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로,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더 나은 경북을 기대하는 3백만 도민의 마음으로부터 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통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행복한 경상북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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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답변은 어느 분이, 앉아서 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여기 또 우리 지방의회하고 다르네.
  더운 날씨에 단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재선의원님 이상은 이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주로 청사지요?

○박승직 위원  행정타운 거의 준공이 됐고 2단계 사업은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정말 32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한 2조 1586억 정도 되지요?

○박승직 위원  이 예산 재원은 어디서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대구청사 매각 다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자산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일부 경상북도 자산이 되는…

○박승직 위원  그러면 그 매각한 돈도 안 하면 2조 1천몇백억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박승직 위원  지원받아서 청사 짓는 데 지원받고.

○박승직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최를 하지요?

○박승직 위원  그럼 경북개발공사는 이것이 수익사업입니까?

○박승직 위원  신도시는…

○박승직 위원  청사를 3920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청사 예산은 어디 어디에서, 국비 다 받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지원 받고?

○박승직 위원  그러면 청사는 부채 없이 다 준공이 됐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인구를 10만 명을 유치하는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1단계에서 지금 2만 5000 계획이지요?

○박승직 위원  한 이 정도 들어왔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신도시를 멋지게 하나 만들면 그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유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 와서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부 도에서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11페이지에 보면 인구유입현황들을 보면 이것이 전입이 안동에서 42점 몇 %, 예천에서 16%, 영주·문경·기타 대구에서 13%, 전부 다 인근의 경상북도, 특히 안동·예천의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인구들이 경상북도 안에서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야.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것 신도시에, 그게 그거잖아요. 예천·안동에서 다 이쪽으로 오면 안동·예천의 현 도시는 슬림화되고 하면, 공동화되고 하면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외부에서도…

○박승직 위원  그런 요인도 일부 있겠지요.

○박승직 위원  예, 단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7페이지 내용에 보면 종합의료시설을 유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의료복합센터단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의료복합센터가 아니고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도시 형성되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박승직 위원  종합병원만 유치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전에 대구의료복합센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복합센터거든. 그것은 인구유입 요인이나 이런 것이, 유동인구가 유입될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 들어 보면 여기 지역에서 10만 인구의,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도 인구유입 요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복합물류센터, 이것은 뭡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 형성의 주된 요인이 돼야 되거든.

○박승직 위원  그렇잖아요.

○박승직 위원  이런 것이 많이 돼서 기업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붇고 도시가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지. 뒤에 보면 전부 다, 나는 참 이게 답답다. 전에 유치할 때, 단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 하셨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27페이지나 뒤의 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에 유관기관 단체 107개를 유치를 하고, 뒤에 정부합동청사도 여기다 건립을 하고 스마트, 미디어 등등 해서 도서관도 여기다 유치를 하고 다 하는데, 여기 다 하면 그러면 경상북도 타 도시는 이것 신도시 하나 계획해서 만들자고 경상북도 20개 넘는 지자체는 그럼 굶습니까? 이것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여기 아까 내 말대로 자유경제원리에 의해서 기업 유치가 돼서 그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인구도 만들고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인위적으로 기관 다 유치하고 사업소 안동·예천 이리로 다 옮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은 균형발전하고 타 지역의, 지금 먼 데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것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잖아요.

○박승직 위원  단장님이 늦게 맡아서 일단 잘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우리 3백만 도민 중에는 정말 여기 종합청사가 안동에 와서 자리를 잡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면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도민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남권 주민들, 또 중부권의 많은 우리 도민들은 도청청사나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박승직 위원  이제 도지사도 바뀌었는데 이런 기관을 도청이 안동에 다 유치하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 업무를 보러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경주에서 버스 한 대 옵니다마는 여기가 관광 오는 장소가 돼 버렸어. 왔다 가는 사람들은 “야, 임금 사는 궁궐같이 잘 지어 놨더라.” 가면서 욕하고 갑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중히 여겨서 도시개발을 하고 기관을 유치해서 하는 것, 아까 내가 보니까 경북도서관은 다…

○박승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다음 농협중앙회 본부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런 것은 왜 여기다가 해야 됩니까?

○박승직 위원  돼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107개 플러스 앞에 13개 있고 뒤에 뭐 100한 2, 30개 되더라고. 이제 유치한 것만 하면 됐어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요새는 시대정신에도 그것이 맞지 않고 도지사 리더십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도지사 취임하시는 분 태풍 때문에 취임식도 취소했잖아요.

○박승직 위원  그렇게 작은 정부, 더 큰 봉사를 하는 그런 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저는 칠곡 2선거구의 김시환입니다.
  저는 우리 박충근 기획총괄담당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시환 위원  예.

○김시환 위원  거기 그러면 보통 신도시 여기에서 남부권까지 시간 거리, 소요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완공됐다고 했을 경우에.

○김시환 위원  그래서 방금 설명하면서 강성익 서기관께서 분명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단축 효과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김시환 위원  두 번째 기획하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럼 신도시 하면 여기 거의 다 도로의 형태가 차량으로만 돼 있는… 어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향후 대한민국은 환경이라든지 기타 생각해서 지금 철도시대로도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도에 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수정할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것이 신도시하고도 연계가…

○김시환 위원  안동시내에서는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해야 되겠네요.

○김시환 위원  앞으로 모든 변화가, ‘스마트화’ 하는데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향후 ’27년 같으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리고 환동해안이라든지 모든 구도 자체가 단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다 더 좀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신도시 이 기준은 차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은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통도, 대중교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하고 기획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시환 위원  최소한의 경상북도 도청이 신도시로서 다른 지방과 경쟁력이 있으려면 대중교통이 있어서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지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의, 안동까지 해서 일단 철도역이라든지 해서 너무 거리가 멀다. 거기에서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걸리는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래서 좀 더 그 점을 고려해 줬으면, 앞으로도 신도시가 더욱더 원활한 경상북도의 경제를 이끌어 내고, 향후 기업들도 또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기반시설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철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시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청신도시가 2단계 사업 중이지요?

○김진욱 위원  그럼 1단계는 아무 무리 없이 준공됐습니까, 1단계 사업은?

○김진욱 위원  아니, 1단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다 준공이 되었느냐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쪽 보면 중부내륙에서 신도시 간 지방도 916호선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김진욱 위원  7호선.

○김진욱 위원  이 호선하고 지금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시행하려 하는 상주～신도시 간 도로가 또 있어요. 이거랑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건설도시국의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2016년부터 상주～신도시 간 916호선, 지금 확장공사가 계획이 돼 있어요. 투자도 보면 0.05% 해서 지금 설계 중인 것 같은데 이 도로랑 이 도로랑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예산이 932억 해서 일부 선형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도시추진단에서는 보면 25m 지금 4차선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 투자가 되거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한 사업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선형 개량해서 이 916호 지방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는 이것을 4차선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이것이 2차로로 해서 처음에 B/C분석을 하니까 B/C분석 0.86 돼서 이것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4차선화가 아니고 2 플러스 1 도로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는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청 내에서도 사업 추진하면서 서로 엄밀하게 계획을 공유를 안 한다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4차선화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금. 행정이 서로 공유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서로 국 간에 교류를 하든지 전체적인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 합치를 해야 되지.

○김진욱 위원  우리 상주에서는 도청 유치에 실패하고, 상주～신도청 간 도로를 지금 빨리 계획해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계획이 건설도시국 계획하고 신도청추진단에서 하는 계획하고 서로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보고를 하면서 서로 국 간에 아무 협의 없이 와서 의회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지금 우리 첫 의회 보고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첫 의회 보고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하고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하고, 또 예산담당관은 예산담당관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뭘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로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계획을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께서는 오후에 건설도시국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들어도 김진욱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각별히 좀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단장님.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단장님이 업무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김진욱 위원님이 하시는 사업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해요? 이것은 916호선에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 아닙니까? 이것 책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자료 하나 넘겨줄 줄 모르고 말이지. 단장님도 답변 제대로 못 하시고 말이야.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지도 않고 무슨 놈의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오세혁 위원  연결도로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오세혁 위원  구간 길이도 1.4㎞밖에 안 되고 지금…

○오세혁 위원  기확정된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오세혁 위원  맞아요?

○오세혁 위원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강성익 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또 각 상임위마다 우리 의원들이 의욕이 대단합니다. 특히 신도시 관련 여부는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듯이 2단계 사업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각종 단체부터 해서 유치 과정,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맡은바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신도시추진단과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도청이전에 관련된 것은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도시에 지금 추진되는 유관기관·단체, 그다음에 경북도서관, 일·가정양립센터를 비롯한 타 상임위에 돼서 있는 실·국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시에는 각 상임위의 관련된 실·국장한테 협의해서, 예를 들면 경북도서관 같으면 추진 현황, 또 일·가정양립센터 그러면 6개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윤창욱 위원  그 기관의 추진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여기 신도시추진단에 들어가는 내용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업무교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신도시 들어오는, 우리 분야가 아닌 곳의 질의가 계속 나오면 단장께서 답변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밑의 사무관들도 그럴 것이고. 참고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 아니 아까 의료 관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관련된…

○윤창욱 위원  그렇지.

○윤창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연일 더운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울진1선거구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양～울진 간, 울진～영양 간 도로가, 국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원래 완공이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도 좋고,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되는 것이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따가 또 건설도시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이따…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오늘 처음인데 강성익 추진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전통한옥마을 조성,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렵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도청의 지원금액이 50%, 50% 이렇게 줍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시·군비 50%겠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아주 좋잖아, 그렇지요? 좋은데 그 시범 했데요. 지금 시범 석 동 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반이 지금 넉 동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시범 한, 석 동 한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개발공사 하나, 산림청에 하나?

○박정현 위원  여기는 시범 석 동 해 놨는데?

○박정현 위원  시범 석 동?

○박정현 위원  관리를?

○박정현 위원  그것 나중에 분양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일반이 네 분이 들어오셨던데 이분들은 지금 어때요?

○박정현 위원  그래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것 없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의 한 군데하고까지 포함해서 72필지를 분양을 했네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세 필지입니까?

○박정현 위원  65필지가 아직 전혀 계획도 없어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 건축.

○박정현 위원  미루고 있다. 이것이 건축허가를 들어가고, 몇 년이지요, 2년?

○박정현 위원  3년?

○박정현 위원  좀 심하게 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주 들어오실 분들이 참 안 맞는 경우가 좀 많다던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도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가능 안 합니까, 이것이?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정현 위원  똑같잖아, 우리 23개 시·군에…

○박정현 위원  다 똑같으니까 우리 도청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을 좀,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금액이 참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동 짓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평당에 한 1000만 원 들어갈걸, 800에서 1000만 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0평당 3억인데 땅값까지 하면 금액이 많잖아,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도 업무 파악이 다 됐잖습니까?
  여기에 우리 박충근 기획총괄담당 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박정현 위원  적지.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타 시·도에, 뭐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23개 시·군만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강성익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도시 조성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전통한옥마을조성사업에, 지금 분양은 ’16년 6월 전체 필지가 73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이 미착공 65개 필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단장님.

○정영길 위원  이 분양받은 분들이 도내에 주소를 가진 경상북도 도민이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안동·예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아니면 분양받은 분들이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소가? 당초에 어디 거주하다가 이 분양을 받았습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도내인데…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59% 중에 경주도 있을 수도 있고 울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받을 때 당초에 이 신도시에서 와서 정주를 하고자 분양을 받은 분들인지, 아니면 신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또 어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신도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에,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5년 지나면 환매권을 해서 강제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환매를 시도했을 때 당초 분양가로 다시 환매를 합니까? 아니면 5년 후의 지가 상승 요인으로 합니까, 환매는?

○정영길 위원  당초 분양가 그대로 환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도시 전통한옥마을 부지를 분양할 때 정말 여기에 와서, 신도시에 와서 정주를 하고 여기에 살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것이 5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도 아직 일반 분양이 네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분양됐다는 것은 당초에 정주의 어떤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수도 있고, 단장님 말씀처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한옥마을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꼭 5년을 안 기다리더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단장님 입장에서는, 도청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하시고, 우리가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그냥 와서 정주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주한옥마을을 전국에서 찾듯이 여기에… 한옥 자체가 우리 한국 고유의 멋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살리고 문화체험시설까지도, 제가 아직 도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만, 문화체험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한옥마을만 조성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100만 명이 와서 둘러보듯이 한옥마을도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건축자산, 한옥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경북이 50 대 50, 4000, 4000 하지만 단독 한 채 짓는데 그것을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단한옥시설을 했을 때, 몇 가구 이상 했을 때 4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을에 그냥 한옥 한 채 짓겠다고 해서 짓는다고 하면 40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통한옥마을도 신도시조성만큼이나, 포함됩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정영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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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의 김남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속기사님, 속기록 잠깐 중단 좀… 위원장님, 속기록 잠깐 중단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수문  예.
(13시 46분 기록중지)
(13시 47분 기록개시)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28쪽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151개 지구에 1818억 원이 투입되고, 재해위험지구·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해서 총 151개 지구가 선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박정현 위원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수문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고시는 누가 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결국 23개 시·군에서 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은 누가 하시죠?

○박정현 위원  행안부에서 나오시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담당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시고?

○박정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이런 공통된 사항들을 선정을 하실 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시장·군수들이 자기들 지역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결국은 선정을 하는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선정하지요?

○박정현 위원  도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보고 이야기하시죠?

○박정현 위원  파견, 민간?

○박정현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박정현 위원  요청을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89개가 선정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선정된 데가 23개 시·군 중에서 빠진 시·군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지요?

○박정현 위원  몇 군데?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데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통 두세 군데씩은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3개 시·군 나누기 2 하면 네 군데 정도는 되겠네요, 세 군데 정도는 되겠네.

○박정현 위원  결국은 점수가 안 되면 선정이 안 되고, 점수가 되면 선정이 되고.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겠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나, 재해위험 저수지나, 소하천이나 이것은 상관없이 점수에만 맞으면 다 선정이 될 수 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받아볼게요. 최근 한 3년 정도 관련되는 서류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도민안전실에서 공모사업을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박정현 위원  1년에 2건? 연간 2건 합니까?

○박정현 위원  도비지원사업 말고 다 포함해서, 중앙부터 시작해서 국·도, 없어요?

○박정현 위원  도민안전실 소관 공모사업.

○박정현 위원  두 가지요?

○박정현 위원  안전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비, 매칭은?

○박정현 위원  이것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행복안전마을?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공모를 하지요.

○박정현 위원  공모해서 시·군에 연락해서…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정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23개 시·군의 면이 202개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이 94개 있어요. 리까지 하면 8000개가 넘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면에서 마을에, 면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마을 이장한테 “이런 공모사업이 있던데 이것 한번 신청해 보시렵니까?”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 있겠습니까? 어렵잖아, 어려워요. 본 위원 지역구에만 해도 8개 읍·면에 리가 151개가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10건씩 이렇게 줍니까? 몇 건 줍니까? 

○박정현 위원  매년 2건 주는데 우리 8000개가 넘는 리가 있어요, 맞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분들 다 알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마을로 선정되는데 시·군에서, 그다음에 면에서, 마을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용역 주는 것 봤지요?

○박정현 위원  군에서 용역 주는 건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주민들 일일이 자기들도 브리핑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 선정방식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뒷짐만 지고 계신다, 시·군에 맡겨버려요. 안 그러면 모아서 몇 개의 마을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 맞아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예산 5억 주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용역하는 돈이 25% 정도 들어간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 전부 다 마을에 견학을 간다고 관광버스 대가지고,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몇 군데나 다니시고 하던데, 촌에 계신 분들이 다닌다고 알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도에서 시·군에 용역비 퍼센티지를 적은 것으로 시켜주든지, 용역비 과다 책정하면 사업을 안 주겠다든지…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철저하게, 혹시라도 사업이 된 데를 한 번 더 가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겸 집행부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주지진은 2016년도에, 그렇지요? 포항지진은 작년에, 대형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저는 경주에서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을 해서 정말 집에 있으니까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고, 그릇이 떨어지고 정말 완전 난리가 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저는 그때 지진을 직접 겪으면서 정말 공인인, 그때 제가 CEO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인인 제가, 그리고 행정기관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저한테 묻는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시에 가보니까 시도 한가지고, 도도 한가지고,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경주지진·포항지진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포항·경주지진 이후에 대국민,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훈련은 민방위훈련이나 곁들여서 어떤 대피훈련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 달에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경주에서 훈련을 한 번 했어요. 황성공원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유관기관이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소방서·경주시·경찰서 등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한 200명이 참여를 해서 대피훈련을 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시에서도 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진 매뉴얼 중에 초기대응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출입문을 확보하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지진은 초기대응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모를 쓰거나 식탁 밑에 들어가서 대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승직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식탁을 가정에 가서 체크를 해보거나, 안전모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지원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 전혀 없지요?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가 하거나 시·군을 통해서 하든지 시민·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진이 나면 통신이 일체 두절됩니다. 아시지요?

○박승직 위원  SNS며 통화며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통신 일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통신장비 같은 것을 동별로 하든지 리별로 하든지 미리 미리 시나 군을 통해서, 가정마다는 되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정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소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반상회를 통해서 대피소를 안내한다든지, 대피소에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한다든지 평소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진방재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소?

○박승직 위원  연구기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사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주 위원님께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 울진의 피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진에 의한 피해도 있고, 또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여진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 중 11기, 그중에 8기가 울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요. 일단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만 나오고 사실은 이 문제를 원전특위에서 가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워낙에 보고사항이 “그냥 보유하고 있다.” “뭐 어쨌다.” 이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 안전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누구말마따나 원전 주위 주민들한테 안전복을 특별히 제작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안전에 관한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다는 것만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으면 필요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용대 위원  그렇겠지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다 갈라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에 지금 건설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하는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안전복·안전모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원자력에 대한 안전대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예, 알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을 11쪽 제일 첫 쪽에 재난안전 여건 및 전망에다 다룬 거예요, 11쪽에. 우리 도 국가기반 및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만 다룬 겁니다. 거기에 원자력발전소 23기 중에 11기,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만, 필요하다는 것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민안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런 것을 조금 공유하고,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인식만 하면 된다?

○남용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안전… 물론 특별위원회에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도민안전실에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34페이지요. 여기 동해안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 지금 여기는 쉽게 말하면 겨울철 상습 가뭄으로 나왔습니다만 경주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 여름이죠? 포항하고 경주의 도로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상황으로 왔을 때까지의 어떤 경과는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제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되겠지요, 안 했으면 언제든지 연구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업개요에 연구용역 3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서별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전원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이쪽하고 그런 공유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남용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물론 그 부서하고 얘기가 다 됐을 텐데 그냥 3억 원의 사업내용 이런 것을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그쪽하고 그런 공유가 됐다 그러면 어느 어느 시기에 용역이 끝나서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3억이 든다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마스터플랜에 3억을 주고 용역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도민안전실에서는 안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용대 위원  하여튼 말씀이 그러시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올리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도민안전실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3억을 확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부서들하고 공유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적은 없다?

○남용대 위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밖에는 아니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서 직원들과 논의하고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재난·재해 특히 2016년도, 2017년도 경주·포항 지진 이런 것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도 행정에서 좀 늦어요, 위원들이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빨리빨리, 내 주위에, 내가 살아가는 삶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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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에 사는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저는 23쪽 친환경 녹색철도망 구축에 관해서 보니까 저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광역권 전철 구미∼경산, 이 사업은 기존에도 오래 전에 8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이것이 대두가 됐었거든,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경산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왜관, 그리고 구미 쪽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북삼 신설역의 경우에는, 거기 오태하고 구미하고 경계지점인데 거기가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여러 가지가 또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이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오래 가고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행돼 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B/C부분에서 코스트, 비용 면에서 베네피트(Benefit)해서 편익 면이, 처음에 지정했던 것이 0.933인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1을 투자했을 적에 적자가 한 6.9정도 나더라.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다 했는데 두 번째 선정에는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그 자리 옮긴 부분이 제가 유추하자면 오태하고 북삼하고 교차점 거기의 인구가, 북삼하고 오태하고 인구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돼요. 거기에서 B/C의 효율성을 보니까 1.33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했다 해서, 지금 한 10월쯤 돼서 공식적으로 안 나오나,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을 넘어서 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구미하고 북삼지역에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서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이유가 이 교통의 어떠한 불합리함, 불편에 있어서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대구로 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편익구조에 대해서 옳게 산정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KTX구미역사라고 했는데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1억 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김시환 위원  현 구미역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김시환 위원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얘기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사항에 구미 현 시장하고 저희 쪽하고, 북삼·구미 KTX환승역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국철하고, 우리가 고속철도하고 지나가는 크로스 지점이에요. 그것하고 비슷한 유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송에 가면 그렇습니다. 오송에 가면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도로의 건설은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좀 흐트러지더라. 왜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안 잡고 바깥에서 답을 찾나.
  저는 개인적으로 KTX 부분에 있어서 북삼·구미, 그 환승역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낙동강 보면 덕포대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옥계라든지 4공단, 5공단을 연계시키면서 군위나 의성까지도 분명하게 어떠한 편입구조 면에서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신경 안 쓰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발전에는 그 기반이 되는 에너지, 교통, 물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과 건설공사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지금 현재 국제의 환경상 우리가 TSR하고 TCR, 그리고 우리 몽고 가는 TMGR, 이러한 여러 가지 철도의 문화권이고 경상북도를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 가장 좋은 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심도 있게 좀 연구해 보지 않나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디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해 주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북삼보다 지금 구미가 공동화현상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면, 요즘은 그럽니다. 비행기타고 들어오면 원스톱이 돼야 됩니다.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대충 검토하기로는 한 800억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어떠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정적으로 해서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과거의 기지창 하려 하는, 지금 CY하는 컨테이너 하적장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활용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상북도에 있어서 선순환, 경제적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희 구미에 계시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분들과 지금 칠곡과 그리고 4공단, 5공단을 우리가 앞으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특히나 외국기업도 유치하려고 하면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엄중히 다시 한번 더 친환경녹색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참조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환 위원  감사합니다.

○김시환 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선거과정에 주민들의 숙원 문제, 또 앞으로 북삼지역이, 오태하고 붙은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KTX구미역사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하고 다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용역비 1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김천구미역사에서 국철로 연결하는 용역타당성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북삼역 신설 관계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럼요?

○윤창욱 위원  이 사업 용역비 1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KTX선로에서 옛날에 구미역에 KTX가 정차를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대전에서 대구까지 국철을 이용해서 정차를 했겠지요. 8편에서 12편까지 정차를 했는데 김천구미KTX역사 이용객이, 김시환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85% 정도가 북삼지역과 구미지역에서의 이용객입니다. 그런 전차로 김시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용역비 1억 원 이 부분은 김천구미역사에서 국철을 연결하는, 대신역 정도 되겠지요.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철로, 국철하고 이용하는 그의 타당성용역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또 구미역으로 바로 KTX 연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대신·아포역에 주거밀집지역이 없으니까 그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용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광역철도망 하반기 착공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김시환 위원 얘기대로 구미에서 경산까지 가는 관계되는 부분을 일제히 한번 서류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참고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청신도시추진단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에 보면 신도청∼상주 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폭 25m 해서. 그리고 또 건설도시국에 60쪽에 보면 상주∼도청신도시 간 지방도 916호선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 두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 쪽의 사업이 진짜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김진욱 위원  아닙니다. 같은 36㎞거든요, 이 구간이. 그래서 도청신도시…

○김진욱 위원  아니지요, 노선을 보니까, 도청신도시추진단도 보니까 이것이 역시 지방도 916호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김진욱 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6830억을 잡아놨거든요,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는.

○김진욱 위원  아닙니다. 제가 노선을 보니까 이것이 신도시에서 상주까지 가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  이것이 예산이 6830억이고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보면 932억을 잡아 놨어요, 같은 노선인데. 그런데 이 노선이,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어요. 같은 노선인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은 뭐고,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

○김진욱 위원  예,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이 신도청∼상주 간 도로는 상주가 우리 도청 유치하면서 사실상 2위 해서 떨어졌다고 계획해 준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아무 추진이 없어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보니까 2017년도까지 추진이 0.05% 해서 거의 추진을 안 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빨리 돼야 될 것은 농업기술원이 2023년도에 상주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 시기에라도 이것을 맞춰 주려고 그러면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도청신도시추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하든지 간에 빠른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지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도에서는 상주시 구간, 동 구간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김진욱 위원  아니, 제가 우리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추진을 먼저 유도를 한다 그러더라고, 도에서.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는 예산이 적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어차피…

○김진욱 위원  아니, 효과는 없지. 그런데 도에서 먼저 추진하면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고…

○김진욱 위원  아니, 계획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김진욱 위원  예? 언제 합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설계 중이라 그러는데 상주시에는 먼저 하라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여기 설계 중이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돼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김진욱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성∼선산 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면 선산 구간은 다 됐어요, 거의. 선형개량사업이 4차선도 되고 2차선 선형개량도 되고 했는데 공선 구간만 한 4.5㎞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위험도로면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하고 위험한 부분은 지금 남겨져 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보시고 왜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김진욱 위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은 위험한 곳을 먼저 하라고 ‘위험도로 개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이 섰으면 언제까지 하는지, 지금 지역민들은, 이것 뭐 한다 그래 놓고 거의 한 10년 돼도 안 하거든, 그 부분을 계속 해 오면서.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작 부분에서는 거의 다 해 갔어요, 한 70%가. 끝부분은 계속 남겨 놨어요. 그런데 봤을 적에는 위험도로는 끝부분이거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북부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우리 지역인데 화북에 장암에서 입석 간 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그런데 이 도로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 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무 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 현재 가 보면 거기가 관광지인데 인근 계산하고 이 지역 도로가 너무 불균형이 생기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북부사업소 소관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와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상주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길어요, 타 지역보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어떤 배분을 하게 되면 항상 부족하거든. 그렇잖아요, 예산 배정할 적에, 제가 좀 이따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볼 텐데… 이것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김진욱 위원  전체적인 지역에 크게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지. 같은 시·군 이런 것이라고 해서 같이 배정하면 좀 큰 데는 불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욱 위원  제대로 하겠지요, 다.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불리한 점이 많아서… 어차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되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의, 29페이지 ‘품격 높은 「경북형 한옥」 활성화사업’인데요. ‘경북형 한옥’ 하는 것이 전통 한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름을 경북형 한옥이라고 이름 부르는… 한옥을 가정집으로 지으면 주거용인데 우리가 한옥을 이렇게 장려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특히 우리 경주가 많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에부터 한옥에 대해서 금액 액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옥 집을 하나 지으려면 최하 5억, 7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사는 사람들은 한옥집 잘 지어서 보기도 좋고 안의 시설 잘 하면 주거용으로 참 좋은데 일반 서민들이 한옥을 한 채 자기 집을 가지려 하면 공무원 같으면 한 20년, 30년 월급 타 모아도 집을 하나 짓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박승직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강제하거든, 한옥을 지으라고. 특정 도시지역 빼고는 전부 다 한옥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 주니까. 미관지구 등등에 전부 다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시·군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정말 이 부분에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급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집 한 채 지어서 내 살 집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조건이 까다로워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집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정관념에,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도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주거시설에 대해서, 특히 정책 방향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와 부분 있지요, 기와?

○박승직 위원  우리 지난 2016년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엄청나게, 그 현장 틀림없이 국장님도 다녀가셨지요?

○박승직 위원  기와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 기와가 맥없이 다 흘러내려서, 그 기와 떨어질 때 밑에 지나가면 머리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지사님하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내려오셨고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또 시의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서 한결같은 이야기가 기와를 우리가 개량해야 된다. 첫째 가볍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기와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경상북도에서는 기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적으로 기와의 설계를 바꾼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물론 굳이 옛날 기와집은 결속을 하지 않고 그냥 허공에 덮어 놓은 그런 기와들이 많이 있고, 요 근래 지어진 집은 또 옆에 철사로 묶어 놨더라고. 그런 부분은 덜한데 주로 전통 한옥 기와가 위험합니다. 개량형 기와는 가볍고 가격도 참 싸거든요. 가격도 싸고 설사 같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전통한옥형 그것은 거의 중상, 사망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개량형 기와는 보기 좋거든, 잘 하면. 연구하면, 보기 좋게 하면 집 지을 때 한옥 가격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공적 자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또 개선을, 적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와 부분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옥을 좀 권장하고 강제하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시고 차후에 우리 다른 어떤 회의 때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군 1선거구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공항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님, 울릉도 공항사업은 언제 시작을 하지요?

○남용대 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언제부터 하지요?

○남용대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남용대 위원  올해 연말이지요?

○남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상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축사적법화에 관한 건축물 관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주관부서이고 환경부, 국토부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이 축사를 예전에는 신고로 해서 전부 다 지어서 자기 땅에다 다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새로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집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문제는 농림축산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어디까지 건물이라고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되는데 이 축사를, 모르겠어요, 저도 경기도 쪽에서 이런 것을 많이 다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축사를 물리적으로 무슨 저것을 이용 안 하고 촌에서 그냥 삽으로 파고 기둥을 얹고 지붕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건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건물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돼서 그 부분까지 건물로 봐서 보상금 청구를 하면 과연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란인데 지금 9월 24일까지 모든 설치물을 해체하고 유예기간 유무를 둔다, 이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5년 11월 11일 자로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된 것인데 과연 건물을, 거기는 축사를 이렇게 해 놨어요. 누구 말마따나 동서 간에 50㎝로, 남북으로 2m를 띄워 놔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는 사실은 자기 땅에다 그냥 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그 위에 비 안 맞으라고, 사료도 좀 놓고 어떻게 해서, 거의 영세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키우는 여기에다가 지붕 올렸다고 그래서 500만 원, 600만 원 강제이행금을,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아직 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신고한 축사를,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건물로, 양심껏 이야기해서 그것을 건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아, 그러세요? 예.

○남용대 위원  맞아요?

○남용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상 우사라는 것이 밑에다 사실은 콘크리트를 놓고 그 위에다 철을 올린다든지…

○남용대 위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런 데를 가 보면 어떤 형태냐 그러면 그것도 어디 자재를 사 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촌에서 그냥 나무 쪼가리라 그러지요, 쪼가리. 쪼가리 이런 것, 또 건축현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삽으로 파고 거기다가 기둥을 올리고. 사료라도 좀 비 안 맞게 하려고 올려놓은 것들조차도 건물로 본다 그러면… 지붕을 올리면 건물, 그러면 비닐 씌우면 건물 아닙니까? 지붕을 올리면 건물이고.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을 벽으로 보느냐 이 말이지요.

○남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을 기둥으로 본다?

○남용대 위원  그것을 기둥으로 본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토지정보과장님 안효상 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남용대 위원  안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 도로명주소, 이 문제는 사실상 많은, 작년에 누구 말마따나 맹형규 씨 행안부장관 할 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마무리 단계이고 2018년 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마는 이것을 좀… 사실상 읍·동 이런 것이 일제잔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 얘기했던 것입니다. 각 동네 가면 동네의 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썼던 명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마을 몇 번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해서 ‘천년숲동길’ 이것이 천년숲동입니까, 옛날에?

○남용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잘 보셨어요. 물류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 단계니까 그렇게 지금 거론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 문제인식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문제를 거기다 갖다 대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의 지적재조사사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내전역의 필지가 재조사사업을 해야 될 것이 569만 3000필지입니까?

○남용대 위원  33쪽, 전부 해야 될 것이.

○남용대 위원  전체 필지지요?

○남용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것이 39만 8000필지라는 말씀이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불부합지가?

○남용대 위원  그래요? 저하고 문제인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전체가 불부합지라고 보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해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연구용역사업을 할 때에는 기준점예산을 확보를 해요. 혹시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연구용역비의 기준점으로 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 올해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실래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1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좀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하는데 사업비가 6000억인가 이것이, 사실상 여기에도 지적 기준점비가 들어가 있지요, 재조사사업하는 데?

○남용대 위원  조사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왜 10년 전의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기준점에 대한 것은 전혀 국가가 검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연구용역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지적에 대한 어떤, 누구 말마따나 무시를 보통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인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것을 내가 왜 빼 달라 하느냐면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 연구용역비에 드는 지적기준비가 대충은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140억이 나갔어요.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관리를, 검사 다 해서 충분히 우리가 나름 재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예산 딴다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었잖습니까?
  차후 시간이 있으면 더 문의할 것이 있으면 문의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

○위원장 김수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늘 제11대 첫 업무보고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역구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정한 낙후지역, 군위·의성·청송·봉화·영양,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5개의 군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이런 업무를 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동반성장, 균형발전, 함께 더불어 가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관심, 애정 가져 주셔야 된다.
  낙후된 데는 엄청 낙후되어 있고, 또 시·군 간에 면적, 인구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감히 건설도시국에서 경상북도 1년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일일이 부탁하는 것,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간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잘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잔소리 안 듣고 질타 안 당하고 아름답게 2년 동안 상임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우리 양정배 국장님을 위시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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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했습니다.
  칠곡인 김시환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방금 48쪽 ‘사물인터넷 기반 소화전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온도·수압·누수센서, IoT통신모듈 이것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7년 일하는 방식 협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개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했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참 축하합니다.

○김시환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보다도 도민들과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우리 소방은 항상 누구보다 앞서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이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비록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장비 부분에서 좀 더 최신식 현대화 장비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한 번 더 대통령상 수상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군 1선거구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답식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소방서에서 보유한 장비의 내용연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 물론 다 다르겠지요, 소방서마다. 대충 평균적으로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용대 위원  5.1%.

○남용대 위원  근 한 반은 노후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남용대 위원  아, 95%.

○남용대 위원  예, 또 하나 물어보지요.
  소화전 같은 시설이 국가시설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소화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소화전뿐만 아니지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이건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이게 국가시설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된 건 사실이죠? 시설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혹시라도, 이제 헬기도 뜨게 되고 출동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설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자체 내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남용대 위원  따로 어떻게… 그런데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헬기 같은 것은 대부분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것이 좌표에 의해서 다 하는데…

○남용대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좌표는 어떤 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 관계 문제를 교육과목으로 한번 넣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것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건 나중에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남용대 위원  우리 장비라는 게 전부 3D부터 5D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장비가 양호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사람이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 로봇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런 부분의 장비에 대한 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남용대 위원  예, 제가 원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의를 했는데, 제가 원전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혹서기에 수고하시는 소방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사회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도 많이 받고 있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신뢰나 수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화재현장에서 수고도 많이 해주시지만 119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신뢰도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현황에 보니까요, 4페이지네요. 소방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278명이나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을 더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발표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278명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나눌 때도 한 지역에 한 10몇명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가 되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의용소방대 있지요?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에 1만 2560명, 엄청난 대원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정말 크고 그 사람들이 소방대원으로 남녀가 참여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봉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너무 미흡해서 정말 소방업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도의원이 되니까 그런 부탁을 선거과정에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밑에 예산 3억 3700 얼마라는 이게 의용소방대 예산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박승직 위원  전체예산?

○박승직 위원  3373억 아, 의용소방대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박승직 위원  저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하시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재난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진부터 테러 등등해서 나열하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진 현장에도 늘 소방대원님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함께 하시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통신, 전화, SNS, 통화, 문자메세지 등등 이게 전부 안 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별도의 무전기를 사용해서 대원들 간에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것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는 충분합니까?

○박승직 위원  하여튼 소방서에서는 그런 재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오전에 도청의 도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참 좋은 말만 번드르르하게 많이 써놓고 업무보고에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나 특수재난이 났을 때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만 좋은 말을 쫙 표기해 놓아서,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심한 말은 사실 안 했는데, 통신이 두절되고 아무 연락도 안 되는데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내도 하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도청 도민안전실에서는 그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소방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서 발간했지요, 지진에 대해서?

○박승직 위원  책을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좋은 백서를 발간해서 국민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만 보는 그런 백서가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아직까지 특수재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안전불감증이 있고,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는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다가 몇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니까 흐지부지하게 남의 일 같이 행정을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