 될 사안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아마 현장을 보러 가실 정도의 방비가 됐다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에 따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잡아위원회, 아주 훌륭하신, 도민을 대표할만한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지만 현재 민선 7기를 이끌어가고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분은 도지사이십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도지사이시고, 공직에 계신 기조실이 있고, 그리고 또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의 각 단체장님들이 계시고, 23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도지사께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시면서 각 시·군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군의 현안이라든가, 주요 정책이라든가,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를 해가시고 또 공약을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잡아위원회에 23개 시·군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이 발표한 공약들도 사실은 시·군에서 시급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여기에 같이 녹아내려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검토과제의 핵심은 사실 당선되신 이철우 지사의 선거공약에 제시했던 것, 그다음에 문서로 제출된 공약, 그다음에 현장을 다니시면서 공약했던 내용, 그다음에 당선자 시절에 현장토론을 받고 왔던 내용을 다 망라시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 보면 지역 현안들이 아마 상당히 망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생각했던 것, 과정에서 했던 문제를 아마 다 담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군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군 예산과 도의원님들의 관심사업,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지원체계 확립’에 어디 행사에 와서 의전을 해달라, 대우를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도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지금 첫 단추를 꿰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반영되느냐? 반영되는 과정에 우리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9월 3일에 발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깜깜이로 도지사께서 해놓으신 공약에 110명의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라는 그룹을 갖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협력이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110명의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은, 공약들은, 앞으로 4년간 가지고 가야 될 비전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 가야 되고 충분히 그 과정에 의회가 있어야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구공항을 이전하는데 이것 가지고 논란도 많고 궁금한 내용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항 이전 결정을 하는, 이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전이 결정됐을 때 제반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개라든가 투명한 제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지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업 타당성 문제, 공항으로서의 기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도는 어떤 기준들이 입지선정의 기준들로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공항을 이전하는 과정들에서 우리 도에서 기준이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자체적으로 마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통상적인 전국의 몇 가지 수원공항, 광주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해 놓은 공항으로의 기능성 문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금 삭감 또는 더 넣어야 될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박권현 위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주변 여건들이 아직 적정하게 부합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의 의견을 명백하게 내놓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지금 “군용 비행장은 옮겨가고 민간 비행장은 대구에 그대로 놔둬라.” 하는 이런 대구시의 웃기는 발상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정말 이것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하면 욕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반응을 경상북도에서는 안 내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경상북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 물론 군위나 의성이나 그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견을, 우리 생각을 못 내놓는다? 대구시 쪽에 정정당당하게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저희들 전임 김관용 지사님, 그다음에 공항이전특위, 아니면 저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이전이 안 되면 절대 받지 못한다. 이 부분 명백하게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시민단체인 YMCA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구공항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한 대구시민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그다음에 예천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지만 제가 언론에 “경상북도는 군 공항만 이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 10월 이전부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박권현 위원 질질 끌면, 자꾸 끌면 이전 대상지 되는 지역의 주민들 갈등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빨리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다 싶으면 그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다음에 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대구시민들이나 경상북도민들이 정확하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의지도 썩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국방부하고 경상북도의 입장은 공통적인데 “사업 타당성, 경제성 문제, 군 공항 기능문제는 이미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될 때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빨리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다음에 수용문제로 빨리 진행을 시켜라.” 하는 것들이 의견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구와 군위·의성에서 선거와 관련된 표 득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사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 끝날 때까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내년, 후년 가면 다음 선거 또 눈치 보느라 힘들다,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차질 없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갈등도 우리가 봉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결정이 안 됐으니까 갈등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또 확대 재생산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TF팀까지 발족시켜 놓고 그냥 논리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의연한 결심을 보여줘야 돼.
○박권현 위원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군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언론상으로도 접해봤습니다만 군위에 가보면 반대현수막 크게 막 걸려있는데 이것요,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아픔을 빨리 단축시키고, 또 빨리 결정해야 되고, 갈등을 빨리 없애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여튼 로드맵을 정확하게 딱 잡아서 좀 의연하게. 이것 발표를 이제 한번 해줘야 돼.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경북 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의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그대로 하는데 TF팀들 구성이 지금 현재 담당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급으로 격상을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 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와 실·국장님들 해서 조금 크게 확대하는…
○이종열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철우 지사님의 역점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개별사업을 다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정책과보다도 오히려 더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 사업의 개수와 정책 종류는 더 많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76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예산이 한 8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대체로 홍보, 교육, 그다음에 공모사업, 캠페인 이쪽이고,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건정책과에서 하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민선 6기 김관용 지사 때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면 8개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이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간식비를 준다든가 도교육청에서는 육아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보건정책과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서로 역할이,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개별적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거의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집행은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에서 없어지는 지자체 가운데 10개 중에 경북이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든가 공모사업을 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단계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는 골든타임을 이미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10년 동안 80조의 예산을 부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홍보예산에만 거의 썼다는 거지요. 현재 도청에도 홍보예산에 매년 한 2, 3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하고 예산을 같이 업어서 정말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 한 명 낳으면 10만 원, 아이 두 명 낳으면 60만 원, 정말 이것은 아이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마다도 아이들 낳으면 출산장려금 등급이 다 다르듯이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사실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용이 충분히 인센티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가까이 주기도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단장님, 경북 경제·사회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포럼을 수시로 하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국정의 정책 우선순위가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 인구정책 이런 부분인데 늘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어느 정도 진단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지요. 문제가 무언지는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의 노하우라든지 여태껏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안은 나와 있을 거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런데 큰 틀에서 방향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특정 산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자는 게 저희 포럼의 목적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늘 전문가들 모셔놓고 정말 토론을 위한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늘 이렇게 그쳐지지 않나. 이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정말 어떻게 지역에 맞게 디테일한 그런 대안 정도는 이미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듣고 싶다 이러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혹은 여기서 창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대안은 세워야 되지 않나.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지금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좀 마련이 안 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는, 6월 21일 1차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사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경북의 전자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도 얻고자 그런 토론회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결국은 큰 틀에서 일자리다, 그다음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이다 하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말 많고 예산 별도로 협의하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결국 해도 분양도 안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진짜 획기적으로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미래먹거리라든지 혹은 미래산업에 대해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 인구도 늘 저출산 대응팀을 마련한다 어쩐다 하지만 진짜 어떻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간단하지만 정말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조금이라도 자연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대도시의 노후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게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에 이미 폐가들이 즐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마을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 인구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생각에 기존의 농촌재생사업을 보완해가지고 경북형 농촌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 갖고 있는 유휴 건물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류활동 또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을 재활용은 하되 신축·매입 등 자산취득 성격은 제외된다.’ 그런데 단순한 예로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폐가도 많고 조금 낙후지역 같은 데는 실제 투입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새롭게 원룸 형태가 된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보금자리 식으로 제공하면 훨씬 더 복지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돌아가는데 진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 같이 여기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것도 시범사업이지만 농촌 같은 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다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되나, 본인들이 주민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농촌에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 매칭해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를 지정해서, 젊은 사람을 지정해서 노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델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도 좀 해주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저도 같이 또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기사 내용 중에서도 차라리, 이제까지 몇백조를 투입하고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차라리 한 1억을 줘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더 안 났겠느냐,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사회적 구조가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요. 비단 우리 경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식을 할 때 100만 명이 했는데 작년에 37만 명이 했어요. 결혼을, 출생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면 경북 문제만이 아닌데, 우리 경북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소멸될 시·군이 10개 중에서 6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상위 부분에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영천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이주를 해가지고 감소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50명이 사망을 합니다. 자연 부락이 한 380개가 있는데, 사망을 하는데 실제로 출생률은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 그것보다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화되어가지고, 또 생명이 연장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첫째는 결혼을 안 하고, 또 그다음에 늦게 하고, 그다음에 집이라든지, 대도시에 사는 독신자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결혼을 안 해도 무방하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서울에는, 강북에도 10억 한다고 하던데 3000만 원, 40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진짜 여러 각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조금 진보적인 부분들은 아이들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밥그릇 싸움을 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덜컥 낳으면 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가 키워주고 부부들은 가서 일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회가 여건을 만들었는데 경북에도 총론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놨는데 읽어봐도 각론에는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구호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우리 도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한 세 가지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는 다소 우리 경북이나마 저출산 문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원인 진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시범마을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주거 지역도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공하면 우리 도 전역과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로 삼아가겠다는 말씀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도 젊은 사람들, 여기서 낳는 것도 좋지만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우리 도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굳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창농 또는 창업을 위한, 우리 경상북도는 그런 인구유입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봉화 같은 경우는 인구 사정이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나빠졌다가. 그런 경우를 보면 춘양 같은 곳은 억지춘양 주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상부상조하고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는 이유가 문화생활이라든지 같이 교류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분위기 조성과 인구유입책, 젊은 사람 유입책, 그리고 시범마을 조성 같은 것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가 수백조를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한 사람당 1억씩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분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라는 위치에서는 단 하나의 사업도 법령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나마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책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나아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인구가 여기 와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인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의 전환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여기만은 당겨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임대주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되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아이 둘을 낳으면 공짜로 주는 정책을,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출산 문제를, 우리 지역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출산 문제는.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문화, 복지, 예술 등 여러 가지, 농촌의 기존 유휴건물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와 복지, 관광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하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에 맞는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최대 한 6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49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께서 5일장이 아니라 매월 하는 월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불러들이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유입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농촌, 여기 보면 ‘주민 자존감 상실, 황폐화’니까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기존 주민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을 지급합니다. 기존 주민들께서는 내부적으로 마을을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박채아 위원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황폐화된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황폐화된, 그러니까 거기 살다 나간 사람이니까 기존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간 건물주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실제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개에서 6개 시·군, 4개에서 6개 마을을 지정한다는데 보조금, 사업비가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6개 마을을 지원하는 데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1개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은 1억 정도, 아주 큰 프로젝트는 2억 정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빈집을 활용한 공동육아홈을 만들겠다든지 다문화가족 공부방을 만들겠다든지 마을 예술스튜디오라든지 커뮤니티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리모델링과 어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서 하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자부담도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 농촌마을을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하시는 거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의 복지가 우선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육아를 지원하든지 해도 1억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하다가 끝난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선생님, 그다음에 기타 책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촌마을 자체는, 아셔야 되는 게 육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농촌마을에 그런 육아 프로그램이 생겨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일단 책정된 도비에 비해서 아무리 적다 해도 지금 마을 선정 개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되어서 추후에 이 모델로 2, 3개, 4개, 5개 이렇게 번창시켜 나가야지 지금 10억 가지고 4∼6개 마을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성과가 나올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건물을 만약에 신축한다든지 그렇게 크게 가게 되면 사실 10억 가지고 하나 하기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책목표를 그런 데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채아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지금 농촌에 가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은 거의 황폐화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1억 이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책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마을 개수가 너무 많고, 하시더라도 한 2개 정도를 똑바로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투입되어야지 꼴을 갖춘,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 그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돈을 더 해서 책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상 사업의 선정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런데 현재 들어온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성의 월장, 매월 월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을 열고 여기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판매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박물관의 마당을 활용해서 간단한 시설을 설치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선정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굳이 건물 리모델링까지 필요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포항의 우각마을 학교사업, 그다음에 포항의 ‘다육에 빠진 택전마을’, 그다음에 안동의 ‘선비순례길 문화쉼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어게인 1980 구담시장’, 구미는 ‘모례네 마을 예술한다네’, 영주는 ‘영주 선비촌 활성화’,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 성곡리 자연생태환경 예술마을 조성사업’, ‘모동마을 문화활력소 이음조성’, 그런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월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딱 이름만 들었어도 도비나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은 사업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사업비는 저희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도 합리성 있는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지원을…
○박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젊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컨설팅 그룹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전문가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농조합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미술협회에서 미술활동을,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은 그렇다 쳐도 영농조합이나 이장님은 젊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까는 젊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인다고 하셨는데 말하시는 그 취지랑 지금 또 말하시는 컨설팅 전문가들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데요. 아까는 젊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인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북 행복씨앗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안 맞고 있거든요. 아까는 젊은 전문가라지만 지금은 이장이나 영농조합 하시는 분, 그다음에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이 없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 붙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젊은 사람을 한 사람씩 사무장으로 활용하도록…
○박채아 위원 전업으로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라도 돈을 적게 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돈을 적게 주는데 누가 갑니까?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선정 마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단 다육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기본적인 다육식물을 가지고 오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한두 건만이라도 전체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이게 다른 시·군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경곤 단장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에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민선 4기 출범하면서 당시 새경북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지가 12년째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동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요? 민선 4기, 5기, 6기를 거치면서,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그때 그 당시 우리 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청 이전을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배진석 위원 맞습니다. 과거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도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아마 선도적으로 나서서 용역도 발주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우리가 따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북의 먹거리,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선도적으로 첨병 역할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제 한 12년 됐다고 했는데 12년을 지나오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피로도가 좀 쌓인 것 같다. 그리고 과연 예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동일한가, 우리 정부의 구성부터가 그렇습니다, 동일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열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경북의 미래를, 어떤 걸 가져가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경북이 저출산이나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씨앗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조금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공약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비서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국책사업을 따야 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지요, 지금 해결하기 참 힘든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도사업 중에 하나인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농촌정책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마을을 꾸민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히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과연 미래전략기획단의 위치는 뭐고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한 고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없습니다. 지금 경북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을 한번쯤은 고민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단장님 어떠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변화된 정책환경은 현 정부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거의 받아주지를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낙동강 프로젝트 같이 크게 하는 게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마다 중요한 이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출산 문제, 또 남북교류 문제, 아직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남북교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쪽에서 저희가 좀 개입해서 청색경제라든지 그쪽으로 연구를 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다른 데 하고 있는 것들 숟가락 얹는 식으로 이것저것 조금조금씩, 찔끔찔끔씩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려서,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복씨앗마을 사업이라는 게 선도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따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성과가 있으면 이걸 확대한다는 이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 사업은 작년에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도시재생의 대상이 안 되는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 미래전략기획단, 아까 말했지만 선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서 나가는 거지 다른 과에서, 할 데가 없는 것들을 대충 배정해 주는 게, 남북교류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져가서 한번 해봐라, 땜빵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 사업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시·군 맞춤형 기획을 하겠다고 하는 말에 저희 쪽에 정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23개 시·군과 함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시·군에, 또 우리 도에 방향을 맞춘 프로젝트를 적어도 한두 개는 금년에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 도지사님의 공약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면, 그렇지요? 지금 23개 시·군에 새롭게 당선된 시장·군수님들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취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전에 우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적인 역할이 된다거나, 아니면 각 23개 시·군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공약에 선도적으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만큼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은 경북의 미래다, 인구정책을 우리가 그러면 아예 제대로 잡아서 해보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보겠다.’ 아까 10개 유관부서와 협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이라는 것들이 그냥 10개 부서 모여가지고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단장님, 직급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그렇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다른 부서를 관장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직과 직급과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 현재 부지사님께서, 제 직속상관이 부지사님이십니다. 사실은 부지사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십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실에 아예 인구정책 상황판을 갖다 놓고 태어나는 사람들 하나씩 체크를 하든지, 이게 사실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을 빨리 되찾고, 아니면 이번 조직 개편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우리 경북을 위해서,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위로는. 미래전략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군은 많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배진석 위원 예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라 그래가지고 행정부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카운터파트가 없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둥 떠 있다고요, 혼자. 비서실도 아니에요. 지사님 직속도 아니고 부지사님이 관할하는,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만 부지사님이 관할한대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많아요. 남북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할 데 없으니까 이리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분장과 역할을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의 방향을 재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배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전부 다, 동료위원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물어보는 얘기가 저출산 문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오늘 공약집을 보니까 이철우 지사님께서 ‘행복 출산, 육아 천국, 경북형 육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제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여기에. 이것 만약에 이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경고해놓은 ‘2300년 세계지도에 한국이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에서, 전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현재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시·군 10개 중에 우리 경북이 6개가 포함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해왔던, 매년 아마 성과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올해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새롭게 출범해서, 또 공약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 공약이니까 이 부분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의례적이고 또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기존에는 연초에 작성한 2018년 계획에 의해서 저출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가오는 예산에… 그 이전에 저희가 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범마을사업도 저희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도 시행을 하고, 또 그 이외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발굴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더 좋은 안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저출산 문제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단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복잡하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공약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가장 심각한 우리 경북도의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새로운 묘안이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기구가 미래전략기획단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도의 핵심적인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 지난번 선거 때 본 위원이, 저도 포항의 후보로 있을 때인데 이 부분들은 유독 우리 포항시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여겨보고 방금 자료를 보여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 선거 때 도민들을 상대로 공약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선거에 득표하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공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나름의 어떤 성과를 예측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또 소위 말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고견도 듣고, 주변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활용을 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통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대변인실 및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덕만 대변인 및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송덕만 대변인 송덕만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소통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고 계시면서 특히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저희들 총예산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이 과거에 대변인실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행정경비 빼고 16억 7000만 원 정도가 언론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변인 송덕만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일간지까지 해서 도청의 출입기자가 70개 사에 91명, 그다음에 도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481곳입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송덕만 예.
○이종열 위원 이런데,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민선 6기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언론사별로 광고, 그다음에 특지, 문화사업, 옥외광고사업 있지요? 이런 예산들을 제가 알기로는 언론홍보예산 지금 현재 16억 7000만 원 말고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자료 요청을 올 상반기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고, 특지, 문화사업, 옥외광고 전부 다 포함해서 언론사별로 지출되는 것.
○대변인 송덕만 예,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경북도에서 ‘Pride 경북’, ‘나들이’, 또 ‘천년의 희망’ 이렇게 3개 정도 도정 홍보 책자가 발간되지요?
○대변인 송덕만 ‘Pride 경북’ 예,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세 곳. 그런데 이것도 저는 예산이 중복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책자 한 곳에서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데 계속 소통협력단에서도 ‘천년의 희망’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프라이드경북이, 또 나들이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책자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렇게 앞으로 한 가지로 해서도 충분히 도정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송덕만 예, 일단 조직이 전처럼 다시 대변인실로 통합되면 검토를 해보고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물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서 오늘 여기 36억에서 빠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대변인 송덕만 그것은 지금 제가 본 게 없어서 전체 다 취합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물론 메이저신문도 있고 마이너신문도 있는데 언론사별로 광고가 특별하게 많이 편중된 언론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대변인 송덕만 이것 취합은 위원님, 우리가 취합은 안 하고 의회협력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까지 36억, 우리 홍보예산 16억 7000만 원까지 합해서 의회협력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36억하고, 그러니까 17억 이것하고 그 외에 언론사의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송덕만 그게 의회협력계에서 수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도청·도의회 견학 방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대변인 송덕만 그것은 예산은 따로 없고요, 나들이 책자 만화로 제작하는 것 그게 2000만 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역의 초등학생들 만약에 도청이나 도의회에 방문을 오게 하면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송덕만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와서 도청과 의회를 보고 견학하는 겁니다. 대신에 책자하고 기념바구니, 책가방 정도 되는 그런 것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의 홍보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청에는 언론보도 이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대변인 송덕만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는 60명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사님 중심으로 도정을 홍보하는데, 언론홍보 쪽이 도청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회도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송덕만 도의회 자체 홍보기능에 대해서는 홍보담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청 수준의 장비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의회도 확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능동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현장위주의 기획취재·보도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것은 그러면 취재하고 보도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시키겠다면 기존의 언론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대변인 송덕만 기존의 취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취재시스템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 외주를 줘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곳곳에 있는 TV나 또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과라든지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든지 언론에 배부가 된다든지 해서 이해를 좀 돋우는 데,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은 언론사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만 했지… 뒤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부분까지 연차적으로 홍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대변인 송덕만 예.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경북브랜드 이것을 국내외에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경북브랜드, 경북이미지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생각하면 경북 그래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변인 송덕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하회마을, 예를 들자면 도산서원 이런 자원을 해외방송사가 와서 직접 취재를 하고 또 그쪽 나라에서 또 방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도 페루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외국인 이런 데서도 좀 혼란이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회마을이라고 하면 하회마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은 높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송덕만 예.
○김대일 위원 그것을 굳이 경상북도라는 거기에서 하회마을이다, 이런 것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 있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홍보를 강화시켜 주는 방향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굳이 경북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이미지를 자꾸 확대시켜 나가서 홍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대변인 송덕만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중에 특히 홍보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홍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일 위원 홍보를 해도 순서를 조금 이렇게 앞뒤로 해주시는 게, 자칫 잘못했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경상북도라는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고. 지금은 예를 들어 하회마을이다, 경주다, 이런 확고하게 자리 잡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홍보를 강화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대변인 송덕만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초등학생들 도청하고 도의회 견학을 추진하는 것 좋고, 그다음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각 시·군별로 있는 통장협의회라든지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해서 견학을 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좀 했으면 좋은 게, 실제 저희가 일선에 있어도 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도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도 와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좀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높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대변인 송덕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는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 이런 쪽에는 학교별로 가능하지만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사람을 모아서 왔다가 가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장이나 새마을…
○김대일 위원 모은다기보다 건의하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자체 예산 관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충분히…
○대변인 송덕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도정홍보지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방문하고 하는 것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좋은 그것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체 295명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지역별로 안배하는 그게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그게 사실 위촉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데 시·군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시·군에서 모집을 해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생활정책을 제안하는 것, 그다음 우리 도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예, 생활공감 모니터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다가 보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사항을 올려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반영해서 어느 정도 “아, 이것 괜찮은 사례다.” “모니터단 활용을 잘했구나.” 하는 모범사례 같은 게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예, 저희가 총 304건이 지금까지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가 됐는데 중앙에 처리할 게 3건, 저희가 시·군에서 즉시 시정할 것 25건 그래서 총 28건이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뒤에 보니까 경상북도 SNS 기자단 운영하고 하는데 모니터단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SNS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든지 하면 이게 기자단 운영하고 같은 식으로 운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젊은 층이 해야 되겠네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예, SNS 기자단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첫째는 심사기준에 보면 SNS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또 지역안배 차원에서 구분해서 50명을 위촉했는데 저희가 대구·경북에 42명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 8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경기도·울산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취재하고 기획콘텐츠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그만한 수준에 좀 계시는 분들을 선발한다…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예, SNS 기자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에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40대 이하가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늘 그러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현장을 그래도 가장 잘 이해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기자단들이 보고 취재하고 올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Pride 경북’을 발간하고, 이 보고서를 보면 의회에 대한 소식에 배분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받아 보시면 마지못해서 끼워주는 것 같아, 의회 소식지가. 총 몇 면 중에 의회 소식이 몇 면 들어가요? 차라리 이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는데 보면, Pride 소식지 다 받아보잖아요. 빤하게 보이는데, 도지사가 하는 일들은 거의 다 차지해서 정말 요란스럽게 해놓고, 의회 소식이라고 해놓고 사진 몇 개 넣어 놓고 2페이지? 그렇잖아.
○박권현 위원 여기 보면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그래서 여기 의회 소식지 중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는 실을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몇 개를 해주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상임위원회별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충 사진 몇 장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대변인 송덕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 기획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의회사무처도 수석전문위원님, 의회사무처에도 얘기해서 우리가 ‘Pride 경북’을 만드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 받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안 되지.
○대변인 송덕만 예, 개선하도록 하습니다.
○박권현 위원 새로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도의회 간 홍보 협력 강화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내용은 안 그렇거든.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뭐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좀 차이 나는 도정홍보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정말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봐도, 비록 내가 아닌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의 소식이 나가더라도 딱 보고 좀 떳떳하게, 자료가 충실하게 나가줘야 돼요.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포항시의회를 예를 들면 포항시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지가 있습니까?
○대변인 송덕만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의회 소식지는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지가 않지요, 집행부보다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의회나 아마 기초의회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면 할애 자체는 여름부터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미미했을 겁니다, 도의회와 관련된 의정활동 현황에 대한 소식은.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지적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홍보예산 조금 전에 이종열 위원께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자료가 참으로 궁금한데, 집행부의 홍보예산과 의회의 홍보예산, 의회예산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대변인 송덕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님도 선출직입니다. 도의회에 60명의 선출직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의정활동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각 지역구 활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의회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필요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회의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차대에 집행부에 관련한 홍보예산 총액, 그리고 의회에 관련된 예산 대비해서 똑같이 해달라는 요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부의 지사님을 비롯한 도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격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고질적으로 관행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으로 의회는 의회별로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같이 부응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한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대변인 송덕만 한 16억 7000만 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Pride 경북’에, 거기에 의회란이 실리고 또 초등학생 방문하면…
○이칠구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대변인실에 관련된 예산이고 홍보예산은 각 실·국별로 해서 아마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변인 송덕만 그것은 의회협력계에서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해서, 자료 나와 봤자 내용 자체는 뻔합니다. 전부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대변인 송덕만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를 모르니까 지금 딱히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한다면 의회, 우리가 대변인에서 하는 홍보 중에 도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Pride 경북’ 이것만은 아니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아마 제도적으로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홍보팀에서도 아마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홍보팀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50면, 아까 몇 면이라고 했어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정지 ‘Pride 경북’ 발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도정주요시책·도의회소식 등. 그 밑에 또 ‘우리고장 경상북도 나들이’ 보면 여기에도 경북의 이해, 도정 및 의정활동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정도 도의회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 없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반반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도의회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대변인 송덕만 일단은 경북도정지 ‘Pride 경북’ 면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여름호부터 추진하고요.
○이칠구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면 정도 할애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변인 송덕만 지금 당장 몇 면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판단을 할 때 도정과 의정에 대해서 충분히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런 책자를 통해서 외에는, 사실은 언론매체,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중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도내용을 보면 도지사님의 동정과 의장의 동정이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부터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기는 힘듭니다만 정말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서서히 고쳐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갑자기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갈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도정의 일선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덕만 대변인님, 그리고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실 먼저 여쭈어 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현장위주 기획취재·보도로 홍보효과 극대화, 이렇게 해서 ‘현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선’ 해서 앞으로 23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또 동부권 지역에는 환동해지역본부를 홍보거점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송덕만 예.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23개 시·군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인력배치라든가 시스템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대변인 송덕만 인력배치는 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환동해지역본부에는 총괄지원과 내에 홍보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시·군별로도 또 홍보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정홍보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해서 13페이지, 우수 홍보시책 공유 등 홍보 마인드 함양입니다. 전 직원 도정 관련 정보공유로 업무추진 능력 배양, 기획·특집보도, 뉴미디어 관련 다양한 홍보마인드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직원이 도정에 대해서 홍보요원으로 일선에서 홍보를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저하고 친구 맺은 분은 몇 분인데 사실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아직까지…
○배진석 위원 우리 도의 홍보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여태까지 쭉 했던 것에 전부 수식어들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환동해권중심현장은 뭐… 우리 대변인실에도 동해권 담당하시는 홍보요원이 계시지요?
○대변인 송덕만 원래는 동해안권에 사무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해안본부가 생기면서 그쪽 총괄지원과 소속으로 갔는데 앞으로 차제에는 대변인 소속으로 동해안본부에 브리핑룸도 만들고 그 직원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송덕만 그리고 동해안 쪽에 만약에 총괄지원과 있는 소속으로 바꾼다면 여기는 한 32, 3명 될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정의 인구는 말입니다, 동부권 지역에,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울진, 영덕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도정의 인구가 우리 300만 중에 150만이 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주 집중은 청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안동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기껏 해서 3명 간다는 거예요. 대변인실 인력의 10분의 1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역 언론사 관리 정도, 저녁에 밥 먹어주는 정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민, 150만 도민에 대해서, 또 거기에 150만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개선해라,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알려야만 한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 귀에 경 읽기’예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내용들이 실제로 별로 개선의 효과나 방향성을 담고 있지 않아요. ‘23개 시·군과 협력체계 강화’ 말만 협력체계 강화예요. 워크숍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협력체계 강화입니까? 이때까지 안 했던 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 왔던 걸 하면서 무슨 이런 수식어를 갖다 대놓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 직원의 홍보 역량 강화’ 대변인도 안 하시고 소통협력담당관님도 안 하시는 그런 SNS를 전 직원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대변인 송덕만 게시물은 제가 작년도 연말에 올렸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모니터링은 하시겠지요, 보기는 보고. 소통이라는 건요, 보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가가는 거고요, 접촉하는 거고, 만지고 하는 게 소통인 겁니다.
○대변인 송덕만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뻔히 쳐다보는 게 소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병월 예.
○배진석 위원 예? 아니, 남한테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병월 담당관님 계정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특히, 다른 부서가 아니고 직접 담당을 맡으셨잖아요.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 해 보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친구 신청하는 사람 받아준다, 저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정도 되고 소통협력관님 정도 되시면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름만 치면 계정 나오잖아요. 친구 요청하고 신청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다 안 되면 차석님, 누가 계시잖아요, 옆에. “나랑 그러면 동부권 나눠서 하고 북부권 나눠서 하자.” 하든지. 요즘 얼마나 SNS들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것 하는 업체들 관리됩니까? 돈만 주고 하라고 하면 업체 배 불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기획안은 그럴 듯하게 써 와요. ‘앞으로 이것 하기 위해서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두드림이고 온통 시스템이고 만들어놓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잘되는 게 있습니까? 계속 예산만 넣는 거예요. 업체에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왜? 모르거든요. 보고서 한 장이면 ‘매일 5000명이 접속을 하고 연간 몇백 명이 블로그에 왔습니다.’ 왜 왔는지, 그 블로그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때문에 왔는지, 뭐가 필요해서 온 건지, 왜 5000명밖에 안 되는 건지, 파워블로거들 혼자서도, 하루에 2만 명, 3만 명씩 들어오는 블로거들이 널렸는데 5000명에 안주하면 되는 건지, 우리 도민이 3백만입니다.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개방직으로 전문가가 와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을 합치잖아요?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 이럴 때 한번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도정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부권에 150만이 넘는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3명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얘기라도, 보고서라도, 제안이라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과 소통협력담당관실이 되셔야 되는 게 맞다. 그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는 하셔야 될 일이 그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마 언제 작성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보고서보다는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하고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배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언론이, 미디어가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언론을 보니까 70개사 91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등록된…
○윤승오 위원 신문은, 우리 도정에, 그다음에 의회에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언론도 있을 겁니다. 언론사를 제가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시각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카메라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가지고 국민한테 보이는, 우리 도민한테 보이는 건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그뿐 아니라 글로써 표현을 하고 말로써 표현을 할 때는 더더욱 큰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언론, 우리 대변실에서 언론 관리라고 할까, 관리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이 부분에, 어쨌든 언론에 가장 우호적인 부분들이 도청 내에서는 대변인실인데 그런 언론이 실제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한 해라든지 올해 전반기까지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하고, 내지는 우리의 정책들하고 완전 다른 쪽으로, 내지는 자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언론사에 낼 수가 있지요?
○대변인 송덕만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정정 보도를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 송덕만 올해 들어서 부정적인 기사가 실린 게 이번에 보니까 한 40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앞으로 보도를 잘해 달라고 낸 게 1건 있습니다.
○대변인 송덕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우리 도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 7월부터 민선 7기가 되면서 브리핑룸도 활성화하고 부정 보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응대한 게 지난번에 1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은 도청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요구를 한 거지 그 사람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정정 보도를 낸 것 아니지요?
○대변인 송덕만 정정 보도 요청은 안 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보도를 할 때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보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언론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물론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도정이 의도하고 잘못 나갔을 때 그런 것은, 또 그 사람들이 주관적인 것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어떻게’에 따라가지고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서로가 긴장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언론도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우리 도도 항상 언론을 의식하면서 감으로 해가지고 상호 간에 발전을 도모하리라고 봅니다.
○대변인 송덕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부정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나 일하는 쪽에서 잘못됐으면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같은 보도 내용이라도 잘못된,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정정 보도나 해명 보도를 반드시 요청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도청에 대해가지고 비판적인 것 내지는 그게 자료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송덕만 예.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송덕만 대변인, 또 이병월 소통협력담당관,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대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소신도 없어 보이고. 이게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님은 대변인실 업무로 옮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6개월이면 상당한 시간도 흘렀는데 본 위원장도 오늘 두 분이 답변을 하는 것 보면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업무 파악이라도 좀 소신 있게, 잘못된 대로,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덕만 대변인님, 주간신문이 말입니다, 지역의 주간신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미 지역신문, 포항 신문 이런 게 있잖아요?
○위원장 박현국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지역에서 보면 지역 주간신문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자세한 내용, 이웃에서 강아지 한 마리 낳았다는 내용까지도 실을 수 있는, 지면이 넉넉합니다. 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또 의장, 시·군 의장들 동정은 계속 실어요. 사진 하나 내고 ‘오늘 OO시장은 재향군인회 임원회에 가서 안보와 뭐를 하면서 격려했다.’ 하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이것도 그 지역의 도의원이 그 지역신문사하고 막걸리도 자주 먹고 밥도 한 그릇 자주 먹는, 그런 유대관계를 가진 의원은 간혹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주간신문사에 우리가 각종 문화사업이나 기획사업으로 해서 광고비가 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이런 협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충분히 소화할 지면이 있거든요, 지역의 주간신문사는. 지면이 모자라서 못 실어주지는 않아요. 이걸 한번 꼭 좀 해서 동정란을 적극 좀,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 주간신문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하세요. 이게 만일에 지면 할애하는 데 예산이 좀 더 든다면 우리가 다른 문화사업이라든가 지역 주간사의 기획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걸 한번 꼭 해 주시면, 물론 ‘Pride 경북’에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그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Pride 경북’ 있지요? 이것은 18만 4000부 정도 제작하고 점자가 4000부, 이게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