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23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쉴 틈도 없이 추경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사안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3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적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유인물로 배포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첫 추경예산 세출·세입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간략한 검토보고를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수석전문위원 김성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선거 때문에 1차 추경이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했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좀 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 맞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주로 국비변동분과 저희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영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크게 늘어난 것하고 크게 줄어든 것하고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금 내려온 게 많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기금은 주로 체육진흥과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이번 저희들 국에서 추경에서 제일 감액된 사업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사업’으로 21억이 감이 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명활산성 사업이 완료되었고, 동학 발상지 사업이 지금 예산은 저희가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이 1%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21억이 감된 것이 제일 큰 저희들 감액사업입니다.
김종영 위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21억 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 몇 년… 계속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약 30년간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신라왕경사업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 한 6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사업과 문화부 사업이 균특사업과 또 문화재청 총액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 큰 틀로 나뉘어서 65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금액도 상당히 크고, 이게 계속 2006년도부터 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편성계획을 좀 잘 짰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지 않았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액 감된 것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예술복덕방사업’하고 ‘찾아가는 경북예술 50인’ 사업 18, 19페이지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터키 학술회의 사업’도 전액 감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3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한·터키 문학심포지엄 개최’는 터키가 참석불가 통보해서 전액 감된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앞에 2개 사업도 사업보조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2017년도부터 됐는데 2017년도에는 2개 다 잘됐네요. 50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술복덕방사업’은 대학 동아리방하고 연결해서, 문화나 예술이나 국악 공연하는 대학 동아리방하고 연결해서 작년 같으면 7개 동아리방 해서 주로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고, ‘경북예술 50인 사업’ 전액 감은…
김종영 위원  신문사 사업이네요, 매일일보에 매월 예술가들 5인 선정해서 게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업을 포기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처럼 매월 5인을 선정하고 최종 50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되는 예술인도 있고 또 탈락되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술인을 선정한다는 것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계의 갈등도 좀 있었고, 또 언론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영 위원  매월 5인씩 50인 안에 선정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형산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이것은 왜 국비가 감액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은 저희들…
김종영 위원  8억 감액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비는 4억입니다.
김종영 위원  국비 4억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비 4억에 매칭이 4억 해서 총 8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은 보시다시피 2020년도까지인데 사업진척도나 이런 것을 봐서 문체부에서 최종 감액 통보를, 저희들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통보를 받은 것이라서 추경에서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이만큼 감액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 기간이 작년부터 2020년이고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간에 속도 차이가 나지만 2020년까지는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영 위원  2020년까지 하는데, 그러면 올해 감액된 것은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게 국비사업은 항상 그렇지만 사업의 추진 성과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총사업기간 내에서 조정합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항상 저희들 이렇게 문화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실 계획된 사업보다도 다소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영 위원  총사업비는 책임지시는 거지요, 90억 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관련 문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개발과-1532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이 문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예술복덕방사업’하고 전액 감된 ‘찾아가는 경북예술 50인’ 이 사업의 주체가 그러니까 민간업자인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 2개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경북예술 50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50인을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2018년에 다시 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멈춘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50인을 선정하는 것이 조금 무리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애초에 할 때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경북예술복덕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는 사업이 잘됐었던,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었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7개 동아리방을 참여시켜서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 그러니까 학교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이나 저소득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면 다음에 지정할 때 안 된다든지 이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페널티가 다 부여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신청할 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축제’하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동화축제’도 그렇고 ‘독립운동 사적지 그리기 행사 지원’도 있고요. 또 이 뒤에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던데 일단 이 2개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당초예산이 안 섰는데 추경에서 지금 편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을 하고, 편성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당초예산의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 어떤 사업들은 추경으로, 시기적으로나 이게 급하지 않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추경에도 편성을 합니다.
  ‘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7년에도 도 예산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축제’가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은 이게 구미 자연학습연수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새끼꼬기라든지 한지체험, 오감놀이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전통놀이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미시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잘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왜 못 넣었었지요? 왜냐하면요,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일자리예산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추경이니까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없이 추경이라고 그러면 긴급한 것인지 일단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없던 것이면 추경에서 예산을 안 해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여력이 없어서 추경으로 약속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도 편성을 꼭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독립운동사적지’ 이것은 기존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게 혹시 ‘임청각을 비롯한 독립운동 성지’ 이쪽에서 하는데, 정부하고의 임청각을 좀 중요시하는 그 사업에 맞물려서 이런 사업을 좀 긴급하게 편성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정신의 본향이고 선비정신의 본향이듯이 사실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보시면 3.1절 100주년 기념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의 정체성에도 부합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적지를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 3.1절에 기념전시회를 갖기 위해서, 사업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독립운동사적지와 관련한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다른 사업들은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내년은 100주년이고 또 미협에서 그림으로, 그리기를 해서 전시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신택리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조사·연구, 그다음에 책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낙동강이 어떻게 보면 한국문화, 전통문화, 문명사의 발상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낙동강 문화를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런 학문적 토대라든지 생활문화 또는 낙동강 유역권의 마을문화 등의 조사를 통해서 관광 아이템이라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 세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경북의 특별한 살림집과 살림살이’라는 내용으로 책을 발간한바 있고, 또 2016년에도 낙동강 고대문명사, 고대문명사는 ‘고고역사’, 또 ‘지리·문화인류’, ‘스토리텔링 콘텐츠’ 해서 3종의 책과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저희들 신택리지, 중세편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학회에서 약 70분의 전공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3종의 책 발간과 학술대회, 그리고 전시회를 같이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대구경북학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위탁합니다.
김영선 위원  위탁을 해서, 대구경북학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있지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게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유치 관광사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저희들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헤아리는 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게 2016년, 2017년 비교했을 때 2017년이 조금 줄어든 수치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작년에는 한 3만 300명 정도가 작년 예산 5억으로 저희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숫자이고, 지금은 5월까지 저희가 총 한 2만 270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행사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데리고 올 때 숙박비라든지, 차량임차비라든지, 또 우리 전통축제에 참가했을 때 참가비 이렇게 한 5개 분야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단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2배로 늘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뭐라 그럴까, 성과? 효과? 이런 게 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추경에서 2배의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체부에서 발간한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한 98%가 서울·수도권에 머문답니다. 나머지 2%가 지방으로 관광을 하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균적으로 한 7∼8일 머물면서 한국에서 1500달러 내지 2000달러를 쓰고 간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쪽으로, 특히 저희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으로 잘 오지를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응이 좋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300명을 했는데 5월까지 해서 5억 중에 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즌인 가을철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축제하고 연관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지금 추경 5억 원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제도라는 게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기업들이 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이 너무 임시방편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주면 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1박을 하고 유료나 무료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평균 150만 원, 200만 원 내외로 쓰고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1인당 1만 5000원, 2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쓰고 가는 그런 효과를 생각할 때는 저희들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좋다고 판단하고요. 말씀하신 타 시·도에도 거의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인센티브를 지급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알리기 위한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 포럼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각각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연하게 “이것도 효과 있다, 이것도 효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게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중복투자, 보니까 워낙 많은데 중복투자라는 느낌도 들고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광역권 관광마케팅도 있고, 수도권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아·태지역 총회개최’ 지원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문화유산과의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사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저희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위원회들을 초청해서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들도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도를 홍보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여개 국에 관람인원까지 하면 3000명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제대회이고 큰 총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이 없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아태총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경북도에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4월 달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한국위원회에서 우리 경주, 경북이 더 역사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먼저 제안을 해와서 저희가 수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 사업을 보니까 거의가 경주나 포항 그리고 안동 쪽에 조금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관광사업이 너무 대규모 도시,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 북부 쪽으로, 3대 문화권으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나 이런 것 계획을 세울 때는 경북 전체적으로, 물론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지만 없어도 개발도 하고 또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북 전체적으로 좀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내년 사업 추진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213쪽에 예산 중에서 김영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중에서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상관없이 전체를 다 합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을요? 도내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데리고 오는 여행사에 지급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알고요, 도내 전체 다 해당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외국인이 50만 이상이 옵니다. 오면 경주시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 시·군에는 숙박할 때 1만 원, 버스비 30만 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경주시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경상북도에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여기에 와서 알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380명 중에 98%가 경주지역에 다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경주지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가 다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여행사에 주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숙박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숙박은 제일 많은 데가 코모도호텔이 제일 많고, 조금 중저가형 호텔에서 숙박이 제일 많습니다. 5억 중에 숙박료가 거의 한 92% 정도 차지합니다.
박차양 위원  사실 경주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봤거든요. 가장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연말에 1000만 원씩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경주 관광객으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오는데 거의 다 단체가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 숫자 그다지 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행사들이 경주시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도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사업한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희가 다른 시·군, 좀 벽지 같은 데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경상북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봐서 이것은 어느 시에 지원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199쪽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신라문화제 예산이 5억 5800 되어 있는데, 신라문화제 격년제로 개최하거든요. 올해 신라문화제를 크게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경주시에서 신라문화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9억 얼마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가 1억 얼마밖에 안 나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나중에 한번 백제… 공주하고 부여에 문화제 할 때 도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201쪽입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3일간 하는데 전체 예산이 9억 원이거든요. 행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항상 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성립이 되어서 이렇게 사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생명, 삶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큰 가치 아래 지구의 주인이 인간만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박차양 위원  보조자료 제가 다 봤고요. 제가 문의하는 것은 국제행사냐, 국내행사냐, 참여 대상은 누구냐, 인원은 몇 명이 오느냐, 숙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을 물으면서, 이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한 5개국 정도에서 참여를 했고요. 관광객하고 일반 시민들이 한 50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1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나누어서 세션을 총 16개 세션으로 나누어서 하고, 주요 행사는 각종 포럼이라든지 학술회의, 또 주제에 대한 마지막에 안동선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박차양 위원  숙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숙박은 안동에 주로 유교문화단지에 있는 리첼호텔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행사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제행사면 저는 그렇습니다, ‘21세기 국제 인문가치포럼’이라고 해놨으면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고, 보조자료에도 국제행사인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며칠간 합니까? 영호남 청년문화예술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것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당선이 되어서 제목 그대로 영호남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편영화제라든지 웹툰공모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경주 하이코에서 하는 것으로…
박차양 위원  며칠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박차양 위원  언제 합니까? 며칠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단편영화를 한 30편 공모하고, 웹툰을 한 48편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상영회는 12월 달 정도로,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정도에 공모전 통해서 당선된 작품을 상영하고 또 웹툰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공모기간을 거쳐서 행사는 12월 달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 이렇게 영화 공모전을 한다는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또 추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국비사업 공모할 때 도를 경유해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으로…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부서에 가서 바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다 대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우리 도 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전부 문체부, 문체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이 많은 사업들을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도에 내려오고, 또 도만 도비를 보태는 게 아니고 또 시비를 같이 보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도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희망 포항 K-POP 드림콘서트 지원’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드림콘서트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가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고 사실 지진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포항 경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포항에 다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항은 4월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시비를 마련하면서 경북도도 포항의 이런 어려운 사정에 같이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이 7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진이 연말에 났던 것도 올해 났던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포항에 보면 199쪽에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8억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211쪽에 보면 포항해병대 또 5억 원 있거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10억이 있거든요. 또 포항에 불빛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용 재원이 300억도 안 되던데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이 큰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니까 매일신문사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하신 K-POP은 저희들 사업 주체를 따지기 전에 포항시의, 작년 11월 17일 같으면 예산안이 다 제출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또 포항에 23개 시·군과 도가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추경에 이런 축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보통 이런 축제 예산, 큰돈은 8, 9월에 시·군에서 다 찾아오잖아요. 또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투·융자심사라든지. 다 절차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가급적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추경에, 정말 일자리창출·저출산 그런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포항에 이렇게 또 큰 예산이, 그것도 K-POP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작년 11월 17일 날 지진이 나고 또 여진도 2월 11일 날 발생함에 따라서 포항에, 사실 우리 관광객 분포를 보면 경주가 제일 많고 안동, 그다음에 포항이 3위 정도 됩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포항에서 1회 추경을 4월에 편성하면서 사실 저희 도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포항… 물론 포항이 큰 도시이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포항을 중심으로 또 저희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도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회성입니까? 이번에 한 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K-POP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포항에서 요청한 것은 일회성으로 요청한 것으로…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213쪽입니다. ‘경북관광아카데미교육장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관광공사 내에 회의장을 관광아카데미교육장으로 구축하겠다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카데미교육장인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부촌 내 회의장이 지금 1979년도에 지어져서 한 4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시설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부촌을 사실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에서도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교육장으로 했느냐. 교육장으로 했으면 사무감사 때 교육 횟수라든지, 몇 번 했는지 분명히 물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육부촌 회의장 수선·보수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아카데미교육장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하고 목이 안 맞게 편성된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회의장은 개축하면서, 지금도 거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고…
박차양 위원  해설사 교육 거기에서 안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자료에는 관광공사에서…
박차양 위원  그리고 해설사들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문화재 해설사들은 직영으로, 봉급도 다 시에서 보수가 나가고 거기에서 보수교육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3쪽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데, 22억이나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콘텐츠코리아랩은 저희들 2016년도부터 5년간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5년간 100억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1인이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1인 창업하고 또 기업을 육성하고 해서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원하는 토탈적인 개념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5년간 100억 사업으로 하는데 1인 창작을 지원한다 하면 한 몇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창업한 기업들이 한 41개 기업이 있고요, 2017년까지. 한 93명 정도를 고용했고, 매출액은 한 284억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베 문학심포지엄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탄불 엑스포를 하고 난 후에 한국하고 터키하고 문학선언인지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문학선언이라고 문서로 된 선언을 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한-터 문학심포지엄을 개최해 왔거든요. 그런데 호찌민 엑스포를 하고 한-베 문학심포지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서류를 문서화를 했습니까? 베트남하고 문학을 교류한다든지 어떻게 하자고 그런 것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 작년에 엑스포 이후에?
박차양 위원  예, 호찌민 엑스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호찌민 엑스포 이후에… 아시다시피 in경주-터키 행사도 했고, 저희들 지금도 in경주-호찌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에서 그렇게 아직 확답은 없고, 그 당시에 저희들 한-터키 하듯이 한-베 문학심포지엄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에 보면 동리목월기념사업회하고 그다음에 문인협회하고 항상 알력이 생겨서 늘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한-터 문학심포지엄도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하고, 한-베 문학심포지엄도 보니까 또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비도 많이 지원되고 굉장히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 할 때마다 이렇게 기념사업회가 다 가져가 버리면 또 문인협회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만 괴롭거든요. 이런 것 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은 늘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탄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수를 쳐서 먼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그런 문인단체가, 큰 단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 전유물인 양 계속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계속 그렇게 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음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짚어주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잘 편성을 하셔도 아쉬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79쪽에 사업설명서입니까, 국가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이게 사업 선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감액된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문체부에서 전국의 축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전국 축제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중에 글로벌축제가 있고,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몇 회 이상 하면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가 작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표축제 하나,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유망육성축제 이렇게 4개를 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등급마다 국비가 4.4억 지원되는 게 있고 2.8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정도가 사실 그 아래 등급을 받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조정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선희 위원  새롭게 선정되는 축제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의 축제들은 몇 회 이상 하면 더 이상 국비가 안 나오는 그런 축제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안동하회탈축제는 글로벌 대표축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글로벌축제가 되면 최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라는 의미에서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것을 감안해서 잡으셨는데도 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방비하고 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도비만 4억 얼마가 되어 있기에… 그러면 이런 감액되는 요소들은 전체예산을 짤 때 전체예산에서 다시 하나요? 아니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그 분야에 다시 편성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축제를 평가도 하고,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면 저희들도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데 이게 한 12월 정도에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 못하고 가예상치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평가를 한 2개 축제가 못 받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감해진 겁니다.
이선희 위원  감해지면 혹시 그 예산 쪽으로, 그런 유사한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완전하게 전체적인 국 자체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비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전체 국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감된 부분은 시·군에서 아마 추경할 때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매일일보에서 했던 것, ‘찾아가는 경북예술 50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사업 포기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는데 경상북도에서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주최·주관이든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보통 전체 축제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사업자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시·군과 도의 사업 목적과 공익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수락하는 편인데, 우리 국, 국 말고 도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선희 위원  아니, 우리 국이라도. 제가 봐서는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만 쭉 봐도 IT경북방송부터,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보면 경상북도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게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게 저희들 전체사업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시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보통 예산을 지원하면 어디에 그게 나오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국가처럼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선희 위원  아니, 순수한 도비로 들어가는 것만,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 했을 때 보통 지역의 축제이든, 공예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경상북도에서, 저는 여러 가지 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할 텐데요,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에도, 저는 전라북도하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경상북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실제 신문사나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예술복덕방사업은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젊은 친구들, 동아리에 보면 너무나 없는 예산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지역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어떻게 보면 봉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사업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것은 좀 다른 쪽에, 다른 기관을 찾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립예술단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기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립예술단의 문제점들을,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 부분은 보니까 국비가 아마 예산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16쪽에 이것은 결원이 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네요. 혹시 여기에 어떤 인원이 다시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여기에 총 165명이 지금 있습니다만 결원된 부분이 교향악단 바이올린 부분하고 국악단 아쟁 부분, 그리고 타악 부분,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원하는 데 대한 인건비하고 그 뒤에 보시면 수당, 그러니까 공무원… 저희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취급을 하는데 공무원 한 7, 8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 처우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정액급식비라든지 또 복지카드를 조금 인상을 하는 데 대한 부담분이…
이선희 위원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부분이 대두됐던 부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수시로 자기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수당 부분은 도립예술단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노조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의상 부분도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왜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안 세워져 있지요? 이게 추경으로 굳이 세워야 됩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은 나가든 들어오든 정원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의상은 무용단 의상인데 무용단이 계속 공연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여름이나 날씨가 더우면 공연복이 내구성이라든지 땀에 젖으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쪽 부분은 전체 예산이 왜 이렇게 어떤 말들이 많나 했는데 역시나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기는 하네요. 전체 예산이 184억이면,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전체 총,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96억. 2018년도 전체 사업비에서 추경까지 한 것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 2017년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2017년 예산까지 합하면.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18년만 해서는 얼마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96억 정도입니다.
이선희 위원  96억도 작은 돈은 아니네.
  나머지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런데 저는, 196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는 11페이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설명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할머니 256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원래 이 사업이 한 10년차 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도를 해서 문체부하고 이제 국가사업화한 겁니다. 그런데 17개 시·도에 다 같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256명의 할머니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할머니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다 공고를 냅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고를 내면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 경쟁률이 사실 셉니다. 그래서 전체 만 56세 이상 할머니, 70세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데 주로 전부 다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면 교육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검증된 할머니들이라야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다른 부분에는 보면 상당 액수가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것 역시도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경로효친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본 위원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152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35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봤을 때 200%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 위원님 여기는 총사업비라서 2017, 2018, 2019를 합계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총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 7억 3500으로 약 1억 80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1억 90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잘못 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국학진흥원에 줘서 국학진흥원이 17개 시·도에 다 나눠줬는데 올해부터는 문체부에서 각 시·도에 직접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기에 혼동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앞에 보니까 동화축제하고 축제의 내용이 비슷한, 상주에 지금 이야기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습니까? 이야기할머니하고 이런 게 좀 비슷한 류가 아닌가요? 비슷한 축제, 지금 축제에 저는 제일 불만인 게 이름이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 축제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류의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저는 지양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로 지원되고 도비로, 어쩔 수 없이 도비가 다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축제에는 조금 뭔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원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시·군 축제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문체부처럼 도에서도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장려축제 이렇게 정해서 한 열몇개 정도의 축제만 도비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시·군 자체에서 판단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군마다 과일축제면 똑같은 과일축제라든지 동일한 주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축제를 평가해서 한 열 가지 정도의 축제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대표축제 하나만 육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엄마까투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엄마까투리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보니까 VIP석이 한 5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은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에서 세입을…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세워서 세출 나갈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총… 그러니까 엄마까투리라는 사업에 총예산이 한 24억 들었습니다. 우리 도하고 안동시에서 각각 6억 2000천씩, 또 EBS에서 5억,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직접 했던 ㈜퍼니플럭스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7억 원을 해서 총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주 사업은 말씀하신 것 같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7분짜리를 한 52편을 만들어서 EBS에서도 방영하고, 그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뮤지컬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게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한 28번 공연해서 한 3만 8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수익은 저희들 투자한 지분만큼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분이 얼마입니까? 도 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 지분이 한 22.9%인데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작년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회수한 게 한 1억 400만 원, 한 17%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선희 위원  아까 세입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것은 분기마다, 4/4분기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인가 그래서 1억 400이고, 그것은 분기마다 저희가 잡아놓습니다.
이선희 위원  내년쯤 되면 도에서도 수익이 좀 있겠네요, 22% 같으면. 앞으로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금도 외국에 TV방영권도 한 15개 나라에 방영 중이고, 베트남 같은 데에서는 벌써 방영하고 있고, 파생상품을 캐릭터라든지 완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립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459회 공연계획에 적혀 있는데 7월까지 지금 몇 회 정도 들어왔습니까? 뭔가 어떤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뭔가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뭔가 어떤 게 예술단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실제 이 예산을, 7월까지 대충 몇 회 정도 공연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6월…
이선희 위원  공연계획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84회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정기공연도 있고, 저희들 시·군에 초청받아서 가는 초청공연도 있고, 아주 소규모로 3명에서 5명, 7명이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까지 다 합해서 384회이고, 올 6월까지는 181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엄마까투리처럼 도립예술단은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구시립예술단은 그렇게 공연하면 수익사업으로도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군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해서 문화향유 차원에서…
이선희 위원  그냥 무조건 무료로, 요청을 하면 무료로 다 해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59회 했고, 지금 공연계획 있는 것 나중에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이라고 행안부 일자리경제과로 똑같은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관만 다르게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는 1300만 원이 되어 있고, 조금 조금씩 예산이 지금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이 청년이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것으로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1300만 원으로 일자리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 주관이 3개 주관으로 나뉘어서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라리 한 군데에 예산 전체를 투입해서 청년이 거기에 일자리로,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것은 정부추경에 일자리추경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자리추경 총액을 가지고 시·도마다 공모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렇게 기관별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으로 하면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187만 원입니다. 풀타임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하프타임으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87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이렇게 계산이 3명, 4명 하면 사업비가 나오고, 하프는 예를 들어서 93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워낙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 추경에서 이런 사업이 제안이 되었고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7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 임시직을 뽑으신 거네요. 청년으로 뽑으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사업인데 굳이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도비를 얹어서 그분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독립운동사적지 그리기 행사지원’ 관련해서 198페이지 편성사유에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 및 지역 예술인의 활동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대한민국 중견작가’라고 나옵니다. 지역 예술인의 활동성 제고라고 하면 그러면 경북 중견작가로 한정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라는 게 중견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국심 고취가 되지 않고, 차라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편성사유와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초·중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작가들도 대한민국 전체 작가로 하지 말고 지역 예술인 활동성을 제고하려면 아마 지역 내로 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지금 추경으로 왔는데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는데 굳이 추경하면서까지 사업비를, 도비가 주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을 해야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내년 3월 1일이 아까 말씀처럼 100주년인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집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100주년이라면 더더욱 본예산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경북 신택리지 Ⅲ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낙동강 강나루 콘텐츠 조사 및 연구’해서 도비 전체 1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나온 이유랑 어떤 방향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이 어떻게 보면 영남문명의 발상지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발상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문화의 거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그간에 있었던 낙동강 관련해서 유역권의 마을이라든지 역사, 또 중세문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중세문명에 관련해서 신앙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화·콘텐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전시회도 갖고 학술대회도 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3종의 책자도 발간하고 그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통한 지역과 자연·인간·역사 그리고 생태에 관한 모든 통상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재작년에는 고대사를 했고 올해는 중세사를 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또 근세사를 통해서 낙동강이 끼치는 영남 전반의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게 먼저 문제이고요. 가장 문제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가야사 문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2개 거의 비슷한 방향이죠, 가야사 그다음에 중세. 2개가 비슷한 사업이 같이 한꺼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일단 문제이고,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문화한마당 추진이라고 또 추경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도비 100%로, 지금 1억으로 추경되어 있는데 이름은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특산물 판매, 농수산물 판매 결국에는 지역축제이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사와는 좀 관련이 없고, 이게 또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야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원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축제를 해봤자 가야문화권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에는 가야문화축제보다는 지금 지역축제 위주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추경이랑은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경북 신택리지 발간은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만 그때 당초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둘 다 어떻게 보면 가야문명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연안을 따라서 형성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야산 문화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령·상주·성주 그러니까 3개의 옛날 가야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야문화권의 발굴이라든지 종합계획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들 전체 한 37개 사업에 있어서 각 3개 시·군에 사업을 받아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야문화권 한마당 사업은 저희들은 가야문화권 전체 7개 지역을, 그러니까 김해하고 부산하고 또 창녕, 거창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정부가 100대 과제 중에 가야문화권 발굴·복원 사업도 있고 해서 이 한마당사업은 저희들 서울에서, 광역이 있는 경북·전북·경남이 같이 일정 부분 1억씩 공동 출연해서 서울에서 이런 학술포럼도 갖고 전체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전체 1조 60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들어가니까 정부와 같이 발맞추어 가야 되니까 경북 신택리지 이것과 2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가야문화권에 집중적으로 해서 도비를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도 9억이 지금 도비랑 국비로 해서 지원됐는데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017년도에 9억이나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올해 5회째로 거의 매년 9억 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특정한 계량적인 성과라기보다도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이 사실 선비정신이라든지 유교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에 대해서 인문학과 또 인문가치를 높여서 저희들 경북이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인문학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또 경북을 이런 유교문화라든지 인문학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가 16개 세션인데 이게 전문가도 있지만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대학교에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분야의 기관·단체 회원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명 정도가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포럼이랑 폐막식,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통혼례라든지 여러 가지 안동지역에 관계되는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상세내역서를, 사업비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는 것이 이게 3일 동안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지금 보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돈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런데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5년째 나가고 있다니까 상세 지출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외래관광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데, 관광객이 유심… 지금 젊은 관광객이 대부분인데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휴대폰 유심을 바꿔서 무료 와이파이보다는 데이터를 충전해서 오는데 굳이 무료 와이파이를 국비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구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내 주요 관광지 중 20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비 2억 96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사실 한 1억 1800 정도여서, 이 부분은 KT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일반 내국인 같은 경우가 아니고 주로 타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정보를 검색한다든지, 경로를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스마트 관광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도 문체부 체육진흥기금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들 VR로 해서 학생들에게 경기규칙을 가르쳐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이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문체부에서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부분 문체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을 총액으로 따놓았다가 이것을 또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시·도에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데 보통 12월에서 한 2월 달, 그러니까 올해 2월 달 정도까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까 박차양 위원님과 같이 저희 지금 사업이 있는 게 보통 포항·경주·안동해서 세 군데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북부지역이 경북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과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예산에 넣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차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 있으면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한 분이 장시간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해버리면 다음 질의하는 분들에게 영향도 미칠 수 있고 해서 좀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일차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이 어떤 추경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일자리와 또 긴박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분이라든지 사업변동분에 대한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은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와서 잠깐 훑어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독립운동사적지 그리기 행사 지원’, 또 ‘저소득장애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역량 강화 지원’, 이 뒤에 보니까 지금 잠시 봐도 ‘경북도서관 서가 및 가구 등 제작’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서관 서가 제작 부분은 저희가 사실 도서관이 올 연말이 되면 건물이 준공됩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서가도 제작해야 되고, 또…
김봉교 위원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시설지구, 지금 3지구 저쪽에…
김봉교 위원  여기 신도시 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동적으로 추진해야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봉교 위원  내년 하반기면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8개월 이렇게 다 역산을 하면 저희가 총…
김봉교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의 목적, 추경의 본질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이게 당초예산에 다 한 번씩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주어서…
김봉교 위원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넣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사업은 과연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또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도 안 보이고 해서, 중요한 것은 추경은 추경이지만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이 8조입니다, 일반회계가. 과연 깊이 고민을 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생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깊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받들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명호 위원님은 다음번에 질의…
김명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여러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 11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산림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섭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출  수석전문위원 김성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집행부 중에 서있는 분이 계셔서, 의자가 없으신지요? 없으면 여기 앞에 오셔서… 다음부터는 집행부 좌석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언제까지 서 있으려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완벽한 모양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네요.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33쪽하고 34쪽을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로 대상이 도라지·호두 이런 것들로, 이런 품목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홍보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임산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호두가공이나 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조금 궁금한 것은 FTA로 피해를 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해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겠다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임산물 클러스터 이것이 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임산물 클러스터는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됐는데요. 김천이 우리가 호두 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특성화시켜서 어쨌든 호두의 가공부터 유통까지는 물론 체험·관광코스도 좀 넣고 해서 산업화를 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추경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한쪽에서는 피해를 봐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은 그것이고 사실은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도비도 들어가고 또 공모사업으로 국비도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어떻게,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호두는 김천에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판매도 많이 되고요.
김영선 위원  가공이나 유통장비 구축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억 원 예산인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20억 가지고 가공도 하고 유통장비·체험·관광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 그러면 김천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되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업자는 안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기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김천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14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확정 통보가 되어서 국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영선 위원  시가 주관이 되어서 산업화를 해보겠다는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시가 주관이라고 그러면 어디, 시 주무부서가 따로 있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시에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20억 치고는 이게 가공도 해야 되고, 유통장비 구축도 해야 되고, 관광시설 조성도 해야 되고 조금 금액이 적은 것 아닐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기존 있던 것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왜 감액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사실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율이 좀 부진한 부분은 상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존 배정을 했지만 진도율이 떨어져서 금년도에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감액을 해서 잘되는 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진도가 늦는 곳은 왜 진도가 늦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거기에는 나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영선 위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 15억 381만 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그것은 일차적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받는데 그게 낙찰잔액입니다.
김영선 위원  원래 예상한 것보다 낙찰금액이 낮게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극물이나 이런 것 좀 다루다 보면 사고 같은 것 혹시 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극히 드뭅니다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무래도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유독성 물질도 다루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큰 사고는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보통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안전장비 이런 것을 갖추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재상 환경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본인 직급과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입니다.
  먼저 직원 안전을 보살피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항은 6월 28일 폐기물과 유약실험실에서 한 실무원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황산을 유리시험관에 분치하는 과정 중에서 옆에 두었던 황산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황산의 일부가 튀었습니다. 실험복을 입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복 아래하고 양말 윗부분하고 맨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황산이 튀어서 화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로 임용되면 신규채용자는 6개월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6시간 이상씩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2018년 2월 21일 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을 4시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2018년 6월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6시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고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불의의 일이 생긴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실험을 하다 보니 실수로 황산병이 손에 터치가 되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황산 일부가 노출된 다리 하단부에 튀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황산이라 그러면 강산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을 취급할 때 장갑이나 장화나 이런 안전장비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예, 다 착용합니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착용을 했는데도 그것이 떨어뜨려져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최선의 상태인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도재상  아닙니다, 좀 더 주의를 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본인 실수도 있겠지만 일단 관리자가 좀 더 안전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히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비 쪽이든 교육 쪽이든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직하고 직원하고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지금 현재 전체가 107명인데 무기계약직이 2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 내지 26%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사고가 난 분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산재나 이런 것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지금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김영선 위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교육도 더 강화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더 실험이 지금 점점 첨단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도, 전에 보니까 방사선도 있고 한데. GMO 관련해서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관계로…
김영선 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장성섭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한 10분 정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적으로 질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이것 1대에 얼마입니까? 산출근거에 1대에 얼마, 곱하기 몇 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도비 20%, 시·군비 8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임차헬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일 한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영 위원  1일?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연간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8억 정도 되면 연간 한 200일 정도 됩니다.
김종영 위원  아, 연간 200일 잡아서 8억 정도 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15대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 112억인데 이제 영덕군에서 사업 포기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영덕군에서 당초에 신청을 해서 포기했다는 말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좀 그런데 저희가 지금 헬기가 미임차된 데가 영덕을 포함해서 안동하고 울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영덕·울진·안동.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지금 사실 영덕은 울진 쪽의 산림청 헬기에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는 전체가 14대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통 우리 헬기가 31대가 운영됩니다. 임차한 게 14대 하고, 산림청에서 7대, 소방하고 군부대 이렇게 해서 총 31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의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산림청하고 소방서에 있으니까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임차할 필요가 없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뭐 임야면적이… 또 산 자체가 좀 악산이 없고 이런 부분 같으면 약간은 그렇게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영덕에 산불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올해 났습니다.
김종영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내년도에는 반드시 영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올해… 양치기소년도 아니고 올해 했다가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했다가 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내년에는 어떻게든 한 번 더, 어쨌든 잘 늘릴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어쨌든 도의 예산이 시·군 예산보다 좀 일찍 되는 관계로, 일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좀 일찍 있었던 것 같으면 사실 추경 때에도 촉구할 수도 있는데 금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미 산불기간은 지나버렸고 또 산불이 올 11월부터 다시 내년 5월까지 시작되니까…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요. 특히 산불이 많이 나고 좀 증가하는 그런 지역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장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뒷페이지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이것은 1대에 얼마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5100만 원입니다.
김종영 위원  5100만 원, 산출근거에 5100만 원 곱하기 23대 이래야지 정상인 것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앞에는 잘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 이렇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잘되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었는지 산출근거에 다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책자를 작성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23대, 23개 시·군에 1대씩 다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은 넓은 지역에는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종영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이고, 그러면 시·군에는 이런 차가 몇 대씩 있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자료는요, 산불진화헬기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시·군별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앞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이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나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가 당초에 수요는 있었는데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당초예산에서는 내시를 할 때 좀 적게 했다가 이번에 좀 여유가 생겨서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959대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당초에 959대 신청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상 지금은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수요가.
김종영 위원  더 많이 신청했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것은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만큼 필요 없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운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문별로 배정하는 관계에서 이번에 좀 더 친환경에너지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잘 하셔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신청해서 미리 적게 나올 것 생각해서 더 많이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그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하는 거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1대가 얼마지요, 민간승용차 기준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1대가 통상적으로 한 4000만 원.
김종영 위원  4000만 원인데 지원되는 게 18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자부담이 2200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 괜찮은 정책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충전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대구시는 사실상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지금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한 130km 운행이 되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내 주행이니까 가능한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이게 주행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지금 신도청까지 온다고 하면 갈 때는 또 충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종영 위원  아, 한 번 충전하면 130km밖에 못간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요즘 새로 신형 나온 것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130km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은 점점 나아지는데 가장 좋은 게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 이상, 한 450km.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 보면 충전기가 별로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충전기도 저희가…
김종영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고, 통상적으로 자가충전이 있고, 급속충전이 있고 있는데, 급속충전은 충전기 1대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차를 구입하면 자가충전을 하는데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300만 원 정도 하면 한 5∼6시간 충전을 해야 되고요. 급속충전을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어차피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면 자가충전기가 자동으로 1대씩 구비가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종영 위원  그 외에 급속충전기가 5000만 원 하니까 그게 많이 없다 이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5000만 원 같으면 이게 차 1대 값이네. 하여튼 급속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예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예.
김종영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액이 272억입니까? 272억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예.
김종영 위원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87.6%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2%로 거의 대부분 90%가 정책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자료라서 그런지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연구소니까. 대부분 어디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면 총무과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환경연구원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원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올해 지방정원공사가 100억 원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무슨 공사요?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지방정원.
김종영 위원  정원.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예, 정원공사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방하고 임도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사방·임도사업.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림환경에 들어가네요.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  예.
김종영 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은 조금 예산액이 적은데 그 부분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하고. 59억밖에 안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산림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사방댐, 임도, 이번에 포항지진 났을 때 땅밀림에 관한 사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산림에 대한 사업성은 거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지금 같으면 휴양림 조성, 그리고 거의 연구 관계입니다. 연구 관계이다 보니까…
김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3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자연휴양림이 16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몇 개씩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직영은 저희가 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시·군하고 국유림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번에 예산 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 대형세탁기하고 대형건조기 구입하는데 개소마다 1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대형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정 부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의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세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의뢰하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 수거해서 직접 세탁하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빨래방 수준이 되네요? 이렇게 대형…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빨래가 이렇게 큰 것을 다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물량이 나옵니까? 이게 대형인데 한번 돌리려면 물도 많이 들고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큰 것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방마다 그런 빨랫감이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불하고 모든 것을 교체를 다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이렇게 돌립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휴양림은 거의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한 달 전에 보통 하는데 거의 반나절도 못가서 풀로 다 차버립니다.
박차양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물량이 이렇게 그렇다면 차라리 위탁을 줘서 세탁물을 거둬가서 해오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적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휴양림 자체가 산 속에 독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듭니다, 사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방마다 작은 세탁기라든지 그게 있어서 투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기 빨래는 다 돌려서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자기는 하는데 저희가 해놓은 부분은…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침구류하고 베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차양 위원  그게 그렇게 매일 매일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지금 풀로 다 차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침구는 겉에 포장 그 부분만 걷어서 기본적으로 빨고, 베갯잇도 그러고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홑청을 다 뜯어서 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커버로 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커버가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호텔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차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풀로 차면 자체 수익은 없습니까? 수익으로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가 싶기도 한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휴양림 자체가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1년 365일 돌아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비수기 때는 주말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탁 받을 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군에서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을 위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차원에서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계속 풀로 한 3개월 전부터, 저도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아, 여기 수익이 대단하겠구나.’ 했는데, 세입에도 보니까 세탁기 사는 정도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국고가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휴양림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세입에 다 잡힙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은 이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과 두어달 전에 휴양림을 사용한 사용자가 거기에서 이불 같은 것을 털고 넣는 것을 보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그냥 지시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듣는 것도 아니니까 이럴 것 같으면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세입에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세입, 시·군은 또 시·군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게 팔공산금화휴양림하고 안동의 호반휴양림,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웬만한 예산들은 국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재선충병하고 그게 두 가지가 보니까 국고가 전혀 없네요. 원래 국고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원래 국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국고를 주는 것에 저희가 약간 부족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5억인데 이 부분을 투입을 하면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비를 좀 더 투입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17개 시·군이나 13개 시·군에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사실 경주·포항·구미 쪽입니다. 거기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지원되는데 부족분은, 17개 시·군은 부족하고 13개 시·군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다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채아 위원  지금 16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개소당 숙소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객실 수는 저희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평균은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내외입니다, 객실 수가.
박채아 위원  10개에서 20개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시트를 아무리 해도 100㎏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트를 매일 매일 빤다는 가정하에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통상적으로 휴양림 같으면 가족 단위로 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의 휴양림에는 지금 저희가 만들기는 한 8인에서 10인용, 거의 10명 내외로 투숙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한 이부자리를 하면, 굳이 저희가 최대용량으로 봐서 넉넉하게 100㎏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도 100㎏이 매일 나온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고 이것 관련해서,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숙소는 어떻게 예약하게 되나요? 전체 100% 인터넷 예약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100% 인터넷 예약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중에 혹시 고위공무원들이 예약하시는 비율이 현재 얼마인지 따로 자료가 나오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런 것은 개인…
박채아 위원  100% 고위공무원들도 그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인터넷입니다.
박채아 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사전예매입니다.
박채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지금 안동에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시설 때문에 이것을 대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신도시지역에, 지금 우리 신도시에 환경에너지타운은 사실상 우리가 북부권 11개 시·군의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일전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도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100m의 전망대를 이번에 설치하고요. 이 부분은 수영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시설을 하는 데 대한 실시설계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산림휴양단지 장비구입 관련해서 지금 전동마사지, 체성분분석기 등 100% 도비로 해서 1억 37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채아 위원  산림휴양단지라면 어디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252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것은 지금 안동 도산에 국학진흥원 맞은편에 산림휴양단지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그런데 왜 당초예산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림휴양단지라면 기초에 했을 때 장비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고요.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설비이고, 시설비를 제외한 장비는 또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장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건축비하고 장비하고는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박채아 위원  산림휴양이라는 테마하고 지금 치유장비나 의료장비라는 테마가 약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산림휴양단지에, 호반웰빙타운에 거기에 가시면 아직까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찜질방이 있고 그런 공동사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투입합니다. 보통 헬스장이라고 해서 헬스기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장비도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 있는 그런 예산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국 공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호반웰빙타운을 도 자체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장비를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숙박시설도 같이 있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제10대 문화환경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휴양촌을 방문하고 또 안동웰빙타운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순수 도비로 한 80억 정도 소요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한 26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80억은 웰빙타운 건물을 짓는 데만 그렇고 다른 건물도 있고, 전체는 200억 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만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들 바뀌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산하기관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동선을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개장 전에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이 있고 11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건이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시·군별 보급실적표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명호 위원  이 실적표에 보면 포항시의 경우 지금까지 2018년분까지 계산하게 되면 732대, 이건 자동차 대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경주는 248대, 구미가 152대, 그러고 나면 김천이 45대, 안동이 30대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상주는 52대, 영천이 45대, 시·군의 인구와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시·군별 보급실적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경북도민들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한 게 665대밖에 안 됩니다, 도 전체에. 그런데 불과 올해에만 959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00%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포항 같이 많은 부분은 인구도 많을 뿐더러 포항 시내에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이동이 장거리이고 또 급속충전기가 있는 곳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거의 많은 데는 5000만 원 들여서 급속충전기를 건설합니다만 자가충전을 하면 충전 한 번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활용 면에서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하나의 사업입니다.
김명호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이 있겠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시·군별 현황도 표로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과감하게 좀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농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과 도시민이 구별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도 안동도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시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시내에서 생활하고, 농촌에는 농민들이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시내에 왔다 갔다 하려면 거리상 그럴지 몰라도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이나, 김천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일단 인프라 구축을 관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불편하지 않다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어쨌든 저희들도 보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가 되면 다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주된 내용이 사실은 이 전기자동차 내용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좀 살펴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자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국비가 2억 원 확정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도비 2억 붙여서 기본실시설계 지금 이게 통과된다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통상적으로 금년 말까지,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것도 저희가 최종완료 목표가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빠르면 금년 내에라도 완료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챙기셔서, 어렵게 국비 2억을 타오셨는데 용역기간을 최소화, 그렇다고 충실하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도 기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춰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와 관련해서 아마 영덕군은 내년에도 예산에 올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러니 저희가 사실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도와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산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저희가 또 예찰활동도 강화하고, 또 산불차량 한 것도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수많은 산불이 났습니다만 전부 한 시간 이내에 초동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연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결국 동해안 쪽으로 센터가 결정되고 경상북도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강릉에는 되었고요, 강원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강원과 경북에 산악지형이 많고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강릉에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 군데 더 한다면 어쨌든 저희들 동해안 쪽입니다. 동해안 쪽인데 위치는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임차하지도 못하는 지역을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이 보니까 울진도 관리소가 있고, 안동도 있고 이런데 안 하는 4개 중에, 관리소도 없는 지역 중에 들여다보면 좋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한 6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기이 발주됐습니까, 공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당초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실 먼저 가내시를, 저희가 도비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를 해주는데 그 내시한 부분과 확정내시한 부분이 30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도 3000만 원 줄였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공사부분이 발주는 안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됐으면 인위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량을 6000만 원치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금액을… 예, 이것은 관리사 신축하고 산책로 조성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서 또 하면 되는 부분이, 일단 감액해도 될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이 발주가 되고 또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일하는 분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 잘 챙겨보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조주홍  여러모로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측정장비도 아직 9개 시·군에 설치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통상 공단이 많은 포항이나 구미 쪽만 공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공기가 정말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 설치되지 않은 9개 시·군에도 측정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본예산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장먼지도 그렇지만 워낙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지역에도 저희가 23개 시·군에 전부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저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김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저는 산불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꼭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한 세 군데 시 지역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수박 겉 핥기’식 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 이런 것은 많이 봤어요.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을 하는데 3개 시에 가본 결과 나름대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이라든지 내빈소개를 시키는 데 시간 다 할애하고, 실질적인 전문가가 교육하는 것을 옳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또 바쁜 의용소방대원들도 오라고 해놓고는 상당히 시간만 끌고 있다가 과연 합동진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을 안타깝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깨띠 두르고 저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도보로 약 한 2km 정도 걷고 해서 기념촬영하고 이러는 것이 고작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진일보 발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박판수 위원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알찬 전문가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저희가 산불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은 사실상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고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적극성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봉교 위원  재선충 예방하는 데 올해부터 보니까 예방나무주사를 놓던데 지금 주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방나무주사는 금년도에 일단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처음 주입을 한 게 언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11월부터…
김봉교 위원  작년 11월부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전년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김봉교 위원  효과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효과가 월등합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작년에는 재선충병이 31만 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공예찰을 하고 지상예찰은 물론이고 예방나무주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니까 금년도에 19만 본으로 무려 12만 본이나 줄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이동식 목재파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가 사실상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지금 소나무, 일명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나무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훈증을 해서 적재를 해놓고, 또 저희가 이 소나무가 반출될까 싶어서 초소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바로 파쇄를 하자.
김봉교 위원  지금은 쌓아두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절단을 해서 쌓아두던데,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봉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현장 파쇄를 하면 사실상 일정 부분 좋은 부분은 또 펠릿원료로도 씁니다.
김봉교 위원  재활용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원 사업량이 3개인데 청도·예천·봉화로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봉교 위원  신청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봉교 위원  실질적으로 첫 재선충이 발생되고 한 데는 포항하고 구미입니다. 포항하고 구미가 피해가 제일 클 건데, 지금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봉화 쪽에, 이쪽에 한 부분은 사실 구미나 포항 쪽에는 거의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나무는 가지고 와서 파쇄를 다 합니다. 봉화 쪽에는 약간 가지고 내려오기도 좀 인력으로…
김봉교 위원  악산이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런 부분은 소형파쇄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파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사업인데 어떻게 피해가 가장 많고… 면적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대형은 다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제가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지금도 곳곳 산에서 소나무 죽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어찌 이렇게 청도·예천·봉화만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장 큰 포항이나 구미는 지원이 안 됐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김봉교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가급적 재선충병에 안 걸리면 좋지만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파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포항에 또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펠릿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르면 펠릿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실태를 잘 파악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전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출
전문위원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융성사업단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진흥과장김헌린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김재준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장성섭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