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무척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당면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비책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경북은 지역이 광활하고 연중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쏟아지기 때문에 한해와 수해가 번갈아 가며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도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고 발전 지향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결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도시국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위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수 위원 예, 더운 날씨에 보고서를 하나하나 낭독하시면서 애를 써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내용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우수기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를 마련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기가 단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기는 있어도 침수는 되어 있고 가동이 안 되니까 물을 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동으로 전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수사업이다 또 상습침수지역이다 이런 곳에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애를 쓰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한번 심도있게 찾아보시고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만은 적어도 그런 엄청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염려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금년 '94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10개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5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5개 지역으로 지정용도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면에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98년까지 55%를 포장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용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장마철만 되면 우리 도재해대책본부는 현재 자동적으로 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장에 있는 시설들이 과거에는 전부 수동식 내지 아주 낡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래 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좋은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못했는 지구부터 하다보니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게끔 대체를 앞으로라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천상 현재 시설가지고 유지가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피해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수예상지구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거시기해 가지고 현재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또 2급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 지구별로 현재 시설이 덜 되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치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피해를 우선 인명과 피해를 적게 보게끔 이러한 점검을 해서 조직이 현재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놔 놓고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전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숫자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농어촌도로가 '98년까지 50%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성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작년에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50%를 '98년까지 현재 계획을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가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6월까지 정비해서 12월 말까지 승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일부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농어촌도로를 일부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농어촌도로에 빠졌는 것을 또 재정비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봐 사지고는 국가정부시책이 50%까지 마친다 하는 계획은 분명합니다.
○권인기 위원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55%한다고 하면 적어도 2,594㎞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0㎞정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래 금년에 얼마 했느냐 하면 95㎞에 2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1년에 적어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1,200억 정도 됩니다. 과연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되느냐 농민들한테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또 '98년까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정부시책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허황된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가 금년에 100%가 되고 지방도와 군도가 포장율이 급진적으로 성장이 되면 현재 지방양여금법을 가지고 도로에 배당되는 양여금을 현재 수준, 예를 들면 지방도 같으면 666억이 되겠고, 군도 같으면 9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율이 100% 끝나 가지고 1,500억원을 갖다가 농어촌도로에 투입한다면 급진적인 발전이 옵니다.
○권인기 위원 금년도 수준은 95㎞입니다. 1년에 600㎞는 해야 되는데 95㎞이면 몇 배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대신에 지방도와 군도가 1,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방도, 바꾸어 말해서 연도별로 국도 100% 완성시키고 지방도와 군도가 완성이 되어야지 군도 중간, 지방도 중간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농로가 안 되겠습니까?
○권인기 위원 본 위원은 국도, 지방도 얘기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 도로가 되어야지 하위 도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농촌에 가면 많이 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법정도로는 늘어날 것이고 농로 내라 하는 농업진정 들어오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니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위도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98년도까지 본도의 농어촌도로를 50%까지 해 놓고 농민의 복리증진을 시키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9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럼 '98년도까지 보셔야 알 것입니다.
(웃음소리)
세 번째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천공단과 구지공단의 추진상황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천공단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의 염색공단 30만평을 합한 위천공단 9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다가 염색공단 30만평이 도저히 환경처로부터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영향평가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5만평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인가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9만평에 들어갈 염색공단이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영향평가를, 바꾸어 말하면 영향평가는 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영향평가를 먼저 해서 9만평을 그 안에 들어가는 염색공단을 명기를 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화로 했던 것을 제가 서울 회의에 가 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 공문으로 건설부가 환경처에 내 가지고 환경처가 그렇게 써 가지고 건설부로 공문으로 담아 가지고 해 주면 우리가 올린다, 전화로는 이제는 그렇게는 취급 못하겠다, 역대의 싸움한 것이 그것 아니냐, 공문으로 주시오, 이렇게 되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는 면적을 안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반공단을 더 주고 염색공단을 적게 줄여서 9만평 세워 놓은 추진계획을 추진하라고 현재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금년에 이제 영향평가 들어가는 것이죠. 영향평가 용역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기반확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지공단은 지금 현재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정과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절차가 끝났는데 남았는 것이 환경처의 영향평가입니다. 환경처의 영향평가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만되면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의 인가를 지사가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지금 서류를 넣어 놔 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걸로 보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영향평가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십시다.
지금 위천공단이 공단부지로 묶어 놔 놓고 몇 년 될 줄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4년째입니다.
○권인기 위원 지금 바로 그 해에 보상 나간다고 하고 계속 말입니다. 올해다, 올해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곧 한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하게 반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단을 해지해 주든지 빨리 하든지 결론을 빨리 지어달라 하는데 그걸 언제쯤 하겠습니까? 국장님 판단해 보시기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문제는 건설부는 문제가 아닌데 아시겠습니다만 경남하고 저기 변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언제 꼭 된다, 이렇게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한데 내년도 기본계획서 세워 가지고 환경처에 승인이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의 진행은 간단합니다. 환경처의 일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마고속도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안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구마고속도로의 화원 I·C(interchange)의 사문진교에서 들어가는 선을 결정해 가지고 한국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현재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지, 다른 착공이라든가 올해는 용지보상 들어가면 되니까 그 공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I·C(interchange)를 연결하는 사무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착공시기가 결국 경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쯤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착공시기가 언제 된다는 것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문제는 재원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언제하고 언제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착공시기가 언제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꼭 언제라고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을 현재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에 1년 하면 기본계획 인가가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통부의 장관한테 지하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확정 지우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지어져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전체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재원조달 방법과 상황이 나와야지 착공이 되는 것인데 언제 꼭 착공할 것이냐고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도운문댐에 대해서 현황과 물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도 운문댐은 작년도 10월 달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운문댐은 그러면 100% 준공이 됐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물 공급이 지금 현재 운문댐이 현재 밑에 방수로의 거의 마무리상태에 있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 300만톤, 이렇습니다. 대구시에 300만톤, 경산시 같은 경우에 하루 계획에 1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통수를 했습니다. 자인과 경산과……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날 통수를 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5월 말일에 통수를 해 가지고 물은 일부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인이라든가 영천, 하양, 금호까지는 자인 배수지가 수자원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배수지가 아직도 덜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전 구역을 통수를 다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경산시도 1만톤을 현재 먹고 있습니다. 다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도 운문댐이 현재 16% 차 있습니다. 그 전망으로 보았을 때 금년 현재 3만톤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수기에 비가 오면 현재 안 달리고 계속해서 청도 운문댐은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얼마 가고, 청도에 얼마 가고, 자인이 얼마 가며, 영천, 경산 가는 물 양은 표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실무자가 표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표를 보면 당장에 알 수 있는데 통수는 분명히 경산시만 6월 1일부터 통수를 했고, 대구시도 통수를 했고, 나머지 구역은 배수지가 덜 되어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통수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권인기위원님께서 용도지역 면적을 10개 지역에 대한 것을 5개 지구로 변경했는데 면적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총 용도지역 면적이 우리 도가 1만9,524㎢입니다. 이 중 도시지역 면적이 1,724㎢, 준도시지역이 143㎢, 농림지역이 1만2,194㎢, 준농림지역이 4,352㎢, 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이 1,111㎢ 이렇게 해서 과거에 10개 지역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던 것을 5개 지역으로 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표가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7만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 2만5,00톤, 영천시에 1만8,000톤, 경산군 하양, 자인, 울진, 남산, 용성, 와촌까지 이것이 1만3,000톤, 금호에 4,000톤, 청도에 1만톤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7만톤을 공급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용수 위원 국장님! 아까 영수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임대도 되지 않겠느냐 흔히 참 장마철을 맞으면 인재냐, 천재냐 하는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임대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인재라 하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김옥득 위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짜증도 좀 납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영일만 광역개발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마치 '9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 사업을 이룰 것 같은 내용이고 사업주최측은 해운항만청입니다. 제가 마침 이번 중앙에 어떤 인사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 중앙 정부의 포항개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또 방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93년 11월에 항만시설, 일부입니다. 용역 1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족액이 20억이 부족액은 금년도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옥득 위원 '94년도 추진현황이 설계비 부족 또 '95년 사업비 중앙 지원 건의라 했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하고 해운항만청하고 항만청에 건의를 도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현황을 소상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항만시설은 항만청이 관리청이고 항만청이 해야 됩니다. 김옥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항만청 포항 항만청에서 열심히 하고 도가 내용을 알고 하기 때문에 참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도 올해, 작년에 10억 받았는 것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 받았는 것을 가지고 11월 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해를 늦추느라고 연초부터 그것을 배정을 받으려고 아무리해도 안되고 마지막에 지사님이 가서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고, 10억을 해 놓고 지금 현재 20억 전체가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부분만 그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선 20억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분야에 2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은 또 설계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은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청에도 건의를 하고 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경제기획원에 지사님이 공문을 바로 내었습니다. 세 군데 다 내었습니다. 내고 항만청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어찌되었던 예산을 좀 따내어 보자, 지금 현재 시점은 각 부처에서 EPB로 자료를 넘기는 이런 단계입니다. 현재 6월 달 단계가요. 6월 달 중으로 어떻게든 다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도로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해 놓았는데 결국 8월 달 되어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예산관계를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도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 놓았고, 계속 push를 해주고 김옥득위원님이나 포항 유지께서도 좀 더 예산확보하는데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김옥득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보고 있는 시야는 한마디로 웃기네 할 정도로 지금현재 흐름이 그렇답니다. 그런데다가 항만청 자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겹고 중앙정부의 현 흐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주춤하고 물러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앞날의 경북의 발전을 과연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가 좀더 보다 적극성있게 중앙정부에 로비도 필요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성 있게 중앙에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이 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책적 외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항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소관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또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저희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동안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진한 지구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저희들 직원 중에서 기술담당관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현재 몸이 나빠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기 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팔공산 한티재 그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등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보상대상자들이 책정금액을 말하자면 인정 안하고 상당한 외의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많은 돈을 요구하고 보상을 거부할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 방안은 무엇이며 또 전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티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나오지 않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연말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금년도 1년 간 사용료가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간의 사용료가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찰 받은 사람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딴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새해가면 또 다시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도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보상거부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전례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보상의 어려운 점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가는 한국감정원과 평가사가 각각 감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것을 평균을 내어서 감정가로 확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끝까지 협의매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에 수용을 합니다마는 수용까지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지를 동원하고 온갖 동원을 해서 거의 다 설득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여기 한두 어건 하고 원호지구에 한두 어건 이것은 현재 우리 판단에서 안 되지 싶어서 최후 수단으로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더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수용을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례는 전부 협의매수를 다 했습니다.
○하도 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공단사업에 협조를 해 주고 주민들이 응해 주었는 분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다 찾아가는데 그 중에 좀 뭐라고 할까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방마다 많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있습니다.
○하도 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남몰래 당신한테는 순수하게 협조하는 사람보다도 몰래 돈을 지가를 더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산시를 통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 우리 전부 찾아 가지고 그 중에는 조카가 도공무원도 있고 찾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고 위원님 여기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마는 술은 좀 받아주고 더러 그런 것은 합니다마는,
(웃는 이 많음)
방금 돈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돈 줄 길은 없었습니다.
○하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각 지역마다 다 안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서 무슨 도로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순수하게 협조하는 분은 실지 요새 보상금약이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하도 위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히 현실시가보다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데 이것을 한 80%, 90% 보상금을 받고 다 협조를 하는데 개중에는 비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외의 돈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개발공단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선례가 되면 일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예정지구를 지정했는데 경산이외 또 딴 데도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재 답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다만 수지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성토를 할 그런 땅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상당히 주변에 조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어려워서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몇 번 검토하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마 궁금하셔서 달성도 있습니다. 있고 경산도 또 딴 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봐 놓은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깊이 그것을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수분양을 한 이외의 땅은 언제쯤 분양을 하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이미 선수금을 다 받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 상가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은 공사가 어느 정도로 마쳐야 그러니까 구획할 수 있고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김기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의 상리 우리 도계 휴게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현지답사도 하고 두 번째는 기술담당관하고 담당 과장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그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이미 예천군에서 우리 하위 자치단체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히 여기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니까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산도 용역비도 2,600만원인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후보지, 우리 땅을 보니까 거의가 예천군 땅입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가 밑의 하위자치단체 우리가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천군수한테 그랬어요. 자금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너희가 하되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과 또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도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 군에서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 간에 군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소 주민들한테 큰 신임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거기가 바로 도계이고 하기 때문에 군하고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에서 행할 것인가를 상의를 한번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욕심은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데 땅도 군 땅이고 군수가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윗사람이 아랫사람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 놓아라 할 수도 없고 일단 군에 맡겨놓고 군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생각입니다.
○김기인 위원 결국 맡기면 군에서 추진을 합니다. 예천군에서는 기채를 내어서라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또 군수 얘기는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못 믿는 것은 공무원들이야 가면 끝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 여기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서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번 예천군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내가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화도 하고 언제든지 빨리 좀 결단을 내려달라 내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입장이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는 것을.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주민들이 여기는 택지로 고시한다 라고 하고 지정한다면서 땅을 팔지도 못하겠고 매각이 안 되는 거라요. 안 되고 또 농민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빨리 말이지 포도나 무엇을 심어 가지고 열매를 따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기라 이러니까 막연히 그 시가를 딱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개인에 대한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관이 말이지 지정 받는 기관이나 고시기관이 상당히 몇 년 동안 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나무도 못 심고 가격도 안 오르고 이러니 말이지 완전히 한 번 지정되어 버리고 나면 오히려 땅만 공시지사대로 뺏기는 형식으로 말이지 사실 수용이 수용이 아니라 그런 형상이 있다고 아우성이거든 이래 되었을 때 이게 문제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난리라 지금 우리 경산에도 여기 지정해 놓아 놓고 나무도 못 심게 하고 땅도 못 팔게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 그대로 공시지가로 가지고 가 버리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감정해 가지고 시가감정이지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이천우 위원 시가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시지가 기준을 하는 건데 이래 되었을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과연 날강도인기라, 이게 그냥 남의 땅 그냥 착취해 가지고, 가지고 가 버린 거라, 한번 저래 되어 버리면 말이지 이러니까 이 주민들은 지주들은 완전히 땅 뺏긴다는 이런 이야기인기라.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위원장님! 제가……
○이천우 위원 이거 왜 이러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게 택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미 개발되고 나면 그 옆에 땅은 여기는 들어갈 때는 50만원이다 이래 되면 개발된 뒤에 보면 100만원, 150만원이고 가버린다 말이야 그 옆에 것은, 이렇게 되니까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당하기 전에도 꼼짝 못하고 이래 되니 한번 지정되어 버렸다 하면 땅은 뺏기는 것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지만 가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볼 때 한번 지정되어 버리면 그 땅 가히 뺏겨버린다 말이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개중에는 그런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 또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지금 구미옥계2지구, 3지구는 안 해 준다고 지금 매일 진정 들어옵니다. 빨리 해 달다고.
○이천우 위원 그런 데야 그렇겠지만 지금 경산시 같은 데야 공영개발이 안 들어오더라도 사실 엄청난 땅 값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번 지정되어 버리면 땅 값 공시지가도 안 올려주지 매입하려고 이래 되니 주민들이 아우성이라요. 진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금년에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되느냐 하면 보상을 실시하니까 두 달만에 92%까지 보상이 됩디다. 좋아서 좋아서 못사는 거예요. 땅 개인이 팔아 보세요. 요새 양도차액 다 물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개중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거야 뭐 그렇습니다. 득 보는 사람도 있고 해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주민으로부터 항상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단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의 진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0% 진도가 된 데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94년도 투자가 5억3,000만원이 지금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추진상황이 지금 20%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안동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투자가 되어 가지고 남아도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진도는 20%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이 문제가 도에서 도본청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는 하여튼 그렇게 누가 하든지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천을 다 떨어져 나간 것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제방도 하고 도로도 바로 파고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치수과에서 이 돈을 많은 돈을 용역비가 5억3,000만원 아닙니다. 16억 몇 천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 깎아버리고 이 돈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 소위 기업형 이 사업과 그냥 일반회계사업은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해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투자했는만큼 이것을 돈을 환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선산 옥성지구 같은 데는 8만평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전혀 분양이 안 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치수과에서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결심이 마지막 당시의 지사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지말고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번 해 보아라 이래서 그 용역비를 우리한테 넘겨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16억 얼마의 돈을 버리는 것보다는 우선에 기본계획과 타당성부터 조사를 하자 이래서 최소한의 돈을 줄여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수리모형시험, 수리모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물이 그야말로 폭우가 와도 하천에 위험이 없는지 이것을 그대로 모형을 해 놓고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비용만 우선 계상해서 해 보고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정을 받아보자 괜히 되지도 않은 것을 해 가지고 돈만 용역비만 16억 몇 천만원 내 버리고 이럴 것 없이 여기에 꼭 필요한 돈 우선 기본계획만 되나 안되나 이것만 해 보자 해서 5억3,000만원 가지고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저도 이제 과연 안동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게 다 나옵니다. 앞으로 수요는 얼마인데 기본조사가 나올 때 앞으로 택지가격은 어느 정도로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주택은 얼마나 필요한데 땅은 필요할 것이다 이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물론 여기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택지가 남고 안 남고는 그것은 여기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