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도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 구성 후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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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모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초선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도 많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사명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도정추진에 있어서는 최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상시감찰, 처벌강화 이래가지고 매번 지적이 됩니다만, 지적은 여러 건 합니다. 그런데 처벌수위를 보면 거의 주의나 경고 이런 수준에 그칩니다. 실제가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신상필벌이라고 하듯이 많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뒤따라줘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역점시책에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입하는데 이게 청년일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사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니까 끼워 맞추기로 해서 이런 데까지 갖다 붙일 필요는 없고 있는 대로 컨설팅감사를 도입하는 취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백리 현장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게,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현장에 가보기는 합니까, 교육생들 끌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갑니까?

○남진복 위원  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회하듯이 의미 없이 늘 하듯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 가서 밀도 있는 교육과 현장체험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청렴에 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순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기강이 바로 잡혀지고 청렴도가 향상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입니다.
  보고서 5쪽에 신년도 재도약을 위한 고강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강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입니까? 안 그러면 수립을 해놓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 업무자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권현 위원  대책을 만들었어요?

○박권현 위원  그 대책의 내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유인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초선, 더욱이 비례로서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청렴도 평가를 경상북도에서 작년에는 7위였는데 올해는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책자에 있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많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항상 형식적인, 그런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그렇게 와 닿는 교육이나 예방시스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감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청렴도가 우리 꼴찌라고 했어요, 작년에?

○이상구 위원  최하위 받고도 감사관으로 그렇게 계세요?

○이상구 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다들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정보망을 가지고 그렇게 감찰활동이나 그런 걸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인사위원회 자료라든지 특히 도비보조금 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최근에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교육도 안 하고 오늘도 사실은 이런 자리에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당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당이 되고,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제일 급한 겁니다. 제일 급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내용이 빠지면 됩니까?

○이상구 위원  그전에, 지금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그쪽에 와서 하기 전에 감사관이 오늘 같은 날은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 특히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지요.

○이상구 위원  또 하나는 대기업의 감사제도, 감사실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인사위원회 자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잖아요? 돈을 먹고 했다, 또 조직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처벌내용을 가져다 보고 감사에 좀 활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구 위원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하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하 기관이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장을 맡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맞지 않습니까? 직원들 10명도 안 되는 걸 통솔 못하는 그런 장들도 많아요. 그런 데를 좀 감사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내가 특정기관을 찍지는 않겠지만 감사를 한 기관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상구 위원님 지적 잘했듯이 최근 이슈가 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안 있습니까? 그것 정말 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해당사항이고 또 관심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나 사례, 예시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나오는 즉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례집도 배부하도록 하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김종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감사라는 것이 사후감사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자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사업무 자체도 해 나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을 만들어놓아도 그 시스템을 피해가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청렴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15,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활동 전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감사를 참여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를 피드백해서 민원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실제로 민원을 받으면서 각 시‧군이나 도청에서도 이런 것은 민원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관련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효과 극대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수사례를 어떤 식으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처리를 잘 하는 공무원들, 우리 감사관실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의 민원담당들 중에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좀 발굴을 많이 해서 실제로 포상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처벌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민원해결을 하면서, 또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 때문에 뭐든지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이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저걸 한 것은 꼭 벌칙을 내리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김종환 감사관이 오셔서 그래도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지적사항이 시‧군 종합감사 실시 5개 군 해서 100몇 건 이걸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하위 갔다가 2014년도에 5위까지 갔다가 작년도에 역시 꼴찌, 그렇죠?
  물론 감사를 열심히 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청렴도가 하위를 했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적을 많이 하다보면 또 청렴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감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상위권을 계속 좀 유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이 그 점 유의하셔서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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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제 자원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학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를 하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정량적 목표가 있는데, 핵심과제하고 자체과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학에도 다 똑같은…

○남진복 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는?

○남진복 위원  핵심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업률이 70%인데 현재, 그렇죠?

○남진복 위원  이게 타 대학하고 비교하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취업률에 대해가지고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몇 시간하면 그것도 취업으로 보고,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률 산정기준은 동일하지요, 타 대학하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바로 이런 것 가지고 평가가 되니까 충원율은 좋습니다마는 직무능력 성취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정량적 목표에 좀 올릴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타 대학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광고를 보면 라디오나 TV나 이런 걸 보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영진전문대학 있지요? 영진대학에 보면 그 슬로건이 좀 임팩트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주문식 교육의 산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미지메이킹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100%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디다마는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슬로건도, 물론 내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추진 중에 우수학과를 3년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런 학과가 어느 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 올해?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과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게 3년까지 배울 필요도 없는…

○남진복 위원  어쨌든 자동차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주 경쟁력 있는 학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많이 가지는 게 앞으로 살아남는 생존의 조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공공성은 높으나 민간분야에서 기피하는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건 어떤 대상이 되지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여기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남진복 위원  이게 등급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 몇 등급입니까?

○남진복 위원  등급구분은 어떻게…

○남진복 위원  우리는 받아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의 이영식 위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용대 총장님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대학교로서 지금 인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님께서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대학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쓰실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총장님 답변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공무원 진출률 제고를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27명이 공채 17명, 특채 10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공채는 주로 경상북도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올해 이 17명 가운데 그러면 경북도청 같으면 도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영식 위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특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특채라고 합니까?

○이영식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별하게 채용하는, 시험성적의 공개적인 채용이 아닌 상태에서 특채로 뽑아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보면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도대학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가 좀 필요한데 보통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무원사관학교라고 해서 나갑니다만 우리 동양대학교나 지역의 안동대학교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경도대학교의 공직 진출률이 좀 더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 경도대학을 통해서 공직에 진출한 이런 경우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아마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4년제 대학에 굳이 진학하지 않더라도 이 경도대학을 통해서 공채라든지 특채라든지 이런 공무원 9급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지금 도청이라든지 시‧군청의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100 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도대학 전체 학생숫자에 비해서는 지금 공직진출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기타 영주 동양대학이라든지 안동대학이라든지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교하고 인원 대비 비교를 해서 입시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적극 홍보해주셔서 우리 경도대학이 정말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예를 들면 동양대학, 안동대학, 그다음에 경북대학, 그다음에 경도대학 공직 진출 현황 같은 경우에도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정책관님, 전번에 말 많던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거 지금 시행은 어떻게 되고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할 때는 도시보다 농어촌, 그러니까 뭐랄까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런 유사한 체험학습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정호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하지요?

○위원장 이정호  주로 참가자들 농어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농어촌 자녀들 목적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 보고서에는 총괄로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 목적, 취지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본의 아니게…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호  그럼 남진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인재개발정책관, 공부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온지 얼마 되었어요?

○남진복 위원  두 달 되었어요?

○남진복 위원  한 50일 정도 했지요? 또 기본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성과관리제, 목표관리제는 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남진복 위원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남진복 위원  성과를 받아가지고 평정에 반영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연봉할 때 반영합니까?

○남진복 위원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실제로 반영을 합니까?

○남진복 위원  안 되잖아, 그것 뭐… 이건 이거대로 하고 책정은 책정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웃음소리)
  뻔히 아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평정을 지난번에 인사 때도 그렇지만 각종 언론이라든가 보니까 인사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말썽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알고 있잖아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초자료가 바로 평점 아닙니까? 평점을 기초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와 조직, 평정을 각 부서별로 분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분리한 거라. 무슨 평정이 그 평정결과가 무시되는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평정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죠? 평정담당 정책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평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평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직원들의 사기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정하기 전에 각 직렬별로, 부서별로, 또 노조에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준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의견수렴은 좋은데 기준이 딱 서고 원칙이 정립된 이후에는 어느 의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진복 위원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이쪽 목소리 세다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지사가 뭐라 한다고 그걸 반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어체험버스 있잖아요, 버스?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 제가 보도를 한번 보니까 그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던데…

○남진복 위원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6번 했어요? 그 발대식을 언제 했습니까? 7월 초에 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 1회라는 건 하루를 이야기하지요?

○남진복 위원  1회는 하루를 이야기하지요?

○남진복 위원  이틀도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18일, 그러면 지금 한 달 반쯤 되었는데 한 달 반 동안 6번 했다?

○남진복 위원  6개 학교를 했다?

○남진복 위원  뭐, 계속 할 수야 없겠지만 그 공백기간에는 뭘 합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지난번에 추경 반영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것도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해서 1차 삭감이 되었다가 살아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운영하거나 그야말로 운영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없애야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연말까지 이걸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 하시라고.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정친화적인 공직임용 확대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공직자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어떤 겁니까?

○남진복 위원  그 밑에 ‘채용‧전환‧임기제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13쪽 하단에.

○남진복 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채용‧전환‧임기제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고?

○남진복 위원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용할 때 임용시험을 시험과목이 우리 일반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똑같습니까?

○남진복 위원  같이 쳐요, 시험을? 따로 치는 게 아니고?

○남진복 위원  똑같아요?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임기제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지요. 어차피 조직부서에서 지정을 하니까 시험 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겠고, 또 하나는 여기 24쪽에 보면 문화예술체험행사 해서 안동문화회관입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서 하는데 이건 대상이 누구입니까? 선발을 언제 한다 했는데, 교육대상자?

○남진복 위원  아, 직원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교육대상자가 직원이란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우리 도청 직원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라고 하면 사업소 다 보는… 안동시의 직원들 좀 넣어주지 왜요?

○남진복 위원  자리가 비면 넣어주고, 여기 우리 이렇게 시설 잘 해놓은 동락관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나가서 예산도 더 들 건데…

○남진복 위원  안동시 직원도 같이 좀 배려를 해가지고 해보세요. 옆자리 세워서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의 이영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체험에 안동시 직원들도 해주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여기 예술의 전당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 부분이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체험학습 지원하는데 영어마을의 시설에 입소하는 거지요? 만약에 정책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여기 시설입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마을을 주로 이용하는 거지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이라는 곳이 주로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저소득층 전액해서 44만 6000원을 지원하고 일반은 30만 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들에게는 13만 6000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식 위원  개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예산 36억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한 1만 명 정도 입소한다고 하면 1인당 한 3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영어체험학습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이영식 위원  2015년도에도 했을 거고, 지금 2016년도에는 약 3157명이 상반기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라든지 각 대학교에다 예산을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떨어지는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연말에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도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로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각 지자체별로 나눠주고 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도 있는, 이게 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36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을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에 요즘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36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기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좀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제로 대입컨설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효과를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걸 완전히 없애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이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도 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다가가는 정도지요. 그냥 인사하고 4박 5일 지내면 친해지니까 기본적인 인사하고 이 정도인데…

○이영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쪽 계통으로 해서 온라인수업이라든지 도서벽지에 화상영어수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영어체험버스 운영 이 부분도 전반기에 상당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학숙 지원할 때 여기 입사생 302명에게 22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도립대학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경북학숙 운영지원에서 22억 4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하고 학생 부담이 4억 3800만 원인데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아주 저렴하게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적용해주는 겁니까? 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학생들은 그러면 1인당…

○이영식 위원  16만 원 들어갑니까? 월 16만 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역에 있는 안동대학이나 이쪽하고 비교해봤을 때 기숙사비가 싼 편입니까?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여기 식비 포함해서 16만 원입니까?

○이영식 위원  기숙사하고 식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영식 위원  가격은 싸네요.

○이영식 위원  365일?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정호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여기 23쪽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에 보면 면접대상이 1097명이고, 선발예정 인원이 1098명이면 1명이 모자라는데 원래 면접이 많고 예상인원이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과락이든 뭐든 떠나서 우리가 뽑겠다는 사람이 1098명이잖아요?

○장두욱 위원  1098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지금 면접인원이 1097명이면 1명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10% 정도를 더 뽑아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면접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이정호  정책관님, 우리 아까도 설명했는데 우리 장두욱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뒤에 송인엽 인재채용담당 직접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단순 숫자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발예정이라면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잖아.

○위원장 이정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렬에는 안 뽑힐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과락되고 이러면, 그렇죠?

○위원장 이정호  그래 전반적으로는 110%를 뽑는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락이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탈락되다 보니까 직렬 중에 없는, 인원 미달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합계하니까 적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두욱 위원  중요한 건 전체 뽑은 사람을 그럼 예를 들어서 150명은 150명, 120, 130명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130명을 이렇게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게 나와야 되지, 단순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 면접대상은 1097명이고 선발예정은, 뽑을 사람은 1098명이라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

○장두욱 위원  안 뽑겠다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장두욱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중심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공무원교육 중에 인사교육은 합니까? 전화교육, 친절교육 이런 것 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교육을, 기존 직원들?

○박영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인사에 밝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친절문제, 그건 따로 교육원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상시로 여러분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금융기관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친절도가 눈에 띄게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꼭 집합교육을 해서 직무교육 차원이 아니더라도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나도 친정식구들한테 좀 따가운 소리를 하자면,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진복 위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다가…
  우리 민원실에 지금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뭡니까? 

○남진복 위원  민원실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남진복 위원  직‧성명을 대고.

○남진복 위원  몇 명이요?

○남진복 위원  그래 5명이 무슨 인허가 업무를 봅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남진복 위원  인허가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인허가 업무가 거기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남진복 위원  접수업무를? 그러니까 여권업무하고 단순 인허가 복합민원 접수하고 그 정도 업무지요?

○남진복 위원  또 다른 업무 있습니까? 없지요? 하루에 민원방문객이 몇 명쯤 됩니까? 평균 대체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대충 2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요즘 방문민원에 도에까지 와서 하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여권도 거의 시‧군에서 다 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사랑방 설치 이래 가지고 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언제 예산이 무슨 과목으로 편성되었어요?

○남진복 위원  추경예산에?

○남진복 위원  내가 여기 추경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32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지요?

○남진복 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2억 삭감되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도 당초에 이 금액 전체 5억 삭감했다가 중간에 여러분들의 로비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적된 문제예요. 왜냐, 어제 그저께 준공된 청사에다가 지금 가 봐도 민원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에 또 새로이 5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희한한 걸 이야기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경상북도의 격에 맞는…’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화청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무슨 격을 어느 격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남진복 위원  민원이 없다 했는데 또 많다 그래요?

○남진복 위원  내방객들을 위한, 그냥 청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내방객들이 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국장!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지금 그러한 편의시설이 곳곳에 되어 있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남진복 위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곳에도 곳곳에 유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도 제가 본관에 가보면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이게 되어 있어요. 굳이 또,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준공한 청사입니다. 호화청사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또 무슨 격을 맞추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완전히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실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나는 참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기를 해 놓았느냐 하면 홍보관 설치라고 했습니다, 홍보관.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남진복 위원  지금 이 예산부기에는 이것 말고는 민원실을 개조할 예산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청사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하고 그 문제점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사를 운영해 왔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청사에 빈 공간이 많이 있지요?

○남진복 위원  지금 외부 기관에다가 어디 어디 줬습니까?

○남진복 위원  새마을 관련 어떤 단체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게 다입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 자료 없어요?

○위원장 이정호  뒤에 자료 좀 주세요.

○남진복 위원  인쇄소도 있어요?

○남진복 위원  미용실, 세탁소도 들어와 있어요?

○남진복 위원  물론 임대를 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취지에 맞아요, 어떻습니까?

○남진복 위원  또 대경연구원도 들어옵니까?

○남진복 위원  들어와 있어요, 벌써?

○남진복 위원  이 청사 뭡니까? 지금 임대는 아니지요? 돈을 받고 공간을 내주는 건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 사무실 공간을 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들어오고 어느 단체는 못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걸 임의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지사 마음에 들면 주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대경연구원도 기존 청사에 있었어요?

○남진복 위원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공간을 내줄만한?

○남진복 위원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빈 공간이 좀 있다 싶지요? 저도 가봤어요. 저것 얼마 못갑니다. 또 포화상태가 되어서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원칙을 세워서 관리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거기 또 시간제공무원도 근무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왜 거기에서 근무해요?

○남진복 위원  자문관은 따로 별도 공간을 줘야 해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업무연계가 돼요?

○남진복 위원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간에 해당 부서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했지요?

○남진복 위원  대경연구원이 멀어서 업무가 안 되어서 가까이 사무실을 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부서 속에 있어야 하지요. 왜 거기 떨어져서 단독 사무실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남진복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칙을 세우세요.

○남진복 위원  시간제공무원도 거기 별도 공간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전 모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소속부서에 가서 한 시간을 하던 두 시간을 하던, 시간제공무원이니까 그 시간만큼 소속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자문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남진복 위원  거기 변명 자꾸 하지 마시고 시간제공무원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왜 그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슨 뜻인지를?

○남진복 위원  내가 확인을 합니다, 차후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만 그 내역을 여기 보고서에 조목조목 나열해놓은 것 있지요? 무슨 사업명, 사업비, 시공사 이런 것 다 나오는 자세한 내역을 나열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선 시‧군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요?

○남진복 위원  이런 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회계과장?

○남진복 위원  도에서 직접요?

○남진복 위원  그 적은 인력 가지고 그 많은…

○남진복 위원  현장을 가봅니까? 못 가보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문제되는 곳이라도 가봅니까?

○남진복 위원  올해 몇 군데 가봤어요?

○남진복 위원  현지에 실제로 가본 곳은 몇 곳인지?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가본 데가 없으니까 없지요. 모르죠. 가본 데 없지요?

○남진복 위원  실태조사, 서류조사 말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그거 파악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갔다 온 숫자가 빤할 건데. 여러분들 안 가보셨고, 공유재산의 중요함은 여러분들 알지요? 내 재산과 같은 거예요.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옳게 관리 안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선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현장에서 자기들이 단체 내에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온갖 불법‧탈법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현장조차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 이거지요?

○남진복 위원  하나마나한 그건 말고, 이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정보망에 다 들어올 겁니다.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는 어느 시‧군에 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세요. 왜 시‧군에 맡겨놓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일어난 사건인데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진복 위원  이것은 회계과장 경리나 용도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재산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도 단체장의 여러 가지 전횡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게 공유재산 이 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남성 육아휴직이 올해 몇 명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도 숫자 못 외웁니까?

○남진복 위원  남자가 육아휴직 가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걸 숫자를 잘 몰라요? 소수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걸 왜 잘 안 갈까요, 갈만 할 건데? 여기 자치행정국 같으면 국장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몇 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남자, 남자.

○남진복 위원  3명? 이것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을 해야 할 문제지요, 그렇죠? 이건 우리 국장쯤 되는 연배의 공무원들은 아직 둔감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것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남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보강해줬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가는 직원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자리를 비워서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없도록 홀가분한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니까 각별히 국장이 직접 살펴야 돼요, 그런 것은. 과장님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좀 깁니다만, 새마을 대학생 해외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청년글로벌리더인가 해서 보내지요?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이 나죠, 결국?

○남진복 위원  그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남진복 위원  아,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우리 경북의 전통적인 전시행정처럼 수북하니 어디 모아놓고 행사 한번 하고 치울 것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한답디다. 돈 주니까 거기 가서 봉사경험 쌓으러 한 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그런 좋은 일을 했고 당사자들은 봉사를 했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그래서 이분들 한번 불러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인력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진복 위원  해가지고 이런 비판을 안 받도록…
  그리고 좀 깁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계획이 있지요? 지금 실사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업무를 왜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당사자로 하여금 “너희가 부지 선정해서 너희가 이전해 가라.”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던데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내가 늦게 알고 부지 선정절차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보니까 포항시에서 여섯 군데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평가 작업을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가 이전대상인데 “너희가 가니까 너희가 부지 물색해서 너희가 가라.” 이런 자세로 하는 도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2청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전을 했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한 기관이고, 향후에 동해안발전본부로서 머물 것이 아니고 보나마나 그건 거의 제2청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이것을 이전 추진을 해야지, 어디 일개 부서에다가 맡겨놓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매우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이라도, 평가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도 차원에서 나서십시오. 왜? 이건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동남권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 뻔한 겁니다. 동남권의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포항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지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다가 맡겨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국장님 돌아가셔서 책임 있는 분들하고 공론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괜찮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지적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안발전본부는 방법이 없잖아요? 29일에 확정 발표한다는데 차후에라도 그게 제2청사… 선정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 도청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주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