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서 도정현안을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당면현안 등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해 주시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먼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에서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6쪽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앞서서 솔거미술관 건립하고 할 때는 당초 계획서에 운영비가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5억씩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0억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 계획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설명하고 할 때에도 운영은 문화엑스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경주시의회에서 25억을 배정을 받아서 넘겨줍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준공 즈음해서 경주시에 5억을 부담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 경위와 또 운영비를 경주시에 떠넘기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행사기념관은 저희들 지금까지 해외를 포함해서 총 아홉 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20년 동안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경북의 문화적인 전통을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 국비 50억, 도하고 시가 25억씩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운영비 부분인데 그 당시, 저희들 지금 엑스포 행사 외에는 사실 경주시가 운영비를 같이 분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운영비를 5억을 확보를 하고 경주시에서 3억 원을 확보해서 기념공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 경주시에서 시설관리비라 해서 5억씩 엑스포를 안 하더라도 매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솔거미술관 하는 데 5억 또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10억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건물 준공됐다고 5억이라는 돈을 또 다시 부담 요구를 했고요. 당연하게 지금 현재 준공이 하반기부터 의회 통과되고 하려면 올해 운영하는 것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주시에 3억을 요구했겠지요. 1년간 한다면 10억이라는 돈을 또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의 부담이 5억으로 간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거기 기념관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 콘텐츠 한번 봤습니까? 그 안의 콘텐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직 준공 전입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이 엑스포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행사의 기념품 받은 것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기념관을 덜컹 지어 놓고, 또다시 경주시에 이렇게 운영비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주요 공간이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했던 저희들 성과물을 물론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다목적홀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저희들이 경주의 문화 관계 단체라든지 예술단체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발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경주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바로 그 앞에도 보덕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정말 웅장하게 잘 지어 놨고요. 그다음 바로 앞에 보면 하이코도 있고 바로 앞에 보면 전부 거기 호텔이 있습니다. 경주시내에도 가면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시내 중심지에 굉장히 잘 지어 놨고요. 요즘은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차고 넘칩니다. 넘치는데 이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나는 그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런 포스터나 선물 전시하고 지역민들한테 예술 활동하라고 그렇게 100억을 들여서 그런 것을 지었다고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많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경주시에서 운영비 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직 준공 전이고 저희들 8월 이후에 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그리고 일단은 이것을 지을 때 안의 콘텐츠가 중요한데 정말 가 보면 콘텐츠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건물 짓는 데만 한 것인지, 그 안에 콘텐츠는 무엇을 넣을 것인지… 콘텐츠 부분에서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첫 업무보고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종영 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에 안 있어 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들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인사권은 지사님한테 있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께서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몇 개월 만에 또 교체되고 몇 개월 만에 교체되고. ‘이것이 정말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이런 재임 기간을 확보를 하시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보면, 6페이지입니다. 지금 총예산액이 4500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도 일반회계 예산이 6.38%로 6%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규모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문화융성의 시대이고 앞으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예산 규모가 6%밖에 안 되고… 그러면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점점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국의 예산이 작년보다 한 8.2%가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3대 문화권사업이, 이것이 하드웨어사업으로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한 256억 정도가 감이 됐고 작년 호찌민엑스포사업이 한 6, 70억 정도 감이 됐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감이 돼서 저희들 8.2%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국별 예산 순위로 보면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이 일반회계 한 7, 8위 정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복지예산…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면 주요 사업들이 이제 끝나서 예산이 8%나 줄었다. 그러면 그것 대책을 수립을 안 한 거지요. 그것이 끝날 정도 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주요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예산 규모를 더 늘려 가야지,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주요 사업이 끝났으니까 8% 줄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찌민-경주엑스포라든지 또 3대 문화권사업은 ’10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와 같은 대체사업을 지금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립니다. ’21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북도만이 하면 안 되고 또 부산이라든지 울산, 이렇게 몇 개 광역지자체를 묶어서 국가사업화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용역비를 경남도와 지금 현재 같이 하기로 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문화를 활성화하는 광역프로젝트, 또 동해안권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울산·경남·강원, 우리 경북 이렇게 4개 권역이 같이할 수 있는 국가적인 관광프로젝트를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사제도라든지, 장기간 근무를 안 하시니까 전임공무원 때 있었다, 가 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이 이렇게 자꾸, 더 늘어나야 될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8페이지 보면 관광객 추이, 여기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500명밖에 방문을 안 한다. 이것은 좀 도 문화국에서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50만 명이다. 그런데 지금 2018년 목표가, 63만 명으로 목표를 세워 놨네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왜 줄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사업 자체가 관광객들을 카운팅하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한 253곳에서 전부 카운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총량들이 사실 좀 그때그때 부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일 큰 것은 해외 관광객도 ’16년에 비해서 ’17년에 400만 명이 준 것이 사드 영향 때문입니다. 저희들 올해 6월까지도 보면 중국 단체관광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경주라든지 이렇게 단체관광객이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대만 쪽에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사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목표치는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사드 영향이라든지 또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 포항 관광객 줄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말씀하신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영향들이 있으면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중국 관광객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직 중국정부에서, 성에서 공식적으로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재로 대만 쪽하고 일본 쪽,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했던 동남아시아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증가 속도를 보면 동남아시아 쪽하고, 우리 경북 기준으로는 대만,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쪽이 관광객 증가 추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그쪽 방향으로… 중국하고의, 정부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인도 이쪽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경북을 딱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경북’ 하면 제일 먼저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국내 관광객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도 그렇고 지금 제일 저희들이 할 수… 그러니까 제일 경북의 경쟁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경주의 역사문화자원, 안동의 유교문화자원, 지금 그쪽으로는 제일 저희들이 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이 이제 4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강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런 몇 가지의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저도 평소 관광업무와 그리고 경상북도의 문화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국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5쪽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금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금 예산사업비를 보면 101억 원하고 ’19년에 8056억, 제 생각으로는 한 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추진 경과에 보면 지금 22개 기초단체 시장·군수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경북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이 한 열 군데 되는 것 같고 전남하고 전북이 아홉 군데인가 그렇게 되는 것 맞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그렇게 되고 또 예산도 워낙 많고 이것이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에서, 또 김해에서 이렇게 협의회, 지금 회장님은 곽용환 군수님으로 돼 있지만 협의회를 제외하고 경남끼리 많은 어떤, 자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주도권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북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도 자체에서 있는가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들 가야사에 관계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10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2개 시군의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제였었던 만큼 작년 12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22개 시군에서 하는 각 사업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약 한 1조 6000억 정도의 사업을 해서 가야사 연구 복원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사업들이 개발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발굴·복원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예산은 ’12년도부터인가 벌써부터 했던 사업들하고 엮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지방비 부담이 한 반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3개 시군 고령, 성주, 상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가야 문화권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고고학계에서는 나오는 유물을 보고 판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군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싶지만 이것이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이 철기문화의 사용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동경로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북이 어떻게, 전남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학계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전남·북하고 경북·경남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고령이 대가야였던 만큼 고령의 포션이 큽니다. 우리 3개 시군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 부산이나 창원, 또 사천 이런 데도 가입을 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수의 열세에 밀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n분의 1에 돌아가는 그 예산 정도도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없으면 잘못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n분의 얼마의 예산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밀리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문화재청 자문위원회에서도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자문위원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신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두 분을 넣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남지역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있어서 경남지역이 당초에 경북 고령, 경남, 경남 2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경남하고 전남이 해서 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성주하고 상주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북의 남원도 하고 전북도도 같이 참여를 하니까 협약을 또 3자협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굉장히 경북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는 입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전담부서도 미약하고 전문인력도 없어서 받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본인들의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인원도 증설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안 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회의에 가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경북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저희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경북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는 당초에 영천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받으려고 당초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자체들이 다시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투표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투표보다도 제가 들은 것은 경북에서 받을 의지가 좀 약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제가 한번,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국정과제이고 계속 향후적으로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경북도에서 많이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담조직을 지금 신설하셨다는데 담당이 지금 몇 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3명, 예.
○이선희 위원 세 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인데 관광상품 말고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은 딱 이렇게 특징적으로 하나를 선정하라면 지금 돼 있는 것은 어떤 기념품이 있습니까, 경북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매년 합니다. 해서 대상부터 해서 장려상까지 한 30, 40점을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경주에 있는 경북관광협회에 거기에 시상했던 작품들을 다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의 문제인데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주문을 하면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너무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뭔가 경북을 대표하는 기념품 정도는 하나가 뭔가 좀 오랫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좀 특화된 그런 기념품 하나가, 경북 하면 뭔가 특화된 그런 기념품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동도 있지만 안동의 하회탈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차이나로 돼 있는 것도 거기서 팔고 있는 것들도 봤고요. 또 경주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것도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너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공모 이런 것보다는 뭔가 경북을 딱 대표하며, 경북 관광상품도 중요하지만 경북 기념품이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매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경북 하면 ‘아, 기념품 그거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냥 이번에는, 올해는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공모전해서 공모전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경북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딱 이렇게 하나가 나왔으면…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그런 것을 좀, 계속 거기에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하실 분 많으세요? 우리 복날인데 일찍 마치시지요.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들이 계속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잠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한복문화재단 설립추진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을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통 섬유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한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거기 같은 쪽입니다만 그 밑에 보면 한복진흥원을 전체 예산 225억 원으로 지금 상주 함창 명주테마공원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삼베의 고장이다시피 상주의 명주와 영주 풍기의 인견, 우리 안동의 삼베, 칡 천연염색, 청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또 천연염색 이렇게 해서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명주의 고장인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에 보시다시피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복 명장들을 저희들 위원회로 구성해서 한복에 대한 산업화라든지 한복기술 그리고 또 한복이 여러 가지 다른 패션하고도 연계, 기존의 전통한복에서 벗어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대구패션센터처럼 같이 연계해서 패션산업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 조직구성에도 보면 산업화 지원팀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한복진흥원 설립할 때부터 이것도 전시성 사업으로 그칠까봐 많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건립을 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 여기 위에 보면 출연금액에 10억 원이 있고, 나중에 운영비가 해마다 또 따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주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정말로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저는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조금 더 알뜰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복진흥원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복 관련 산업체라든지 한복 명장들, 또 저희들 경북도가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한복 관련 산업의 한 20%를 차지한다는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이것이 산업화가 되고 수익을 창출해서 초기에 자립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소리를 안 듣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32쪽이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경북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 할 때 우리가 경주하고 보통 안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하려고 경북북부권 쪽에, 낙동강, 백두대간 이쪽에 녹색자원 관광자원화를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업완료된 것들 중에서 정말로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정도의 사업이었다,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가 되었다, 그런 어떤 평가가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당초에 MB정부 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비SOC사업으로 이 사업을, 50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2010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계속 사업조정을 하고 예타를 거쳐서 지금은 43개 사업에 2조 20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공 연도가 2021년인데 지금 완료된 것이 한 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완공될 것이 10개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유일하게 신라‧가야·유교문화를 활용해서 말씀 그대로 관광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이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관광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시‧군에서도 지금 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희들 예산을, 우리 도는 한 300억 가까이 받았습니다만 5년간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HI! STORY 경북’이라든지 문화기획가들, 전문요원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운영비라든지 관광객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군과 또 우리 도가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조 5000억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뚜렷하게 뭔가 성과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박판수입니다.
저는 김천이 고향이고 대구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둥지를 찾아서 2004년도에 고향 김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두루두루 제가 연구를 한 끝에 요즘 100세 시대로 가는 그런 실버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어른들을 모시는 관광투어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김천에는 산악회 활동하는 분들이 한 130여 군데가 있는데 전부 젊은 분들만 모시고 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관광투어라든지 산악회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바로 이것이구나.’ 싶어서 2004년도에 귀향을 해서 연구한 끝에 2010년도부터 60대에서 90대, 6‧7‧8‧90대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1000명의 회원을 모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셨는데 지금 현재 초과 달성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경로 효친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몇 분을 정회원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면 4600명이 넘습니다, 정회원이.
그래서 대한민국 금수강산 수려한 곳에 그분들을 모시고자 단 한 달도 빠짐없이 2010년도부터 매월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른들을 모시고 버스 10대 안팎으로 매달 가다 보니까 각 23개 시‧군 지역에 특히 경북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 투어를 하는데 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산행은 안 하고 그냥 관광투어로 가는 쪽으로 지역을 잡아서 가는데 이제 문화관광과라든지 담당부서에 해설사를 요청합니다.
바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해설사 문제입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개최, 2018년 10월 1일부터 2일, 포항에서 400여 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여 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니까 전국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해설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 경북도에 전체적으로, 한두 명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366명이 113개소에, 시‧군마다 관광소 지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보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루에 6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한 15일,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168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제가 만 7년, 지금 8년차 들어갔는데 김천시민 60, 70대, 90대까지 몇 분을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4만 명이 넘습니다. 만 7년 동안에 어르신들을 모신 것이 4만 명이 넘는데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광투어를 하면서 해설사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가장 서비스 향상에, 정말로 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진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유서 깊은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말씀을 잘해주시는 데가 경북이 아니에요.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4만 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라남‧북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북이 못하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더 나름대로 자원을 지원해줘서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상북도의 유서 깊은 유적지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도 전국에서 관광벨트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품질, 정말 서비스를 함으로써 더욱 더 관광에 나름대로 플러스알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화해설사 사업에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연합회 회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이라든지 전북의 해설사도 초청해서 특강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다니는데 그것도 오히려, 차라리 선진지라고 볼 수 있는 전남이나 전북에 가서 그분들이 직접 해설하는 것도 들어보고 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해설하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영주 출신 무소속 황병직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사님이 이번 취임함에 따라 혹시 주요업무보고 사업들이 변경‧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혹시 보고한 주요 정책사업들이 변경이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는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북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최우선적인 공약이 기능적으로 확대 개편된 문화관광공사 설립…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보고하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관광공사는 지사님의 주요 정책사업이니 그것은 제외하고, 보고한 사업들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잡아위원회라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사업을 폐지하자, 증대하자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요. 낭비성 행사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힘을…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보고하신 이 사업들 중에서 지사님께서 축소 또는 변경을 지시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럴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비는 전 10대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도의원인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사님의 생각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이 확정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리고 근래에 언론에 많이 난 도립예술단 문제, 겸직 문제, 출강 문제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보도가 네 번 정도…
○황병직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 보도 이후에 우리 담당국에서 조치한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거기에 일반 단원과 지휘자 문제 2건입니다. 지휘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사직서를 수리했고, 단원들 출강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7월 20일까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하면서…
○황병직 위원 하셔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단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취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립예술단에 지금 연간 94억 원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이 도립예술단 운영의 목적은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주인데 지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외부출강,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담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도립예술단 운영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담당국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 전수조사를 7월 20일까지 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해서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웃음) 사전에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경상북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5조2항을 보면 ‘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외부출연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제가 봤을 때는 ‘단원이 외부공연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일 전까지 외부출연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단장에게 제출하면, 단원은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지만 이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외부출강을 할 수 있도록 이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사태로 봤을 때. 좀 더 강력한 그런 강제규정을 두어서 도립예술단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경상북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5조2항입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황병직 위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엑스포,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성과는 대단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담당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부문 주요성과는 164개 기업이 참여해서 총 2억 불의 경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봐야 되지요. 이것은 이제 담당 엑스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이 엑스포를, 기구를 축소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번에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었듯이 국제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국내행사도 최소의 경비로, 어떤 특정 테마 위주로 격년제나 아니면 3년제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엑스포 운영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 관광의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났었는데 이철우 지사님이…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 기구를 계속 존속해서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엑스포 기구를 축소하고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라 깊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엑스포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아까 엑스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를 얻은 엑스포를 축소하시겠다는 지사의 방침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해외 부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황병직 위원 해외 부문뿐만 아니라 국내 엑스포 조직의 활동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기구를 축소하시겠다는 방침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행사 규모를…
○황병직 위원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께서 글로벌 관광문화 트렌드에 부응하고 세계적 관광거점 확보를 위해서 현재 경북관광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하겠다고 하면 엑스포 기구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 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단계로 엑스포 기능을 관광공사에서 어떤 경북 전체 관광의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관광 차원에서 그 시기라든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찌민-경주엑스포라든지 기존 해외 교류하는 엑스포를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외행사만 지금 줄이겠다, 그런 방침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엑스포가 지금까지 존치되어오면서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담당국하고 엑스포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엑스포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성과는 분명히 컸습니다. 컸지만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 대비 성과를 볼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 대 효율 분석의 차원에서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황병직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때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엑스포와 담당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국장님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이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자기 부정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국에서, 엑스포에서 가만히 있는데 엑스포 개최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던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경상북도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엑스포 또는 관광개발공사를 다른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까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축소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내부적 의견이 도출되고 우리 의회와의 어떤 의견, 공감대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지사께서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아무런 소통 없이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017년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탄불 엑스포라든지 했을 때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국에서 그렇게 많은 성과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 큰 성과가 있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기구 축소라든지 그 변함없이 가야 되지요.
전임자의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철우 지사께서 무조건 변경하거나 축소하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기구를 축소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은 굉장히,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예산을 심사‧의결해서 편성해준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전하세요.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이가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기구라든지 사업들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건의를 하시더라. 오늘 끝나거든 가서 보고를 꼭 좀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입니다.
지금 국의 출자‧출연기관장의 공석이 몇 군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문화국 소관은 지금 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또 문화엑스포 세 군데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다소 좀 논란이 되던데 지금 집행부의 방침은 무엇이에요, 의견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그것은 지방광역단체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오늘 신문에 약간 오보가 있었는데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가야 된다고 매일신문에 났는데 저희들 법제처에 의뢰한 적이 없고 법제처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3년의 임기에 한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이 또한 지사님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제 판단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현 원장님을 연임시킬 의중이었다고 한다면 잔여임기를 1회로 보지 않고 한 번 더 연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실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런데 지사님이 바뀌셔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원장은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자체적인 해석을 하고 건의를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일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번 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보은 인사에 따른 자리만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임기, 연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이루어져서 이분이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 방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도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국장님 바쁘시겠습니다.
무소속 황병직 위원님께서 이철우 도지사님께 보고하라고 하니까 오늘 빨리 마치고 보고하러 가야 하는데, 하여튼 잘 정리해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뒤에 많은 스태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늘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공유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묶어서 한 말씀 드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상 드는 생각이 우리의 문화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문화환경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몇 차례 그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동의를 하는 국장님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화정책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단편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원석들을 모아놓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석들을 가공해서 세련된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석들을 갖다 놓고 개별사업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가문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존재해 온 종가, 종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나 무슨 음식이나 예법이든 이런 것들을, 물론 오늘날 시대적 환경이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신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차원에서 다시 다룰 필요는 있지만 다시 다루더라도 새로운 세대,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형태로 가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존재하는 종손‧종부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옛날에는 이랬다, 지금까지 이래왔고 현재도 이렇다. 이것을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속 그렇게 반복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과연 신세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들대로,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세대들대로 유리화되어서 박제화된 종가의 문화로 존재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다루는 것들도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름이 그냥 한국국학박물관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만 진흥원이면 이름에 걸맞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모습을 확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퇴계 선생님의 어록을 가지고 그분이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그분이 남겼던 작품들이나 철학은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오늘날 또 그대로 반복하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또 한 가지는 퇴계 선생님이 계셨고 공자님도 계셨지만 플라톤도 있었고 존 스튜어트 밀도 있었고, 즉 그러니까 동서양의 철학을 함께 대비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설명해내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가 결국 당시의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즉 자유주의의 발전사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랬고, 한국에는 이랬고, 서양에는 이랬고 하는 것을 오늘날 사회의 젊은 성원들이 확 받아들이면서 느낄 만하게 그렇게 엮어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교육해야 문자 그대로 법고창신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가 문화도 그렇고 국학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재연구원에서 다루는 것들도 역시 그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스란히 그것을 그냥 문화재는 문화재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변용을 시켜내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위들을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악 하면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가 원석이지만 서양음악 같으면 17, 18세기 서양의 낭만주의 음악에서 기초가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소위 고전들에 대한, 공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뮤지컬류에 투자하고 그런 작품들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담아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단히 소망스러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지역의 독특한 고유성을 담아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원석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품도 보여주어야 하지만 원석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서양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순회 전시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물론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소위 시간예술 분야들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 경북지역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소위 문화예술 예산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부문도 같은 맥락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 예산은 국비 비중이 약 7.8%에 불과합니다. 문화융성단의 국비 비중은 약 10.3%이고,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약 55%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균특을 합쳤을 경우에도 문화예술과 예산은 약 18%에 불과하고 문화융성단은 47%, 문화유산과는 65%가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북의 문화예술 정책을 이야기할 때 국비 확보에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는 유독 좀 저조하지 않느냐. 즉 창의적인 어떤 정책, 사업을 고안해내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국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좋은 지적, 김명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문화관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외부에서 우리 경북을 찾아볼 때는 이미지 자체가 옛날식이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부한 그런, 아직까지는 경북이 열려있다는 생각, 밝은 이미지라는 생각, 또 젊은 이미지라는 생각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관광객 수도 어떻게 보면, 전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남보다도 사실 적고, 해마다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비율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역사문화자원이라는 원료 자체는 타 어느 시‧도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고 서비스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있는 원료만 가지고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큰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석을 가지고 한 단계 더 가공하고 서비스로 나가는, 6차 산업화하는 그런 시도가 반드시 지금부터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국학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그동안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활용하는 데 우리 문화 정책이라든지 관광 정책의 중점을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비중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니까 예외로 치고, 문체부의 예산들은 전부 거의 다가 균특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3대 문화권 사업만이 유일하게 정부부처 사업으로 국비가 70% 부담하는 유일무이한 사업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문체부 예산, 그러니까 균특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과 협력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예, 말씀하신 김에 우리 문체부 산하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각 시‧도에 배분된 그 예산표, 일람표를 확보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는 얼마, 어느 도는 얼마, 경북은 얼마,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문화 분권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한때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참 전개할 때는 문화민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화정책의 중앙집권화에서 이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문화정책 결정의 권한을 좀 나누자, 그리고 문화재정도 지방으로 좀 분산하자는 이야기들이 벌써 십수 년 전에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 민주화를 통한 문화민주주의는 제대로 실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논리적으로는 성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아직도 다분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분권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지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북이면 경북 안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예산 그러면 경북에는 경주하고 안동 아니냐. 이런 등식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들을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소스와 이 소스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역 간에 편중이 되어서 도민들 간의 소외감이 증폭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탈감을 느끼는 시‧군민들에게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말 사업성이 있고 소망스러운 그런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도에서,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시‧군에다가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서 경북 도내에 문화적 불균형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향유의 기회를 공평히, 불균등 없이 하자는 것에 저희들도 백번 찬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380회 이상을 공연합니다, 정기연주회를 포함해서. 대구시립예술단이 저희보다 규모가 한 1.5배 커도 사실 우리의 반 정도도 그렇게 행사를 안 합니다. 저희들 3명, 4명 시‧군의 초청이 있으면 물론 가서 공연을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공연단체,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그분들도 봉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군 구석구석 이렇게 많이 다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느끼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여튼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1년 365일인데 380회 공연했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풀 멤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3개의 단, 그러니까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3개의 단이 어떤 때는 한 4, 5명이 나가서 공연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계층이나 대상, 상대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공연을 다르게 준비합니다.
○김명호 위원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일연스님하고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실존하고 계시는 분, 지역마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소위 살아있는 문화사전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각 시‧군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연세가 한 90세 정도 되신 이런 어른들 중에서 총기가 아직도 멀쩡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오리지널 소스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땅에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아직도 기억이 또렷할 때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기억을 영상으로 담아서 기록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책으로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책으로 남기기까지는 못하시고 근현대사를 살아온 각 시‧군의, 예를 들면 초대 문화원장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안동에는 유한상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하회탈놀이, 차전놀이, 또 놋다리밟기 지금 다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이 무형문화재를 이분이 다 고증해 주시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안동에 국보 하회탈이 이번에 온 것 말고 재작년에 한 번 잠시 전시하러 왔을 때 그분이 우시면서 통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으로 담다가 다 못 담았는데 즉, 당신이 그 당시에 잘못 고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죄다.” 이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꼭 다시 고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분들의 기억과 그런 분들의 생각, 사상들을 영상기록으로, 요즘 그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남긴다면 나중에 아주 큰 자료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남기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의 이런 충분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신 분이 계시는지 일단 시‧군의 의견과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분야별로 영상기록을 남기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도청신도시 스포츠콤플렉스지구 조성 여기에 보니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700억, 종합빙상장 건립에 500억, 합이 1200억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구상안은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되는데 1200짜리 이 사업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앞으로 4년간 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합스포츠센터는 체육관? 체육회관? 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이것은 무엇을 하는 데인데 700억이나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 신도시 내에 문화시설, 체육시설지구가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회관은, 우리 경북체육회가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 임시건물로 임대를 해서 있는데 체육회관 이전으로 해서 체육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이고,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데 23개 시군이나 시·도에 28억에서 한 32억씩 그 기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는 신도시 내에 한 10만 인구가 정주여건이 되면 거기는 체육센터 기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원가로 저희들 매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000억, 문화관광국이 총 4000억인데 1200억짜리 체육관, 빙상장 짓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인 것 같고, 하여튼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동의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엄마까투리가 있습니다. 엄마까투리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또 교육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네 번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보면 도가 1500이고 안동이 1억 500이 돼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하는 데에 경북도가 너무 적은 돈을 지원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교육부를 통해서 전 학교에, 초등학교라도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엄마까투리가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한 22억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EBS에서도 작년, 그러니까 ’16년도에 방송이 됐고 JTBC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 한 52편인데 1회당 7분, 그러니까 2개를 엮어서 15분으로 해서 방송이 되었고, 또 뮤지컬로도 이것이 제작이 되어서 전국 한 스물여덟 군데 순회공연을 하면서 3만 명 이상의 어린이 관객들이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어떤 캐릭터라든지 연관 산업, 그러니까 용품들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투자액이 한 6억 2000 정도 되는데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 한 1억 400 정도로 해서 한 17%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TV에도 저희들이 수출을 해서 계속 방송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한 2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네 번 정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30억 정도 들여서 제작한 그런 3D보다도 훨씬 더 관람객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금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와 연계해서 경상북도에서 3월에 ‘2018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그때 당시에 청송군의 중평마을하고 영양군의 연당마을하고 경주시의 용장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5월에 각각 공문이 나갔습니다. 거기 신청자들에게도 공문이 나가고 지자체에도 공문이 나가서 ‘추경에 시군 부담비를 확보하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엊그제 도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신청한 사업자가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도가 확보하는 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도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4억이고 전체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문이 나갈 때 ‘추경예산 미확보 시 향후 사업추진 예산에 선정상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막연한 문구고요. 언제쯤 이것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며, 선정된 이 사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헌린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 추경 예산이 일자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에 했지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 공문이 나갈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선정이 됐으니까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공문을 그렇게 해서 보냈었거든요.
○박차양 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8이라고 돼 있거든요. ‘2018 추경예산 미확보 시에 향후 사업추진 예산에 선정한다.’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선정된 사업들은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관광진흥과장 김헌린 예, 유효한 것입니다. 공문 발송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꼭 4억을 확보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국학진흥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지만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 규칙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질의도 질의지만 정관을 고쳐서 정관대로 하면 제일 절차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에 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보기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이렇게 다 있겠지만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일, 법률보다 헌법처럼 그렇게 한번 판단도 해 보면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정관을 개정하는 데 주로 우리 위원장님들이 행정부지사, 또 국장들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서 충분히 심의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10대에서 11대로 바뀌면서 초선의원님도 네 분 들어오셨고 여러 가지로 단면적인, 또 존경하는 김명호 3선의원님은 복합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촌평도 하시면서 좋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을 제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상북도가 경상북도문화재단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한복문화재단도 이렇게 5억, 5억씩 상주시와 같이 하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북문화재단을 빨리 설립해서 여기에 포항한복문화재단, 또 다른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김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빙상장과 스포츠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재단, 그런 개념으로 총괄적인 경상북도의 문화재단이 빨리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님, 17개 시·도 중에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사실 경북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7개의 문화재단 또는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문화재단이 없음으로 해서 유·무형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복문화진흥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새로 설립하는 문화재단 기능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서면자료 제출로 한복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협의도 하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한복문화재단에 관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사님 인수위원회 성격처럼 잡아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그 잡아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지금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공사, 또 여러 가지 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잡아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무엇을, 어떤 정도까지 협의하고 앞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현황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일주일 내로 주시기보다는 한 8월 말까지 주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해도 다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미리미리 어떤 부분도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는 우리 잡아위원회, 한복문화재단 이런 부분은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잡아위원회 운영은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해당 실·국에 들어가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민선 첫 기에 대한 공약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잡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그런 기구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 말까지 아마 운영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잡아’의 우리 분과위원회는 7월 20일 첫 회의를 하면 거기서 논의된 내용, 큰 틀은, 방향은 정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제가 기한을 설정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 좀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구슬도 꿰어야 서 말’이지만 구슬 같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꿰어 주실 분들이, 집행부의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집행부, 우리 주무관, 사무관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행이 아니라 우리 경북의 복합·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문화 인재, 관광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관광의 의무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요구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