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내무위원회를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의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구시역 광장과 관련하여 대구시의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내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발표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邱市域擴張計劃에對한對策協議의件
(11시31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시역확장계획에 대한 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역확장에 관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을 우리가 원칙으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의 전체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건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간담회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잘아시다시피 본도 의회와 일체의 그 동안에 협의가 없었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알아 보았습니다만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당국자 끼리도 그 동안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양측에서 맞대응하는 어떤 그러한 맞불을 놓는 식의 그러한 인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애초부터 대구와 경북이 공존하고 공동발전을 하는 소위 국토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국가발전의 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당초에 논의가 되었던 대로 통합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방금 이태근위원께서 지금 대구시역확장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대구와 경북이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고 주민들 간에도 정말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의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태근위원께서 말씀을 하기를 경북·대구통합건의를 내무위 전위원 명의로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재청으로 동의안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안에 대해서 미리 생각 했던 바가 있어서 오늘 건의안에 대한 발의안을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서적으로 통합 건의안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토록 조속히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통합건의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번 만들어 온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미리 유인된 안을 위원미 자리에 전부 돌려 놓았습니다. 한 번 보시고 심도있게 보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주문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제안이유로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일권역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초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나, 유알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성장발전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운명체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 제시 되어야 하며, 경상북도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대구시의 풍부한 재정으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항, 경주, 구미시를 축으로 하는 거점도시의 육성과 대구시 인근 시군을 중점개발하여 배후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부여하는 한편, 대구시의 인구 과밀로 인한 심각한 택지난, 공업용지의 확보곤란, 학군, 상·하수도, 교통, 환경문제 등 도시화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하철과 도로의 연계개발, 사회간접 자본의 확?, 농수산물 유통센터설치 등 대단위 사업을 원활히 시행함으로써 과거 국가발전의 견인차 투할을 담당했던 경북·대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위적인 행정구역 분할로 인하여 양극화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주역으로 부상하여야 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부분잠식형의 확장이 아닌 도와 시를 과감하게 하나로 묶는 광역행정구역 조정이 필연적이며 대구시 인근지역이 대구시에 편임될 경우 잔여 지역으로는 시군 자체의 기능유지가 어렵고 편입되지 못한 주민의 소외감 등 부작용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인근지역의 편입요구가 재현되는 등 통합에 대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도 도와 시의 통합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광역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95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를 한다.
이상입니다. (참조)
○전동호 위원 우리 이태근 간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 들어가서는 경북·대구시 행정구역 통합건의안과 일방적인 대구시의 확장에 반대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이틀에는 그것이 없고 그저 일반적으로 경북·대구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건의안만 들어와 있으니까 대구시역의 일반적인 확장을 반대하면서 통합을 건의한다는 것도 같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군요.
또 한 가지는 내용면에 있어서 경상북도의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것이 최초에는 인근 지역에 면일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해당지역 읍면일부만 하다가 나머지 지역이 군으로서 살아 남기가 힘들다 하니까 통체로 다 먹겠다, 몇 개 시군을 다 짐식하겠다는 안도 나와 있고, 이런 사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한치의 땅도 대구시의 일방적인 시역편입은 반대하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가면서 만일에 대구시가 경상북동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같은 도내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하는데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도와 직할시가 분리되는 상태에서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태근 간사님 어떻습니까?
○이태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한 번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안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오늘 2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전동호 위원 전체 동표위원들한테 그 뜻을 물어보고 뜻이 좋다고 하면 이 문안을 이태근 간사님과 전문위원께서 작성을 하셨으니까 문맥이 또 통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뜻을 포함한 것을 두 분이 더 보완해서, 작성해서, 오늘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우리 2시까지 안가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정회를 하고 문안을 재작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태근 위원 회의 절차상 동의를 해서, 재청을 해서 종의안이 성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면 일단 정회를 통해서 절차상으로는 이렇다고 봅니다. 나가서 밖에서 이 안의 문안을 정리를 해서 아마 개의를 다시 성립을 시켜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동호 위원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동의를 하셨고,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 채택이 외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안을 채택하기 위한 두 번째 안으로서 가결된, 상정하는 데에 대한 가결된 안을, 문안을 읽다 보니까 제정을 해서 보완을 하자는 이 안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전동호위원께서 다른 이의가 없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방금 이태근위원이 낭독했는 그 안에다가 다소 조금 보완을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은 뭐 개의도 아니고 하나의 발언입니다.
○채수목 위원 소개하신 분이 받아들이면 된다고, 회의 진행에 하등의 …
동의한 이태근 간사가 받아 주어야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소위원회든지 소위원회를 조성하든지 해 가지고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를 조성해서 소위원이 다시 마무리 해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권세목 위원 일단 동의측에서 받아 들이기로 했으니까 문안 내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잡시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경북과 대구시 통합건의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한 문안을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대구 통합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기로 하고 아까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수정 보완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먼저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제안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잠시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역확장반대 및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
첫째, 주문 "행정구역 개편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시·도간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대구시와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경북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구시의 시역확장건의안을 내무부가 채택,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하여 300만 도민과 경북도의회는 이에 절대 반대하여 이 결정의 백지화를 건의한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 "대구시역 확장은 산업시설 및 교육·문화 등의 집중이 일어나고, 이로서 인구의 집중이 일어난다. 향후를 예견하면 대부분의 인구는 경상북도의 농어촌에서 유입될 걸로 보아서 경상북도 농어촌의 공동화와 황폐화가 가속될 것이다.
거론되는 편입 대상지역은 대부분이 도시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상북도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크다. 이의 분할은 경상북도 존립기반이 붕괴된다고 본다.
대구시의 도시문제 즉, 택지부족, 공장용지부족 등의 해결은 시역 확장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경상북도·대구 주변지역 개발 잠재력은 대구시내 과밀한 인구의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으로 보고 이를 발전방향으로 잡고 있는 바, 경상·대구 통합 후에 대구 주변지역 배후도시를 중점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도시발전 추세에도 맞고 경북과 대구가 공존해서 21세기에 대비한 발전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통합후의 편입 잔여지역 시도의 존립이 의문시 되며, 미편입지역의 주민 소외감으로 사회문제가 예견된다.
오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학군제를 비롯한 교육제도에서 기인된다고 보며, 경북과 대구의 통합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탄력있는 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경북과 대구의 공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본다.
230만 인구의 대구직할시는 이미 도시 적정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며, 도시가 갖는 집?의 이익을 넘어서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큰 규모의 확대는 더욱 불가하다.
시역 확장과 경북 일부지역 대구 분할 편입 논의는 시·도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한 뿌리인 경북·대구 주민들의 침예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양지역의 동질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편입 대상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3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마땅하다. 지방화시대에 정부의 직할시 폐지는 지극히 당연하며, 직할시가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만약, 대구직할시 폐지시 대구시의 경북과 통합은 당연하다.
경북 일부지역의 대구시 편입은 결사 반대하며, 행정구역 통합의 시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95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선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방금 이태근위원이 수정 보완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주문의 문안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맞는 점이 있지 싶어서 자구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주문, 행정구역 개편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다음에 '어느 시도든 일방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시와 내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앞에 "지방화 시대에 대구시와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경북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로 삽입을 해서 문안을 정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금방 정재택위원께서 문안을 다소 이래 조금 정리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문' 거기 첫째줄에 '시도간 차원에서'라는 말을 '어느 시도든 일방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그렇죠?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이태근위원이 주문을 작성했는 데 대해서 정재택위원이 수정해서 말씀을 했는 것을 수용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시역확장계획에 대한 대책협의의 건은 대구시역확장반대 및 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임창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과 아울러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간담회건, 그 다음에 편입 해당 시군 기초의원 통합 간담회건을 거론은 했지만 결정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결정 지어서 통과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태근 위원 임창구위원님께서 아래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식회의에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며칠 걸렸습니다마는 제가 소속되고 있는 고령군의회와 달성군의회 의원님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사적으로 만나 들어보니까 대단히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구시의회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거론하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 공식석상에서는 논의하지 말고, 이건 고도의 협상과 정치적인 맛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여기에서 가결한 문제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