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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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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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먼저 울릉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도정질문 당해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도정질문 현장에 참석하고 안 하고 여부는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당해 의원한테 결정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사께서 불참한 저간의 사정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막중한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진행되는 이 도정질문 현장에 불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당초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 도정질문은 취소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정질문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미 도정질문 사실은 공지된 내용이고, 이것 또한 도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운 김관용 지사님과 자리를 지키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느낀 소감을 일단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좀 쉬어야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는 데 시간과 열정을 할애할 때입니다. 도정 12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판을 펼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분야별로 실태를 먼저 설명한 후에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의 최고 업적 중 하나인 신청사 이전은 경상북도가 존속하는 한 두고두고 기억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39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은 신청사는 준공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한 시설비가 금년도에 137억, 내년에 14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도서관, 교류관,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신청사에 또 다시 280억이 넘는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투입될지를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신청사 건립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화사업 내용을 보면 원당지 조성에 70억, 숲 조성에 120억, 둘레길과 청사주변 물길내기에 70억, 멀쩡한 시설 개체하는 데 수십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기탁 미술품에 이어 급기야는 기부 시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제고 수준을 넘어 호화스럽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시성 치적 홍보 차원의 관광유원지를 만들기보다는 목표한 신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열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와는 별도로 농업기술원과 공무원교육원 등 5개의 직속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도 무려 4170억이 소요되고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마저 우려되는 초미의 대형 관심 사업을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없이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등의 비용과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함은 물론이고 업무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졸속 이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통합적인 추진체제 확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행정의 집적효과를 무시하고 추진한 동해안발전본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결재권과 예산권이 모두 도 본청에 몰려 있어 단순한 민원처리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만족 이외에는 지역민에 대한 행정시혜도 미미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전을 하더라도 보조기관의 무계획적 이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비교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하는 직속기관 등의 이전으로 보완 또는 대체하는 것이 고려해볼만한 것입니다.
  막중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도지사의 도정목표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 그리고 조직과 인력이 필수요건입니다. 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경상북도 기준인건비는 4060억, 집행액 3950억, 집행률은 97%입니다. 이는 전국 도단위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이웃 경상남도보다도 9%나 높습니다.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 수가 그만큼 팽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교부세 책정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수위에 근접한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도 소속 공무원 수는 5295명, 일반직 2126명, 소방직 및 기타 3169명입니다. 2018년까지 증원 예정된 인원도 35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인력 증원의 압박요인인 소방직의 경우 시‧군 소방서와는 별도로 지역대 49개소에 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교대에 1∼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임무수행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역대를 재조정하여 유효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마구잡이식 책정과 채용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는 명목하에 전문직을 98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직 대비 46% 수준으로 전국 도 평균보다 24%나 높습니다. 전문직과 관련하여 지난 7일 본 의원은 도 본청 직원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해업무가 굳이 전문직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7%, 조직발전 및 도정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계약직의 과다는 결국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임용에 있어 비록 제도적인 틀과 절차는 갖추었으나 엽관적인 정실 인사의 위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원확보 및 채용단계에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는 물론 이 후에도 부단한 심층평가를 통해 유능한 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수도 318명이나 됩니다. 업무보조나 현장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가 허술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근대적인 제도와 운용방식은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정원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인력으로서 지금까지 15명을 채용하였고 현재도 6명이 있습니다. 안보보좌관, 항공디자인, 심지어 서예자문관까지 연봉이 최고 4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공간까지 정하여 특별대우하고 있으나 정작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무상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제 역시 전형적인 위인설관이자 정실의 우려가 높은 경우라 판단됩니다.
  인력과 기구의 무계획적 방만 운용 실태는 더 있습니다. 현재 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이나 교육 중인 자는 191명입니다. 국내외 교육, 통상주재관, 중앙부처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그러나 이 중 이해 못할 부분은 대학교나 연구원 등에 파견된 자와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25명입니다. 대학과 연구원에는 고액연봉의 고위직입니다. 이들 대부분을 무위도식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고, 설립한 지 20년도 더 된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등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을 파견해야만 그나마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입니다.
  고급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립능력이 없는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파견인력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집행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향후 정원 수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개방형은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7개의 직위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1개 직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직원을 임용함에 따라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거나 부적합 자를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정실과 특혜소지가 다분한 제도라면 차라리 일정한 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내부인사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조직과 기구의 개편은 치밀한 직무분석과 대내외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폐치‧분합 과정을 보면 기구 및 직위에 대한 거품현상을 부풀리고 대내외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전시성 내지는 자의적 기준으로 개편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과’ 수준의 부서를 ‘본부’니 ‘단’이니 ‘관’이니 등등으로 명명하여 눈가림식 인사를 하고, 동해안발전본부 경우처럼 후속대책 마련도 없이 무작정 한시기구로 전환하였다가 시한만료로 또 다시 한시기구 재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부서 해양수산과를 엉뚱하게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분리‧승격시키는 등 실속 없는 기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시기구를 한시기구에 두려고 한 발상도 그렇지만 한시기구를 억지 유지하려고 기형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순간 달다고 삼킨 고급 고위직급의 한시인력이 이제 와서 조직관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총정원 대비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수가 도단위 평균보다 12%나 많은 98명이나 됩니다. 너무 일찍 승진잔치를 벌인 탓에 정작 유능한 하위직들의 인사숨통은 더욱 죄여만 가는 상황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공직사회는 벌써 뒤숭숭합니다. 출마자의 지역과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선택과 공무담임권은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혹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거나 누를 끼친다면 이는 공직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근무상황과 인사관리에 대하여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조직과 사람을 통하여 구현됩니다. 구현된 결과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비록 조직권과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전횡의 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정상시스템이 붕괴되어 인사행정을 비롯한 도정 곳곳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현상은 결단코 척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안 계신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에 대한 시설투자 과다와 호화청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직속기관 등의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둘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선심성 정실인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인력운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셋째, 호가호위를 일삼거나 직분을 이탈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인적 쇄신할 용의가 있으신지. 내외부를 막론하고 도정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요소나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척결할 용기가 있으신지.
  마지막 네 번째로, 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산하기관 임직원 중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인사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다음 기회를 마련하여 직접 답변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 지사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잠시 듣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29회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가 도청 화백당에서 있었습니다. 이경임 전 도의원님과 또 여덟 분이 지금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남진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도청신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청신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본 의원이 의장님에게 답변듣기를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요청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어떻든 부득이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잠시만…
  행정부지사께서는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답변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이상의 답변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행정부지사가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역시 기대난망입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이것저것 있습니다마는 인적쇄신과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인적쇄신의 필요성과 시스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현 시국을 감안해서 질문 수준을 극도로 절제를 했습니다. 이후의 이행과정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행정부지사에게 부탁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 전하십시오. 똑같은 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의원  좋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부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옛 동료들과 후배 공직자 여러분.
  10여 년 만에 도의원 신분으로 돌아와 보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고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록 의장이 지사의 불출석을 허가하였지만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사의 확실한 답변이 우리 남진복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남진복 의원님과 조주홍 의원님, 지사의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협조하신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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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의장 김응규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우선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대구에서 가장 큰 명물시장 서문시장에 뜻하지 않은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화재로 가계 생계가 막막해진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하루빨리 힘과 용기를 얻어서 대구‧경북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자는 말씀과 또 이번 기회로 전통시장의 재해 취약의 문제점에 한걸음 더 모두가 대책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7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카만 밤, 칠흑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우리 경북도만큼은 중심을 잡고 오로지 경북의 미래와 도민만을 생각하며 사람중심의 경북발전을 위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꼭 바꾸어 주실 것의 의지를 담은 대안 제시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보호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주변국가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구역의 축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종변화와 어종자원의 감소, 그리고 심각한 불법조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사막화 및 갯녹음 등으로 어업경영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주요 업종별 어획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에는 25.7% 감소하였으며 꽁치도 2012년 대비 2015년에 79.2% 감소하였고 가자미도 마찬가지, 45.8%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대게는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의 대표명품 수산물이자 연간 400억 정도의 어업소득과 약 2000억 원의 관광 부가효과가 있는 경북 수산업의 핵심자원입니다.
  이러한 대게도 2007년 4129톤에서 2015년 1625톤으로 60% 이상 급감하였고 도내 어업가구도 2012년 대비 2015년 22.4%나 줄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도내어선 감척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안어업의 경우 2012년 74건 계획에 43건만 감척이 이루어졌고 2015년 46건의 계획에 실제 26건만 감척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다른 인근의 어업방식과 달리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싹쓸이조업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해구기선저인망 감척실정은 2010년 이후 단 1건도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해구기선저인망 허가 및 감척건수인데 오히려 경북은 1건이 늘었고 강원도는 4건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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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허가 및 감척 건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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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경북도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계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선배의원들이 8대‧9대 의회 도정질문에서 수차례 특별감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동해구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업 감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어업단속 및 금어기 설정, 체장‧체중어종의 추가 선정 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불법포획행위가 심각성에 달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도내 불법어업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3건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7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법어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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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불법어업단속 관련 사진(14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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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구기선저인망 마구잡이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어린 치게하고 치어들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치게는 어판장에 들어올 때 단속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는데 바다에 버리는 순간 수온과 압력차로 저 대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 체장미달 대게입니다.
  다음, 다음, 단속된 대게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다음, 다음 일명 빵게입니다, 암컷 대게요. 알이 꽉 찬 단속된 빵게입니다.
  다음, 체장을 재는 자입니다. 7.8로 9㎝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체장을 재는 데는 기준으로 저 9㎝ 참조하시고요.
  다음 영덕대게의 경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연안자망 및 통발조업을 1개월 늦춰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간 중이나 현재 타 시‧군에서 11월 중 통발어업업종에서 손투망하는 현실이다 보니 지역 간 어업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어기, 금어구역의 허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넘어와 불법대게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단속을 실시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타 시‧군, 타 시‧도와의 공조 및 협력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서 포획 및 채취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 차트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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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수산물의 금어기 및 금지 체장‧체중 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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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서른아홉 종의 수산물에 대해서 금어기와 체장‧체중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좌측 제일 밑의 대게가 9㎝로 또 금어기가 표시돼 있고 그 바로 위 세 번째에 꽃게가 6.4㎝, 그리고 금어기는 두 달로 되어 있습니다.
  꽃게는 6.4㎝가 자라는 데에 1년이 채 걸리지 않지만 영덕대게 9㎝ 체장을 채우려고 그러면 약 8, 9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게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대게의 경우와 달리 청어, 꽁치, 물가자미 등 동해안 대표어종에는 별도의 금지기간이나 체장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어종에 대한 채포금지, 체장 및 금어기간을 시험조업을 통해 정착화하고 도 차원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수산자원보호 시행령 등에 적극 반영하여 포항 과메기, 영덕 창포 청어과메기, 축산 물가자미의 명성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물양식 기술개발, 인공어초 시설확대, 바다숲 조성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도내 인공어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156㏊, 2016년에는 80㏊로 줄어들었고 바다사막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월 12일 해당 부서에서 2020년까지 총 266억 원을 들여 동해 대게 서식지 100m 이상 수심에 최초로 보호초를 투하할 사업계획과 지난 10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세계 최초의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는 희소식을 모두와 함께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인공어초시설과 바다숲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대게양식연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에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체감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안 연안침식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동해안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거듭해서 거론하였던바 연안침식 문제는 단순히 모래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인 국토를 잠식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북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결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C등급 21개소, D등급 3개소였으나 2015년에는 C등급 27개소, 심각한 D등급이 6개소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어 적시에 연안정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에도 재원부족과 지특회계성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수부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의거,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6년에는 9개소에 총 231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8개소에 181억 원만 계획돼 있어 갈수록 심해져가는 연안침식문제에 비해 오히려 사업과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어필하고 총체적 지원을 촉구하여 동해안 연안을 안전하게 정비‧복원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및 도내 지방인구 감소문제를 위한 도내 청년 및 여성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 및 지방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이 침체되고 복지부담이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젊은 청춘남녀의 인구유출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 20대가 7만 3948명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23.8%로 가장 높으며 도내 전출자의 49.5%가 20대와 30대입니다.
  성별 이동에 있어서도 20대 여성 순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 도내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경북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세에서 39세까지 월등한 그래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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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 인구 성별 및 연령별 전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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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경북도에서는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국‧도비 합하여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지난 5년간 경북도에서 매년 평균 27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여 전체 일자리창출 예산 대비 0.6% 수준으로 과연 경북도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 일자리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도내 청년일자리창출은 1만 3190개로 전체 일자리 수 7만 3007개의 17.8% 수준에 머물러있고 더한 것은 총 실업자 4만 5000명 중 청년실업자가 1만 8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도내 청년창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0개이며 이는 도내 전체 창업기업 수 6000여 개의 21.8% 수준이며 또한 이 기간 동안 폐업한 기업의 수가 461개로 창업 대비 35.2%가 폐업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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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최근 5년간(2011∼2015) 도내 취업‧실업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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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경북도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2014년부터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문서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위 조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고용확보대책과 정규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발굴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인구감소 및 저출산은 근본문제로서 여성일자리 부족과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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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둘째, 도내 인구감소 및 저출산은 일자리 부족과 여유로운 생활영위를 위한 부족한 급여수준과 자녀를 양육하는 여건, 교육, 육아 등의 생활여건이 부족한 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만, 기혼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차원에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약 18억 4,500만원)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각 사업별 취업률이 50~60%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에 52.1%에서 2015년에는 5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2.7%에서 2.8%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도내 젊은 여성 인구유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동북지방통계청 「2015 경북 일․가정 양립지표」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이 2015년말 현재 75%로 2013년(78.6%)보다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의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보육여건 역시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과 도내 젊은층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과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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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총 723개, 최근 5년 동안 54개교가 폐교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교실적을 보유한 현실에서 2016년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에 따라 더욱 상향된 통폐합 권고기준 적용 시 우리 경북도는 465개, 앞으로 도내 전체 학교의 46.6%가 폐교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놓고, 해놓은 학교들 역시 앞으로 폐교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입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학교가 폐교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한 젊은 학부모들의 이농현상은 불 보듯 빤할 것이고, 이는 학교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추진한 교육부와 그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경북도교육청이 오히려 지방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결국 지역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금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총 650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사업에 총 지원금의 49.8%에 달하는 324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의 복지 및 통학지원에는 쥐꼬리만 한 약 30억 정도만 집행되어 전체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농어촌 의무교육 대상자의 외지 유출은 비 도시지역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역행하여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 인식하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학교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소멸은 결국 지방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과 묘수를 내야할 것으로, 교육감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정말로 경북도가 사람이 모이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힘차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져주실 것과 하루를 놓치면 10년이 아닌 영원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주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오늘 출석하시고 계신 집행부에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고, 안 계신 도 행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장님, 제가 작년 2015년 11월 26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281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불행하게 지사님이 또 자리를 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서문시장에 큰 화재로써 2번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년 뒤에 도정질문을 한 번 더 297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꼭 본 의원이 생방송 할 수 있고, 지사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과 무관하게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 소개에 원자력특별위원이 아니라 저는 지금 대구공항추진위원회 소속입니다. 원고를 누가 써 주셨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조주홍 의원  오늘 제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또 소규모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도내 지방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하는 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 인구 추세, 앞으로 대책,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12월 7일 날 행자부가 후원하고 경상북도‧대경연이 주최하는 지방 소멸에 대한 세미나도 경북도청에서 가질 예정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늘 “275만 도민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260만, 250만 인구절벽으로 도내 인구정책에 큰 변화로 황폐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봤고, 앞으로 도지사님과 많은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젊은 층의 인구 유인책, 일자리 유인책을 집중해 주셔서 지방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홍 의원  자리해 주시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많이 어렵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조주홍 의원  내년도 우리 전체적 고용률, 실업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지금 여러 가지 국내의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상황, 국내 구조조정의 문제, 여러 가지 보호자유무역, 이런 것에 기인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걸로 모든 연구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주홍 의원  청년 취업도 취업이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통계치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 고등학교 취업 지원 조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더 3D에 관한 업종에 취업을 하면 지원하는 조례도 발굴하고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살펴보면 유명무실한 문구가 많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도 출자기관에 10분의 1의 취업을 하겠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명 뽑는데 10분의 1이면 0.3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문구는 수정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취업자가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주홍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치든 의회에서 고치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시죠?

○조주홍 의원  분과위원회도 있고 청년‧여성‧서민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주로 분과위원회, 또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주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거기에 속해지는 학생, 대학생들, 시민단체, 가정주부, 취업자를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들,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런 데서 구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점에도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조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홍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는 것도 좀 우연의 일치지만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정상적인 대게조업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 간 불법 대게조업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조주홍 의원  5개월 됐습니까? 그동안 불법 대게조업 단속현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불법 현황이 많은데 단속이 저조합니까?

○조주홍 의원  지금 도청에는 감시 어업지도선이 있는 관계로 그나마 2015년, ’16년도 7, 80%의 단속건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단속건수에서. 일부 10%, 20%만 시‧군의 단속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주홍 의원  이번에 각별하게 도지사님 이하 행정부지사님께서 어업지도선 각 시‧군에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시‧군에 조속히, 어업감시선이 없어서 단속이 저조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단속하는 기준도 오늘 저희가 빵게, 일명 암컷대게 빵게도 왔습니다마는 체중미달 치게와 빵게의 단속기준이 어떻게 남다른지, 또 처벌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예, 사람으로 치면 임산부를 해하면 가중처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 쪽의 양형기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행정처분 기준도 좀 강력하게 빵게에는 적용을 해서 단속의 효과를 좀 올려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오늘 중요한 감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한 척의 실적도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주홍 의원  2016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년도에 제정되어서 ’16년도부터 지정 감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도 해수부에서 2건이 지시 내려왔지만 로비를 해서 1건만 하기로 해 놓고는 이 조합에서 해당되는 선주가 불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습니까?

○조주홍 의원  내년부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셔서 2023년까지 13척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정 감척 꼭 이루셔야 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가하락과 수산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동해도 기선저인망이 감척하는 요구하는 금액이 15억에서 20억입니다. 2008년도에 3억 8000 주면 감척해야 될 돈이 지금은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가 와도 못 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비 자조금으로 할 생각보다는 경북도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해서 자조금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발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책관님 오셔서 그것 하나는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주홍 의원  정책관 수준에서 검토가 아니라 오늘 자리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실의 책임자도 계시니까 잘 새겨들어서 선제적으로 선투자하시는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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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 5개월 됐습니다만 업무 잘 살펴보시고 또 어업자, 어업인 단체가 협정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할 수 있고, 또 총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잘 챙겨 보셔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선도적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업무에 역량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213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으셨죠?

○조주홍 의원  연안침식사업이 제1차를 거쳐서 이제 제2차, 2019년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3차도 해야 되겠지만, 2차에는 40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주홍 의원  너무나 장기화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침식되는 현장에는 단기간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 효과가 부진하지 않겠습니까?

○조주홍 의원  특단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 쥐고 있는 부서가 또 이해도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에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에 집중해 주시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잘 안 들렸습니다. 한 번 더 의지를 담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특에 어려움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어려움도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지혜를 펼쳐 주신다면 이런 예산에도 돌파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리드자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의회와 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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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의원님과 조주홍 의원님.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 또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의장으로서 강력하게 요망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늘 일정한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정말 돌발적인 이외의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의장은 자리 이석을 허락지 않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275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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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8분)

○의장 김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에게 짧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예.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저희들 어제 도정질문 오늘 도정질문 시간이, 오늘 지금 현재 두 분의 도정질문 시간에… 저희들 회의규칙 제38조1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시간 20분 이내로,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향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이 내용을 협의해서 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시행되기 전에 추후에 이런 발언시간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시간에 대한 발언시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원활한 도정질문을 위해서 좀 제한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양 기관에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시기 도래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에 불과하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3.1명이 1명을, 204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앞으로 도내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지방차원에서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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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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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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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모니터의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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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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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오늘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방송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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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혜련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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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6분)

○의장 김응규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한혜련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북도 차원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응규  한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혜련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열정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