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4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가고 벌써 무술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콩레이’, 태풍 25호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문화환경위원회…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우리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메일로 다 받아서 읽어보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4시 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보고)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외 직원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정관이 변경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엑스포 정관이 2017년도 3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
박차양 위원  정관에 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가치 확산, 경북문화발전 대표, 경북도를 세계문화 중심지로 육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목적이 과거 것 그대로 다 돼 있거든요. 이것 안 봤습니까? 한국문화 세계화가 아니라 경북문화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한다고 바뀌었는데 이걸 전혀 안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스포가 대형으로 열리지 않을 때는 금액이 지금까지 14억, 15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는 금액이 26억이나 됐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상시개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 운영요원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아무리 증가를 해도 ’16년도에 15억인데 ’18년도에 26억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엑스포가 평상시는 상시개장이잖아요.
  그럼 보문관광단지의 연간 관광객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는 한 680만…
박차양 위원  아닙니다, 900만이거든요. 엑스포 기념공원 조성할 때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보문관광단지의 연간 관광객이 얼마인데 엑스포 입장객이 얼마라는 것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문관광단지의 연간 관광객이 한 8, 900만이 되어도 엑스포에 상시입장하는 관광객은 20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20만 입장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6년에 15억 하다가 2018년도에 26억으로 증액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015년도에는 실크로드 경주로 해서…
박차양 위원  그것은 2015년입니다. ‘이스탄불 in 경주’는 2015년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큰 대형 행사가 없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거의 15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도 출연금이 여기 보면 45억이거든요. 45억은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산출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 인건비를 보면 20억으로 돼 있는데 엑스포가 현원이 21명이거든요. 그래서 20억 나누기 현원을 해 보니까 연간 9700이 되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도, 제가 열 군데를 인건비 나누기 현원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장 적은 데가 행복재단이 2100이고 그다음에 5800, 4500, 3400 이렇게 있는데 문화엑스포가 9700이 나오거든요. 이것 인건비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인건비는 매년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관 운영, 청소인력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행사계획이 있다면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산출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산출내역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현원이 21명인데 인건비가 20억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법인직원 급여수당이 25명이고 파견공무원 수당, 그리고 기간제 운영요원이 18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산출내역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도 변경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고 또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출내역의 세밀함도 없이 그대로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엑스포 45억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경주는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님도 바뀌고, 엑스포가 ’98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난 후로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엑스포가 변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간에 엑스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주의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주시하고 문화엑스포하고 도의 관계자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엑스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또 경주시가 가고자 하는 신라문화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토론을 거쳐서 ‘그럼 내년도 엑스포 방향을 어떻게 정하자.’든지 이렇게 나와서 어느 정도 출연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내년 행사는 아직 기본계획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자문위원을 거쳐서 경주시와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출연금 45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크게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나뉩니다. 인건비가 20억이고, 20억 내역 중에는 법인직원 급여수당 25명분이 15억 정도 되고, 파견공무원 수당 7000만 원, 기간제 운영요원 18명에 대한 4억 5000만 원,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24억 5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10억, 공공운영비 8억…
박차양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금액을 총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세밀하게 산출내역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이 정도면 적정한 출연금이구나.’ 할 텐데 그런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출이 돼서 업무파악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앞으로 경주시하고 엑스포재단하고 경상북도가 한번 토론을 거쳐서, 출연 금액이 이렇게 됐다 해서 이 금액을 다 하기보다는 정말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동의를 득하는 시간이라서요.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제305회 정례회 때 예산안의 금액이 좀 과다하면 저희가 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뒤쪽에 한 분 서 계신데 기자석에 오셔서… 오늘 한 8시, 9시까지 할 것인데 앉으셔야지요. 들어오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 책자가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장님이 임명을 받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0월 1일 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9월 26일 자인가…
○위원장 조주홍  지난달에 받으셨구나.
  그리고 문화콘텐츠진흥원장님 임명장 받으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월 1일 자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책자 보면 ‘공석’이라고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위원님들 책자도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런 점은 기분상 별 건 아닌데, 임명도 받으셨고 그런데 공석이라고 돼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병삼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자료 내는 서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별첨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문화엑스포에 45억 출자해 달라고 하면서 달랑 한 페이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동의를 해 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 어떻게 돼서 전년 대비 18억이 증액이 됐다는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산출내역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출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까지 산출내역이라든지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2019년에 45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40억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0억, 2회 추경에 10억 원,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을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는 소액으로 일단 받아놓고 추경에 증액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2017년도에는 호찌민 엑스포하고 그런…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김종영 위원  2019년도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아직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서울 쪽의 문화 전문가와 자문을 두 차례 거치고 경주시하고도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할 것입니다. 아마 11월 중순 전에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일정을 좀 미리 미리 해서 다음 달에 있을 예산에 편성을 잡아야지 12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본예산에 안 하고 용역 끝나고 해서 추경에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면 8일 첫 자문회의 끝나면 다음 회기 시작하기 전에 내년도 행사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은 앞으로 일정을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자문회의 끝나면 제일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출자·출연 동의안이나 제안설명을 보면 숫자 단위가 출자·출연 예정액에는 천 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에는 백만 원 단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제안설명을 보시면 만 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숫자 단위를 좀 통일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아침에 신문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는 상임위 보고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탈권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많은 공무원들이 와 계시니까 저희도 좀 불편하고요. 또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제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들 동의하시는가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한 320억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렇게 출자·출연 하는데 한 페이지로 하는 것은… 저희도 몇 번 지적을 했었지만 산출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재무상태를 보니까 생각보다 잉여금이 좀 많아요. 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자·출연 금액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혹시 어떤 기관을…
김영선 위원  별첨자료들을 보니까 기관들이 전부 다 잉여금이 다 있어요. 잉여 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잉여금이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출연금은 주로 운영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각 기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출예산 예비비 같은 성격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긴 한데 잉여금이 대체로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잉여금을 보통 이렇게 많이 두지를 않아요. 이것은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질책이 아니고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관들이 잉여금을 많이 두는지.
  대체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잉여금을 이렇게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도 그 해에 들어온 것을 그 해에 다 쓰잖아요, 물론 이것은 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좀 잉여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 또는 이렇게 둬서… 잉여금을 단순히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용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을 두고, 그러니까 예비비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를 두겠다. 그럼 이 잉여금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각 기관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고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의 규모나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잉여금 규모가 과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기준을 가지고 출자·출연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을 해야 되는 근거도 필요하지만 잉여를 어느 정도 두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민간은 아니지만 바로 행정에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식의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편익이라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재단 경영에 대한 자립화를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근거가 되어야지 우리가 여기는 좀 더 많이 출연을 해서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출연하는 데에 비해서 일의 그런 것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겠다, 물론 금액은 나중에 정한다고 하지만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신중하지 않게 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단순히 산출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경영 자립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출연을 하자, 이 정도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단법인이나 공사에 대해서 자립화, 또 성과를 보면서 출연금의 규모를 적정히 조절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출연을 할 때,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도에 3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또 합니다. 그 경영평가에서 S등급부터 B등급까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저도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수익이 나는 재단도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요청할 때 전체 금액이 운영에 얼마 드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은 얼마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부족한 돈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수익이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문화엑스포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또 문화재연구원 같은 데 보면 인건비는 거기 수익으로 다 대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역에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이게,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발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얼마를 해서 얼마가 세입이 된다. 그래서 부족분은, 수리하고 하는 데는 인건비 외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출연해 달라든지 이런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정말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성과와 수입·지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보면 수입을 다시 재편성을 하지 않고 재단이 마치 그 수입들을 자기들 자산인양, 지금 예금 이율도 거의 제로 시대인데 그것을 자꾸 모으려고 재단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것을 일정 부분은 떼서 예산에 좀,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데 어느 정도는 재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도에 출연금을 얼마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재단에 들어오는 수입들은, 나중에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꾸 모으려고 애를 쓰고 뭐든지 도에 의존해서 도의 출연금만 많이 받아 운영하려는 재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세부적인 것은 내일 환경산림자원국 심사도 있고, 15일 정도, 폐회하는 날 11시에 저희가 다 소집되니까 김병삼 국장님께서 그때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 다룰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보게 돼 있으니까 15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적립금 문제인데,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익이 생기면 다음 해의 사업에 쓰는 게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이런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과다하게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해산될 시에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 귀속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게 사람보다 법인이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경상북도 애먹고 모아놓은 돈 대한민국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짚어봅니다. 
  하여튼 예산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출자·출연 동의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부족한 자료는 내일까지 받아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다시 검토한 후 그다음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신 가운데 또 한 번 나와야 할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준비해야 될 자료를 보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먼저 동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 중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진행하고 있는 바, 여기 설명서에도 행안부 해석이 동의만 해 줄 뿐이지 금액은 확정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안대로 의결을 할 것인지, 토론 시간에 의견 나온 것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셔서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부자료를 검토 후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것인지, 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시든지 또 다른 위원님 안을 제가 받으면 저희가 토론을 해 보고 거수로 결정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우리 김종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 48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김영선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물론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김병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례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온 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차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위원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위원회에 자료를 보고를 할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자료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동의안은 의회 절차상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님, 원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수정안 내신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이 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수정안이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출자·출연 동의를 하는 절차이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안에서 다루면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가부를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가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통과를 하게 돼 있어도 판단할 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행정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할 때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그냥 통과되는 절차이고 내용은 다음에 따지면 된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우리 경북도민이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 하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안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김봉교 위원  김병삼 국장님, 오늘 자료 부실한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요.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조주홍  우리 김병삼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먼저, 김영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더욱 말씀을 명심하고 꼼꼼히 챙겨서 의정활동 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관례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제 말씀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오전 10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저녁 7시에 하는 모습처럼 신선하게 관례를 깨는 것도 저희에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군인들 애국심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2019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27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총 4권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 목록 순서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목록이 가나다순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세부 항목을 찾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큰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아 위원  예, 큰 책자 (결산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과별로, 직제별로, 사업 순서별로 저희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나다순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찾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예산서 순서대로 사업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결산 사항별 설명서 여기 나온 순서대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제가 그대로 이거를 처음부터 확인을 했는데 전혀 다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일단 제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총 500억 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70억 정도, 1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정산서를 다 민간에 받으셨나요? 다 구비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보조금을 집행하면 사업별로 정산서를 개별로 다 받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한 세부정산서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 성격, 유형을 말씀해 주시면…
박채아 위원  양이 많더라도… 한 1000장 정도 되나요?
    (「한 건에 50장도 될 수 있고, 100장도 될 수 있고, 30장도 될 수 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톤 트럭 세 차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톤 트럭 세 차 정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항목을 추후에 말씀드려서 세부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중에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세부결산서 1189페이지에 총 300회 공연을 계획했는데 300회보다 더 많은 실적이, 384회 공연으로 실적이 과다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술단이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 해서 한 167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5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 또 384회를 작년에 공연을 했는데 주로 소규모로, 찾아가는 공연을 시골 구석구석에 가니까 거기에서 큰 버스 같은 것을 임차를 안 하고 소규모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화물 임차비가 또 한 5000만 원, 6000만 원 감되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초청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는 편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시·군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풍족하게 잡아 놓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약간 잔액이 생기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부결산서를 봤을 때 집행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됐는데 사업기관에서 거의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532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17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지연으로 15%,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기간은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1537페이지 한국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7년 지나고 3년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가야국 역사루트도 같은 경우죠. 지금 집행률 65%밖에 안 되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조주홍 위원장님한테 똑같은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집행률이 그래도 93%, 그다음에 종합진도율은 60%밖에 안 됩니다.
  사업계획 기간에 진도가 나가는 데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관광진흥과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계속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같은 경우는 시·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하고 사업비 분담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시·군에서 첫째로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또 이게 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주위의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매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업이라든지 3대 문화권 사업들은 사실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2번에 걸쳐서 사업비 조정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 총 43개 사업 중에 이제 한 9개가 완료되고 10개 정도가 올해 완공이 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기재부에서 최종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보상문제는 문화관광과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시고 사업계획 기간을 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몇십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사업기간을 정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지연이라고, 아니면 또 부진사유에 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실시설계 지연 아니면 계속사업.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면 진행이 0%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닌데, 관광진흥과의 고질적인 문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매입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고 또 사업을 진척하다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해서 사업이 늦는데… 시·군을 최대한 독려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각종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정말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게 관광진흥과가 거의 100% 집행된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도비는 100% 다 집행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관을 좀 더 독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회수해 오든지 최후의 수단을 쓰셔야 사업기관에서도 열정적으로 그것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과에서 올해도 두 번 정도 시·군 담당자와 회의도 했고 매달 확인·점검을 나가는데도, 사실 시·군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받쳐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독려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회수나 그런 절차는 밟으시는 겁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문화권 43개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 시·군비가 삭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해 7월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21년까지 완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채아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총사업비 조정된 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개 사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여전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 조정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사업비 조정은 지금 두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결산서를 보시면 100% 집행된 걸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총사업비 이게 조정될 때까지 국비고 도비고 하나도 회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관이 집행을 안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 진척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되고 또 도비가 교부됩니다. 이월 예상되는 액이 충분하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교부를 안 했습니다. 있는 이월된 예산으로 당해 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만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했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이 방금 집행 안 되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주홍 위원장님이 집행 안 된다고 언급하셨거든요. 집행률이 만약에 100%면 사업기관 집행률은 93%예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수의 사업들을 매년 사업계획 짜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간에 이어지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진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도 집행부에서 사업기관을 푸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이라든지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가 고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진한 집행률을 보인다면 필요 없는 돈을 자꾸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문화유산과로 갈 수 있는 돈이 관광진흥과에서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시·군들이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전면 삭감하든지 뭔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의 고질적인,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회의록을 다 보시면 계속 지적돼 오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변한 게 없어요. 뭔가를 저희가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서 그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결산 감사를 하거나 예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바꿔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뀐 게 없는데, 관광진흥과가 유독 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시·군을 더 독려하고 도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 진척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독려뿐만 아니라 다른, 전액 회수라든지 다른 강력한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는 장기간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 진행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프라 사업들이 43개 사업인데, 지금 9개 사업이 완공됐고 올해 10개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완공이 덜 됐지만 국비를 다 받은 사업이 26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완공률이 국비교부율을 따지면 한 56∼57%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올해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관련해서 경북도의 집행률이 0%인데, 이유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집행되었나요, ’18년 10월 현재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올해는 저희들 전체 예산이 38억입니다. 작년에 안 되었던 이유가 3대 문화권 43개 사업을 엮어주고 홍보하고 하면서 관광진흥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한 3억 5000을 들여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17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는 진흥사업에 대해서 전액 이월을 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올해 38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올해 38억 중에, 세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몇 억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세부적인 진척률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대 문화권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한 장기간 프로젝트로,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광진흥사업만 남아 있는데 7년 동안 집행부에서 막연히 예산 집행만 신경 썼는지 아니면 정말 경북의 차세대 문화를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셨는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잘 활용하셔서 경북에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인데 대체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에 10페이지, 아까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전산오류라고 되어 있던데, 2016년도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이… 언제 전산오류가 발견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페이지 상단에 625만 원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이후에 보조금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납을 못 받은 내용이고… 하나는 포항의 임어사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또 의성의 대곡사 보수 건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포항 건은 저희들 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 중에 의성 것도 받으면 거의 이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보니까 전산오류로 이중으로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수납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검토보고하신 것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2017년도에 수납이 다 됐으면 결산서에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을 2017년도에 끝냈으면 결산 정산서가 깨끗한데 이걸 굳이 2018년 지금까지 ’17년도의 오류를, 전산오류가 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놔둬서 이렇게 세입 정산서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출에 3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 이거는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200만 원인데, 저도 미스경북에 심사도 가보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대회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그대로, 1원도 지출 안 하고,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잘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미리, 안 되면 다른 예산 쪽으로 쓸 수 있게 미리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정리가 됐을 텐데, 큰 금액들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까 경북 홍보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도 이거를…
이선희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게 몇 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100만 원도, 단 10원도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아무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정리를 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37쪽요.
  이것도 한 72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도 좀 미리, 축제 같은 데도 지원해 주고, 7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을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1억 8000하고 2억 6000, 9억 1200인데 혹시 시·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200만 원 잔액은 사실 200에서 500만 원 단위로 저희들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0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저희들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의 여건 변화 때문에 포기한 업체가 한 39개 정도 됩니다. 한 10% 포기하는데, 사전에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넘어서 포기를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미리 좀 해서 다른 예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하여튼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군 형평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88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건입니다. 이것도 미통과돼서 어떤 결정이 빨리 됐으면 또 이 예산을 추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늦게까지 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죠.
  95쪽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경산·청도·경주·영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나 경산은 다 진행된 걸로 왔는데, 일단 조정심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집행 잔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집행 잔액은 아까 말씀하신 4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완공이 되면서 남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 경주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영천…
이선희 위원  영천도 아직 덜 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영천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도 집행 잔액을…
  아, 경주 몫이라서… 그럼 이월되는 겁니까, 집행 잔액 남은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쪽에, 145쪽 한번 봐 주시고요. 714번에 예치금 회수가 있고 722번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를 한 해에 썼던데… 예치금 이거는 보통예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탁금하고는 실제적으로 이자율 차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보통예금은…
이선희 위원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7년, ’18년에 보통예금은 0.1%고,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은 1.5%입니다. 한 1.4% 차이가 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도 이 금액 차이가,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5억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을 운영비로 빼놓는다 하더라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4억 정도가 예탁금통장으로 가버리면 이율이 단 몇 천이라도 올라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선희 위원  보통예금에 이렇게 놔둘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게 당초에 중앙 문예진흥기금하고 우리 도 기금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다가 2017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놔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2억 정도를 해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공연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 적정한 금액은 남기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한 2200 정도 들어가서, 여기에 두는 거는 좀 많이 예산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두 가지 좀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는데 베트남 전 총리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직접 가셨잖아요, 조문하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경상북도는 혹시 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으레 의전상 가시면 저희는 안 가도 되는 건지… 저희가 아마 베트남 호찌민하고 엄청 관계가, 많은 돈도 들이고 노력도 기울였는데 우리는 정말 좀 소외되는 그런,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안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데,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문화예술과에 아주 작은 사업들이 많고 예술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민간 보조, 자치단체 보조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진행되는 단체에 주는 돈이 있고, 여기에 9대·10대에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저도 모르는 행사가 많고 그런 와중에 제가 한 번씩 듣는 얘기는, 한 시·군을 예로 들어서 영천시입니다. 제가 행사명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죽을 지경이랍니다. 2000만 원이 나가는데, 도에서는 1800이고… 보니까 답답다는 거죠. 행사는 누가 하면서 실제 나가는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1년에 세 번 단체복을 맞춘다. 그런 항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좀 살펴보고 짚어 봐야 되겠다, 오래된 행사에 계속 의례적으로 준다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이 시·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아침 경주에서 MBC 문화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로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공사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제가 또 경주에서 경주의 언론사 대표님과 차를 마시는데 “이제 문화관광공사로 하는데 엑스포와 합쳐서 관광공사 크게 키워서, 현재 거기 오너가 1억 2000 나가던 거를 전체 연봉을 얼마까지 준단다.” 하고 언론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조율도 안 된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매스컴에 홍보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3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립예술단 인건비·운영비가 1억 2300이나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도립예술단 총 인원이 167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원이 정원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찾아가는 공연, 소규모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화물차라든지 버스 임차비가 약간 줄어들어서…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바로 옆쪽입니다. 문화이용권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에는 당초에 예산이 63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억으로 조정을 해서 100% 지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는 발급했는데 실제로 13억 정도 사용을 안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37쪽입니다. (결산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저도 예산서 페이지가 안 맞아서 어렵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자체평가 S를 받는데 거의 한 97∼98%를 소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50억에서 50억이 지금 다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6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6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은 50억이 지출됐거든요. 물론 저소득층에 나가는 거 맞죠. 저소득층에 카드를 배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이 13억을 안 썼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아마 시·군의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금수재단인가 거기에 우리가 다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시·군마다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저소득층에 카드 발급을 하잖아요. 발급하고 카드 쓴 금액만 지출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13억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이쪽에 보면 63억 5000 돼 있거든요, (결산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이 큰 책에는. 저도 시·군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업무를 봤었는데 상당히 발급도 어렵지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누리카드인데 읍·면·동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서…
박차양 위원  사회복지 담당자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담당자도 사회복지과에서 안 왔다고 안 해 줍니다. 여기는 문화업무 담당자가 다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13억 정도가 아마 사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
박차양 위원  69쪽입니다. 69쪽을 보면 경북종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3억 5800인데 지금 1억을 이월했거든요. 이월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경북도에는 전체 종가가, 용역을 보면 243종가가 있습니다. 100종가를 이제 문장·인장 개발을 했고, 다시 한 20종가 정도를 더 하려고 하니까 입찰을 저희들이 두 번을 붙여도 여기에 할 만한, 나타나지를 않아서 입찰 두 번이 유찰되고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통해서, 올해 4월에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95쪽입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월액이 이것도 24억이나 되거든요. 9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은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선도사업입니다. 군위군 의흥면에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1344억 원, 그러니까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도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 중에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박차양 위원  잔액을 이월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사업은 완료 안 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은 ’19년까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19년까지 집행 잔액을 이월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더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월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상당한 금액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미교부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 드린 답변하고도 비슷한데,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의 진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예산만 부기 상에 있고 저희들 기재부에서 국비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아까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심의·조정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반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심의·조정에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이 4개 시·군이 같이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주에 비록 사업이 완료돼서 상당한 돈이 남았지만 반납하기 보다는 그것을 타 시·군에, 지금 우리 4개 권역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돌려서 쓸 수 있지는 않나요, 반납하지 않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4개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주 것은 올 6월인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완공이 된 것은 사업비 조정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돈이 그 돈이겠습니다만 영천 것은 올해 또 20몇 억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하고 추가 증액을 해서 영천에 더 나눠주고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공모하면 몇 개 정도가 응모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올해 저희들 2억으로 했는데 한 40개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응모를 하면 다 선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뭘 공연 할까… 한 200에서 300, 400 이 정도 소규모공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별도로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검토합니까? 검토해서 빼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중복을 배제합니다.
박차양 위원  중복 빼고 하고, 저는 금액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보면 당초 이월할 때는 문예진흥기금이 당초 목표 100억 정도 돼서, 100억은 묶어 놓더라도 증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1억 2933만 원 더 증액해서 이월을 시킨다 하는데, 이월을 이렇게 증액하지 말고 더 많이 활용을 해서 40개 단체가 신청할 때 그 금액들이 200, 300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한 500 이상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말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100억은 기본 틀에 두더라도 돈을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기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체육기금은, 사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전략종목, 특화종목 이런 데에 지원을 합니다. 여자축구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인기종목 위주로 작년에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경북의 선수들이 경북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이럴 때는 기금을 안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거는 별도로 체육회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이번에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돈을 자꾸 증액하는 거는 원치 않거든요. 현재의 비인기종목에 지원을 많이 해서 비인기가 인기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돈 이렇게 모아 놓고 조금 조금씩 지원해서 인기종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이자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본 기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입니까, 체육진흥기금 목표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200억인데 지금 한 160억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차양 위원  전처럼 정말 예금이자가 좋을 때는 그 이자로 충분하게 가능했지만, 굳이 이렇게 200억 목표를 정할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육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200억 모았을 때는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인기종목 만들고 선수들이 더 많이 발굴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불용률이 1.5%로 전년도 1.2%보다 좀 증가했으나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살림을 잘 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용률도 낮고 이월액도 적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문화국 예산은 관광진흥과 3대 문화권이라든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거의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문화유산 또 공모사업, 자체사업을 하는데 사실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도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직자 분들께서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문화관광의 시대인데, 문화가 화두인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이게 1500만 원 불용, 4.3% 불용이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비가 얼마나 부족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비를 1500 불용시켰는데, 당초에 포항시하고 매칭 비율로 들어갔는데 포항시가 사실 1500만 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우리 도도 그의 비율로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7억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비가 2억, 도비가 당초에 1억 5000, 1억 5000, 자부담 2억으로 했는데 시비가 1500 줄면서 1억 3500, 그에 따라서 도도 1억 3500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매칭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가끔 있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비도 감액돼야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원칙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큰 행사인데요. 칠포재즈페스티벌에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포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균특으로 이 사업을 포항에서 요구를 했을 정도로 재즈페스티벌에 포항시가 애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칠포재즈페스티벌에만 포항시라든지 도,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입장료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7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입장료도 받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다른 읍·면·동 축제에 비해서 참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박물관 건립추진, 지금 용역 중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종영 위원  완료됐는데 불용액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게 2개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성과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고 반 이상 지나면 완료금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또 사업연도가 걸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종영 위원  뒤에 보니까 용역비도 이월됐고요. 사무관리비가 불용된 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무관리비는 박물관·미술관 등록 때 심사하는 위원들 심사 수당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김종영 위원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물관·미술관 등록심의 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지금 박물관 건립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립계획이라든지 예산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영 위원  용역 끝났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용역이 끝나도 바로 착공을 하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350억 정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도 재정하고도 협의를 해야 해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350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잘 추진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성인지 결산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결산서, 주요 사업 결산설명서, 부속서류, 내역서, 성인지 예산서 들고 오셔야 돼요, 당연코 한 부 정도는. 여기 위원님이 무슨 책의 어느 페이지를 들고 물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나, 행감, 예산 할 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지 결산서 책 갖다주십시오. 뒤에서도 다음에는 갖고 오셔야 돼요.
김영선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성인지 결산서 작성한 지 몇 년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 5년 정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한 6년 정도, 지금 7년 차 정도 되는데… 성인지 결산서 오면 그때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지역 문화예술협력 지원사업 7200만 원 남았을 때, 설명 아까 국장님이 하셨거든요. 370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39개 민간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규모 보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가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받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 공모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한 것이잖아요. 민간에서 포기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일몰제 이런 것처럼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런 규정은 없고 민경보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들은 3년 단위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와 예산 대비 효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을 했을 때 받은 업체들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조사업을 줬으면 원래 하고자 한 것에 도달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가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또는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포기한다든지 회계가 부적절할 시에는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페널티를 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김영선 위원 131쪽 예산전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획 이벤트를 하지 않고 관광홍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쓰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1억,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저는 전용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홍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썼거든요. 그럼 이건 민간경상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무관리비로 간 건가요?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간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7000이었는데 추경에 3000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주자의 무이구곡처럼 경북도 내에 있는 43개의 구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명소화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다큐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방송사 지정도 사실 어렵고, 또 이것이 3월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11월, 12월에 완료를 하려다 보니까 민경보 단체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내년도 이월을 시키지 않고 하려고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은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대로 하고, 여기서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우리 국에서는 하나도 시행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현재 자료상으로는…
김영선 위원  자료상으로 없지요? 그런데 한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성인지 결산서를 한 지 몇 년인데 자료도 준비 안 됐고 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안 하셨나 봐요. 
  우리가 결산을 일반회계로 결산을 하면 되는데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 쪽 성이 차별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양성에 균등한…
김영선 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성이 예산 수혜를 받는 것을 막고 양성평등사업을 다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자, 이 뜻에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우리 국에서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한 건도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국에서 했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5건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조금…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십시오, 성과목표. 성과목표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술프로그램 교육대상자를 특정 성에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김영선 위원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과목표의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때 하는 이야기이고요. 성과목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애초의 목표대로.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한번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170쪽이요. 사업대상자 목표를 10만 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2만 아니고 20만이지요. 20만 목표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65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650명의 사업 수혜를 보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이것도 지금 성인지 결산분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두고 성별영향분석을 하기 위한 평가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업,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다시 171쪽,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보겠습니다.
  성과목표가 경북선비아카데미 개최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선비아카데미 사업은 국학진흥원뿐만 아니라 20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말씀처럼 특정 성이 교육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가 개최 활성화가 아니지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 이런 것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 틀립니다.
  사업대상자를 562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따로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부서의 것을 좀 봤어요. 어떤 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요, 몇 명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가 수혜를 받는지. 비슷하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무엇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정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마 해당 국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과연 성평등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체분석하고 향후 방안을…
김영선 위원  임기응변이 좋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 대체로 보면 결과적으로 수혜를 남성이 많이 받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여성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과목표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향후 개선사업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경북선비아카데미 이것은 남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목표치가 여성에 대한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을 잘못 선정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성이 별로 올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어느 특정 성이 예산의 특혜와 수혜를 보겠다, 그럼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업 이것은 내용이 다 틀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작성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유산과는 조금 맞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성과목표, 사업대상자, 그다음 사업수혜자… 여기 보면 그나마 문화유산과는 조금 알고 하신 것 같아요. 평가도 그렇고요.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마무리하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적 일일이 하면 지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사업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해당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양성이 수혜도가 평등하도록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6,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 하나도 안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하라 해서…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올라와서요. 
  그러면 개선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셔서, 저도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솔직히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 봐서요. 업무 연찬이 사실 미숙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취지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어떤지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이 같이 문화예술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축구 이쪽에 문화진흥기금 쓰신다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런 게 양성평등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가 6, 7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신경을 썼으면 분명히 사업이 여러 가지 나왔을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140쪽 한번 보실래요?
  연구용역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계약을 체결할 때 기한을 정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가도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처럼 2개년도에 걸치다 보니까 계약과 동시에 원인지출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지출행위를 하면 자체만으로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월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사고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한 번 더 정회를 하면서 질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매서운 질의도 있었고, 김병삼 국장님 미처 9대, 10대 때 질의가 안 나온 성인지 예산 부분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2017년도에는 중화권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점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득본 것은…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죽 쒀서 어떻게 된 그런 모양 꼴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2019년도에 인도, 동남아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도 다 나와 계신데, 체육회에 대한 잡음도 간간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요. 슬기롭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병삼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우리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우리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김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김천 도의원이다 보니까요. 
  생활체육에 있어서 김천에서,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저도 김천에서 한창때 김천시축구협회장을 8년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잡음이 없으면 좋을 텐데, 신성한 체육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불미스럽게도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산 문제에 있어서도 잘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진원식
전문위원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체육진흥과장안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