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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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황병직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인 점을 감안하여 질문과 답변 시간의 적절한 조정과 질문 용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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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장경식  먼저 영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무소속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면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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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언론보도 제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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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상북도의 2019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3조 6000억 원에서 정부예산안 3조 1635억 원, 목표 대비 88% 정도에 따른 언론보도 제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비예산 확보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산 확보 실무책임자로서 성적을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80점?

○황병직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상북도가 확보한 2019년도 국비 정부예산안 성적은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황병직 의원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실장님하고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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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연도별 경상북도 국비 건의액 현황(15∼19)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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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음 해의 국비확보를 위한 건의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정부에 건의한 액이 8조 1073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5조 4705억 원으로 약 2조 6000억 원이 감소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감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SOC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건의액이 대폭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혹시 우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미흡한 부분 없습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황병직 의원  지금 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에서 일문일답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답변은 좀 간단하게…

○황병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 발굴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 신청한 금액이 적은 관계로 건의액이 감소된 원인도 있다?

○황병직 의원  예, 그런데 인정을 다 하시지 일부만 하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정권 이양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굴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응 발굴 사업들이 미비하다. 준비한 과정도 미비했었고 결과도 미비하다.”라는 지적을 도정질문 때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충실히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과정이 충실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오는데 그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정부 건의액이 대폭 감소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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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근 3년간(17∼19) 신규국비사업 신청(건의)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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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은 최근 3년간 경상북도에서 다음 해 국비사업을 건의하는 신규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사업 건수는 156건에 8207억 원, 2018년도에 신규사업 건수는 118건에 3074억 원, 2019년도에는 112건에 3339억 원, 약 5000억 원이 2017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2017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면 꼭 반영될 사업만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 건의한 금액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황병직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 실장님의 답변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에 “꼭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건수가 줄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에 건의한 신규사업들이 꼭, 112건이 그러면 다 반영이 됐습니까?

○황병직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자꾸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황병직 의원  신규사업 신청 건수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실무책임자이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실·국장님들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2020년, 2021년도 도본청 실·국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이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몇 건이나 되지요?

○황병직 의원  지금 하고 있는, 2018년 오늘 현재 경상북도의 2020년과 2021년도에 실·국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이 있느냐?

○황병직 의원  총 몇 건 정도 되시지요?

○황병직 의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 말씀은,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5일 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서가 온 날 확인했을 때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그런데 도정질문을 하루 앞둔 어제 다시 답변서가 온 것 중에서 11건의 2020년, 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계획이 있다는 부서별 현황이 왔는데 이 내용도 보면 본 의원의 질문서에 2020년, 2021년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11건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하니 단 3건만이 2020년, 2021년도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들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계획들을 총괄하는 예산 담당 기조실에서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 집행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병직 의원  예, 답변…

○황병직 의원  제가 이것이 경상남도의… 실장님, 경상남도의 2020년,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 추진 현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1월에서 2월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 개발, 2단계는 3월에서 5월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공략기, 3단계는 6월에서 8월 기획재정부 집중 공략기, 이런 추진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본 의원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오면서 틀리게 오고, 그 내용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현주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황병직 의원  잘 아시는 대로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투자예산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동안에 경북 예타사업이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실장님, 이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병직 의원  본 의원의 시간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 건도 없습니다.

○황병직 의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경상북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사업이 2018년도, ’19년도에 단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 3건의 예타사업 외에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여기에 대한 답변…

○황병직 의원  만약에 혹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B/C가 안 나와서 예타 사업을 통과 못 했다.’ 이런 안일한 답변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의원  다음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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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분야별 정부예산안(기재부 확정)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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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산은 경상북도 분야별 정부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된 현황을 2015년도에서 ’19년도를 한번 보면 SOC사업이 2017년도에 3조 5806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1조 7290억 원으로 정부안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R&D사업 같은 경우에도 3285억 원에서 2019년도에 189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지요. 그 외 여기에서 보면 농림수산 분야를 제외한 문화·환경·복지 기타 모든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해가 바뀔수록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것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 질문을 드렸던 예타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실장님, 외람되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의 현 상황을 말로 표현하면 경상북도 공직자들이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았을 때 지금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병직 의원  여기에 보면 농림수산 분야는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개발사업 예산을 전국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났지만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1년 전부터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농촌개발사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 대비 증액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들께서는 한층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의원  이 중에서도 R&D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미래의 먹거리 사업, R&D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다음 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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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전라남도 국비예산 반영 현황 비교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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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보면 경상북도의 R&D사업은 총 31건에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오른쪽이 전라남도 2019년도의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이것 R&D사업이지요. 이것이 30건에 신규가 9건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기업을 통한 성장, 여러 가지 경기 악화로 인한 미래는 암울하지요. 그 과정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가 헤쳐나가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R&D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그런데 이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비교해 봤을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많이 부족하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R&D사업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R&D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56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5건을 포함한 31건으로 줄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R&D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예산 반영액에 대한 사례를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황병직 의원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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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언론보도 제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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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화면에 지금까지 본 의원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병직 의원  2019년도 경상북도 국비 정부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실‧국장님. 
  경상북도의 2019년도 정부 반영액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발맞춰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발굴하지 못했으며, 건의액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경상북도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자기반성 없는 TK패싱론은 정치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체 실‧국장님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17개 광역시·도에서 2020년도에는 가장 많은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황병직 의원  다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국비예산 확보, 국비 건의액, 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사님께서 현재의 견해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촉박한 관계로… 
  다음 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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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민선 7기 2번 과제, 민선 6기 1번 과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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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7기 일자리의 정답은 투자유치 20조 원이라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표에 보시면 밑에 민선 6기는 지난 김관용 지사님의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이라는 세부전략입니다. 네 가지지요. 투자유치 전략의 한반도 허리경제권 투자유치 활성화, 미래 유망산업분야 투자유치활동 전개, 4차 산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 맞춤형 투자유치 기반구축 및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강화로 민선 6기 김관용 지사님의 1번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민선 7기 2번 과제로 ‘일자리의 정답은 기업 투자유치 20조 원에 있다.’는 이 공약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민선 6기 1번 과제 한반도 허리경제권 투자유치 활성화가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바뀐 것 외에는 세부전략 세 가지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세부전략이 그렇습니다. 
  다음, 그런데 민선 6기에서 이런 세부계획을 가지고 12년간 도정을 이끈 성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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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민선 4, 5, 6기 투자양해각서 체결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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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간 투자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건수는 총 191건에 1조 1700억 원입니다. 총 61.3%지요. 그리고 체결금액은 33조 원에서 1조 720억 원, 51.7%입니다. 고용인원 현황 또한 7만 명에서 3만 6975명으로 52%가 반토막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선 6기의 공약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난 12년간 전임 지사님께서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2018년 8월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 이런 유치와 실적이 저조한 반면에 도내 기업의 타 시·도 이전현황을 보면 5년 동안 총 16개 업체에 680명이 다른 타 시·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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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도내 기업의 타 시·도 이전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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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기업유치 30조 원 달성공약은 김관용 전 지사가 1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두 공약의 세부전략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이 실천되기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슷한 계획들로 지사님의 임기 4년 만에 ‘일자리의 정답은 투자유치 20조 원’ 공약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의원  지사님 답변의 말씀처럼 민선 6기 공약과 민선 7기 공약의 추진 세부계획이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 또한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지사님의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소득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변화나 희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제여건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홍보에 의문을 품으며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도 있습니다. 이는 고도화되는 현대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과 관 주도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병직 의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잘 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에서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정의 상당 부분을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을 하시겠죠?

○황병직 의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하시고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확대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황병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문화와 관련된 5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황병직 의원  그러면 이 업무의 중복성, 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황병직 의원  예, 그래 답변을 이해하고, 다음 11번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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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출자·출연기관 혁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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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출자·출연기관 혁신이라는 도정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신설 기관과 기존 기관 간 기능 연계에 문화관광공사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는 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연계해서 신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도정자료를 보고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이 출자·출연기관 혁신도 민선 6기 김관용 지사님 때 공약을 하셨는데 단 한 곳의 출자·출연기관도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조조정 대상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그런 결과를 지사님 임기 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리고 지사님의 많은 공약, 또 9월 3일 날 ‘잡아위원회’의 일정기간 활동을 통해서 경상북도 주요도정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세세히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그 내용들 중에서 계획과 세부계획들이 무엇인가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지금 이런 지사님의 공약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실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저는 지금 경상북도에 공약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3번 화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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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타시도 조례 또는 규칙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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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공약사항 관리를 위한 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 현황인데,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조례를 2013년 12월 27일 날 제정했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이렇게 자치법규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침입니다. 그 어떤 강제성이 없는 지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4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또 다음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 3백만 도민분들과 공약한 내용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그런데 지사님, 잡아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100대 도정과제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 판단했을 때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추진계획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황병직 의원  예, 다음은… 지사님.

○황병직 의원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 공직문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혁신 5대 과제로 공직문화 개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취임하시고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예, 지사님 하여튼 이렇게 결국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이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다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사님께서 소통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도의회에서도 지사님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주세요.

○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황병직 의원  3분 남았습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사무관님들하고 소통을 위한 단톡방을 운영하시죠?

○황병직 의원  그런데 이제 소통은 양방향 소통이지 일방적인 소통은 좀 불가능합니다.

○황병직 의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올리신 내용들을 보면, 지사님 오전 5시 33분, 그리고 오후 10시 40분입니다. 이것은 오전 5시 33분이면 직원들이 피곤한 하루일과를, 피로를 풀기도 전인 새벽이거든요. 그리고 10시 30분이면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근 후 카톡 금지대책이나 현재 국회에 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단체 채팅방, 소위 업무단톡방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지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정말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는 이것을 하시는 것을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의원  아니, 지사님 시간 내에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이 질문의 답변이 아니고 시간 내에 하시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 5시 33분, 10시 40분 이것은 좀 과합니다.

○황병직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요즘 두 가지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탈원전과 탈권위입니다. 경북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탈 원전은 지사님 피해주시고, 지사님의 탈권위는 임기 말까지 유지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어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으로 경북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사님이 이끌어 갈 민선 7기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탈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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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1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바로는 단순한 지방선거 당선 축하 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간담회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중앙정부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 산업사회를 움직였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식정보화사회, 4차산업사회라는 시대적 변화를 뚫고 나갈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 조금 전 황병직 의원의 답변 속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창업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불과 5년 전에 인기 있었던 직업이 사라져 가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은 그들 창업가들의 몫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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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민선 6기 시군별 일자리 창출 실적(2014. 6∼2018.6)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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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볼까요?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다시 말하면 민선 6기의 시·군별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전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공공부문에서 91.5%, 민간부문에서 8.5%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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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1〉 민선 6기 주요 시·군별 일자리 창출 실적(2014. 6∼2018.6)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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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에서 전체 56%에 달하는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 다시 말하면 한 44%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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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2> 민선 6기 민간투자 시·군별 일자리 실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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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 시·군별 일자리 실적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성주, 칠곡에서 62%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38%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사님.

○임미애 의원  그래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자리 정책이 몇 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북 23개 시·군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입니다.
  혹시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의원  사업을 많이 벌이시는 것으로 공약집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스스로 수행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이왕이면 지사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서 훨씬 더 민선 7기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렇지요.

○임미애 의원  공공 부문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가능하면 민간 부문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것을 도에서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미애 의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원, 좋은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  수당까지 합쳐야 16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기 동안 경북 23개 시·군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일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표2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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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2> 시·도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선정 규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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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이것은 시·도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선정 규모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통해 받은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372개 사업량 중에 국비가 8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표입니다.
  볼까요, 경기도 66개에 약 95억이지요. 강원도 32개 사업량에 39억, 그래서 약 40억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비교하는 전남 한번 보겠습니다. 31개의 사업량에 116억입니다. 전라북도 35개 사업량에 46억입니다. 경북이 전체 372개 사업량 중에 딱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7억입니다.
  제가 경북의 인구 규모나 GRDP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니까 인구로는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부산 이 정도 빼면 첫 번째예요, 1등이에요. GRDP 규모도 3등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미애 의원  2017년도에 공모한 결과이고 2018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답변서에도 보면 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는 것은 10개의 사업량을 저희가 전체 372개 중에서…

○임미애 의원  너무 형편없는 성적 아닌가요?

○임미애 의원  아닙니다. 보십시오. 전체 사업량이 10개이고 인원이 500여 명이지요. 그다음에 예상 규모는 57%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량 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이고 예산은 전체 예산의 7%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행안부의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 규모는 약 2조 4000억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질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여 개도 충분하고 질 좋은 것이기 때문에 57억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여전히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그렇지요.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청년들이든 고령인들이든 노약자든 아니면 취약계층이든 일자리를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표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젊은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실장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임미애 의원  저게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에 되어 있죠? 지역적으로 어느 어느 시·군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10개 사업이 23개 시·군에 나누어져서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임미애 의원  작년 한 해에 경북에서 빠져나간 젊은 사람들이 5580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약 6000명 가량이 되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빠져나갈 때는 지역에서 먹고 살 거리가 없거나 혹은 지역의 삶의 질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지역의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담당실장님께서 주신 답변치고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미애 의원  그림 3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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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3>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현황 (2018.7월 현재 / 945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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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스럽게도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분포도입니다. 전체 945개입니다. 이게 전국 규모로 따지면 서울·경기 포함해서 한 3등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요?

○임미애 의원  예,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희 경북이 의외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분포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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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4> 사회적경제기업 수와 주 사업 유형 비율(2018년 7월 현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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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217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22개, 협동조합이 606개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분들이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사회서비스 업종이 40% 가량 되고 농수산의 일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합치면 전체 한 35.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농업 시·군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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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4> 사회적경제 매출액 및 종사자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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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경제 총매출액은 2263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기준 경상북도 지역총생산 GRDP의 0.2% 수준입니다. 전체 종사자 수는 4438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경상북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0.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DP의 0.2%를 차지하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0.4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은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일반인들을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노약자·취약계층 이 사람들을 2명 내지 3명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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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5〉 사회적경제 종사자 세부현황(비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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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종사자 세부현황입니다. 
  취업한 사람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이 61.1%입니다. 그중에서 또 여성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비중은 40.2%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층들의 사회적기업을 통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비율을 보면 20.8%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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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그림6> 사회적기업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 및 폐업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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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 및 폐업률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은 매출액이 4억 3000만 원일 때 1명을 고용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6500만 원당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말 기준입니다. 국내 신생 법인기업이 5년 이내 폐업할 확률은 70%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로서 실장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역할이 우리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시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임미애 의원  그 성과를 그렇게 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전 구매액인데 그것 전에 이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이 한 33억 원 부족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산이 부족해진 원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임미애 의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에 지금 사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미애 의원  혹시 지사께 보고하셨나요?

○임미애 의원  어떤 대책을 지시받으셨나요?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임미애 의원  실장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해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로 임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신생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표가 투자단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임금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한 조치 아닌가요?

○임미애 의원  특례보증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임미애 의원  33억이 부족한데 5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임미애 의원  추경예산을 잡으실 때요, 의회에 보고될 때 “일자리예산이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왜 그때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요?

○임미애 의원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뒤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문제를 다시 상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요?

○임미애 의원  만약에 현재 고용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해고에 나설까요? 만약에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해고를 할 것 같습니까?

○임미애 의원  예, 그렇지요.

○임미애 의원  혹시 이로 인해서 폐업하겠다 내지는 해고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온 기업이 있나요?

○임미애 의원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3개의 기업에서 해고를 해야 되겠다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임미애 의원  만약에 제일 먼저 해고를 해야 된다면, 아니면 제일 먼저 폐업을 해야 된다면 장애인·고령자·취약자 계층을 고용한 기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반인 1명을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2명 내지 3명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어야 할 부담을 사회적기업들이 대신 지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도가 굉장히 잔인한 행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코앞에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이 적어도 1년 동안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취업한 분들에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당신이 곧 임금이 없어서 해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도는 일선 23개 시·군에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문서를 전달하면서 통보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 그것을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의원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시면, 확실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종사자들은 재계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의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일선 시·군에 내려간 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말고 해고를 하라고 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임미애 의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도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재계약시점이 도래했으면 재계약하지 말고 내년 1월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고하라.”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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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5> 2017년 경상북도 및 시·군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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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2017년도에 경상북도 시·군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보시면요, 포항시가 12.8%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3.1%, 그리고 상주시가 17.5%, 청도군이 16.6%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구매인 겁니다. 그렇지요?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가 4.7%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7.6%입니다. 그런데 이게 7.6%보다는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군위군이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해서 평균을 낸 게 7.6%입니다. 그러니까 군위군 통계까지 합친 게 7.6%인데 경상북도가 4.7%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상북도 경제와 고용문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셨으면서 구매율은 저 정도로 작습니다. 23개 시·군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구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초기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영역에서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미애 의원  단적인 예로 구내식당의 경우에 식자재 납품하는 것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문구류·컴퓨터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라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도 공공구매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  사회적기업 종합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2014년도에 이 사업 안건이 고용노동부의 상사업을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는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회적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상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이었는데요, 그 뒤에 3년 동안 도가 보여준 것은 약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실제로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정청과 또 MOU를 체결해서 택배비 같은 것에 물량을 따오기도 하고 그랬지요.
  실장님이 MOU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그동안 보면 그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누리는 데는 익숙했지만 지원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의원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맡고 있지요?

○임미애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임미애 의원  한 4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대구의 사회적기업이요, 경북의 절반이 안 됩니다. 땅덩어리도 턱도 아니게 작지요, 규모가. 그런데 대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억이 넘습니다. 경북은 4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치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임미애 의원  표 6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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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6> 국비매칭 없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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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국비매칭 없는 도 순수사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6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한 것치고는 굉장히 형편없는 겁니다. 6개 사업이고요, 예산 규모는 7억 4500입니다, 시·군비 빼면요. 94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고용인원이 4000명이 넘는 웅도 경북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자체 사업예산이 7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미애 의원  아까 기조실장님도 그렇고요, 일자리 실장님도 그렇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명쾌하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진심으로 그 이후에 돌아가셔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좀 답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고 예측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은 사회적경제라는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라잡는 데도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10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대사회 산업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1000명 고용하는 1개의 기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기반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10명을 고용하는 1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경북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민관합동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먼저 나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회적 금융 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창업 혹은 설립 5년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엔젤펀딩 혹은 화폐로 빌리고 사회적 가치로 갚는 사회적 금융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전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조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과 더불어 당사자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구성·지원하고 기초단체 협의체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시장을 통한 윤리적 소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생산과 판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지방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 공동체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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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부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먼저 제30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바람 행복경북’ 민선 7기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도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리가 도민의 뜻을 더욱 받드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이 원전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영덕·울진에서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허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원전산업을 주요 기간산업으로 일궈온 우리 경북은 혹독한 재앙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경주시민과 군민들은 탈원전 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 무효를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발표한 손실액을 보겠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직간접 손실액이 2조 5000억이고요. 천지 원전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액이 1조 8000억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44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책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건의사항이 있으신지요?

○박차양 의원  그러면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박차양 의원  내년도 원자력 관련 국비 확보 현황을 표에서 보면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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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도 내년도 원자력관련 국비확보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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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9월 3일 발표한 공약 계획에는 아예 탈원전 대책은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해안권에 융합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타이틀하에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공약에.

○박차양 의원  그러면 동해안권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에서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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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해안권,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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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에너지 클러스터를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5973억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지사님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5973억 중에서 399억만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잘못되지 않았나요?

○박차양 의원  아니, 전체 금액 5973억 중에 재임 기간에 400억 정도 확보하면 550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사업 기간 2025년까지 5000억이 넘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박차양 의원  표에는 민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차양 의원  그럼 정부가 확정을 하면 민자는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박차양 의원  그리고 한 가지, 2017년 12월 13일 국회 대한민국 살리기 포럼 대표 시절에 탈원전 정책 마련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셨죠?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월성원전 폐쇄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박차양 의원  그러고 난 후에 7월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탈원전은 반대라고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환동해본부를 방문해서도 정부의 그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차양 의원  마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8월 7일 YTN <시사! 안드로메다> 시즌3에 출연을 해서 “이제 도지사이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차양 의원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정부에서는, 지사님은 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도 정부에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김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탈원전 스톱’이라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40년 동안 축적된 원전의 선진 기술들이 지금 해외 수주도 못 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50%를 가지고 있는 지사님께서도 좀 보조를 맞춰서 ‘급속한 탈원전은 안 된다.’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좀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차양 의원  예, 특히 또 한수원이 6월 15일 이사회를 통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요. 한수원 노조조차도 경제성 논리를 굉장히 앞세우면서 1호기를 폐쇄했는데 ‘경제성 원리에는 안 맞다. 용역한 것을 공개하라.’ 이렇게 굉장히 또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을 연장할 때 설비비가 7000억 들어갔습니다. 그 허가도 나기 전에 이미 설비비를 그때 당시 한 6000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하고 난 후에 주민들한테 주민 수용성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월성 1호기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조차 전혀 없이 급속하게 폐쇄 결정을 내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어제하고 오늘 방송을 보니까 벌써 폐쇄에 돌입해서 이제 재가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차양 의원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보상을 받는 데에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 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차양 의원  그리고 지사님,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의원  그러면 1기 하나에 하루 매출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박차양 의원  원전 1기 하나가 하루에 한 20억 정도 매출을 내거든요. 그럼 경상북도에 지금 11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220억의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20억 내는 기업 드물지 않습니까?

○박차양 의원  그래서 원전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급속하게 탈원전 하는 데 대해서 학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원전이 경제성이 가장 높고 환경성도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원’이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서야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속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이라든지 민·민 갈등이라든지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차양 의원  지사님, 지금 영덕, 경주, 울진, 분노에 찬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주시고요. 그리고 원전관련 예산이 기재부에서는 다 삭감이 되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의원  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방폐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주는 2005년 11월 2일 방폐장을 유치하고 늦은 시각에 축포를 쏟아 올렸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되어서 2004년까지 아홉 차례 들인 공모에서 전부가 실패를 하고 2005년 3월에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난 후에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건설을 확정지었지요? 

○박차양 의원  그리고 특별법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된 곳에는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주는, 우리 중수로잖아요, 중수로라서 그 고준위 핵폐기물을 50%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고준위를 내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처분방식이 가장 안전한 동굴로 한다. 거기다가 또 우리 한수원이 온다든지 국책사업과 또 3000억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때 당시 우리 경주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정말 부자도시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폐장 유치 13년째를 맞은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 10만 드럼 지하동굴 처분장을 할 때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났지요? 

○박차양 의원  전체적으로는 8년이 걸렸는데 공사기간이 4년이나 더 연장이 되었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차양 의원  아니 본부장님,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다.
  우리 거기 암반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보면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반을 규정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시멘트 타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어졌고, 지질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4년이나 연장되었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거기 지하수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방폐장에. 지금 현재 지하수?
  현재 지하수를 매일 1600t씩 퍼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4대가 하루에 1600t 물을 계속 퍼내어가지고 그대로 우리 동해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일단 방폐장이 그런 데 들어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당초에 저희들이 반입수수료가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10억 남짓 들어오거든요. 

○박차양 의원  그러면 6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반입수수료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2004년도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를 내보내겠다고 안 했습니까?

○박차양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약속 지켜졌습니까?

○박차양 의원  이행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고준위 부지 선정되었습니까? 아무 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박차양 의원  경주시민들이 고준위 위험한 것 내보낸다 해가지고 방폐장을 89.5%로 찬성을 했습니다. 시내권에는 거의 99% 찬성을 했고요. 찬성을 했는데 지금 고준위는 부지조차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공론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무산되었잖아요.

○박차양 의원  그래 재공론화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부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의원  ’16년까지 내보내겠다고 한 고준위가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3년도에 그걸 준공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태까지 이렇토록, 물론 경주시도 그렇지만 경상북도 우리 같이 유치를 했잖아요.

○박차양 의원  지금 대책이 너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지금 우리 월성 1, 2, 3, 4호기에서 나오는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0년까지 되면, 그 임시저장시설이 있잖아요, 건식.

○박차양 의원  습식했다가 건식 올려놓은 것, 그게 2020년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지금 다시 또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를 7개를 더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박차양 의원  ’19년에 그것 된다고 하다가 월성 1호기 폐쇄되어서 2020년까지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53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경주시민들 그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맥스터를 당장 짓지 않으면 2, 3, 4호기도 멈춰야 된다. 그러면 경제가 절단난다고 굉장히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의원  정부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맥스터만 빨리 지으라고 조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의원  그게요, 일단 맥스터가 건설되기 전에 정부에 빠른 협상을 통해서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동경주, 양남, 양북, 감포잖아요. 양남에서조차 의견이 지금 일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이 지금 극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와 경주시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3조 2000억이잖아요, 55개 사업에요.

○박차양 의원  몇 년에 걸쳐서 3조 2000억입니까?

○박차양 의원  35년간입니다, 35년간. 35년간 3조 2000억이면 저는 이것 큰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방폐장이 들어서지 않은 그런 시·군도 35년이면 이 정도 예산은 다 확보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국비가 다는 아니잖아요. 국비 70%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지방비, 경주가 21%인가 보태고 도가 또 9%인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길게 받는 그것조차도 그것한데, 현재 또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안 있습니까? 특히 문체부 산하 다섯 건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차양 의원  아니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이미 돈이 어느 정도씩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신라역사관이라든지 신라정원이라든지 도자기 공방마을이라든지 1억을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해도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 밀린다고 예산을 안 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박차양 의원  그래서 저는 방폐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도 미미하죠, 거기다가 방폐장 2단계는 또 저희들이 당초 동굴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암반이 부적합하니까 위에 표층 식으로 하는 그런 2단계 공사를 또 한다, 또 거기다가 고준위가 지금 미해결되어 있고 또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경주시민이나 저나 ‘아, 이것 우리가 정부에 속았지 않나, 방폐장 유치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방폐장을 생각하면 이 천년고도에 정말 잘살 것이라고 믿고 방폐장으로 유치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7개 사업 있잖아요? 장기미제사업.

○박차양 의원  장기미제사업들, 저것도 한 1조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경주시하고 또 도가, 도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산 확보를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굵직한 사업들은 경주시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장기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차양 의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저희들 국비 확보잖아요? 

○박차양 의원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에 국비지원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 균특회계 자율 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경제발전 계정,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그런 계정으로 돌려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지역자원개발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거의 징수를 해서 그 시·군에 다 내려가서 편성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전 안전이라든지 원전지역 환경개선에 목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박차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신라문화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차양 의원  신라는 BC 57년에 건국되어서 56왕, 992년간 통치를 했지요?

○박차양 의원  중국에서 문물이 가장 화려한 당나라는 몇 년 통치했습니까?

○박차양 의원  예, 20명의 황제가 29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 세계에서 인구 100만 도시는 네 곳뿐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의원  예,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 장안, 그리고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라왕조 천년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 일본서기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네스코도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정을 못하고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라문화제가 일제강점기인 1933년도에 6부 촌장을 기리는 그런 신라제를 했거든요. 그걸 기원으로 해서 1962년에 제1회 신라문화대제전을, 지금 현재 월성이지요? 월성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적이 그렇습니다.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화랑정신 계승과 민족예술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탄 화랑 후예들이 토함산에서 성화를 붙여가지고 월성 성화대에 불을 붙여놓고 역대 56왕께 제사를 지낸 서제를 시작해가지고 유네스코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처용무라든지, 또 가배놀이, 관창무, 활쏘기, 씨름 등등 해서 정말 추수를 앞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맞습니까? 

○박차양 의원  지금 신라문화제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물론이고요, 한때 이 신라문화제를 정말 경상북도가 좀 키워야 되겠다, 가져가셨지요? 몇 년도에 가져가셔서 몇 년도에 환원하셨습니까?

○박차양 의원  몇 년도에 돌려줬어요? 환원했어요?

○박차양 의원  도가 키워야 된다고 가져간 게 ’92년도고요, 2004년도에 경주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앞에 제가 신라문화제 올해 계획서를 한 부씩 다 깔았거든요. 올해 신라문화제 예산이 23억 24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기금 6800만 원, 도비 1억, 좀 띄워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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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신라문화제 VS 백제문화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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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1억, 시비 21억 5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박차양 의원  반면에 백제문화제 어떻습니까? 충남도는 700년 역사의 백제를 재조명하고 백제를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로 육성함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충남도와 공주시·부여군이 공동 출연한 백제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목적에 보면 ‘백제문화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교하는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국장님,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경북도의 의지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차양 의원  국장님, 신라문화제를 그런 축제로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신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을 통일한 신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신라문화제를, 백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경상북도가 문광부가 공모하는 축제에 안 속한다느니 문화나 행사나 이벤트로 생각해가지고 범위가 초과되어서 못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청남도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경상북도는 저런 것 아닙니까?

○박차양 의원  저는 신라문화제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신라문화제와 백제문화제는 정부도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각각 충남도라든지 경상북도도 신라문화제와 백제문화제는 축제니 이벤트니 행사니 그렇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박차양 의원  신라문화제, 1962년도부터 신라문화제, 책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생 왕들의 가장행렬부터 시작해서… 가장행렬이고요. 그리고 신라 때 왕들의 옷이라든지 승려의 옷이라든지 평민들의 옷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고증을 다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신라문화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가배놀이 다른 데 있습니까? 처용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주령구 가져왔거든요, 주령구. 신라 귀족들이 풍류놀이를 했던 주령구, 다른 데 있습니까? 천년간 나라가 존속을 하고, 삼국을 통일한 그런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나가자는데 경상북도가 단순히 축제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국장님 마인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의원  국장님, 신라문화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시장님이지요. 주낙영 시장님 계실 때 예산 요구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장이 되어가지고 올해 신라문화제 하시면서 “이제 신라문화제를 매년 해야 되겠다, 정말 신라문화제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차양 의원  국장님 답변 더 듣기 싫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냥 앉으셔서 답변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가 충남도처럼 17억까지는 못하더라도 재정지원 좀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라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라문화제 지원 조례.

○박차양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신라문화제, 정말 천년 왕조의 그런 신라문화제가 이철우 지사님이 부임하셔서 획기적인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옛 문화예술 부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천년고도 경주 모습 재현’이 있습니다. 정말 제목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 컸거든요. 이것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박차양 의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2005년도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방폐장 유치지역 사업이라든지 8대 왕경 유적 복원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박차양 의원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 계획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자료를 서류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이하…

○부의장 배한철  박차양 의원님.

○박차양 의원  예.

○부의장 배한철  한 2분 남았습니다.

○박차양 의원  예, 이제 다 되어가요.
  지사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발등의 불’인 현안사항을 다함께 고민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도정을 펼치고 도민을 섬겨 그 정성이 도민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배한철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당초 오후 2시로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동시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