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8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 보건환경연구원·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와 수질, 식품 및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와 검사활동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이 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입니다.
  2018년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신 김준근 원장님을 대신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꾸준히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각종 질병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주홍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장성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장성섭 총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특히 오늘 두 분의 연구부장님께서도 자리하셨기 때문에 분야에 맞는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연구부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평소에 녹록지 않은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되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정원이 지금 107명인데 현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만큼이나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그거는 저희 연구원이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올 4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정원이 12명이 늘었습니다. 과가 하나 신설이 될 예정이고, 그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나 7월 말에 12명이 임용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2018년도에 조사사업이 12개 있고 연구사업이 10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사업하고 연구사업은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정광현 연구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자기 직함 말씀하시고…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조사사업은 우리가 주로 현상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하고 보고하는 형식의 조사사업이고, 연구사업은 단순분석보다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연계할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깊이 들어가서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원인규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연구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나, 앞에도 보니까 2017년도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도 여러 가지 검사도 많고 조사도 많고 연구사업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실제적으로.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검사업무와 아까 말한 연구·조사 사업 업무로 크게 나뉘는데, 우리 연구원은 법적 검사업무가 80% 정도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연구·조사사업으로 하는데, 연구·조사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를 책자를 발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돼서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 다양하게 도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좋은 부분은 우리가 특허도 등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연구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아까 말한 연구·조사사업이 모든 분야에 다, 학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특출하게… 우리가 검사업무가 중점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비용도 들어가고 또 연구·조사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도민들한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의 박차양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 중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주에서 흐르는, 포항으로 가는 형산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항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데, 거기에 수은이 많이 검출됐다는 방송이 MBC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산강 수질. 
○총무과장 장성섭  그것은 도재상 환경연구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을 맡고 있는 도재상 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2016년도 6월에 형산강 수은 재첩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형산강 구무천에 대한 계속적인 퇴적물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질 모니터링, 그다음에 중금속 배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포항시에서의 대책과 저희들도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에는 형산강 2개 지점과 구무천 5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했고, 2016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40건에 대한 퇴적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구무천 주변의 수계 사업장 지도·단속을 포항시에서 82건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폐기물 49건과 침출수 4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2018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측정지점 하천수 쪽에 들어온 예를 보면 드림산업과 영일정비 맞은편과 옆, 그다음에 구무천 유출부 한일철강 쪽에서 했는데, 다 수은 쪽으로, 유해 중금속 쪽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비소가 나왔는데 제철세라믹 쪽에 수은이 0.001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검출 한계는 0.001인데 ‘하천수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검출한계에 딱 걸리게 0.00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7년도 10월에는 폐수 41건 검사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적용위반 업체 기준 부적합이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포항시에 통보를 해서 포항시에서 행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폐기물도 82건 검사를 해서 여기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1건을 포항시에서 행정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포항시에서 대학교 쪽에 용역을 줘서 계속 구무천하고 형산강 수은에 대한 대책과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회의에 참석합니다만 저희들한테 분석의뢰 온 샘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자료를 포항시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도 포항시와 협조하여 형산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까지 보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채취를 해서 검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제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연구하고 결과는 나오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포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직접 같이 나서서 함께 그 문제를, 사실 그렇잖아요, 수은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게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함께 좀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 나중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AI가 와서 많은 가축들을 매몰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북도가 엄청나게 매몰을 했는데 그 매몰된 거기의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2011년 이후에 AI 가축들 매몰된 데 대한 유출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때 2011년도에 상당한 소라든지 돼지가 매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쪽도 그렇고 경주도, 포항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에 침출된 오염을 검사했는데요. 몇 년간은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유해 물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고, 토양오염도 그 당시에 일부 질산성질소라든지 그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일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토양도 많이 양호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위치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저희들은 검사·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차양 위원  의뢰 오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의뢰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것은 도청하고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의뢰된 샘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가축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도 업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토양과 수질을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때 정말 수백만 마리가 매몰됐거든요.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위치도를 파악을 해서 정말 시간이 날 때 한 번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비닐을 깔고 덮었지만 그 소들하고 닭들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비닐이 다 떨어져서 거기 땅이 다 오염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토양이라든지 수질오염도를 늘 관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차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꽃차를 재배를 하고 또 꽃차를 만드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38쪽.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현 연구부장님께서 답변토록…
박차양 위원  예.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지금 꽃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등록업체, 안 그러면 소규모로 조금 조금 만드는 업체는 많은데 대단위로 만드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동 같으면 국화 이렇게 해서 그다음 진달래꽃차, 복숭아꽃차, 생강나무꽃차, 구절초꽃차 이렇게 많이 가는데 지금 꽃차로서 등록된 업체는 크게 하는 업체는 없고 소규모로 자영업으로 하면서 그걸 소규모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해서 좋다,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건강성으로 폴리페놀 물질이 많은지 안 그러면 사실 일반인한테 중금속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이거를 표본적으로 수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그것 유통되는 업체한테 물어봐서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는지 그 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한번 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꽃차를 재배할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생산 많이 되는 게 사실 국화차잖아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박차양 위원  경주에도 보면 설록원인지 거기 산내 쪽에… 또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이 많더라고요, 꽃차 재배하고 하는 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꽃차를 수거를 해서 분석이라든지 안전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도내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면 아마 파악이 될 거 같거든요. 그 업체를 파악을 해서 재배단계부터 한번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게 더 방지를 하는 게 아닌가, 건강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를 해서 정말 어디에 대단위 재배가 되는지를 한번 연락해서 꽃차를 수거해서 아까 말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차피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요즘 사실 가장 많이 마시고 하는 꽃차를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한 두어 가지 여쭙겠는데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물질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영선 위원  요즘 방사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Non-GMO에 대한 검사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장성섭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광현 연구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GMO식품은 지금 주로 수거검사 의뢰되는 게 두부에 대해서만, GMO를 이제 GMO 콩이 섞였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너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시겠지만 ‘Non-GMO의 날’도 있고, 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 먹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검사도 하고 또 Non-GMO 요구하는 시위도 많이 하고, 근데 경북은 좀 뒤쳐지는 게 아닌가, 검사기관에서 지금… 검사하는 시설 같은 거는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GMO에 아까 말한 폴리머라는 표준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준물질을 사는 것도 상당히 고가고 분양도 받기도 좀 그렇고 이런데, 두부 같은 표준물질은 다 준비해 놓고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 두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콩 종류가 주로 아까 말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GMO 콩이 많이 대부분이고 옥수수하고 이런데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좀, 보고 받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해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이 검사, 이런 것을 추가를 해야겠다는 거는 행정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건 좀 하면 좋겠다고 올릴 수 있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식약처에서 주로 이러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보통 내려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많이 대처하고,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천 수질 쪽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과불화 화합물 때문에 먹는 물이 문제가 돼서 취수원을 경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위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하·폐수 수질검사 이런 것 하면서 이제 방류수의 수질 기준에 맞다라고 여기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역할만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재상 환경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환경부장 도재상입니다.
  저희들이 상수원수나 하천 호수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주로 하천수나 상수원수 중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의뢰된 샘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의뢰하지 않는 것은 안 합니까?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환경측정망이라고 하천수 측정망, 호수수 측정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서 성적을 낸 후 환경부나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폐수를 방출할 때,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폐수 방출할 때 이 기준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 관리나 이런 거는…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폐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분석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료 수거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분석권만 있고, 지도를 맡고 있는 도의 환경지도공무원이나 시·군 지도공무원이 폐수샘플을 수거를 해서 채취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비밀번호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A-1, A-2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의뢰가 되면 저희는 거기 비밀번호에 따라서 정확한 성적을 내어서 시·군이나 도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악취 민원유발시설 시료 분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축에서 배출되는 그런 악취를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측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악취 시료 수거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악취를 포집해 오면 그 시료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행정에서 맞춘 기준만 보시는 겁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은 없고 오직 오는 거에 대한 분석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맞습니다. 분석기준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는데 우리 제11대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님이 문화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위로차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의장님 인사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날씨가 더운데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셨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천이지요? 영천.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업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첫 방문인데 박수 한번 칠까요?」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조주홍  아마 12명의 신규직원 채용 계획도 잡혀져있고 아마 의장님도 이렇게 마침 보건환경연구원에 찾아주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애로사항, 또 예산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운 내시고 우리 의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심심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나중에 공부 좀 더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오셨기에, 연관성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27쪽에 있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16개 시·군 50개소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있는 농수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에 부적합이 3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7월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안동·포항·구미 등등 도내 대규모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장 검사소가 없다. 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약 9개 시·도에 15개 현장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4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검사소가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6개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 포항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즉 사전 검사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검사소의 기자재 구입비가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안동에서 먼저 검사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풍산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장 검사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광현 연구부장이 답변토록…
김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 무슨 부적합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도 더러 있었겠군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현장 검사에서 불합격 나온 게 있어서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행정조치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검사소가 개소된 게 2015년 12월경이었지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김명호 위원  안동에 현장 검사소가…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2015년 12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16년, ’17년 2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도내에 그다음 규모가 포항이지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김명호 위원  그리고 구미이고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김명호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계십니다만 경주 같은 인구 27만 도시에도 아마 상당히 큰 규모의 공영 도매시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지금 경주는 공영도매시장이 등록된 게 없고요.
김명호 위원  공영이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지금 경북에는 안동·포항·구미 세 군데 공영 도매시장이 등록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33개 공영 도매시장이 있는데 17개소가 설치돼 있고 미설치된 공영 도매시장이 15개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식약처하고 국비사업으로 올해 기재부가 식약처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7월 24일 신규사업으로 기재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하고 공동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인력과, 아까 말하는 예산 따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포항과 구미가 동시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으니까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또 올해 보니까 박명재 의원님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을 좀 딸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목표시기를 정해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으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올해는…
김명호 위원  ’13년도에 장경식 의장님이 도정질문을 했고 ’14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15년에 안동에 개소가 됐는데 올해가 ’18년입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그 뒤에 진척이 없다는 것은, 물론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고, 아마 식약처에서 방침도 조금 변한 게 있었나 보지요? 지원 방침이.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올해부터는 아까 말한 식약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전에 안동에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배정하기가 기재부에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식품안전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총리 산하 식품안전TF팀에서 식품안전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많이, 기재부·행정안전부 인력과 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재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일본에서 쓰나미 사건이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해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우리 포항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포항시민뿐 아니라 경북도민, 나아가서는 우리 영남의 많은 도민들,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가 거기서 다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당위성, 명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꼭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뿐 아니라 영남에 지역구를 둔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백업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철마다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국비확보 노력, 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시에, 포석으로 무시에 자주 그분들과 접촉해서 교분도 쌓고,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포항·구미에도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 출신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딱히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한이 별로 없고 거의 의뢰를 받으면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정원이 조정이 돼서 12명이 충원이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자료를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종영 위원  정원 조정됐는데 이게 적당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지금 1개 과를 신설하고 그렇게 하지만…
김종영 위원  어느 과가 신설됐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종영 위원  어느 과가 신설됐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신설이 지금 된 건 아니고 12명이 이번 8월에 임용이 되면 과를 하나 더 만들…
김종영 위원  그럼 어느 과를 만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과 이름이 환경유해검사과입니다.
김종영 위원  환경유해검사과… 뒤에 6페이지에 주요업무 보니까 감염병조사과·미생물과·질병조사과·약품화학과,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종영 위원  그럼 이 과에 인원이 몇 명 정도씩 분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보통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업무량이 조사라든지 연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5명으로써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장기적으로는 곧 부도 2개 부로 돼 있는데 2개 부로써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1개 부서를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서 1개 부서를 더 증설을 해서 업무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원장님도 공석이고…
○총무과장 장성섭  그래서 새로 오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원장님은 언제 오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고 중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알 텐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분과에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항상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된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120억인데 행정운영경비가 74억이고 사업비는 3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산 부분도 많이 부족하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현재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운 걸로…
김종영 위원  뒤에 보면 장비가 78종에 296대, 153억 원, 1000만 원 이상이다 이 말인데 제일 고가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3억 정도 됩니다.
김종영 위원  장비 한 대 교체하면 3억인데 30억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이거는 올해도 2억짜리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게 있고 한데 이런 고가라든지 이런 것 일단 돼 있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김종영 위원  장비, 올해 내용연수 경과된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종영 위원  몇 대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장성섭  올해 구입 예정을 보면 장비가 23종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1000만 원 이상 장비가 78종 296대 중에서 지금…
김종영 위원  23종 10억 들어가면 내용연수 된 것 다 교체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총 한 60대 정도 되는데, 296대 중에서…
김종영 위원  예, 60대 중에…
○총무과장 장성섭  60대 그중에서 연한 넘은 게 1년 미만 넘은 게 7대, 2년 미만이 25대, 3년 미만이 7대, 4년 미만 6대, 5년 이상 1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그게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 후에 계속 쓰고 있는 게, 48대는 사용이 가능해서 계속 쓰고 있고 그중에서 12대는 지금 현재 불용처분을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바로 또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도,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새로운 과도 생기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종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장비도 신종이 들어와야 되고 기존의 장비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말입니다, 요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여름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기를 좀 박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광현 연구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정광현 연구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인위적으로 박멸은 좀 그렇고요. 최선의 방법은 웅덩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말처럼 하고,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선의 방법은 안 물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자연환경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마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계절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모기에 의한 감염병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뇌염이 좀 문제가 되고요. 주로 외국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옮아가는데 해외 유입 바이러스도 많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모기 바이러스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만 있고, 뎅기열, 학질이라는 그것만 인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모기가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연구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일본뇌염모기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는데 보통 보면 일본뇌염모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일 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종영 위원  웅덩이라든지 서식지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좀 많이 투입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웅덩이라든지 하수구에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소독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유행 예측이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네, 이것은.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자치단체에다가…
○총무과장 장성섭  시·군 보건소에서…
김종영 위원  예, 그렇지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관계로 모두 마치고 진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박판수 위원님 그런 점 숙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다 마치고 하는 걸로…
박판수 위원  지금 12시, 시간 지난 걸 못 봤는데…
○위원장 조주홍  하고 싶은 질의 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름 날씨에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지금 상당수의, 환경연구원의 가족분들이 다들 오신 것 같은데 환경연구원의 직원분들, 가족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현재 정원 107명에 현원 90명입니다.
박판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성섭  예.
박판수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요업무보고에 있어가지고 총무과장인 장성섭 과장님과 정광현 부장님, 또 도재상 부장님, 북부지원장의 김종용 부장님, 이렇게 네 분만 오셔도, 뒤에 스태프진 안 계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 부서에도 지금 근무자분들이 계시네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박판수 위원  제 생각에 이것 인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예,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피력하셨습니다마는 19쪽에 보면 ‘일본뇌염 유형예측조사 및 예보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12개월인데 굳이 4월에서 10월까지 주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 지역을 이렇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해 놓으면,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을 했을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천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일본뇌염 박멸을 위해가지고 주 2회로 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장성섭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광현 연구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보건연구부장 정광현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동절기에는 모기가 별로 없고요. 이것은 일본뇌염에 대한 예측조사인데 일본뇌염은 몇십 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본뇌염모기가 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주 모기를 일주일에 2일씩 계속 잡아가지고 어떤 모기가 잡히는지 어떤 모기가 몇 마리인지를 보고 하고 있는데 보통 4월 되면 잡히는 모기 수가 10마리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나 2월에는 거의 안 잡힌다고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국가적으로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기온이 낮을수록 발생률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약 한 3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또 동해안 해수욕장이 25군데지요? 
○총무과장 장성섭  예.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 또 중금속 함유량 검사, 또 도내 소규모 공원의 토양오염 및 중금속 잔류검사, 이런 자료가 다 있으시지요?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예.
○위원장 조주홍  있으시면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골프장 자료제출도 요구하셨고 부위원장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형산강에 대한 수은 진행상황, 대책 자료제출도 조금 전에 요구하셨으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골프장이나 도내 해수욕장의 중금속 잔류량,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중금속에 대해서 대책을 잘하고 있는, 해당되는 해수욕장이나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제 이런 것을 좀 줘서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으로 줄여 줄 수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마크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자부심, 또 긍지심도 주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시키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한다면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심사숙고해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오시는 원장님한테 잘 전달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은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물산업과 산림산업 활성화로 부자경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갈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조주홍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건건이 앞서서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주의 박차양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멧돼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멧돼지 퇴치라든지 멧돼지 보상이라든지 멧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합니다.
박차양 위원  멧돼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에 농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촌도 많고 한데, 제가 면장 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매일 “면장아, 멧돼지 좀 잡아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굉장히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데 멧돼지 퇴치에 대해가지고 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그런 야생동물에 대해가지고는 시·군별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위하여 저희들이 안전시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또 순환수렵장은 도내 전체에 운영되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혹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상금도 지원하고, 혹시 거기에 대해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위로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러니까 경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 금액이 시·군에 피해량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충분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산은 충분합니다, 사실. 예산은 충분한데 저희들이 시·군으로 각기 예산 아니면 시·군비를 매칭해서 일단 예산을…
박차양 위원  국장님 너무 모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경주시 환경과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도에서 멧돼지 보상 관련해서 7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더라고요. 면적도 30평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별도로 시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그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경상북도인데 멧돼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도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실비 보상을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상보험이 들어갑니다. 보상보험이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에 1470건이 접수되어서 현장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5억 66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 4500만 원을 들여서 보상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박차양 위원  농작물 보상을 말씀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농작물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금액 이것은 인명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보험은 인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저는 농작물에 대한, 인명보험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도에서 더 증액을 해서 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멧돼지 퇴치에 대해서, 인건비도 모자라더라고요. 인건비도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경주시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주시가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최대한 저희들이 시·군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임도 풀베기는 어디서 합니까? 산에, 도로에 풀 베는 것. 임도 풀 베는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시·군에서 합니다, 임도 관리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룹을 묶어가지고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한 그것은 뭐지요? 임도 풀베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임도뿐만이 아닌 일반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시·군에서, 관할구역이…
박차양 위원  시·군에서 풀베기단을 구성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시·군 자체적으로.
박차양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차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에는 재선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제를 많이 하고 해서 구역은 좀 확산되지만 면적은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해변가에 보면 해송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 해송들이 지금 가면 벌겋게 타들어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재선충과 깍지벌레 그게 동시에 와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그런 해송들에 대한 방제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소나무가 일단 고사했는지 이 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은 건지는 저희들이 한 본 한 본 전부 시료를 다 떠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게 재선충병에 감염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저희들이 19만 본 전량을 전부 처리를 다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고 해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 수백 년이 됐거든요. 제가 경주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감포 전촌에 가면, 그 소나무가 만약 고사한다면 그 해변의 경관을 다 망치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촌의 소나무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게 고사가 된 부분은 재선충병에…
박차양 위원  지금 고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잎이, 재선충은 꼭대기부터 말라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나뭇가지가 그냥 좀 벌겋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래서 그 부분은요, 소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전부 재선충병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죽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린 거냐 아니냐는 한 그루 한 그루 모두 시료채취를 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솔껍질깍지벌레가 동해안 지역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소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굉장히, 바다와 모래와 그 소나무가 있어서 해수욕장 이름도 ‘솔밭해변’이라고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언제 한번 나가보시면 심각성을 느끼실 겁니다. 꼭 좀 빨리 방제를 해줘서 그 소나무들이 더 이상 고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 관리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천 배출하고 할 때, 그것이 적정 수치가 됐을 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어서 아시지 싶은데 대구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취수원.
김영선 위원  상수도에서 발암물질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고, 또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께서 상수원을, 구미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런 부분은 약간은…
김영선 위원  아마 그런 얘기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의 문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언론에 비춰진 부분인데 일전에 구미시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지사님을 뵙고 다녀가셨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 취수원 문제는 법적으로는 수도사업자가 해당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구시와 구미시가 수도사업자로 정해져 있고요. 사실상 경상북도라는 부분은 경상북도의 고유 땅이 없기 때문에 수도사업자 지정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구에서 옥탄산이 수돗물에서 0.0136㎍이 나왔다. 물론 이게 불검출, 장비가 워낙 현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10억분의 1입니다, 물 1리터에 10억분의… 그러니까 0.136g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통상적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보통 ppm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ppm을 이야기하는데 ㎍이라고 하면, 모 언론에서 얼마 ppt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ppm은…
김영선 위원  밀리언.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입니다, 그렇지요? ㎎이고 ppb가 ㎍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과하게 떠들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과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물에는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불화옥탄산이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는 부분이고…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구 상수도사업소 관계자 말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업본부.
김영선 위원  괜찮다 하면서, 시험하는 것도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대구의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경북도지사께서는 취수원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구미시장님도 만나고 이러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선거 때에는 취수원 이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극미량, 빌리언 이런 것 말씀하시면서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약한 걸 가지고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그러면 지금 행정 쪽에는 어떤 지침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1차적으로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워낙 구미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대구시와 구미시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총리가 방문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이고, 일단 선제적으로 대구시와 구미시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만, 벌써 민간협의체끼리는 아홉 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미시에서는 구미시민들이 취수장을 이전함에 따라서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무조건 대구를 위해서 구미가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일단 대구시와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와 구미시가 협의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이,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도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와 구미시 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풀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것은 모 일간지에서 앞에 제목 미닫이를 그렇게 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사께서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하라는 방침은, 아무런 방침은 안 내려진 거네요, 지금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내부적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배출되는, 요즘은 워낙 사회가 복잡해가지고 고도의 여러 가지 화합물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 그러나, 관리 같은 이런 것도 다 된 상태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에서는 다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물을 못 믿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불화헥산술폰산도 나온 부분이 있고 과불화옥탄산이 수돗물에서 나온 건데 헥산술폰산은 세계보건기구 어느 나라에도 기준치를 권고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옥탄산만 권고기준이 있는데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입니다, 4㎍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0.56,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출된 것은 0.0136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권장기준이고, 4가 아닌 저희들은 0.0136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더 불안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도가 안 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가 됐다 그러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저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대구시에서 한 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민들한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0.0136㎍ 같으면, 지금 안동댐 담수율이 12억 톤입니다. 아직 안동댐이 한 번도 만수가 찬 부분이 없고, 안동댐이 10억 톤으로 만수가 찼을 때 네 돈짜리 반지 하나 물에 던져 넣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취수로만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없으면 좋지요, 당연히. 없으면 좋은데 물이라는 것이 다량의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최소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기준치 이하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물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전 추진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조직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조직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지금 고양시 일산에 있고요, 유량조사사업단인데 거기에는 130명이 일단 근무를 하고 있고 단기 인력도 한 350명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40억 정도,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18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추진이… 지금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접촉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현 정부 들어와서 통합물관리 일원화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소관부처가, 당초는 국토부인데 이게 환경부로 이관한다 안 한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부처가 되든지, 되면 저희들이 또 한 번 방문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상주로 유치할 계획이고, 상주가 아마 낙동강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런 가능성을 둔 것 같은데 이것도 노력하시는 만큼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축사 때문에 악취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악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축사 인근에는 그런 악취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축사에서 유해물질을 방류하는 건 아닌가를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냄새 때문에 그런 부분… 어쨌든 축사에 인허가하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축산 관계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축사 관련해서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갖고 있으신 거고, 그러면 환경…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선 위원  분뇨나 악취에 대한 단속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분뇨 방류에 대한, 악취는… 아, 시·군에서 한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분뇨에 대한 것도 시·군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방류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특별점검을 나가고,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군 자체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안면 받혀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겸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부서, 사업소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천지역 박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시절 때, 여기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최대, 제일 많이 지원을 했을 때 철거할 때는 336만 원, 지붕개량은 75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출신인데 슬레이트하고 상당히 가깝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 말 그대로 암 덩어리입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문석, 각섬석 따위로 분해되면 섬유질로 변화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그런 슬레이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첫 시작할 때 지붕개량사업 이래가지고 197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량 공급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취약계층에, 농촌에, 시골에 가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연세 많은, 80대 넘은 이런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적게 줌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336만 원이면,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가셔가지고 ‘이것은 얼마 지원하겠다, 얼마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시골에 사실 상당히 춥고 배고픈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걸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장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인체에 엄청 해롭습니다, 석면 자체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이, 어차피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라든가 건축, 지붕개량 비용을 준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가장 좋기는 저희들이 전량 처리를 다 해주고 지붕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336만 원,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한 4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사업 자체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가지고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철거하고 처리 비용은 국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처리업체를 불러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 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지붕을 개량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돕고자 지붕 개량하는 데, 이것을 철거하고 지붕을 하는데 처리하는 데 비용은 국고로 해서 336만 원, 지붕을 개량하는 데는 저희들이 좀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750만 원을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촌에 가 보면, 옛날에 이런 것 시행되기 전에 지붕을 개량하면서 그 슬레이트를 골목에 모아놓은 데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상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비닐 덮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것도 저희들이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시·군에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이 국 명칭에 물 이름이 빠져 있는데 물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만 들어가 있고 환경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게 환경 쪽에 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환경 쪽에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산림도 환경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은 독단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보면 지금 예산 6800억 중에 물산업과 예산이 4200억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만큼 물산업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데 국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들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꼭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경주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경주에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사업소가 3개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산림자원개발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도산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안동 어디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도산요, 도산서원 가다가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팔공산도립공원은 팔공산에 있을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팔공산.
김종영 위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충원이 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 적정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영 위원  최근 몇 년간에 대비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가 거의 86%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관건이 일반적인 다른 국과는 달리 저희들은 전부 프로젝트가 큰 겁니다. 물 관련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상수도 한다거나 이래서 저희들은 국비에만 사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와야만 일정 부분 도비, 그리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유치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대비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실시설계비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파이가 확 커졌다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을 얼마나 유치했느냐에 사실 중점을 좀 둡니다. 매 연도마다의 사업은 사실상 총액사업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해연도에 따라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뭘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김종영 위원  여기는 산림자원과도 있고 산림산업과도 있고, 본청에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따로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쉽게 설명드리자면 산림자원과는…
김종영 위원  여기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요?
김종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은 60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 여기 인원 많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여기 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여기서…
김종영 위원  숲해설 프로그램 및…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개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선충병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버섯을 이용해가지고 신약개발,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위버섯을 통해서 포스텍하고 연계해서 체지방 감소, 여성분들한테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비만 치료의 효과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약회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김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개발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31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31명이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12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12명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이 몇 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도립공원은 4개입니다.
김종영 위원  4개, 팔공산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런데 직접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김종영 위원  예, 팔공산만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팔공산하고요, 나머지 청량산, 금오산, 문경…
김종영 위원  청량산, 잠깐만, 금오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문경새재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국립공원 7개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경주의 토함산 지구하고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국립공원도 많네요, 군립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산림 관계되는 공무원이 산림자원과부터 해서 산림산업과, 사업소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많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산림이 중요하다. 그러면 물산업과는 지금 17명밖에 없는데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물 관계는 저희들이 물포럼을 통해서 물산업기업을 해외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고, 산림 쪽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영 위원  물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물관련 기업.
김종영 위원  수돗물 먹을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종영 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원래 수돗물 전혀 못 먹는데. 집에 가면 다 정수기 설치해놓고 생수 사 먹고 이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우리 포항, 경주는 형산강 물을 먹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형산강 그것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시·군별로는 거의 자급자족이 다 되고요. 영천댐에서는 임하댐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영천댐에 물이 공급되어가지고 영천의 식수원으로 쓰고 포항의 공업용수로 씁니다.
김종영 위원  아, 포항의 공업용수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포항의 공업용수로 쓰고, 또 유일하게 4대강 중에 식수원으로 쓰는 데는 낙동강뿐입니다. 낙동강…
김종영 위원  그러면 형산강 물은 공업용수로 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모든 것 다 씁니다. 낙동강 물을 활용해서 먹는 부분이 영남권의 1300만 인구.
김종영 위원  1300만 인구.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래서 대구에서도 말하는 부분이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의 60%가 낙동강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고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형산강 물은 포항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수은이 검출된 것도 형산강에서…
김종영 위원  하류 지역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하류 지역에 퇴적물에서 수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준설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영 위원  준설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준설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기본설계비를 줬고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셨으니까 조기에 준설을 완료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포항의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쉽게 이야기하면 소각장입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진척이 되어 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것도 금년 연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예, 뒤에 보면 산림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도 많고 한데, 33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29개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어느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23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영 위원  아, 23개 시·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도시숲의 중요성은, 물론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군에도 권장하는 부분이, 도청 앞에 천년숲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천년숲이 탄소배출권 사업자로 전국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8㏊가 되는데 연간 65톤 탄소를 저감하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북의 천년숲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요. 시·군에도 하는 부분이 도시숲을 조성하는 게 물론 생활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지금 시·군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평 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김종영 위원  이 29개소가 23개 시·군에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김종영 위원  예산 관계는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금년도에는 176억.
김종영 위원  아, 176억.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럼 이게 도비만 176억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포함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매년 해가지고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작년에도 180억을 투입했고요. 금년도에도 176억, 내년도에도 역시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지금도 기온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숲 조성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김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 5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김천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고요. 경산의 보현노인복지센터, 영양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영덕의 사랑마을, 봉화의 요양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역은 어떻게,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신청합니다.
김종영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 전체 국비사업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5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 부분도 전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산림자원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라든지 재선충 때문에 산림자원을 가꾸어 온 게 쉽게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 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신이 김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자립센터.
박판수 위원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눈 적도 있고 이랬는데 마침 김천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김천 중증장애인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1억 5000 됩니다.
박판수 위원  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 아닙니다. 녹색공원 조성하는 데에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박판수 위원  아, 사업비가 1억 500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복지 부분은 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은…
박판수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이기 때문에…
박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아, 1억 500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영 위원님께서, 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선희 위원  실제 2015년, ’16년도에 보니까 많은 홍보행사도 하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포럼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선희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지금 경북의 물기업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표적인 물기업이라고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것은 상당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이선희 위원  많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선도기업으로는 17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 수출도 하고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수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찌민 엑스포 시절에 해서 올해 수출로 이어진 회사도 나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대구하고 같이 행사를, 홍보든 포럼이든 같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대구만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예산도 비슷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지금 대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하고 된 부분이 지난 대구와 경주에서 한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대구가, 저희들 경북 같은 경우에 23개 시·군으로 흩어져 있고 대구는 한 군데로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가 약간은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자체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항상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하는 행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공동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랬습니까? 공동개최를 하면 그래도 경북이 여러 모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래서 대구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하고 우리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인행사를 VIP가 오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엑스코에서 했고요. 그리고 2차 행사는 우리 경주 하이코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연일 TV방송도 나오고 한데 얼마 전에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선희 위원  보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서 직접 수거처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선희 위원  제가 3월에 새마을 일을 하면서 새마을 재활용 대회를 경북 청도에서는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크게 했는데 3월까지만 하더라도 수거도, 일부러 재활용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으기도 했고 수거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그게 꽉꽉 차여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갔는데 안 가지고 갔더라고요. 안 가져가셔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수도권에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뭔가 재활용의 가치가 없다든지, 또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 수출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게 국가 간의 문제인지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막혔고,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군에서는 직접 수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수도권에서는 민간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익 창출 이런 부분,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수출거래선에 있었던 게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수익 차원에서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은 수거를 회피하는 사례가 좀 발생됐고요. 저희들 도의 2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무상으로 그렇게 하는…
이선희 위원  수익구조를 안 따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해서 어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보면 시·군에 있는 소각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이선희 위원  소각을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소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환경 문제가 또 거기에 대두되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도시에는 여기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요. 또 지금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재활용 부분은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는 확실히 많이 줄어가는 것도 있었고 재활용 수거도 좀 잘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또 다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게, TV도, 또 수도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빨리 좀, 어떤 방법들을 좀 하면, 지금 더 많아지는 느낌이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제가 시골에 가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도시 아파트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시·군에도 저희들 확인도 해 보고…
이선희 위원  예, 꼭 지금 시점에서 되짚어보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청지역의 주민연합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복합타운 설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17일에 보니까, 그저께는 제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못 봤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대구 수돗물에서 옥탄산이 미세하게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환경에너지타운이 우리나라에서는 최현대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는 것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타운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 8가지가 있는데 모든 게 충족이…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충족이 다 됐는데 6가크롬이라는 하나의 발암물질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전부 10-6입니다. 100만 분의 1로 다 됐는데 이게 10만 분의 1일입니다. 10-5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너지타운을 여기에 설치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에 원래 신도청지역 주민연합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불안해 하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풍천면의 반대 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이 “입으로 계속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먼저 되어 있는 데를 가봅시다.” 해서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남하고 서울 마포.
이선희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작년에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17일에 이렇게, 국민청원이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오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인 한 분이 지역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선동을 좀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전부 기각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파트 대표자들한테도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여기 환경에너지타운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는 소각장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하 20m에서 발효됩니다.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만들어 나옵니다. 요즘은 모든, 가연성 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든 전부 밀폐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전부 밀폐입니다. 밀폐되어서 들어오고, 음식물 쓰레기니까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차가 들어오면 문이 닫힘과 동시에 공기를 안에서 끌어당깁니다. 공기 흡입을 다 합니다.
이선희 위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뭔가,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괜히 걱정이 됩니다. 같은 도의 주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을 텐데 짓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지사님 오시고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이게 잘 타협이 되어서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던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변 분들이 갖고 가셔가지고 가축들한테 주잖아요? 개나 닭들한테 주던데 주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런 사료를 먹은 닭을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문제가 나오기도 했던데 그런 부분은 혹시 국장님께서 한마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이선희 위원  연구결과나 그런 것은 나온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닭이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먹이라고 치면 그 먹이에 대해서도 성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 집에서 어떤 음식을 사료로 해서 주는 건지는 저희들이 사실 판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키운 닭이나 동물들을 저희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람이 먹은 걸 줬는데 닭인들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벌써 한 시간 20분 경과하고 있는데 힘드시지요? 점심식사하시고 식곤증도 있고 할 텐데 뒤에 계시는 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기지개 한 번 켜셔도 좋습니다. (웃음) 한 15초 정도 릴렉스 좀 하고 하시지요.
  김진현 국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실무 베테랑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 번도 마이크를 안 넘겨주시고 혼자 답변을 다 하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웃음)
김명호 위원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산만 잘 다루는 줄 알았는데 실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새삼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과찬이십니다.
김명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사실 요즘 이 지역에는 아주 민감한 화두입니다. 11대 의회가 첫 개원하던 날도 도청 동문 입구에서 1인 시위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방금 두 분께서 주고받은 대화로 정리하고,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어떻게 하늘로 공수할 수 없고 땅 속으로 이동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신도시 안으로 하루 평균 510톤의 쓰레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510톤이면 8톤 트럭으로 하더라도 약 한 600대 이상의 트럭이 오가야 됩니다. 하루 10시간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60대 이상,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나눈다 그러면 엄청난 트럭이 음식물을, 혹은 일반쓰레기를 싣고 이동을 할 텐데 도청대로를 경유하겠지요? 동쪽에서 오는 차량들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아마 차량 통행량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빼면 온통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만 다니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이게 5톤짜리로 80대 정도 됩니다, 5톤 트럭으로 80대.
김명호 위원  아, 80대밖에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80대 정도 되는데…
김명호 위원  510톤인데? 처리장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 시설이…
김명호 위원  아, 케파(capacity)가 그만큼 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런 부분이고 그것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넉넉하게 해놓은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주가 안동입니다. 시·군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대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고, 거의 새벽 시간대를 이동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동 수단으로 삼고…
김명호 위원  새벽 시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러니까 도로에서도, 일단 차가 들어오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고. 일반적으로 자꾸,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수영장도 만들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시설로 탈바꿈이 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현대아이파크입니다. 현대아이파크가 에너지타운에서 직경으로 1.5㎞입니다. 하남은 50m 앞에 754가구가 살고요, 50m 앞에.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신세계쇼핑몰이 있습니다, 1조 2000억 들인 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평상시에는, 이런 하절기에 평일에는 500명, 주말에는 2000명이 물놀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면 물놀이 시설장인줄 알지 소각장인지는 모릅니다. 그 지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민원이 없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당연하지요.
김명호 위원  건설 과정에서는 민원이 있었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지요.
김명호 위원  있었는데 불식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해소를 다 했고요. 마포에는 담장 하나 사이에 3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김명호 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함께 가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다 갔습니다.
김명호 위원  가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림이 작게 나오는데 여기가 하남입니다. 아파트가 즐비해 있는데 여기가 소각장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소각장.
김명호 위원  저희도 과거에 동구라파도 가보고 현장을 확인한 경험이 있는데 그 자체는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쭤본 것처럼 쓰레기를 이동하는 과정은 그렇게 썩…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 합니다.
김명호 위원  새벽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지켜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김명호 위원  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상 주민협의체에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한 상태고요. 아파트 지역민들한테 선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저희들이 “원하시면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송을 할 때 770만 원의 소송비용이 들었는데 전부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입니다, 거기에 연명으로 했던 분들. 지금 다시 고법에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역민들을 좀 더 이해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하지는 못하니까 일단 도청공무원들이라도 알라고 거기에 영상하고 사진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물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관광자원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100m 전망대를 올립니다.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요. 그리고 옆에 140억을 들여서 수영장도 짓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는 이 가연성 열을, 버리는 열을, 폐열을 가지고 우리가 수영장도 운영하고, 어차피 신도시에 수영장 하나 있어야 되니까 고품격 수영장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호 위원  현재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쟁점이 된 현안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없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안동호, 임하호, 그리고 안동호 주변에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사실 이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제가 문화환경위원회로 오게 된 동기도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임기 내에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전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석포제련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안동호의 소위 오염상태,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그리고 안동댐을 건설할 때는 우리 사회의 환경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댐을 건설하면 담수를 시작하기 전에 오염물질들을 싹 걷어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화장실도 뭐도 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호 바닥에는 오만가지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퇴적된 채로 40년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건 제가 지난해에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적량이, 소위 안동호의 담수 용적량이 줄어들 정도로,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12억 480만㎥인가 그렇지요? 그중에서 약 한 20만㎥ 이상 용적이 줄 정도로 퇴적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등등 오염물질이 자꾸 퇴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퇴적물들이 자연정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이고 깊은 물속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오염도가 점점 더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석포제련소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들어오는, 표현을 제가 순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같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동호 전체를 준설해야 된다는 주장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는 사실 낙동강의 오염원이, 석포제련소를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석포제련소가 하나의 원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석포제련소에 무방류 시스템을 빨리 설치해라, 그러니까 석포제련소에서 물을 안 내려 보내면, 폐수를 안 내려 보내면 이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석포제련소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라, 그게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명호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방류라는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물을 자연 순환시켜버립니다.
김명호 위원  자체 내에서 그 물을 계속 사용한다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밖으로 방류가 안 됩니다. 폐수를 자연정화해서 거기서 재이용을 하는 거지요. 지금 구미에 고순도 하수 재이용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안동댐의 물고기 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속 광산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예전 태풍 매미 때, 루사 때 그게 무너짐으로 인해가지고 광물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지금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면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광미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119안전팀이 석포제련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상류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명호 위원  환경부장관도 오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광산 관계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광해공단에서 광미 찌꺼기를 제거하는, 1차적으로 착수를 내년부터 거의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서 어쨌든 유해물질이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또 안동댐 물을 1300만 영남인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사람들은 그 물을 안 먹는 것 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모든 사람은 전부 수돗물 안 먹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의 상수원은 처음에는 낙동강으로 하다가 지금은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소위 반변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안동호 보조댐 밑에다가 다 시설을 해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저쪽을 씁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만드는 수돗물은 신도시하고 의성 일부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그런데 하류 지역에는 결국은 그 물이 다 내려가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 물을 쓰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요구는 본 위원보다는 옆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어느 누구든 낙동강에 대한, 특히 대구뿐만 아니고 경남, 부산 쪽에 내려가면 또 더하지요. 대구의 3백만 인구가 흘려보내는 생활폐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낙동강을 안전하게 일단 먼저 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사실 1억 8000 들여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대통령께서 4대강 재자연화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때마침 저희들은 이미 그전에 용역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구미공단에서, 물론 폐수가 정수되어서 흘러나오지만 대구시민들, 그 이하의 부산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자연 정수될 수 있도록 습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270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마침 총리실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계획이,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부로 예타 신청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댐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게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직까지는…
김명호 위원  최종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하천은 어쨌든 국토부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댐은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물 이용을, 물 관련해서 이관인데 그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호를 준설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하늘이 돕지 않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동호를 준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안동호에 한 3, 4억 톤의 물이 있는데 그것을 해 버리면 낙동강을 가지고…
김명호 위원  요즘은 준설을 물을 빼내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준설하는데요. 준설하는 준설선이 위에서 지나가면서 빨아들여서 준설을 하는 거지요. 물을 다 빼내고 포크레인으로 쳐내는 그런 준설이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수자원공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소위 댐을 관할하는 부서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당연합니다.
김명호 위원  요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저는 벌써 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했네요,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금방 요구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또한 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호 위원  국장님, 2천만 명이 먹는 소양강댐에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된 지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동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231㎢가 묶여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소양강댐은 부분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도 역시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안동시하고 한번…
김명호 위원  안동시에서는 벌써 요구를 했을 텐데요.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남북관계라는 것이 기대했다가도 갑자기 얼어붙기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북미회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산림녹화의 모범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 짧은 시기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 중에 손에 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반면에 38선 이북에는, 북한의 경우는 산림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도 산림기술이나 이런 것을 수출도 하는데 남북관계가 이제 좋아지니까 우리의 산림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교류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일전에 남북회담에 산림분야 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김명호 위원  면적상으로 우리 경북이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문화적으로도 북한의 동부권하고 강원도, 경북은 어떤 동질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철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2월에 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된바 있는데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다 수립된 다음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예산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이제 곧 2019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명시했던 부분들 중에서 바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유관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문제, 사실 오늘 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는 잘 제정하는데 조례에서 정한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국장님 실세 국장님이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한 건 좀 해 놓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궁금했던 게 지역별로 식수원 있지요? 어느 지역은 어느 걸 식수원으로 한다. 그것 자료를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시·군별?
김종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듣던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늘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내 골프장, 또 도내 소규모 공원, 또 25개소 해수욕장의 중금속, 토양오염, 농약 잔류량 검사, 이런 시설 하는 사업장이나 시설물에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정도를 인증마크를 준다든지 인증제를 표시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보라니 폐기물분석과장이신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검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산림국에 얘기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는 그런 골프장, 사업소나 해수욕장에는 입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멋지게 인증마크를 해서 시설물로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설치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각 시·군에 인터넷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골프장은 전부 다 인터넷 예약도 하고 이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데 뜨게끔, 잔류량 표시라든지 이행하는 정도라든지 성실도를, 이런 것을 조례라든지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이행하게끔 하면 아마 이행하는 정도를 우리 도민들이 눈여겨볼 수 있고 그분들도 스스로 지킴을 능동적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집행부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또 지침에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는 검사만 한다고 했듯이 사실상 골프장에서 자기네들이 팝업창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저런 부분들, ‘우리는 농약 위해도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렇습니다. 골프장은 문체국의 소관이고요, 또 기업은 해당되는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 간에 간부회의 할 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내 25개, 4개 시·군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관할 시·군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상반기 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중금속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한 번 한 걸로 ‘25군데’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또 언제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그러면 6월 말에 하고 7월 말에 한다든지, 주로 해수욕장을 사용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침도 내리시고 지도편달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참에 오늘 환경산림자원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 전과 폐장 후에 하는 게 비교검토가 될 것 같아서, 사용 전은 이랬는데 사용한 후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석포제련소 얘기를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서 행정처분을 내려놨는데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일간에 들리는 뉴스 내용을 보면 어떻게 자꾸 피해가고, 또 하는 행실이 우리 도민들이나 행정부를 좀 우습게 보지 않느냐 이런 뉴스를 제가 접하고, 행정처분 이게 폐수를 초과했고 무단방류를 해서,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수를 초과했으면 거기에 상당한 조치는 하고 지금 행정심판 제기 중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업정지 20일이거나, 사실상 과징금으로 따지면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과징금. 그래서 지금 석포제련소가 꼭 포스코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포스코하고 같기 때문에 석포제련소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업정지를 20일 하게 되면 아무리 안 하더라도 한 3개월은 조업을 못합니다, 아연광을, 아연궤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석포제련소가 연 매출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수천억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풍 쪽에서는 “조업정지 20일보다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너희가 이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징금은 안 된다, 조업정지를 맞아라.” 그래서 조업정지를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후속 액션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면서 조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그건 중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주홍  행정심판이 2심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거고 지금 행정심판에 지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어떻게 마무리될지 명확히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서 계속 무단방류 폐수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거는…
○위원장 조주홍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런 적발은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 또 되는 거지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추후에 어떤 협의‧협상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은 처분을 내렸는데요. 처분 내리는 것으로써 끝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조주홍  우리 10대에서 한번 거론됐던 환경지킴이 요원들, 각 시‧군에 2명,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대로 잘 협조돼서 선출하고 지켜졌는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상당 부분, 여기에서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부분입니까? 그 이후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본인,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전부 협의는 다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번 잘 챙겨봐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마지막으로 우리 얼마 전에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지금 준공 떨어지고 사용허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개장이 지금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개장은 저희들이 다른 후속준비를 좀 하고 한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너무 아까운 거 같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인데 지금쯤 해 놓으면… 시설이 한 80억, 9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철만 보겠습니까마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 그때 보고 받기로는 7월 중순까지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개장 준비는 다 됐는데 무상이 아니고 유료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첫 개장을 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걸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에러를 최소화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빨리 준비해서, 훌륭한 시설 갖춰놨는데 기이 지어놓은 것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국장님께 한 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천 직지사 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우리나라 4대 사찰 중의 한 곳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도 많이 관광을 오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명칭은 김천시 대항면 향천 3리라고 있습니다. 속칭 기날저수지라고 있는데 저수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직지사 바로 옆에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현재 강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소에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서 온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글쎄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부군수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시설 규모가. 오늘 또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 경주에서 태양광 반대 때문에 오셔서 곤욕을 치르고 하셨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1㎿ 이하가 되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 줍니다.
박판수 위원  1㎿?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시장‧군수가 해 주고, 도지사 권한이 3㎿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게 허가권자가 어느 선이냐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다 상세한 것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해당 동해안국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에너지 담당부서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거기 소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저는 또 저수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박판수 위원  연일, 지금 현재 흔히 하는 말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럼 담당부서가 에너지국이라든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해안발전산업국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동해안발전산업국 거기에 에너지…
    (「에너지정책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에너지정책과가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에너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정책과…
박판수 위원  아, 에너지정책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하고 있는 것 이거 자료로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물산업, 산림산업 활성화로 부자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영선    김종영    박판수
  이선희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장경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출
전문위원박세진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김재준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장성섭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