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유봉산업 사고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며칠전 아주 폭염속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답사하셔 가지고서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없이 송구스럽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봉산업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민·관공영출자사업계획인 환경관리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유봉산업에서……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바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이상천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먼저 다음 번에 질의하신 조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항구복구가 될 때까지 각 기업체에서 보관상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 그리고 해양 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양 투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응급복구는 장마기를 대비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지금 항구복구는 기간이 상당히, 지금 3개월 그러지만 3개월만에 될까 말까한 그런 심정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매립장을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안할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각 산업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중간 지점에서 여기 비중을 우리가 더더욱 둬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3개월 이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데는 보관을 하고 그리고 보관할 수 없는 데는 타 시로도 저희들이 적극 유도도 하고,
  실례로 대구에 지금 염색공단에 저희들 경북도로 말하면 435개 업체 640톤을 유봉에 갖다가 하루에 매립을 했는데 염색공단에는 400톤 중에서 250톤, 그동안에 150톤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250톤을 유봉에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구에 염색공단 당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 보니까 거기에는 코오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는 이게 수분을 전부다 빼고 탈수를 해 가지고 고체를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체 지금 보관을 해서 염색공단에서 추진하는 매립장이 또 있답니다, 사업장이. 거기에 매립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궁하니까 그런 큰 기업체는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할 처지도 못 되고 해서 타시도 업체에 지금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처와 또 타시도 업체와 직접 지금 이제 교섭도 하고 있고 우리가 종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관계는 이것은 일본에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해양투기를 일본에서는 우리의 90%를 하고 있습니다, 9,000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양투기가 그 동안에 아주 미비했는데 그래서 이 해양투기 문제는 환경처에서 오니를 검사해서 공해상에 나가는데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양투기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오셨으니까 이상천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고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91년11월13일날 6매립장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93년9월21일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사고가 난 뒤에 이 업무를 전부다 밝혀 봤습니다. 앞에 것은 다 그걸 하겠습니다. 물으신 대로 똑똑 떨어지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3일 6매립장 사용개시신고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11월13일날 해가지고 그 업무를, 현재는 일반폐기물이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6매립장도 해당이 되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3개월간 11월13일날 신고수리를 해가지고 '92년2월15일날 업무를, 이 업무가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일반산업폐기물 중 오니류 등이 특정산업폐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람에 이 업무를 2월15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그 당시에 최재영 국장이 직인까지 찍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찍고 정식으로 이걸 다 갖고 왔습디다, 이 업무를. 입안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언제 왔는가 하니까 4월1일날 왔는데 4월1일날은 일반폐기물이니까 일반폐기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9월22일날 6매립장 1차붕괴때 자기들이 업무를 갖고 갔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중지명령도 내리고 복구명령도 내리고 유봉산업에서 또 복구하고 난 뒤에 사용재개 신고서를 다 하고 난 뒤 10월17일날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득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재개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87년도12월28일날은 3,300㎡를 당초 허가해 주고 난 뒤에 '90년6월26일날은 3,300㎡에서 24만9,239㎡를 면적변경허가를, 그 당시에 거기있는 지금 현재 그 에리어(area) 일대를 전부 면적 변경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90년6월26일날에, 그리고 '91년2월1일날 환경청에서 업무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관리 시도권한위임을 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산업폐기물은 계속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폐기물은 도가 하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도지사 명의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이 이제는 도지사 권한위임이 되니까 허가 내줬던 업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그 허가 기이 나갔던 것을 서환을 해 준 겁니다, 허가증을. 즉 말하면 특정폐기물도 환경청장 허가증 받아 있었고, 그 장소에. 3,3관㎡하고 24만9,000㎡에.
  그 다음은 또 일반폐기물도 자기가 허가증을 갖고 있었는데 허가증을 내 줬는데 그 중에서 일반폐기물 지방환경청장이 내 준 것을 그것을 그 면적 그대로 해 가지고서는 도지사가 서환을 교부해 준 것입니다. 그때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서환상 교부했는 '91년7월30일날 우리가 해줬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게 이제 6매립장을 해가지고 이게 일반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가져가는 바람에 2월10일날 안 줘 버렸습니까? 줘 가지고서는 6매립장은 특정폐기물로 해 가지고서는 일반 오니가 특정폐기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안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 안에. 죽 부었는데 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중에서 오니도, 예를 들면 동이 중금속 3ppm이상은 '특정'이고 그 이하는 '일반'이고 납같은 것은 1ppm이상은 '특정'이고 그 이하는 '일반'이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갖다 붓다가 법이 개정이 되고 오니가 '일반'으로 돌아가니까 갖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세상에 특정, 일반을 같이 그렇게 한구덩이에다가 그렇게 허가해 줄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도.
  이걸 집어넣어 봤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중에서 일반으로, 가를 수 있는 물건 같으면 그건 분명히 '일반'것은 '일반'것으로 빼고 '특정'은 '특정'것으로 빼고 갈라가지고 이것은 이쪽에 '특정'하고 이쪽에 '일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범벅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질책을 하고 제가 자책을 좀 하는 것은 그때에 남이 다 전 펴가지고 장사 다 해놓고 다 범벅을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특정, 일반이 섞였는데 일반 것이 우리 안에 섞였다고 법이 우리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다리를 푹 빠지게 해 가지고 허가해 준 것 이것을 그때 따졌어야 됐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제가 앞에 분을 공식석상에서……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안 그래도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6매립장이 3만5,500㎡안에 어째서 3월6일날 특정폐기물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3월12일날 일반폐기물로 그거 해 줬느냐, 이미 이것은 6매립장은 계속 지금 매립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특정'하고 '일반'이 섞이면 이것은 '특정'으로 간주를 했어야 되지 거기에 '일반'이 섞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실무자로 이렇게 볼 때는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좌우간 이게 너거 권한이다 하니까 '이거다'하고 받으라 하니까, 상위부서에서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았겠느냐, 그 당시에……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다음은 사법처리 문제는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보다 지금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검찰에서 지휘받아 가지고 도경 남부서가 직접 지휘를 해서, 그날 사고가 나니까 당장 그날 302호 검사님이 현장에 오셨습디다. 오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 거기서 상세하게, 요사이 같은 이런 시기에 저런 문제가 났는데 경북도의 직원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없다고 할 리도 만무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보사환경국장 김상천  예, 지금 도에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동안에 다들 가서 질문도 받고 조사도 다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신문 방송을 보고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렇습니다. '91년11월13일날 우리가 매립장 신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건 시설관리 서류를 '92년2월15일날 3개월만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91년11월13일부터 '92년2월15일 이 3개월간은 우리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92년2월15일부터 '94년 2년2개월동안은 이것은 환경처에서 시설관리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3년9월달에 사고가 났을 때 환경처에서 그 권한을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동을 한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다음에 7매립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께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지금 현재 이번에 붕괴된 자리는 7매립장 쪽으로 붕괴된 것이 아니고 7매입장은 아무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8매립 예정지에 이게 터져 가지고서 8매립 예정지에서 7매립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시면, 그날 현장도 답사하셨고, 8매립장이 터져서 7매립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매립장에 무슨 시설을 하다가 7매립장 쪽에 만일에 터졌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거는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7하고 8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고나고 난뒤에 현지에 가서 7, 8매립장에 지금 매립이 돼 있는데 내려가서 섞였는데 이 가운데 7,8매립장에 여기 가운데가 뭐 있나 없나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칸막이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높이는 얼마냐 하니까 ,5m 정도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6매립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6매립장이나 7매립, 8매립장이 나왔으니까 이게 일반이냐 특정이냐 이렇게 그 사업체에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드럼통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문제가 있습디다. 한데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게 오니를 갖다 집어넣다가 보니까 심지어 역서유공단의 각 기업체에서 시퍼런 낙동강물에, 먹는 물에도 폐유를 방류를 하는데 그 오니사이에, 물 사이에, 물이나 거기에 슬러찌에 폐유를 같이, 폐유는 중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입니다. 그안에 안넣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또 이게, 그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합디다. 예를 들면 이게 오니를 비밀안에 이게 안새도록 포대에 싸 와가지고 갖다 부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비닐은 특정이고 오니는 일반이다,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오니를 일반으로 바꿨다 하는 데 대해서 오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이 3ppm이상 납이 뭐…… 이렇게 중금속이 중앙의 훈령으로 어느 ppm이상 되는 것은 되고, 그것을 갖고 온 것을, 막 줄을 이어 오는데 그것은 뭘 빼 가지고 해서는 검사할려고 하면 이틀은 걸립니다. 하루에 수백 대씩 오는 것을 다 검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러니 그것은 이위원님, 제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사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인데 설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타플랜(masterplan)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 설립하게 되면 또 유봉산업과 같이 기존업무와 같이 또 기존업무에서 그것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제일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지역선정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공식적으로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선정 입지 문제가지고서는 이렇게 해 놓고 예비적으로는 그래놓고 상당히 반발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고, 이게 지금 지역이기주의가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래서 핵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은 좋고 나쁘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들어오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봉착을 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고, 한다고 그러면 특별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유봉산업 관리하는 것을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기존업무에 대해서 기존기구에서 관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것은 꼭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문제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아주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서너 사람 그것을 해 가지고, 첫째 입지가 문제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인근주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진 거리에 그런 데를 입지선정을 해서 답사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생명이니까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음에는 송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출이 12만톤이라고 했는데 약 30만톤이라고도 하는데도 어느 것이 맞느냐, 실제 이게 토목직들이…… 그날 우리 건설도시국장도 갔습니다. 우리 토목직들도 많고 이래 갔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우리 부피를 말할 때는 입방미터이고 무게로 말할 때는 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은 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을, 그거는 부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이 렇게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제가…… 그런데 보통 부피가 1입방미터 된다고 해서 무게가 1톤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가벼운 것도 또 무거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이 12만톤, 30만톤이라고 하는데 30만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0만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들도 있고 토목직도 있었고 건설도시국장도,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12만루베, 12만입방미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12만입방미터라고 저희들 기술직에서 이것을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이 각급 생산지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하셨는데, 아주 우리 송위원님 저하고 공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 가지고 처리한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고, 예를 들면 구미는 구미에서 포항은 포항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고향이 청도입니다마는 청도에서 나온 것은 청도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이제는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힘에 겹고 이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금후에, 좌우간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유봉산업이 저렇게 터지고 나니까 저희 경상북도에 폐기물매립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벽에 완전히 부딪혀 버렸는데 우선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체 이걸 숨구멍이라도 틔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금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단위의 지역지역마다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기업체에서 치울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잘된 점은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에 이 업무에 만나서 느낀 것이,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고, 지금 현재 잘 된 데 좀 저도 김포매립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외국도 가까운 일본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 앉아 가지고서는 늘 그랬는데 유봉이 우리는 제일 잘 못되었다고 봤는데 지금 타시도 비교하니까 유봉만한 매립장도 이게 소각처리고 농축시설이고 이런 데가 있는 데가 또 없답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투자가 적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이번에 나타나는데 금후에는 제가 생각할때 물론 타시도도 다니지마는 배울려고 그러면 일본같은 데 가 가지고 좀 과학시설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 가지고서는 선진국 잣대로 맞춰 가지고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저도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선진 사례 방문한다고 여기 예산에 통과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래서 이번에 환경관리면에서도 제도상으로도 그것이, 조금전에도 아까 이상천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일반폐기물이다 특정폐기물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후에는 선진국에 가 가지고 쫓아가서, 우선에 가까운 일본에는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도착해서 배워 올 수 있으니까 우선 거기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그 잣대를 맞춰 가지고 그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가까이 끌어올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추경에는 지금,

  도 전체 풀(pool)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업무를 도민에게 일반,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도민이나 산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오자마자 이 업무때문에 아주 봉착을 했습니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서는 좀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제반 문제점이 이번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제도상도, 예를 들면 오니류도 전부 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가지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획기적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제도개선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처가 책임이 있다, 도가 책임이 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도의 책임은 없느냐,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서 이 환경업무를 보는 도나 환경처나 이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도청이 책임없는 일이 어디 있습디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붕괴사고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위원님 지역구의 동국환경에 공단내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대해서 송위원님, 이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그 생산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산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공단을 만들때 그 공단내에서 나오는 그 한가운데다가 벌써 공단 만들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볼 때 그것은 매립장을 한다, 거기다가. 거기는 다른 외부에서는 안 들어가고 공단 것만 거기 들어가도록 하고, 제가 MBC에서 유봉산업의 대책으로, 유봉산업이 지금 폐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왜관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키로 그래 인터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금후에 지금 현재 매립장을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공단별로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공단이 되는데 이런 공단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유봉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 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런 매립장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다음 엄태항위원님의……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폐기물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금후에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관리 감독도 잘하고…… 참, 충고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허가시의 공사 감독, 어떻게 했으며 또 관리는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보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환증 교부도 해달라 그러면 덜렁 해 줄 것이 아니고 좀 따지고 깊이 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환경처가 당신이 아주 귀신같이 박사고 해박하고 잘 할 것이다, 당신따라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서환증 교부도 보니까 길이 나가지고 인제 일반 산업폐기물하고 특정…… 일반이 갖고 있다가 일반이 도지사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다 났던 것을 이 서환증을 인제 환경처장관 결재났는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꿔줬어요. 그걸 받고 회수시켜 가지고 그래 버리고 이래 바꿔주고 그런 것을 서환이라 그러는데, 그래 그런 것을 해 줄때 금후에 우리 실무자들도 좀 냉철하게 깊이 근무에 성실히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월6일날 특정폐기물매립장 거기에다가 또 일반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관리해 오다가 또 일반폐기물이 또 넘어왔다 그래 가지고서 또 가가지고 또 해주라 하니까 이것도 덜렁 12일날 특정폐기물 해 주고, 제가 생각할때 만일에 그 일반하고 특정하고 했으면 그게 특정으로 간주해 가지고 특정이지 그러면 별도로 이것은 그 동안에 여기 일반, 특정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특정 너희해라 하고 일선은 별도로 하겠다, 이래 되었으떤 안 좋았겠느냐?
  또 그 다음은 7매립장하고 8매립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일반하고 특정하고 뭐 섞여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제는 참 일반아니면 안 받도록 자동적으로, 도저히 안 받도록 이런 제도개선도 해야 되겠고,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자기 편한대로 생산자도 보면 뭔가 자기도 1차적으로 좀 길이 나가지고 고통을 같이 가지고 비용 분담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가야 되는데 마 줄줄줄 실어가지고서는 운반업자한테 돈 조금더 주고…… 귀찮으니까 내어 보내버리고 또 받는데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기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제도상으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위원님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시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역시 30만 루베라고 고는데 지금 30만 루베를 유출시켰으면 오히려 환경……
  거기서는 전화위복이 안되었느냐, 이랬는데 설마 뭐 고의성이야 있겠습니까?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금후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거울삼아서.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94년6월24일에만도 4월1일부터 업무를 받아서 그 동안에 점검 관리에서 문제점도 분석하고 뭘 조치했느냐,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 '87년부터 죽 시초부터 인제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오다가 '91년11월13일 해주라 하니까 덜렁 해 줘가지고 3개월만에 넘겨주고 난 뒤에 겨우 6년8개월을 거쳐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3개월이 저희들이 보니 책임이 있습디다. 그래서 4월1일날 덜렁 받아가지고서는 그 매립장은 보니까 사용종료를 거의 하고, 사용종료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법상 보니까 3개월전에 환경처에다가 일반이든지 특정이든지간에 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날 제가 그 사람한테 따졌는 게, 그러니까 4월30일경, 4월달에 가가지고는 4월30일경이거든요. 이걸 사업을 종료했으면 이것을 3개월전에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내고 이랬는데 그 때에 인수받고 난 뒤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4월30일날 왔습니다. 그러니 4월1일날 업무받고 난 뒤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튿날 당장 가가지고 문제점 도출하고 했는데, 그러니 6년8개월간 한 번도 3개월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4월1일날 와 가지고 그 동안에 보니까 여기에 기구개편 된다고…… 보니 그랬고 여러가지 또 계획은 세웠습디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가지고 오자마자 또 낙동강 수질…… 물 터져가지고서 두 서너번 또 이렇게 후드득거리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볼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책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아까도 간담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도에 지금 현재…… 저도 이번에 가서 저는 유봉산업에 갈 때 매립장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탈수시설도 있고 소각시설도 있고 농축시설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만큼…… 저도 이번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생산지에서 갖다 부은 것도 문제고 침출수가 미처 그 위의 물이 웬만큼 못빠진 데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 전연 탈수기가 없고 증발기가 없고 농축실이 없느냐 하면 그 밑에는 투자도 많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저는 타도에 견학을 가 볼려고 그래도 그래 되어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87년도부터 계속 시설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가동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나 또 감독하는 사람이나 도덕성을 먼저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금후에는 이 도덕성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제는 꼼짝달삭 못하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7, 8매립장 한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4만9,000㎡ 에어리어(area)를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질의를 했는데 환경처에서 선시설 후신고,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어놓고 단계 단계별로,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좀 많습디다. 이래서 이번에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건의할 것은 하고 금후는 섣불리 도장 푹푹 찍어주고 이런……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일로 귀감을 삼아서 좌우간 어떻든간에 유봉이 괘씸하고 밉지마는 하여튼간에 이 공장이 사업체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좀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도내 기업체가 애로가 없이 좀, 산업이 가동이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모아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 '94년도 본예산심의에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3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발생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등 노인·아동·부녀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일부 사업비의 증감이 있어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95억9,700만원이었으나, 시군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기타보조금, '93사업 이월금등 8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204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65억400만원이었으나, 경상경비 1,800만원을 절감하고 노인교통비 추가소요액, 노인복지시설확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확대, 부녀복지 및 모자가정지원확대, '93사업비 반환금 등 14억6,500만원이 늘어난 27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의 변경으로 '93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3억7,520만7,000원, 노인교통비 시군추가부담금 7억7,11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 추가지원 2,481만2,000원, 육아시설 장비구입 및 개·보수비 등 4,483만 3,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등 672만1,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4,48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소년가장세대보호비 290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7,268만5,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652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8,55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 사업과 아동복지사업비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및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라 가정복지사업 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로 총 14억6,5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억1,513만2,000원이었으나, 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사무집기구입비 225만8,000원, 관서운영비 절감액 290만원, 경상사업영 758만2, 000원 감액 등 총 82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46억9,909만1,000원이었으나, 교통비인상에 따른 노인승차비 보상금 추가소요분 등 9억78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2,481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1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지원 4억3.000만원 증액 등 총 13톤6,968만7,000원 증액 계상하여 160억6,8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0억3,909만6,000원이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 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48만원, 불우아동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 시설아동자립정착금 지원 99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4,722만7,000원, 육아시설 장비 및 시설 개·보수가 2,662만5,000원 등 총 8,62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1억2,5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7억2,241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505만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267만7,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지원 735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절감 713만6,000원, 동거부부결혼 지원 등 160만원, 모자보호시설도소관 자립정착금 1,365만원 등 총 1,30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3,5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2억9,031만1,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142만5,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343만6,000원, 청소년상담실 설치 800만원, 청소년마을공부방운영지원 200만원 등 총 1,20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3억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64억924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24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비지원 1억1,36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감액 4억9,691만3,000원 등 총 3억8,34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0억2,5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추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경영비 집행잔액 2억 365만5,000원, 아동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955만9,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집행잔액 568만6,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379만9,000원, 노령수당 집행잔액, 9,108만3,000원,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 1,441만6,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집행잔액 433만6,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집행잔액 267만3,000원 등 총 3억7,5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경정예산은 금년도의 가정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문만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해량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석이, 저희들이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20분으로 알고 이렇게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의 50%가 경로당신축이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재정이 넉넉지를 못하고 또 도전체의 어떤 규모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만 전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어떤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선 노인들이 제일 눈에 보이게 원하는 것이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군에서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의 50%가 노인회관 신축에 편성된 것은 조금 많이 저희 전체 비중을 보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성이나 또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의성의 가음면 분회하고 문경의 호계면분회 두 군데 작업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는 작약을 재배한다고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고 문경에는 시설채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200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든지 작업대나 종자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공간은 저 쪽 노인회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재료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신 계장님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원하고 이것 자칫하면 욕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입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봉투를 만든다든가 건축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데 그 지원비로 장비구입을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임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소일장소를 마련해 드릴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시켜 가지고 노인들 드리면 노인들끼리 여론형성을 많이 합니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기대는 걸었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면 오히려 이 집행부나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잘못하면 욕보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의 답변은 이제 끝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은 대개 사업을 못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을 시설아동이다 노인이다 우리가 넉넉잡아서 요구를 했다가 거기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연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여기에는 '93년도에 모범 경로당으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방이 하나가 있습디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방 하나를 더 옆에 좀 해 가지고 할머니도 같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 이래서, 너무 열심히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특별히 도비만 100%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달아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보육시설운영비는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11개소가 4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따른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따라서 3개소가 또 그 동안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하고 3개소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이 435명 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민 자녀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소득 80만원미만은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자꾸자꾸 저소득층 아동이 줄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을 '8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11개소가 작년 1월부터 보육시설로서 전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1월달부터 되지 않고 4월부터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4개월분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니지요.4월부터 되면 8개월분 쓰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몇 개소에 몇명이다 이래서 보통 1년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년것이 배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시설이 저희들 노인시설도 있고 한데 지금 양로원도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완공을 한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올해중에는 한다 하지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개월수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면 먼저 금천면의 오봉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8년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90년도에 방 한칸을 정비를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리 노인정으로 등록을 했는데 '93년부터 자원재활용품 수집 사업을 공동작업으로 해 가지고 폐품을 1,000kg이나 수집을 해서 400만원의 공동기금을 노인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최우수경로당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지에 가보니까 방 하나뿐인 그런 경로당으로서 어른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할머니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을 하나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 재정형편이 또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BPW 행사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사이에 포항공대 강당에서 전국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BPW는 전문직여성클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도에는 BPW조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포항에서 하게 된 것은 아마 중앙의 BPW에서 포철하고 상의가 되어 차지고 포항지역에서 BPW 전국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하니까 도지사님 내외분과 또 가정복지국장이 참석해 달라고 세 사람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가시고 지사부인하고 저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BPW 행사 기념식에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장소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기에 그 이후에 토론된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우먼 (business professional woman)……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작년에는 대전에서 한다, 그전에는 경남에서 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아마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경주는 아닙니다. 저희들 BPW 회원은 구단위는 없고 포항에 회원이 좀 있을 뿐입니다. 경주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PW 회장이나 정무장관님께서 충분히 같은 여성으로서, 또 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장관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 생각이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공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견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BPW(business pro-fessional woman)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 없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경주 회견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뭐 무슨 유인물을 주었느냐,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 기념식에만 참석을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몰라서 나중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물론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아무런, 국장으로서 또 지사부인으로서 그냥 초청이 왔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또 지사님이 참석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을뿐이지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가 사견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견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2호라고 처음에 오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시라고 통보를 받고 제가 2시5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오니까 아직 식사하러 가시고 안 오셨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니까 2시20분부터 하자 이래서 2시20분까지 온 것입니 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상임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누가 받았어요? 누가 2시20분 얘기 들었죠?

○전문위원 조한연  그것은 2시1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는 시간하고 20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시20분을 예정한 것이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랬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래도 오시면 이렇게 조금 음료수라도 마시고 안 쉬시겠나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이래서 다시 되돌아간 것이지 다른 뭐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아침부터 이 의회에 출석을 한다고 서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2시부터 한다 이래서 2시5분전 조금 덜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 아직 식사하러 가셔서 안 오셨다 그래서, 금방 이 더운데 식사하고 오시면 더운데 조금 안 쉬시겠나 싶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쉬시는데 가서 앉아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보라 그러니까 20분 정도에 시작하자 이래서 맞추어서 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