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 9월 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고견이 있으시면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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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이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앉아서…

○임미애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선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면 저희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임미애 위원  4622명 지원했고 4억 62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둘째아는 60만 원 지원하고, 요즘 추세가요, 저희 지금 경북의 정책을 죽 보면 다둥이 위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자꾸 지원이 확대되는 방식인데 결혼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첫 출산을 하는 임산부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난임 부부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난임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의 첫째 아이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다둥이 중심의 육아, 출산지원정책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도 난임 부부들, 혹은 고령‧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동안은 다둥이 위주 정책이었어요.

○임미애 위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별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제 다둥이 정책의 출산지원정책이 아니라 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좀 전폭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논의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임미애 위원  예산안 올라올 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임미애 위원님 다둥이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을 첫째 아이에게 좀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내용들은 다 타당성이 있지만, 왜 우리 경상북도가 유독 인구감소라든지 인구유출이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좀 해줘요. 어떠한, 단순하게 우리가 애를 많이 낳게 한다. 거기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도 좋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 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TF팀에서 미래전략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솔직하게 접근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인구가 왜 유출된다고 보십니까?

○김시환 위원  저는 그래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자체에서의 도정 방향이 그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인프라 구조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아주 열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공부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이 없으면 자연적 출산도 저하되겠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이걸 미래전략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근원적인 파악, 우리 경상북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게 실질적으로 미래를 보는 기반 조성부터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거기 추상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 경상북도의 인구 유입이나 출산장려는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미래전략기획단장님답게 보다 더, 다른 부서들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안착시켜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해서 잘살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는 자연적으로 출산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상북도는 현재 이 시대에서 너무 뒤진 어떠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 기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이번에 TF팀 구성되었다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건강도 안 좋은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향후 인구소멸 현상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경상북도 15개 지역이 지금 30년 뒤에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단장님 생각에 경상북도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저도 301회 때 이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우리 임미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아이 출산장려금이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10만 원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몇 년도요?

○이종열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이, 첫째 아이가 ’16년부터 10만 원인데 그 전해에는?

○이종열 위원  없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김관용 지사님이 민선 4, 5, 6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민선 도지사 4, 5, 6기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도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도정방향의 가장 1번으로 가지고 진행을 한 것 맞지요?

○이종열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어떻게 ’16년부터 첫째 아이 10만 원이, 그 4, 5, 6기에는 어떻게 하고 ’16년도부터 했느냐? 그만큼 도에서 인구절벽이 되고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많은 연구자료들이 나왔는데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TF팀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맨 여기서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상북도 지역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7년에 이 TF팀이 만들어지고 첫아이 출생아가 10만 원 지원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김관용 지사일 때도 이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 이철우 지사 들어왔을 때 업무방향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이종열 위원  일자리, 똑같잖아요.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가 같이 가는 방향인데 1번, 2번이라고 해서, 그 답변은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 그만큼 도에서는 원스톱으로 해서 저출생 문제를 도교육청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인구가 소멸되어서 점점 지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도 대응이 늦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또 TF팀을 만든다, 출생문제 10만 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처가 늦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다 다르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했듯이 “도시에 비하면 우리 경북이 많이 준다.” 이런 표현도 안 맞아요. 도시에는 잘 아시지만 우리 경북에 있는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가만 놔둬도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또 직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경북지역은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저출생 문제 예산 관계가 한 7개 과인가 8개 과에 이게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런 걸, 분산되는 걸 가능하면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이야 당연히 전문 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가능하면, 이게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원스톱시스템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경북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하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우리 경북이 또 인구소멸 중심에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떤 예산이나 어떤 정책보다도 앞서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금 시·군에서 앞다투어 인구를 유출 안 되고 유입하려고 많은 예산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겠지요.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남영숙 위원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난 후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보육환경을 좋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억을 준들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큰 틀에서 좀, 기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출산장려금, 또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출산장려금들을 전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출산에 대한 장려를 앞서가서 한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정책을 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없는 6개 시·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하시는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남영숙 위원  분만을 하지 않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남영숙 위원  제 생각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상주시도 인구는 10만이 넘지만 산부인과는 몇 군데 있어도 분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에 거점병원을 결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최선의 분만시스템 구축을 해야지, 분만도 못 하게, 병원이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인구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데 미래단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남영숙 위원  공사 중인, 중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차례 그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하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공공거점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이 많은 점수를 받았지만 진행이 지금 매끄럽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만병원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최소한 인근 거점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울진이 없고 군위가 없고,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분만시스템을 갖추려 그러면 개인 산부인과 의사는 도산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병원에 분만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지원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이지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분만시스템을 우리가 공공으로 몰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건물 투자·예산 투자·인력 투자인데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인력 지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투자해 주시면 분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공공 부문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를 경북도가 앞장을 서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 우리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잖아요.

○남영숙 위원  우리 경북도는 일·가정 양립 문제에 있어서 분만을 앞둔 여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상당히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런 인식 개선이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승진을 할 때도 분만을 하고 갔다 온 그 경력을 가지고는 정당하게 같이 경쟁을 했을 때에, 우위에 서지 않은 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남영숙 위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우리 경북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이 더 플러스알파 요인으로 작용해야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기본적인 틀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사설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시는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모실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는 없고 어른만 모시게 되는 이 역삼각형의 현상들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노인들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다운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러셔요. 그냥 나와서 풀 뽑기 하는데 소위 말하듯이 시간만 어느 정도 적당히 보내면 어떤 정도의 용돈을 드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정당한 보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 창출하는 데에 이제 더 나아가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냥 고만고만한 일 가지고 용돈 드리듯이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지금. 그 일자리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연계된, 어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 단위가 어려우면 시·군 단위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경제적 개념 접근보다는 어른들은 제대로 된 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드리고요. 그런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3쪽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다행입니다마는… 아, 죄송해요. 이원경 국장님, 지금 우리 기존 공동거주의 집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과 병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 공동거주의 집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과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있으세요. 이 공동거주의 집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쓰이는지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운영비 나오는 예산 가지고도 또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매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작은 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공동거주의 집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 어른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 또 마을회관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복합 기능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 기대치만큼 원만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시·군의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시·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  딱 한 번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예, 그 14쪽에 ‘아이와 함께 하는 일’ 해서 생활 균형, 양성평등이 있는데 여기 제가 봐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부 여유 있는 분들, 그래서 공무원 가정들, 기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생활 균형과 양성평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의 북부권이라든지 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젊은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좀 안 보이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양성평등함과 생활 균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네요. 이것은 지극히,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종료 후’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보편성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공직이나 일반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티지는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젊은 엄마, 아버지의 어떠한 생활 균형이라든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것도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선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나요?

○박미경 위원  정규식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이 신축 2개, 리모델링 3개, 장기임차 네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생, 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리고 보육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이, 특히나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시설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의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엄청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서 국공립을 신축, 지금 계획이 2개가 잡혀 있고, 또 사실은 민간하고 가정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것이 국공립의 우선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또 특별히 수립된 것이 있는지…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전환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동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정책이 지금 시행은 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몇 개소가 전환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예, 단장님 답변을, 이것이 지금 의성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의성에 17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그것 맞지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종합계획 수립이 다 끝났나요?

○안희영 위원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하고 해 왔던 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차이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안희영 위원  유입 쪽에 유입대책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었다니까 거기의 상세한 내용을 좀 한 부씩 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안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청년창농 기반 구축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연 60명, 3억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1인당 500만 원입니까?

○안희영 위원  500만 원 갖고 창업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청년농부 육성지원(100명, 10억) 이것도 청년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오면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외부에서?

○안희영 위원  1000만 원 받고 창업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 밑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200명, 12억 원) 이것 내용은 뭡니까? 비슷한 내용입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안희영 위원  이 세 가지 내용도 한번 실적이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때까지 계획이 없고 무슨 지원책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파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왜 경상북도에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을 못 합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우리 집행부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북 인구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의지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우리 저출산 이런 시책이 지금 결과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원인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 안 된다는 원인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가? 본 위원은 절박함의 부족이다, 우리 경상북도가.
  지사님이 지금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제일 먼저 내놓으셨지요?

○임무석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제도가 어느 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요? 2005년도에, 제가 영주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산장려금제도라는 제도를 들고 나온 본인이, 당사자가 여기 앉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을 보고 출산장려금제도를 생각을 했는가? 농업 분야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장려금을 30만 원씩 주더라고, 그 당시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절박함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위원이 세 분이나 지금 본 위원회에 위원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아까도 내가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내가 중간에 좀 끊었는데 농업 분야에 가 보시면 항목마다 연구소가 있고 항목마다 지원시책이 있고 그렇게 고민은 많이 합니다. 상주의 스마트팜이다, 또 의성의, 이제 박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시설이다, 전부 다 농업 분야 쪽에서 지금 선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정책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장 중심이 아니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좀 더 다른 도보다 선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선 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좀 격상을 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출산장려금도 시·군마다 다 다르지요?

○임무석 위원  좀 재정상태가 좋은 데, 또 기관장 의지가 좀 나은 데는 돈이 더 가고 또 절박한 데 돈이 더 갑니다. 예를 들면 영주시가 아까 첫째, 둘째, 셋째를 해서 2006년도에 만든 조례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2006년도에 110만 원, 280만 원, 430만 원을 주던 조례가 근 20년이 다 돼 가도 조례 한 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인 봉화 같은 데는 영주에서 또 돈을 주니까 봉화 같은 데는 또 돈을 조금 더 주니까 해프닝도 일어나요, 출산장려금이.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제도도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군에, 어떤 적정선에서 서로 통일해서 도가 지급하는 방법,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서 도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제도를 시·군과 합의해서 이끌어 가기를, 또 그 방법 하나를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543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경북은 내가 지금 전체 묻지 않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묻지 않는데 요즘 가을철이 되면 각종 단체의 행사가 많지요?

○임무석 위원  칠곡 같은 데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단체에 돈을 1000만 원씩 면에 줬는데 그것을 돈 더 거둬서 가수 불러서 행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다는 걱정스러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잔칫날은 있나요?

○임무석 위원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어린이날 행사 말고.

○임무석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하고, 이래서 동떨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시‧군에 아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임무석 위원  0세의 날도 좋고 유아의 날도 좋고 하여튼 날을 만들어서, 달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아이가 태어난 마을의 잔칫날이 되어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어떤 지역의 분위기, 아이한테 자치단체나 도나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회적 출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으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도로부터 보호받고 또 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는 분위기를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어떤 날을 하나 만들어서 시‧군별로 한번 시행해 보는 그 사항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의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
  그리고 네 번째, 요즘 시‧군에 가면 폐교나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아이 숫자가 줄고 30개, 40개 되던 초등학교가 지금 16개, 15개로 줄고 폐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박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이 키우는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마다 도립 유아원이라든가 도립 아이돌봄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요. 10명이 나더라도 그 10명을 육아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거기 아까 산부인과 이야기도 나오고 의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든 게 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우리 경북도에는, 하여튼 경북도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낳아서 키우는데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어떤 분위기를, 그래야 지사님이 내세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에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청, 시청, 하여튼 이 도 산하기관에서 아이 낳으면 지금 웃고 낳습니까, 울고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도청 직원들을 몇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직 도에 많다, 이철우 지사님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정말로 도청 직원이 우선 아이를 낳아서 자기 지사 취임하고, 당신이 취임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 낳은 그 직원 한번 멋지게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 가고 싶은 자리 갈 수 있게 하든지, 근평도 더 주든지, 획기적인 시책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경상북도 우리 분위기도 “아이고, 저기 아이 낳고 들어가면 내가 대신해야 하고, 아이 낳고 들어가면 다음에 나오면 내가 다른 자리로 가야 하고…”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출산 분위기를 노력한다고 해도 구호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선 도청의 우리 직원들부터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지사님의 시책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무석 위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럼 누가 아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오늘 저는 우리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들이, 죽 의성부터 시작해서 지방이 소멸한다, 우리 군이 없어진다, 203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에 노인인구가 41%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연구학자들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북이 분명히 인구정책도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큰 틀에서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임무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박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

○박미경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님,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특별연료비, 냉·난방비 해서 나오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특별연료비가 지급방식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작년인가요?

○박미경 위원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아까 기름, 유류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름,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개소당 노인회관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그걸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박미경 위원  반영되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방금 회의의 주제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 우리 칠곡에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축제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사 쓴 분하고 축제를 행하는 주최 측하고 약간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칠곡에서는 스스로 출향인사들이 기분 좋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본 토론에서 지역문제의, 주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줬으면 합니다, 임 위원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비슷한 세대, 그 이전 세대가 있는데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몇 분인지, 그리고 계신 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인성에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모든 것을 형식적인 것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70, 6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아를 제한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셋째 아이 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살기가 좋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살기가 좋습니까? 모든 것은, 산업 현실이나 모든 여건은 지금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치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두 번째 노인문제 또한 내가 과연 부모를 모시고 있느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계시는 분들 가벼운 질문, 부모 모시고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이 있음)
 여기에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이 있음)
  자녀 둘 이상 맞습니까? 
    (「오, 많네」하는 위원 있음)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 거의 노인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접근을 달리하고 노인을 잘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보다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그렇죠? 그래 저는 참고로 아이가 넷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수치적인 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성을 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안 달렸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뒤늦게 우리 고우현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고우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우리 이원경 국장님, 언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소멸지역이 19개다, 1위가 의성, 군위 이렇게 죽 해서 포함 다 되는데 소멸하는 이러한 현실이 저출산·고령화 이거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것하고 경상북도 생존하고 같이 연계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때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이걸 경상북도 제1과제로 삼아야 해요, 다른 대책도 상당히 다 중요하지만. 소멸한다는데, 없어진다는데, 경상북도 그렇잖아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북이 전남하고 1, 2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 대책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책을 세워줘야 해, 남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우현 위원  실제로 해야 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먼저 좀 보여주소. 우리 도 23개 시‧군 공직자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저도 손자가 좀 있는데 참 키우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 이걸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인구 비율이 우리 경북이 전국 14위, 거의 꼴찌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선  그리고 2005년부터 순 유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혹시 우리 유출되는 비율이 경상북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나요? 아까 유출이 한 8000명 정도, 아까 몇 명이라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자연증가분하고 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위원장 김영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연유출하고 자연감소분하고, 그리고 수도권 유출되는 그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으신지요?

○위원장 김영선  저는 그 통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도 하고 또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는데 유출이 우리가 자연유출, 그다음에 수도권 유출, 여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르고 그리고 경북에 잘 정착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복지건강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미애 위원께서 고위험, 잠깐 아주 간략하게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조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간략하게?

○임미애 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장 김영선  나중에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