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최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에너지로 불리던 원자력발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자연생태의 파괴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경상북도는 국내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3기 중에 11기가 있어 도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원전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점검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 원전산업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대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력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도의회 주요업무보고(원자력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대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용대입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이 안전 문제가 확실히 어떻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도정질문 중에 답변요지에 보면, 제가 질문한 것이 낮은 원전이용률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게 산자부 장관이 그랬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시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시공할 때 부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용대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바로 직선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답하기가 뭐해서 답변을 안 드린 상태인데, ‘부실시공’이라는 자체가 장관님께서 그 용어를 다룬다는 게 원전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제보들이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원안위에서는 한수원하고 관계되는 역량을 가진 기관들하고 정밀 실사를 해서 설계부터 해 가지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상황이고, 부실시공은 그게 잘 아시겠지만 원자로 부분이 있고 발전하는 터빈 부분이 있는데 주로 그 부품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KS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갖다가 끼워 넣고 한, 그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안전과는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부 다 보수를 끝냈고, 원안위에서 정밀실사를 통해서 최종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판정이 나고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부실시공의 문제를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30분 질문이 축소되어서 내가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마침 했는데 저한테 저것을 했어요. 부실시공이라는 얘기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장문의 민원을 써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부실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시간을 정해서 언제 한번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려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분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민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내가 접수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을 해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로서는.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서 11월에, 시간이 있으면 11월 중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그 사람이 요구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울진 원자력을 방문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에 ‘울진사람들’ 대표에 이규봉 씨로 있는데 6월 14일 날 성명도 발표했고 엔지니어로 참여를 한 문인득 씨가 제보하고 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안위에서 설계부터 해서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불법설계라든지 부실시공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참고로 거기에서 내부 엔지니어로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외부로 이렇게 제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국정원에서는 1급 보안시설입니다, 원전이. 그래서 안에 그 자료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외부로 제보하고 다닌 데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유출된 경위조차도 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게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사람이 확보한 것을 증명자료로 해서 건의서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특히 울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확실히, 일단 어쨌든 공개된 것 아닙니까?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게 공개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어서 또 산자부 장관이 “부실시공을 했다.” 이러니 울진사람들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뭐, 대구나 이쪽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울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안전문제, 우리가 그렇게 뭘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그래서 도정질문에도 그랬잖아요. “부실시공이 어찌해서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공개 요청할 의도가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고 지사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사는 괜찮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부실시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개 요청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는 유출되어 있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인지 저 정부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울진사람들 이것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꼭 와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안전과 또 여론 안정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입니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부 발전소 방사능 누출, 발전소 지진·재해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폐장이 있거든요. 방폐장도 거기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당연하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폐장 안전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재 방폐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하루 1600톤 물을 갖다가 그대로 퍼내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슬그머니 2015년 3월에 법 바꾸어 가지고 중저준위폐기장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바꾸어 가지고 동굴에도 들어가도록 만들고 지상에도 하고 또 매립도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버렸잖아요. 이제 동굴은 시공이 안 되니까, 암반이 약해 가지고. 그래서 방폐장에 대한 안전도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경주에 에너지 거점도시 육성한다고 해서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시하고 도하고 출연금을 낸 것은 들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감포관광단지에 거기에 한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감포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소유로 90여만 평이 있습니다. 30만 평 정도는 정지작업이 되어 있고 60만 평은 원형지로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들 도뿐만 아니고 시나 한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얼마 전에 경주의 의원님들 얘기하고 경주시의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부지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울진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전수출전략지구 조성하는 데는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금액이 상당한데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영덕도 보면 2조 570억 정도 되거든요. 2조 570억인데, 이런 금액들이 과연 우리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원자력 백지화라든지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북도가 요구하는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쪽에도 보면 피해가 그렇죠? 13쪽에 경북의 피해 금액이 9조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맥스터 건립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박차양 위원 자, 여기입니다. 22쪽이요. 이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맥스터 착공을 안 하면 원전 2, 3, 4호기를 다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면 90% 저장이 되었다 하는데, 2020년도에 이게 포화상태가 된다는데 이것을 내년 상반기 이내로 착공을 안 하면 2, 3, 4호기도 자동으로 서야 된다 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것 서기 전에 맥스터 착공하고 무슨 보관세 신설 이것 언제 합니까, 기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부는 미적대고 있고 우리는 급하고, 할 수 없이 1호기 폐쇄에 이어서 2, 3, 4호도 자동적으로 안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맥스터 건립을 못하면.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 대안사업 대응방안으로 해 가지고 울진에 원전수출전략지구가 돈이 안 나오고 영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이게 2조 원 드는데 이 막대하게 드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한울 3·4호기하고 영덕 1·2호기 이게 지금 백지화되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여론도 안 좋고 반발이 있고 하니까 산업부에서 국제용역기관인 딜로이트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울진군하고 또 우리 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라,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울진군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옳은 사업을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여기에서 울진에 한수원 3·4호기 지을 부지, 예상 부지에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고 한수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소형원자로를 갖다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하면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또 과학기술계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해서 된 사안인데, 여기에는 돈이 얼마 들지, 이것은 또 우리 도비가 당장 얼마 들어가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덕군의 관계, 이 관계도 지금 영덕군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영덕군에 제안을 해서 영덕군에서 산업부에다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민자로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차양 위원 저는 생각에 그렇거든요. 이런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이런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든 지방이든,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계획된 것은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세운, 이렇게 이걸 하면 정말 실현 가능성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계획된 것 백지화된 그것을 계획된 것이라도 우리가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계획된 대로 하면 이런 것도 자동 해결되고 또 그쪽 지역에도 원하는 발전도 되고 민민갈등도 없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 저도 동감인데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용역이 나온다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이걸 또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산자부에서는 달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확정적이지도 않잖아요? 우리 경주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확정해 줘도 안 되는데 이것 확정도 안 짓고 용역만 주었다고 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게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하시고 하세요. 한 번에 너무 길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답변 아직 다 못 들었거든요. 맥스터 문제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21쪽에. 21쪽에 보면 제가 그랬죠? 도정질문 할 때도 지특으로 해서는 이것 우리 사업 못합니다. 제가 이것 예산 따러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오죽했으면 방폐장에 드러누워야 된다는 소리까지 했거든요.
이것 지특으로 해서는 이런 사업 못합니다. 경주 것 문화 관련에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못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했을 때처럼 국비로 전환해야 됩니다. 국비 전환 안 하고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맥스터 관계는 일단은 보관세 신설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강석호 의원이 그 법안 발의를 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심사가 되어 있는데 보류상태입니다.
산업부에서 이 양반들이 지금 의견을 냈는데 불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 의견을 불수용 의견을 내서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무엇보다도 안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이 해결되는 데 저희 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김세환 국장님, 그리고 김승열 과장님, 원전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를 대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남용대 위원님, 또 우리 박차양 위원님, 원전지역에 계시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울화가 치민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세환 국장님 말씀마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다.” 이것 정말 딱 맞는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또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사실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적인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계란을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를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원자력안전연구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그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희망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 내용상으로만 보면 우리 도의 대응이 상당히 사실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국장님 말씀마따나 막후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면 우리 도의 대책이라는 게 참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인재양성,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노력한다, 매진한다, 강화한다, 이렇게 타이틀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인재양성이라는 게 학교에 지원하는, 이때까지 지원해 왔던 지원금, 그렇죠? 다 합쳐서 25억 정도 됩니다. 대학교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이것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뭐 늘어난 것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전 정부 때… 전 정부 때 해오던 것 그대로 아닙니까?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제고 다 합쳐서 7억여 원 정도 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포럼하고 무슨 산업대전 이렇게 있네요.
7억여 원 같으면 우리 여기 안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행사라든가 국제행사 같은 것 하나 하는 데만 해도 시·군비 합쳐서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다들 10억 넘는 규모의 축제성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전산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10억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바위라고 말씀하신 대정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원자력정책을 하고 있는 과는 김승열 과장님을 위시한 열두 분의 직원이 원자력산업과 정책과 안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이라서 원자력정책에 대한 포기단계인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것밖에는 지금 답이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께서 따가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깊이 받아들이고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7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한 20일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한 247억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할 금액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한 5개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9조 원이라고 그러지만 정부 고시 가격이 1기당 7515억 원이고 실제 1기당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낙수효과는. 해체 대상 원전이 있는 데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해체 기업이 울진에 20명 해 가지고 연매출 50억 하는 로봇팔로 절단하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텍이나 영남대나 동국대는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키워서 낙수효과가 우리 지역에 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때 좀 적극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경주에는 지금 448억을 들여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내년 4월이 되면 개원을 하고 금년 말까지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국장님, 계속 지적을 하면 하루종일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니,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가 바뀌기 전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은 이미 추진이 되던 사업 아닙니까? 정부기조가 바뀌어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을 대변해서.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답변 받기는 곤란한 것 같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더 어떤 추가적인 우리 도에 사업들이 진행될는지, 예산을 요청을 할는지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말씀을 주셔야 협조가 되든 상의가 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 100대 과제 발표하셨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배진석 위원 그 안에 본 위원이 볼 때 원전 관련해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 대정부를 상대로 본 위원이 얘기해야 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를 상대로, 우리 지사님을 상대로 지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안전성 부분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정말 며칠을 토론해도 정말 참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그런 현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경상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중에도 계란치기라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장되었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10㎞에서 30㎞로 확장이 되었는데, 9월 며칠입니까? 그때 도지사님하고 관계기관하고 MOU 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장 박승직 그렇게 되면 경주 전역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다 들어가고 포항 장기면인가도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승직 우리 위원님들, 경주나 울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도 많이 있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 신효광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또 김준열 위원님은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또 함께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옆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이나 월성이나 울진의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서 한수원 사장님한테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한번 보는 그런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결성, 기초의회는 벌써 상시적으로 운영하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비추어서 우리 원전 소재지역에 아까 보고 말대로 하면 ’29년도 정도 되면 12기가 지금 수명이 만료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10조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전특별위원회가 결의문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라 하나, 촉구결의문 하는 결의문을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하나 채택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안건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이 나름대로 아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박차양 위원 예, 저는 지금 현재 어쨌거나 우리 경북도에 원전의 50%가 있고 또 하루 매출이 220억씩 순수익을 내는 그런 한수원 본사가 경북에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원전산업을 그동안 일구어온 그런 선진기술들이 해외에서조차 수주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집행부는 미온적으로 하더라도 도의회에서라도 좀 강경하게 입장표명을 하는 그런 결의문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의문 채택이나 건의문 채택을 우리가 정례회,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게 수립되면 다음 의사일정이 필요하면 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관해서 아까 박차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뚜렷한 대답이 안 나오셔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월성 2·3·4호기를 정지하는 걸로 국가에서 지금 정책을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해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출하기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저장 맥스터도 필요하지만 혹시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재처리시설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저희들은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올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 누가 봐도 어디에 재처리시설을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 현재 지금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진행되는 일정에서 딜레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