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委員會會議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호우피해와 관련된 당면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에 늘 걱정해 주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30일 부터 7월2일간에 걸쳐 우리 도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호우피해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에 늘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절감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일반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투자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내시된 지방업무세, 국가보조금 등 중앙차원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42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8억5,200만원보다 1,27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은 일반회계 1,203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28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5억7,300만원보다 1,373억2,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증가량은 일반회계 1,302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776억8,400만원이었으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농어촌주택 및 변소개량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립공원개발사업, 도로교량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 1,203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1,980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군포장위탁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경주군 안강읍 소재 역청공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 세외수입은 6억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불용장비매각대 등 9,300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수립금 4억5,800만원, 농어촌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잉여금 등에 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적립금 9억3,400만원은 계상착환에 의한 것이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2,400만원은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2,000만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14억2,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등 11억400만원 증액하고 IBRD차입상환금 12억4,700만원은 상환액이 감소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9,800만원은 지원물량 감소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118억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설계비 10억3,000만원, '91년도와 '93년도 수해복구비 기채상환금 1,10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400만원은 지원년도의 변경으로 금년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융자금 수입 67억은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수입금으로 박석진교가설공사비 20억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이주대책 사업비 20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764억500만원이며, 1,302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3,067억300만원이 됩니다.
  예산증가분의 사항별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수입관리비에 2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 79억2,700만원, 주택사업비에 36억7,000만원, 건설관리비에 94억4,4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11억3,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제지출금에 1,109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비에 27억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수입관리비 200만원 증액계상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둘째, 도시계획관리비에 79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된 것은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세와 사환인부임 등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1억2,000만원, 달성위천공단 환경영향평가용역비등 3억5,300만원, 포항 항구∼두호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29건에 도시토목사업비 29억7,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를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비 등 11억8,000만원, 청송∼진 보 진안리 하수구정비 4건 등 하수도사업비 2억9,000만원, 고령·청도·경산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10억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비 36억7,000만원은 경주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300만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개 지구 3억9,800만원은 사업지원년도의 변경과 사업물량 조정으로 삭감한 것이며, 화장실 8,5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8,000가구,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693동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1,3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29억7,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건설관리비 94억4,400만원은 사환인부임, '94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6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의 중기유지비등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8,000만원과 '94시행지방도실시설계용역비 집행 잔액 1억8,600만원과 역청 공장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 재료비 2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박석진교 가설 사업비 20억원, 안동시와 칠곡군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청송 현서면 구산교가설 및 달성다사면 이천에서 하빈 현내 도로 확·포장 등 54건 시·군 보조사업비 48억6,000만원, '94지방도로사업실시설계용역비 등 1억8,600만원, 위험도로 개량 38개소, 포장도보수 12개소, 도로표식판 216본 개·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0억원, 지방도로 유지보수용 현대화 장비구입비 1억6,500만원, 차선도색 자재구입비 등 도로관리사업비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2억4,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7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의 절약 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5,400만원과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28억원을 사업성격에 따라 분산 계상하기 위해 삭감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의 간이수영장 설치비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수 및 하수사업가에 있어서는 11억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환 인부임과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도산 서부단지의 조성사업비등에 2억1,2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특별회계전출금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채 상환은 1,10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과 '93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차입금 상환금에 8억6,200만원, '91년과 '93년도 수해복구비 상환금 원금 및 이자 1,109억9,900만을 계상하고 IBRD 차관 상환금 원금 및 이자 10억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제지출금 4,700만원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191억6,800만원보다 70억2,200만원이 증액된 261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60억8,7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9억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70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성공단 대체조림비 6,5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군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등에 14억6,800만원, 기상정보수집전파체계 개선사업비 185개소 10억6,900만원, 경주시 남천 탑정 인왕제 개수사업비 33개지구 등 하천 개·보수사업비 39억8,000만원, 성주군 백천 장산제 4개지구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항별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항별설명을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의 당초 세입예산내역은 일반회계 7,160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2,166억900만원을 합한 9,326억3,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에 2,188억4,2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건설도시국예산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968억5,200만원에서 1,274억800만원이 증가된 2,44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세입 총예산에 건설도시국은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폐이지 총세출예산은 우리 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은 전체 1조1,547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건설도시국에 6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가예산은 일반회계가 3,067억600만원과 특별회계 261억을 합해서 3,328억9,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 전체 예산의 건설도시국의 총규모는 29%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세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2시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북부지방의 수해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북부지방의 수해원인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상복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항구복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피해원인은 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집중 호우였고 또한 피해가 주로 소규모시설에서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 개수율이 100%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38%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집중적인 호우가 오면 북부지방뿐 아니라 어디든지 다 38%아닌 결국 62%는 바로 물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냐 항구복구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응급복구를 확대 방지를 하지 않게 실시를 하고 앞으로의 피해지구를 정밀 복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디든간에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입니다.
  만부득이 꼭 필요한 데는 개량복구가 가능합니다 특수지구에는 현재 있는 것으로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바꾸어 말해서 원상복구라도 이번에는 복구를 할 때는 하폭이라든가 단면은 이번에 복구했는 곳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복구를 해냅니다. 문제는 피해났는 지구에 그 부분은 복구가 되어 있지마는 복구를…… 바꾸어 말해서 안터졌는 부분이 다음에 또 터지게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개수된 하천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계속사업비 5개 80억으로서 연차별 계획인데 내무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지 왜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느냐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지구에 예산을 얹었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의 지방도로사업비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 그 범위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선이 예를 들어 말해서 A지구가 100…… 10km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장기계속으로 발주 안하고 20억 이하로 끊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공사는 이런 거시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교량이라든가 주도4차선은 한목에 입찰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장래에 합한 금액을 입찰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77조에 의해 가지고 장기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을 넣고 금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러니 내년도와 저 내년도에 지방도로 사업 양여금으로 투자할 금액을 미리 입찰을 보여 놓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4차선을 계속비로 현재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예산에다가 앞으로 준공할 연장을 같이 입찰을 보였는 내역을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께 상수도에 있어 가지고 지구별 내역이 없고 또한 상주시 도남정수장 소요 사업비는 엄청난데 투자예산에 비해서 미미하게 적게 계상했는 것이 아니냐고 언제 완료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정수장은 95억으로서 1일 3만t 수도물을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 '96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2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33%를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8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비계상으로 봐가지고는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를 준공을 할려고 하면 내년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토특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넣어서 목표연도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1수도사업비의 지구별 내역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1억8,000만원에 대한 지구별은 그 예산서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다섯번째 포괄사업비 삭감에서 28억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포괄사업비는 현재 시설비로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을 짜 맞추다 보니까 전체 모자라니까 일부 여기에서 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들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개발사업비 예산이 도비투자가 전체가 19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90억원인데 이 중에 모자라 가지고 28억원이 190억원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이 어느 것이다, 이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추경예산 재원하고 28억원하고 합했는 것이 1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참고로 약 30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30억원이 지구가 안 바뀌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추진현황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안동간은 87.5km에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안동∼영주간 25.5km 현재 보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거시기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 공사추진 상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시방 평은, 영주, 오현 19.5km에 지금 현재 설계가 방금 건설부에 확인해 보니까 5월13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4차선 설계가 현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국 불과 한 달도 못되었으니까 측량설계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13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3계간 도로연결사업추진은 경북이 13km, 충북 4.5km, 강원 6.4km였습니다마는 이번 군도로선 변경인가를 시켰습니다. 이번 군도인가 군이 이제 고시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넣어야 되겠지요.
  다음에 도시지역 저소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98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타도의 비율과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의 10개 시, 14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83억7,300만원을 당초에 교부세로 가내 시를 받아서 책정을 했었고요. 또한 교부세가 저소득사업은 398억원으로 해서 전체 모두 가내시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본내시를 이룰 때 금액을 줄여 가지고 내렸습니다.
  당초 내무부가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정되었는 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이기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해서 15% 삭감이 되었지 도가 활동을 덜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군별 내역은 별도 별표로 제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 대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업 등에 예산편성 과정과 지구별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선정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예산부족 중단지구 또는 주민의 이용도, 숙원도, 소득증대, 교통편익 등을 감안해서 당해 군수가 건의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해서 도비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별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말씀드리지요. 도비가용재원 한 군에 1억원, 2억원 나가는 것은 숙원사업 위주로 나가는 것이지 일반 개수라든가 예를 들면 도로포장률이라든가 하천개수 이런 것은 원예산 가지고 당초예산할 때 투자사업별로 크게 크게 묶어 나가는…… 지금 현재 이것은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별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금액은 다 1억원이 아닌 2억원, 3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받아 들일 때는 건설사업비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고 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190억원에 가까운 이 돈 가지고 가를려고 하면 결국 의원님이 90분 가까이 되니까 결국 1억원 내지 2억원 이렇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가지고 일반 계속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숙원사업의 계속은 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다 하천개수를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시장, 군수가 요구한 일선숙원사업이 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농어촌도로는 정비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체 없습니다. 이제 남았는 것이라고는 전부 농어촌도로뿐 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도로를 50%를 '98년까지 다 하겠느냐고 다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또 틀립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현재 틀립니다 왜냐, 60% 양을 더 올렸습니다. 어제 아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지방도, 군도를 놔둔 나머지는 다 농어촌도로인데 예를 들어 말해서 km당 단가가 3억원 내지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돈 1억원 가지고는 우선 급한 땜방밖에 안 됩니다.
  그 도로사업이 5년후에나 10년후에 확·포장할 것을 계획이 섰다고 해서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일반적으로 다 얹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수계획에 의한 사업비 같으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숙원사업같으면 가능하지요. 시장, 군수가 올렸는 지구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지구를 선정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절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백 번 좋지요. 저는 그렇게만 하면 그 이상 더 없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데 실제 해 보면 숙원사업위주로 짜는 사업은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개수계획 또는 확·포장계획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오는 또는 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사업의 지구는 가급적이면 손을 덜 대야지요. 바꾸어 말해서 개수를 안 해야지요. 개수율이 적어지므로 해서 도비가 적게 들어 간다, 그러니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원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숙원사업 위주로 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본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합니다마는 추경예산 한 군에 돈 1억원, 2억원 나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예산 1억원, 2억원 갈라 가지고 오면 건설도시국장 또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노 할 것인데 제가 우리 예산요구 했는대로 했으면 또 문제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거시기해도 3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래 짜였지만 실제 예산이 불가능할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한 지구라도 더 가지고 가고 어쨌든간에 더 확대를 해 나갈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실제 제가 만들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상수도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도로를 설명하고 상수도 설명하지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청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 구역에 당해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모자라면 큰 집인 도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고 예를 들면 하천이면 하천 개수율에따라 다르고 하나하나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무더기금으로 물으면 대답이 안 되지요.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강역청공장 폐쇄 또는 존속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안강역청공장은 '83년9월23일 동부권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공급을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간업체증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두 개뿐이 없던 아스콘공장이 이제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리에서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봐서 앞으로는 여러차례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업체 구입사용이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6월30일부로 폐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스콘공장에 가까운 군에서 포장을 수선할 때 의뢰를 하면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료비구입이 2억6,200만원을 세입을 시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삭감하고 동시에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공장이 안 돌아가면 결국 수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달성공단 상수도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설명과 같이 과다하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길래 지원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달성공단 상수도는 달성공원하고 현풍을 연결하는 2만7,000명의 물공급하고 달성공단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급수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을 54억원을 들여 가지고 달성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저히 것 여러차례 계속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 놔두어 가지고는 도로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군수가 대구시 상수도의 물을 먹기 위해서 19.2km라고 하는 대구시 상수도관을 현풍공단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 취수원을 상수도 취수원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돈이 54억원 짜리입니다. 54억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취수장을 폐쇄한다고 하니까요. 대구시의 관에서 관만 연결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취수장을 안 합니다.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공업용수만 그대로 쓰고 일상 생활용수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대구시 관에서 연결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냥 바로 물 먹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종합건설업체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종합건설업체가 하고 수도업체 는 상수도관부설이라든가 구내에 여과시설 거시기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에 문제가 된다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복류수입니다. 우리는 표류수가 아니고 복류수로 거시기를 하고 위에서 오는 물을 갖다가 거시기해 가지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원시설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없지요. 없는데 평시에 문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류에서 오는 물이 유독성이 내려왔을 때는 일부가 흡입되어 들어 오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 것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평시에는 아무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음에 네번째 농어촌공가정비 2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사업시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환경사업으로서 하는 공가사업은 농촌에 아주 폐허되어 있는 공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693동분을 철거를 할려고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인데 동당 한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 하리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4,444만1,000원을 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사건 경위를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리 교통사고는 현재 '92년8월19일날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표면 정리 공사를 완료를 하고 사업중에 운행자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들이 받으면서 운전수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로 2억5,700만원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12월9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중 30%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고 70%는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3월19일자 여기에 대한 심판결손액에 대한 이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금 현재 지급은 했고 앞으로 패소시에 손해배상금 잔액이 결국 4,400만원 지불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 가지고 항고결판에 따라서 지면 4,400만원이 지불이 되겠고 이기면 이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지불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 이천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왜 추경시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고 어려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거시기하는 것은 완전한 확고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올려도 삭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삭감 또는 증액이 만부득이한 경우가 나오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증감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급사를 전부 현재 경상경비에 다 삭감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급사가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안 쓰도록 이런 방침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7월1일부터는 현재 청소를 용역으로 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제가 알기로는 급사가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달에 전부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가고는 다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이러한 삭감 거시기가 나오고 보조금일 경우에도 가내시에 의한 것일 때는 확정내시가 따라 주니까 달라지겠고 자체 사업비에 의해서 시기와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옳게 넣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런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도의회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융자금 같은 것은 도지사가 해 가지고 도지사가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제가 알기로 금년에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사업비를 차입 많이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차입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금을 군수를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가고 거기에 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도로유지관리와 박석진교와 문경도립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사항은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도가 책임지고 갖고 시군 내지 도가 직접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주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박석진교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상부공을 하다가 걸쳐 놔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같은 경우에는 적은 도로 당겨가지고 확장, 현재 도로는 다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하부공을 다 해 놓고 상부공도 반 했습니다. 반마저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주택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방법과 시군별 사업 물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소유중에서 재해 위험지구와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에 우선배정하고 있는데 주택개량 희망가구 에 비해서 배정이 많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적은 물량가지고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물량에 대해서 어느 시군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표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배정물량은 신청의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비 도로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전액 도비보조를 지원한 것이 있고 시군비를 부담을 합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성과 사업의 성격을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말한다면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저가 100%, 바꾸어 말해서 지방도같으면 도가 10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군도일 경우같으면 관리청이 군수일 경우에는 도가 재정형편이 나으니까 50%를 주고 50%는 군비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보조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않고 이월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한 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지연으로 주민불편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후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측량 설계 발주가 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공사는 12개월로 잡았을 때는 당해년도에 다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입찰로 인해서 낙찰이 되고 또한 복합으로 여러가지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고 또는 공사가 늦어지는 점 이런 점이 시방 말씀을 하시는데 예정공정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울진 매화에서 온정간 도로에 추경에 구조물공사에 1억만 편성했는데 군장병이라든가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처리할 것이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업대책을 현지에 한 번 와보고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울진군의 이 도로는 참 큰 사업의 용단을 내려 가지고 참 잘했는 사업입니다. 군부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토공은 현재 내렸습니다. 구조물공사가 방대하게 되는데 돈을 조금 줘가지고 구조물도 다 못하고 비가 오면 재해가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예산은 돌아가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제 시켜가지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잡아넣어 가지고 이것을 구조물을 하고 포장하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올해는 이 적은 금액가지고 작은 것만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김기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자금 시군별 신청물량과 배정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개 군에서 물량이 1만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정도만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신청 배정 물량은 아까 지구별 내역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에 주택신축시에 수세식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와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수 및 분뇨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품접객업과 일정규모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수세식변소를 설치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짓는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세식정화조는 시군에서 정화조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 가지고 매년 청소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보사환경국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건설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야산 국립공원 순환도로를 개설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남이 45k㎡ 우리 도가 약35k㎡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국립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로 야영장정비를 위한 사업비도 우리 도에서 직접 내무부가 공단에 하겠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을 사업적으로 거시기 했고 순환도로 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토록 내무부에 건의요청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군 주유소라든가 농산물집하장을 허가할 시에 상하에 도로를 포장케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하 일정 거리에 감속차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 및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근거법은 도로법 제50조3항 및 건설부휴게소 관리규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주유소같은 설치를 할 경우에 바로 도로로 국도면 국도, 바로 도로에 교통우려가 있기때문에 감속차선에서 자기가 설치한 차선에서 일부 차를 넣어 가지고 신호를 넣어서 계속 포장도로에 진입을 해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시에 이 사항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차선의 진입과 출입에 대한 도로를 접할 때는 넣어라고 하는 게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갓길을 포장함으로써 경운기라든가 오토바이 이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갓길 포장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갓길 포장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도로 관리청별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 위험한 커어브라든가 마을앞에는 지금 현재는 신규로 포장하는 사업들은 포함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법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39개 노선에 지방도 81km와 군도 26km, 107km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갓길포장을 중요한 부분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포장시에 포장을 하고 또한 지역이 아주 복잡하고 여건이 갓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포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박경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항공사진 촬영비는 수혜자인 대구시 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다마는 아직까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해서 관할구역별로 부담을 하게끔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비도 우리가 촬영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가 촬영해 놓았는 것을 필름만 가지고 와 가지고 복사해서 보는 그 정도 예산 복사비입니다.
  촬영비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편리를 도모해서 그것만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수혜도시나 국고에서 부담하게끔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현재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주거개선사업의 사후관리와 자금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개량은 시장, 군수가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동당 1,300만원을 융자를 농협을 통해서 알선이 되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소개량은 동당 50만원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 공사완료후 또는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개인 온라인통장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김기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천군 한천 왕신제방에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고 상리면 산재된 부락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천 왕신제방은 현지확인하고 있는 피해조사반이 있기 때문에 조사반을 확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보고 피해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부락지구도 피해반이 나가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현지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시행하는 팔업산 순환도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에서 안동간의 국도가 시점이 되어 가지고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서 송림사로 들어가 가지고 기성리를 거쳐 가지고 대우 팔공산 우회도로로 속결시키는 사업입니다.
  대구, 안동 쪽에서 오는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소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확장해서 대구시 팔공산 우회도로에 확장되었는데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안 되고 저 쪽하고 사업이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사업 7.2km입니다.
  다음은 가창∼청도간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가창은 대구시 구간에 가까운 거시기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도가 시행을 해 나가느냐고 가창은 앞으로 조금 이상한 거시기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도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였습니다.
  여기에 얹혀있는 도로는 청도군과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있는 경계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팔조령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팔조령 주도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 구역이 확대가 되든 확대가 안 되든간에 청도군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철도건널목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의 예산만 넣을 게 아니고 철도청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철도횡단 육교 및 지하도는 철도건널목 비용부담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관리청과 철도청이 50:50으로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 부담이 되는 금액이 여기에 얹혀 가지고 50% 그것도 일부분 금액입니다.
  네번째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변에 풀베기 등 주민들에게 부역을 시키는데 이러한 지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관리청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민부담 부역제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시군에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현재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시에는 지금 현재 도로관리인부가 거시기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농촌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법적근거나 저것은 없고요. 환경미화측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가급적이면 그것을 안 시켜야 됩니다.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네, 내 동네, 내 고장을 가꾸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조금 불평이 있더라도 고장 가꾸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을 갖다가 도가 자꾸 못시킨다, 못시킨다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근거로는 안 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내 고장 가꾸기사업으로 자기 동네 거시기 편하기 위해서 거시기하는거지 군이 의무적으로 여기 왜 시켰노, 그 아무 법적근거 그렇게 못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권인기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양여금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런 말씀인데 없습니다, 없고, 단 농로사업비는 대량물량을 현재 농로승격을 시키는데 분명히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그 외에 군도하고 지방도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의 없습니다. 농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계속투자가 된 것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보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착오가 나서 시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읍면장이 당해 우리에게 주는 사업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했는 것 주는 것입니다. 결정해 놓고 통장에 넣어 준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거시기도 안 하고, 그거요 있으면 읍면직원들 다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강력하게 지시를,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내려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노면포장 시범이 아니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요. 양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현재 계속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신설일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이번에는 합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고 먼저 포장되었는 게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과거에 해 놓았는 것도 여건을 봐 가면서 이제 해 나가는데 도로관리청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지요. 그것은 발주청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국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단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지하시설 증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준공을 하고 현재에도 지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물용량이 부족합니다,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아마 너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밑에 용수가 얼마 어느 정도로 필요한 용수만큼 퍼버리면 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설을 유지를 할려면 지금 어느 지역에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자를 가지고 탐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를 더 파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설하는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하수 기술자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대개 후보지를 한 서너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를 얻는데 현재도 오늘도 절충을 하고 낮에도 만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협의하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 숙제로 남겨놓고 이것은 증설을 안하면 시설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말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근거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군데 후보지를 현재 정해놓고 다만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의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토지소유주를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좌우간 세군데 어디든지 이것을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재 이 시설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숙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 내겠습니다. 안 받으면 이것은 아예 못하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돈 가지고 어느 지구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기술자를 동원해서 판단을 한 금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 다음에 경주용강지구 부지정산금 4억3,500만원에 대한 사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강지구를 개발할 때 사전에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그 지구가 이 땅을 가졌는 그 지구가 여러가지 부동산경기라든가 아파트에 수요를 측정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돈만 선수금만 내놓고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은 착공이 되면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 주고 돈을 미리 전부다 받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계산을 해 보니까 4억3,500만원 우리가 더 받아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인 겁니다.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강지구에 해약금 4,45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독주택용지를 한필지를 팔았는데 이 분이 아마 자기집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이것을 사놓고 돈 줘놓고 지금 와서 해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 개인적으로 볼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약금 10%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그 분이 이제 손해를 보고 우리 위약에 따른 돈을 도로 반환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 546만7,000원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우리가 그 분이 10% 546만원 해약금을 떼이고 돈을 찾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미2지구에 100억을 차입함에 따르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도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저희들이 구미 옥계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2지구, 3지구가 이미 건설부로부터 개발승인을 다 받고 모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다 끝나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지난해 올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금사정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올해 봐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것을 안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3지구 이번에 준공한 구미1지구에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그 예정지구 2지구로 상수도관이라든가 오수관이 전부 그리로 이제 묻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2지구를 앞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 이 100억을 개발기금 도로부터 1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놓은 것은 올해라도 연말이라도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이 바로 도로 건너편이 구미공업단지 제4공업단지가 조성한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공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지구가 전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 안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만일에 4공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여기는 상당히 수요가 늘고 좀 속된 말로 수지가 맞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라도 봐서 바로 우리가 전망이 밝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한 겁니다.
  또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 또 개발기금에 이게 상한선이 있는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계십니다. 기금은 중앙의 돈이 아니고 도에 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도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것을 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알아서 여기 답변올리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비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틀립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첫째 그 돈이 곧 인건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책제작비, 사무기기 유지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또 여기에 보면 신문공고료같은 것은 67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런 것을 정산해 보니까 1,900만원이 더 필수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있어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것을 이제 차액을, 세입세출에 따르는 차액을 이것을 몽땅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었다가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월을 하거나 이것은 돈을 존치해 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지요. 예비비는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돈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 보니까 잔액은 돈을 어디 놔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비비로 돌려놨는 겁니다. 돈을 놔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당초예산에는 이것은 반드시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를.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지요. 당초예산의 1%를 놔두었는데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그냥 살아 있지요. 우리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없는 한 그 돈은 남아 있어야 되지요. 남아 있고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돈을 5,100만원이 있는 것은 세입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맞추어 보니까 5,100만원의 돈이 남더라, 그래 남는 것이니까 이것은 딴 데 돈을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 갖다 놔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3억9,000만원 총예산의 1%를 의무적으로 존치시켜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러니까 돈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쓸데가 있으면 그 돈이 잔액이 남았는 것을 돈을 딴 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박위원님 모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잔금을 돈을 이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해 보니까 소위 우리 쉽게 말하면 끝자리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그러면 어디 억지로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존치를 시켜 놓을려고 그러니까 예비비밖에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 제가 답변하지요.
      (「다 되었는데요」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저희들이 '89년도에 9월달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을 해서 결국 사업은 '9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이 단이 조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도로부터 어디로부터 단 돈 1,000원도 우리가 보조를 받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농협이나 혹은 개발기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구에 5개 지구에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획에 많은 지구가 이미 2개 지구가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대단히 참 깊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한없이 고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부가 발족을 시켜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그것이 걱정스럽고 못한다고 그랬으면 저희들은 존치를 벌써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그와 같은 어려움을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해 와서 돈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미 계상할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백 수십억원의 우리가 흑자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천이라고는 그겁니다. 우리 맨주먹으로 나와 가지고 맨주먹으로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해서 3백 수십억원의 우리가 흑자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해서 현재 때로는 밑질 때도 있는 장사와 똑같은 겁니다.
  장사가 겁이나면 장사 하나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수도 있고 밑질 수도 있는 확률은 50%, 5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밑지는 것이 적자없이 흑자로 계속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토지수요나 앞으로 전망을 봐서 그 지구는 이미 건설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승인을 받았고 이미 다 모든 준비가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투자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차입을 할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제가 각서를 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계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마는 제 책임하에 제가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본연의 이 단 자체가 해산을 하거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청에 일반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면밀하게 판단했고 위원님께서 연초에 왜 계상을 안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다르고 한 달 전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많이 신중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100억을 기채를 했고 기채할 때도 상당한 분석을 해서 아마 거기에서 또 돈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만약의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위원님 3백 몇 십억 벌어놨는데 밑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 선상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땅이 어디 갑니까, 절대 밑지는 것 없습니다. 안 밑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업이 민감하기 때문에 1년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술담당관 송복생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술담당관 송복생  옥계지구 당초에 옥계지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원가를 전부 계산을 사전에 해 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주택 지을 사람들한테 사전에 선수협약을 전부 했습니다. 선수협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받아 들였는데 지금 공사가 다 이제 어지간히 준공 상수도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만 10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정산을 완전히 대충해 보니까 평당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평당에 40만원색 잡았는 게 이게 평당에 35만3,000원으로 적게 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용지비 땅 값이 상당히 내려 갔습니다. 총체, 땅 값하고 공사비하고 절감되었는 게 22억7,2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니까 도로 아파트부지 샀는 회사에다가 도로 내주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벌써 돈을 챙겨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도로 내어 주어야 될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해 주어야 될 돈입니다.

○기술담당관 송복생  원호지구에 용지보상비 삭감했는 것은 기존 남의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확정되었거든요. 남았는 돈 그것을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원호지구 것은 틀립니다.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송복생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