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경은 교육시설 내진보강 및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이번 추경편성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 및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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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중에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 또는 교육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청하고 구미교육청, 단순 비교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총예산을 보면 구미와 포항 총예산에서 590억 차이가 납니다. 구미지역이 590억이 적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도 165억 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구미의 학생수와 포항의 학생수를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구미의 유아가 약 한 2000여 명, 초·중·고를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교육지원청의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높은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학생들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구미교육청하고… 저도 일선에서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는 많이 안 친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사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학교 수와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이 예산편성이 어느 특정지역에 치중된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유독 추경에서 포항이 21.2%인데 구미는 15.3%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박판수 위원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박판수 위원  담당국장님께… 해당되는 분.
  경상북도의 3만 교직원의 연수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내에 현재 3개동의 건물 방수와 지붕 개체에 3억 3426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냉난방기 개선에 5억 890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수원의 3개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올해 3개 건물이 왜 동시에 누수가 되었는지, 누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안동도서관 냉난방기 개선에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냉난방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안동도서관 냉난방기 개선에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만 확실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또 연수원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모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청 예산만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답변 누가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포항 영신중학교, 경북간호고등학교 3건, 아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필요 없었던 사업입니까?

○박정현 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처음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과장님.

○박정현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물론 하신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기회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리 예결위원님들 열다섯 분인데 정말 이것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요. “그냥 뭐 이래서 그랬는데 이것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 “LED사업을 하는데 얼마 됐고 교체시기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설명 참 못하시네.
    (웃음소리) 
  지금 10년 이상 됐고 기간이 얼마 됐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퍼뜩 이해가 가지요. 그것 파악 안 됐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기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데 그게 지났고 이래서 지금 밝기가 안 좋고 애들 시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퍼뜩 알아들을 것인데. 맞습니까? 제 말이.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살리기 힘들겠다, 보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해서 살리기 힘들겠어. 
  알겠습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 생활관 방수, 그다음에 담장 설치, 화장실 개선, 방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가 샌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방수 사업에 있어서 진짜 절실하게 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요.

○박정현 위원  정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과장님이 차트를 준비해서 설명을 한번 더 했었어야 돼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국장님, 담당국장님?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 같으면 정말 차트를 준비하고 뭘 준비를 해서 왔어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박정현 위원  예산서 479쪽입니다.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건에 대해서 추경에 6억 9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립학교 재정 결함은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479쪽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박정현 위원  주로 그러면 인건비가 많네요?

○박정현 위원  각 사립학교별 재정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예산을 포함해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박정현 위원  예, 사립학교.

○박정현 위원  예산서 468쪽, 설명서 16쪽이네요.
  경산교육청 학교운영비 지원, 경산교육청은 68개교 13억 2700만 원으로 포항·경주·구미에 비해 대상 학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운영비가 증액분에 현저히 많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립센터?

○박정현 위원  13억 2700만 원 중에…

○박정현 위원  그럼요?

○박정현 위원  다른 사업비입니까?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먼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학교환경관리’ 부분에 미세먼지 대응으로 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유치원·초등학생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 마스크 다 1회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1회용을 그럼 매일 지급해요? 아이들한테.

○남영숙 위원  이 마스크도 무늬만 마스크지 미세먼지가 그대로 통과되는 마스크가 대부분입니다. 아시죠? 이것 개당, 미세먼지가 통과 안 되는 마스크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해서 경상북도도 거기에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로 마스크 지급이 효과가 있는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최소한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되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에는 다 공기청정기 보급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남영숙 위원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합니다. 그 어른들께서 아마 점심시간 이후로 와서 거기서 여가를 보내고 계신데 하물며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습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늦은 발상입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국가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급을 하는데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정책국장님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국장님 댁에는 공기청정기 없으세요?

○남영숙 위원  기계를 신뢰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정리 좀 합시다.
  기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학부형들께서… 또 어르신들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연로한 어른들이 미세먼지를 마셨을 때 건강상에 문제가 된다는 뜻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영숙 위원  마스크를 1회성으로 매일매일 지급하는 것은 사업에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설명서 44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그럼 상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지역이나 읍지역 정도는 괜찮은데 면단위는 지금 학생 아이들 수가 50명 미만인 학교, 심지어 20명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 감소로 인해서 농촌지역 학교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급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내려오면서 동일한 아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학교 관계되는 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예산이 편성된 게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지요?

○남영숙 위원  지금쯤 한번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교사들이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없는데 시간 메우고 또 면단위에는 외부강사들이 거기까지 적은 인건비를 받고 안 오려고 해요. 
  지금 강사료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사업평가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아이들을 이 방과후수업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학습에 참여시키는 것도 역시 교육활동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경북에서 농산어촌 방과후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솔직하게 한번 평가·분석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61쪽의 ‘창의인성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까지 인성교육을 학교 단위별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17년도 예산 있잖아요, 기투자된 예산이.

○남영숙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19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 내용에 들여다보면 인성교육개발센터 설립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교육감님 오시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슨 단, 무슨 단, 무슨 단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성교육이 치러지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초등교육에서부터 인성지도가 안 되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육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제가 교육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제가…
  72쪽에 ‘기초학력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거점별로 있습니까? 포항·안동·구미·경산 4개 지역에 있네요?

○남영숙 위원  저는 이것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종합학습클리닉을 운영하셨어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종합클리닉센터가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습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서 클리닉센터를 이용을 해서 상담을 받고 또 개선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닌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남영숙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개별단위에서 문제가 있거나 클리닉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실제로 또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도운 사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해 있는 상주지역의 면단위 학교의 예를들면 아이들이 마치면 글도 잘 모르는데 학원에 가요, 학원차에 막 태워서. 학부형들이 농사일에 바쁘시기 때문에 집에 아이를 직접… 학원차를 이용해서 학원 갔다가 집에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데 학교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말씀이 지금 글도 모르는데 학원을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종합학습클리닉이 되고 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제대로…
  위원장님, 학습종합클리닉지원센터를 통해서 경북에 있는 단위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되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 104쪽에 ‘수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수학문화관 건립추진단, 이것도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남영숙 위원  공약사업에 어떤 형태로 수학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교육감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남영숙 위원  수학문화관만 다녀가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됩니까?

○남영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수학에 흥미를 잃으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으면 모든 학습에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을 활성화를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학습관을 통해서 수학교육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역 일선교육청에서, 아니면 지역 일선학교에서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지원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35쪽 ‘농수산청년리더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농업계고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5개교라 돼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에도 지금 중모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다시 리턴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농업에 관련된 지식, 수산업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청년농부를 양성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문제를 탐색하는데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년리더 양성과정이 고등교육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농업의 미래를 책임…
  지금 농업은 옛날 같은 농업이 아닙니다. 지금 그야말로 스마트팜 형태로 가는 과학영농의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걸맞은 우리 농업계고등학교, 그다음에 수산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을 배출을 해서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은 진즉에 교육청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산업에 중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서 농업계 리더나 수산업계 리더들이 많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끝으로 240쪽하고 241쪽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에 관련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직접 거론하기는 뭐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학교 내에 있는 성폭력·성희롱 문제 언론에 보도된 것 기억나시지요?

○남영숙 위원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관계자들, 특히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이들의 성인식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무슨 단, 무슨 단을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되고 난 후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야 아이를 지도할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교육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기본. 이런 기본, 인식 전환을 위한 전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마무리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투자된 교육청 예산들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새롭게 교육감께서 출범하셔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건물 짓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은데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그다음에 새롭게 교육감께서 출범하시면서 하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한 분석과 그다음에 관계되는 분들의 설명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추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준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불구하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판수 위원  317쪽 ‘시설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 내 석면텍스 파손, 비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석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반복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무석면 구역이 혼재해 있고 석면 해체·제거과정에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발생된 사례도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경북교육청만의 안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향후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체 후, 또 제거 후 석면 잔재물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확실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액에 대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석면 해체·제거 후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요.

○박판수 위원  석면은 발암물질이 상당하지요?

○박판수 위원  텍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 문제는 구미교육장님하고 우리 구미 도의원 여섯 분하고 미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학교운동부 시설개선사업비 있잖아요, 196쪽에요. 196쪽에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시설개선사업비에요. 

○김상조 위원  운동부가 있다가 없어진 학교는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사업비는 안 올라왔어요. 운동부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초·중·고가 지금 11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금호중학교가 운동부가 있었어요. 열악한 조건에 그 학생들, 운동선수들은 평생의 자기 꿈일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조건이 안 되어서 해체가 되었어요. 타 학교로 전학도 갔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학생들은 다 갔는데 거기 가보면 운동부 선수들이 학교숙소를 기숙사로 쓰다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재깍재깍 해줘야 할 건데.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 조건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거기 장소를 가보시면 학교숙소다 보니까 방이 좁아요. 빨리 개선을 해서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의 장을 열든지 이렇게 바꾸어 줘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아직 방치해놓고 그 버스가 아직도 그 관계자가 있어서 그대로 학교 안에 있어요.

○김상조 위원  동료위원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 안에서 사랑의 매가 없어요. 학원에 가야 사랑의 매가 있어요. 지금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교육은 사랑으로 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수인재만 이렇게 받는, 저학년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낮에 다 이뤄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저녁 6시 정도, 7시 넘으면 집에 가기 때문에, 거의 다가 학생들이 집으로 갑니다.
  낮에, 방과 후 3시에서 오후 한 6시 사이에 선배들 이렇게 모여서 바로 후배들 한둘 불러서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것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게 사랑인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요즘 선생님들은 정말 교직에 시험 쳐서 힘들긴 힘든데 교직자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공무원이나 직장인, 그럴 게 아니라 교직의 신분은 스승의 신분, 사랑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 지역을 하나 더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개선사업에 학교를 지정해 드릴게요. 비산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축구장 다 지어야 하고 학교 운동장 다 커야 했어요. 재정 여건상은 안 맞았겠지만 학교를 지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맞게 지어줘야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지어줘야 합니다. 
  운동은 하라 하고 운동장은 손바닥만 하고 재정은 없다 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통신도 아파트 안에 전자파 때문에 안테나를 못 세우게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숙소 앞에 바로 발전기 전기탑이 있어요. 내 자식이 축구부를 한다는데 축구선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도 이것 뭐 순위가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 이런 걸 고치는 데도 순위가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까?

○김상조 위원  그 순위가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순위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순위를 기다렸는데.
  지금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고 휴식시간에 앞집까지 갔다 옵니다. 차량이나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구연한이 있으면 그걸 딱 타듯이 학교에도 순위가 있으면 똑같은 순위를 정하지 말고 만약에 20개가 되면 우선사업에서 다 같이 해줘야 합니다.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줘야 합니다. 

○김상조 위원  보편적으로, 저도 지방 기초의원을 하다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교육에 대해서는 문을, 저도 학생선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족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못 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그만한 권한을 주면 학교폭력 줄일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진짜 선생님들 같이 한번 돌자고 해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구미에 발령 나면 좀 불편해도 주소를 구미로 옮겨 주시고, 영덕으로 발령 나면 영덕으로 주소를 옮겨 주시고, 울릉도 발령 나면 울릉도로 옮겨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참교육이 먼저 되어야 하고 참사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요즘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힘 좀 써주십시오.
  다음에 당초예산 짤 때도 우선순위, 긴급한 순위를 떠나서 평등하게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의 운동부나 그런 열악한 조건에 하는 학생들이 있는 지역은 요즘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구미도 아까 김득환 위원님 했지만 구미도 교육청사도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용역을 줄 때 여러 군데를 주지 마십시오. 거기 내분이 납니다. 우리야 선거직이기 때문에 4년마다 돌아가지만 지역을 하나, 관공서 옮기는데요, 제 지역의 동 청사 하나 옮기는데 지금 25년 넘게 걸립니다.
  그것은 위에 집행부에서 그냥 찍어서 가면 됩니다. 여러 군데 해놓고 관공서 해서 용역 줘서 해버리면 지역민들 싸움만 시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현 위치를 고수해서 좀 불편해도 현 위치에 짓는 걸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의 김성진입니다.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이 434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된 것이 약 2000억 가까이 됩니다, 2000억.
  그래서 이렇게 승인일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특별히 선거 국면도 있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가 추경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 역시도 전반기에 추경이 없었지요?

○김성진 위원  그럼 추경이 있었으면 그 추경 시점 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승인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겠다,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예년보다 올해가 조금 특별한 경우가 되겠네요?

○김성진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현장에서 예산의 실효성이 나타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걸 기억해두셨다가 4년마다 선거가 되풀이 되는데 꼭 추경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전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세 중에 지방교육세로 징수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수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본청에서 다 안 넘겨줘요. 그때그때 다 이전해야 할 걸 넘겨주지 않고 몇백억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김성진 위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매년 다 주지요. 그게 시의적절하게 주느냐?

○김성진 위원  전입금으로 잡을 때, 예를 들자면 그걸 이전하는 예산으로 잡을 때 다 안 잡는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수백억이 몇 개월을 두고 이렇게, 아니면 전·후반기로 늦게 주게 되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의 차질이 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거지요.

○김성진 위원  그걸 면밀하게 받을 입장에 있는 분들도,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도청에서 넘겨주는 대로 받겠다. 이건 아니지요.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증액내역을 죽 보면 50건인데 이게 전체 239억 원 정도 됩니다, 증액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이게 전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수요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건 정도 내용들을 보면 전체 예산이 없이는 기정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본청 소관인지 아니면 각 시·군 단위의 교육지원청 소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필수예산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지요?

○김성진 위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일부 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을 하려니까 어차피 덜 왔는데 이게 다음에 올지도 불안하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 되도록이면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또 일시에 집행해야 하는 것은 연간 소요될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야 한다. 특별하게 일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에서는 본청이 이걸 두고 한편으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만날 교육지원청에서 전화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예산 조금 확보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 일선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1년 쓸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보고 제가 “내용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내용을 죽 보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구미 위원들께서 포항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 기준은 엄연히 있을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23개 시·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포항 출신 위원으로서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귀담아들어둘 필요가 있다. 어느 특별한 시·군에 만약에 조건 없이 예산이 편중 편성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5138억 원,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답변 누가 하세요?

○이칠구 위원  예년이, 그러니까 작년만 단순비교하지 마시고.

○이칠구 위원  많은 편이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이게 사실은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바로 자료를 보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근절되어야 하고 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경북도의회에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 삭감조서를 설명을 하는데도 아까 담당이 누구시지요, 삭감조서?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보고서에 보면 삭감 사유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심사를 해서 만약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나오면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완벽한, 소관 담당자께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줘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다그치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오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첫째,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사업들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거기 관련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이칠구 위원  기존 계속사업이었더라도 이번 교육감께서 특히 강조하거나 선거 때 일반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을 위해서, 공약이지요. 그런 공약 관련된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아까 보고서를, 저는 현재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해서, 아마 이것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이지요?

○이칠구 위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누구지요, 답변했던…

○이칠구 위원  김준호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경북에는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에?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시범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이칠구 위원  우리 전국에 다른 광역에서 공기청정기를 교육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서요?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 로컬에서 했던 결과, 성과. 이런 부분들하고 한 광역시에, 거기에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실태를 저희 위원회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학급수가 유치원, 초·중·고 합해서 보니까 1만 5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1만 5000개가 넘는데 그게 만약에 일부분을 실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투입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1만 5000학급 중에서, 그러면 몇 개 되지요? 20% 같으면 한 3000개 되나.

○이칠구 위원  그것은 오후에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오후에 뽑아가지고 따로 해주시고.

○이칠구 위원  현재 만약에 미세먼지 위험을 느끼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또 학급,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다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칠구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립디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하고, 또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과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냐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국장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답변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또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했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비 예산 자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실시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잘못하면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간주했을 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이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랜털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든 간에 본 위원은 그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청정기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사업의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교육부 하는 게 다 맞지 않지요.

○이칠구 위원  전국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북이 실시해보고 아니면 여기에서도 의견 제출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무조건 교육부에서 하라면 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라는,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것 시행착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소신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 난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오후 개의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우리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또 우리 김준호 국장님, 윤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삼복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런 노고가 우리 3백만 도민들한테 더 살기 좋은, 또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교육청만 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설명서 102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104쪽입니다.
  수학교육 활성화 부분하고 대학진학정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서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김득환 위원  제가 수학교육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년 동안 수학을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어만 잘했으면 이 자리에 안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영어를 못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 수학문화관 건립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2051만 5000원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 금액으로 수학 활성화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계획이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추진단에 혹시 일선에 계신 수학선생님들 포함되는 겁니까?

○김득환 위원  그리고 105쪽에 일반계 고등학교 135개에 진학정보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총 예상금액이 5억 570만 3000원 맞습니까? 추경에 8121만 5000원, 제가 이걸 잘 볼 줄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김득환 위원  105쪽입니다

○김득환 위원  135개 학교 중에서, 경북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가 과연 몇 개 고등학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정시모집 기간 중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단정을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득환 위원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적인 생각이고, 전번에 구미에서 열린 ‘구미코아’에서 한 것, 그런 경우에는 이틀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 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 하면서 수시와 정시에 원서를 쓴 경우가 지금 대략 한 350명 됩니다. 그 친구들이 자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일선에 보면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34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형이 모두 다릅니다. 종합이 있고 수시 있고 정시 있고 이 부분이 다 다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고3 담임 선생님들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러면 학교에서 못하시면 다른 쪽에 그런 대처방안을 세우는 게 안 낫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5억이라는 돈을 사용하고, 조금 안일하게 사용한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삭감하라면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영재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6억 2700만 원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대상이 어디죠?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김득환 위원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김득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넣기 위해서 수업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돈 없는 학생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별난 학부형이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서 특강 식으로 해서 다른 학원이나 학부모 설명회에 갑니다. 
  수학이 뭐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김득환 위원  그렇지요? 1 더하기 1센티는 얼마입니까? 2센티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학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X 더하기 X는 얼마냐?” 모릅니다. 그런데 1센티 더하기 1센티 한 후에 X 더하기 X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쉽게 알아먹습니다. 
  천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학을 못하신 분이 수학에 대해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서울대 나오신 분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은 분이 어디냐? 교육청에 계신 분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공무원들, 우리 조직에서 가장 리더이고 가장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옛날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학원도 똑같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교육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도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교육이 나쁘다가 아니고 공교육이 못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존재합니다. 
  구미에 혹시 사교육 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구미지역에?

○김득환 위원  대략 1250개입니다. 개인교습소, 과외 등록된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여 명 대부분이 뭐냐 하면 영재교육원을 보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시킵니다. 초등학생한테 뭐를 시키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영재교육원이 누구를 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공정한 규칙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 내 학생들하고 경쟁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시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범대 나온 선생님 출신이 경북에 오십니까? 경북에 있는 선생님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연구 연수지원 해서 지금 예산액이 9억 7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 해서 150개교, 내실 있는 수학수업 전개를 위한 수학체험실 구축 20개교, 놀이중심 수학교구 활용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2회 해서 예산액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75쪽입니다.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 150개교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초등학교 수가 한 470여 개교 맞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150개교 같으면 한 3년에 걸치면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은 완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4000,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투자를 했었고, 빨리 이게 2, 3년 안에 동시에 충분하게 가능한 일인데 ’19년도 계획은 5억으로 줄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래서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2, 3년 안에, 이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효과라든지 검증된 그런 것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말씀입니까?

○박영환 위원  수학체험실하고 수학교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0개교에 하면 47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보면 다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시범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9억 7000으로 수학체험실도 구축하고 교사연수도 2회 잡혀 있고 또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박영환 위원  적어도 놀이중심 수학교구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학교마다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전 학교에 동시에 지원을 해서 수학교육에 좀 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저는 예산서 750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보면 2015년에서 2017년도에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채무를 발생시킨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145억만 반영했더라고요, 채무 상환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번 추경에 1629억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래도 채무 상환하는 데는 문제없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올렸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럼 계획보다 좀 당겨져서 상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건 좋고요. 그런데 2019년도 계획에 보니까 94억을 할 계획으로 기재를 해놓았네요.

○신효광 위원  2019년도에는 더 여력이 없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 중에서 이자가 101억이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채무상환을 좀 앞당겨주면 이자만큼은 좀 줄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효광 위원  2017년도에도 보면 2000억 상환했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1775억 상환하고?

○신효광 위원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신효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309쪽에 보면 이 서식을 한번 봤을 때 이 서식만 봐서는 우리 현재 채무가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효광 위원  별도로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표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저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 표 하나를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 원리금이 얼마며 기 상환은 얼마고 또 당해연도의 상환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 이게 한눈에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서식을 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신효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오세혁  BTL 방식은 10년 동안 합니까?

○위원장 오세혁  20년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277쪽에 통학버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못 물어봐서.
  근거리 아니고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학버스 45대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 해서 45대 지원하는데, 277쪽에. 대충 어디 어디지요, 지역이?

○김상조 위원  대충.

○김상조 위원  도심 쪽이 많네요. 포항, 안동, 구미 같으면 다 도심인데 외곽지보다 도심이 더 많아요?

○김상조 위원  유치원하고 1, 2학년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원만 적용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초등학교를 적용하는데 1, 2학년만 적용합니까? 6학년까지 다 적용을 합니까?

○김상조 위원  병설인데 병설유치원 안에 유치원만 적용합니까?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만 적용…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 광평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2대를 배차해놓았는데, 없어서 3대까지 배차를 해놓았는데 등교시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교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시간차 비율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데 초등학교 3, 4, 5학년은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타 지역도 똑같은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3, 4, 5학년은 적용대상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단은 통학버스 배차는 유치원 위주로 했는데 각 학교 교장선생님 허락하에 1, 2학년, 저학년까지는 가능하고 3, 4, 5, 6학년까지는 약간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저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량이 없다 해서 지역에 있는 금융권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토·일요일은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안 하는데,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약장치가 많더라고요. 차량도색, 원거리, 이게 공조체제가 안 되니까, 특히 행정, 교육, 치안이 공조체제가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잘못된 게 아닌가, 똑같은 차량운행을 하면 이왕 저학년도 되지만 고학년이 저학년을 보살피면서 같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약기반이 보험료 이런 게 있어서 꼭 교장선생님 득하에 저학년인 1·2학년까지만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 지역에 또 차량을… 학교에 보면 기탁금 내잖아요, 공개적으로. 기탁금을 내잖아요.

○김상조 위원  기탁금을 받아서 명시해서 그것을 쓰는, 사용한 용도를 추적하면 법적 위반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여기 회의석상 공개 자료로는 못 하지만, 아까 저도 오전에 말했지만 “사랑이 먼저다.”고 했고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등·하교시간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보면 과연 정상적으로 다 등록을 해서 등·하교를 시키는지, 그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학교에 기탁도 하듯이 좀 나서서 지역에서 선의의 배려도 해 주려고 하는데, 지역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또 지역의 경찰서장님하고 지역단체장이 모여서 기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될 건데 꼭 틀에 짜인 방식을 주니까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학교운영위원장,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거의 다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같으면, 진짜 10몇 년 전 같았으면 자기 사비도 냈어야 되는데 요새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도 공과금으로 다 쓰는 게, 그때 옛날 과정 같았으면 진짜 운영위원장이 쓸 정도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쉽게 생각하면 지역에서 학교에 장학금 기탁하듯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쪽에 기탁은 많이 하지 싶은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의도가 안 있나 이 말이죠.

○김상조 위원  이게 안 맞으니까 꼭 치안으로 넘기더라니까요, 법률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안 맞지 않나 해서. 해 주려 하는데도 답변은 보면 지역경찰서장님과 상의하라고 하고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

○김상조 위원  저도 압니다. 아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따지면 아침에 노골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등·하교하는 봉고나 그런 것은 묵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차량을 좀 더 구입해서 1·2학년뿐만이 아니라 6학년까지 다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그게 복지로 가는 국가잖아.

○김상조 위원  기탁을 해 주려 하는데도 법률적으로 안 맞다니까 행정적…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하지만 지방분권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전히 안 넘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것 말고 과속카메라, 방지 턱, 담벼락도 따지면 교육에 안 맞으면 행정으로 넘기고 행정에 안 맞으면 치안으로 넘기고 이렇더라고. 이것도 똑같은데, 돈이 안 드는 거지만, 돈이 적게 들지만 이것도 기탁문화를 한번 발판을 마련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해 주려 하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게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차량이 쉬고 있어서 도와주고 기탁도 해 주려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안 맞다 해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참 울분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다 보급을 해 주시든지.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상조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시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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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안동 출신 김성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영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태춘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성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금일 17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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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3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 액은 2건으로 6억 1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 액은 4건으로 6억 274만 5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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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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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말씀하십시오.
    (「2항입니다, 2항.」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혁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전에 본 위원이 포항교육지원청 천장 개체 LED 관련된 예산하고 또 경북간호고등학교 예산 관련해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국장께서.

○위원장 오세혁  지금 설…

○이칠구 위원  아니, 이 문제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럼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설명보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또 제가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토론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혁  안을 내어 주십시오. 동의안을 내 주시면 됩니다.

○이칠구 위원  삭감 내용 중에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천장 개체 3억 7874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위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러니까 이칠구 위원님, 동의안을 삭감을 인정 못 한다고 안을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예산을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일단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은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안을 내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과 박태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세혁  정회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사업 건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도의회 첫 예결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해서 살릴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지역구인 포항에서 이 사업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론을 해서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당초예산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이 동의안을 철회하신 관계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도교육청 국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갈 때 누구보다도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결위에 오셔서 일종의 구명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고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 때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