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등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번 제1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니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척 든든하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공항 이전은 우리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산 가덕도나 김해공항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이전 시 발생할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한 갈등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라볼 때,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아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통합공항 이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공항추진기획단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박창석 의사일정 제1항 공항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업무보고하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며,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역 발전과 경북도 미래 신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건설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공항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수문 위원 양정배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0대 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박창석 위원장님 지역과 본 위원의 지역이 신공항 후보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사항이고, 이제 11대에 들어와서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민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민항은 대구에 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자.’ 이런 여론이 많이 높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할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 10대 때 이 업무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제 지역, 제 고향 바로 옆에 4㎞밖에, 4㎞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지만 지금 대구시장, 국방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쉽게 해 주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 2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0.1%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대 때 대구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발을 사면 안 된다. 제가 직설 화법을 했어요, 대구시장의 선거용이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많은 인력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 건설 SOC 사업을 비롯한 건설 사업들이 많은데, 그 업무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이것까지 맡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서 한다는 것을 안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존재 가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시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빈 깡통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업무를, 지난 10대 때 보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난타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필히 염두에 둬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김수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디로 결정이 되건, 결정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지도를 빨리 그려야 됩니다. 현재 접근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공항이 어느 지역에 간다고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경상북도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지사님께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추진해야 된다. 또 청와대에, 장관님한테 가서도 무조건 빨리 해라, 이것만이 우리 경북이 살길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세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응답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특위의 시간대가 다른 상임위하고 겹칠 수 있는 시간대를 잡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상임위랑 조정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위원들이 빠져 버리면 통합 특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는 부분은 그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지를 얼마나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과 또 저희가 함께해서, 진짜 경북이 통합신공항 이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범위를 잡아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특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면 어느 선까지 강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사실 이 자리는 집행부랑 위원들이랑 싸우는 자리라기보다는 통합공항이전특위는 오히려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소기의 성과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끔, 좋은 기획안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번에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의성이 고향이니까 오셨을 때 갔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우리는 김해에 가든 가덕도에 가든 관심 없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나 신공항 이거는 방해하지 마라. 너희끼리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경북은 너희 결정하는 대로 따라줄게. 경북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덕도에 가면 되니, 안 되니 이런 딴지는 안 걸겠다. 단지 신공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도와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금방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가 다 겹쳐지고 이래서 제가 오늘 역할을 다 못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숙고해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말이면 내일모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절대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좀 변수가 있었던 게, 이번에 장관님이 바뀌면서 청문회 거치고 하는 과정에 한두 달 정도를, 하여튼 이게 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방부에서도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니까 많이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은 그대로,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정될 걸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오늘 정말로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관심도 표현하고 질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일정이 이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어째 면이 좀 덜 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