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 이만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조례공포 등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지난 7월 16일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5건은 2018년 7월 12일에, 같은 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8년 7월 12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가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지난 7월 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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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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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는 더위를 느낄 틈도 없이 도민의 민생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바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 5일 역사적인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도정 파악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고 민선 7기 경북호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쉬지 않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이 처한 현실은 위급하고 절박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경북이 그때의 그 경북이 맞나?’ 하는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기업은 해외로, 수도권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고, 경북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의 기반이자 지역 산업의 중심축이었던 철강과 전자는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 위기를 맞고 있고, 원전지역은 탈원전 정책의 충격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산업이 위축된 결과 내수소비와 민생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정책의 기대 효과와는 달리 서민들에게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 감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첫 번째 추경은 일자리를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열정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그만 예산 하나하나가 모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지역 청년 560여 명에게 직접적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심에 고심을 더해 지원한 예산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끝나서는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시청년 시골파견 지원센터 운영, 청년 키친랩 구축,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일자리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모두 충족시켜줄 순 없겠지만 기대와 희망의 새싹을 틔우는 소중한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함께 또 다른 과제는 저출생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역적으로는 절절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저출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까지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한 이러한 경북의 노력은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북을 방문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북이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과 저출생 극복이 대통령께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고 지지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국가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경북이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서 직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앞장설 때 당당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신다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지방에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236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3984억 원, 특별회계는 348억 원이 늘어난 총 433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 495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세와 같은 중앙지원수입 348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47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604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32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88억 원을 증액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604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32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88억 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기초연금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감소해 총 37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9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교육 분야는 243억 원,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505억 원, 이 외에 인건비 인상분 등 16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4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4억 원,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 원,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72억 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원의 93%인 3692억 원이 법정·의무적 경비와 정부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의 매칭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7%에 지나지 않는 292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현안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과거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듯이 직면한 경제침체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살길을 경북에서 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지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30만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300만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곳곳에서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북상 중인 태풍에 대비하고자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였습니다. 학생과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내내 수시로 돌아보며 점검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는 경쟁과 실적 위주보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양성됩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으며,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의 배움이 기다려지도록 경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북미래교육의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각계각층의 교육 분야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기획단에서 제시할 민선 4기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미래인재 육성방안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재정사업 분석으로 낭비 요인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한 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일선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특성화고 실습여건을 취업과 현장 중심으로 바꾸는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일선 학교의 노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더불어 지방교육채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39억 원 늘어난 4조 617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85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5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3억 원, 자체수입 344억 원, 전년도 이월금 4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90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1억 원, 교육일반 부문 2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