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뛰어다니는 바쁜 일정이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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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폭염대책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1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안내표지판하고 그늘막 설치사업인데, 이게 시·군별로 양이 다 다르지요?

○오세혁 위원  이래 봐서 알 수가 있나, 그렇지요? 그러면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얼마가 들고 또 그늘막 설치사업에 얼마가 들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자료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시·군별 배부내역은 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시·군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대설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대설피해가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경북도내에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가 넘지요?

○오세혁 위원  얼마요?

○오세혁 위원  그래 가지고 물론 국비로 복구비를, 이게 복구비가 한 번 나가지 않았나요? 처음 나가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오세혁 위원  얼마나요? 규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미리 보상이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오세혁 위원  이미 지출되었다는 것이죠, 50억이?

○오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50억이 미리 지출이 되었고, 이 50억 지출된 중에 29억을 지금 승인받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지요?

○오세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농민들한테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에서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농축산유통국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오세혁 위원  확실합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당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오세혁 위원  과장님, 보통 이게 시·군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시·군으로 또 도로, 중앙으로 이게 피해조사한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막을 예를 든다면 그 비가림막 필름만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받침목 그것까지 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피해의 경우가 물론 달라요. 다른데 일괄적으로 전체를 못 쓰게 되었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자세한 것은 피해조사해서 올라온 대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이게 경북 전체 700㏊가 넘는 면적에 29억이지요? 그래서 전체 50억을 해 주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용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데 받는 사람은 이것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면적별로 했을 때 ㏊당 또는 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면적별로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못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대답을 할 입장은 아닙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대답할 입장은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농축산유통국에서 피해조사만 하고 보상은 안전실에서 한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농촌 지역에도 계시는데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세혁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실장님, 추경 사항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언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답변 그래 하시면 좀 그런데… 그것 미리 파악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도민안전실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박정현 위원  원래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한 적이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지금 처음 이제 시·군에서 한 것을 기존 리모델링 수준에서…

○박정현 위원  공모를 해서 23개 시·군에 1개소씩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주체가 시·군에 1개소인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우선 도비 1억 책정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방향이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이게 입지선정하고 기본구상 하는데 용역비로 도비 5000 정도 책정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입지선정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당정협의회?

○박정현 위원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당정협의회가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박정현 위원  다 같이?

○박정현 위원  더불어도 포함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자한당하고 이제 우리 도하고 그렇게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실장님 앞으로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돼요. 당정협의회 하면 그것 안 맞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무소속 의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입지선정은 어디에 하신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지선정 되고 다 하고 나면 국비지원이 많습니까?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경주의 박승직 위원입니다.
  우리 지진방재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중앙부처하고 서로 문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경주의 관계자도, 공무원들이 가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아무 액션도 취한 게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가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업이 아니지요?

○박승직 위원  아니고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지진을 겪고 난 후에 “이러한 시설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경주에 지진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경상북도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지금에 와서 용역비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 있나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하기 전에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해 줄 듯이, 해 줄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부터 해 놓고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용역비만 1억 버리잖아요.

○박승직 위원  조금 전에는 협의 안 했다고 했잖아. 이제 하는데…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이전부터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오던 그런 사업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승직 위원  하여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지진이 나서 포항지진, 경주지진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나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유치가 되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용역을 해서 한 세월 다 안 갑니까, 그래?

○박승직 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포항하고 지진이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요?

○박승직 위원  되었는데, 특별재난지역 해제는 안 합니까? 정부가 지정만 해 놓고 해제를 안 하더라고. 원래 그렇습니까? 모르시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정부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해서 지금 그래서 물어보니까 재난지역은 선포만 하고 해제는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나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하세요.

○박승직 위원  아니,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복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복구를 10년, 20년 하세월 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익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든가 관광객들이 감소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당연히, 관광객들은 경주에 가려고 하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었고, 당연히 선포를 했으면 해제를 해야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해제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박승직 위원  없으면 있도록 해야지. 행정이라는 게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보상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집이 완전히 완파되면 900만 원인가 그래 줘요, 지진이 났을 때. 그래 소파 해서 조금 피해 있는 것, 보고 어느 정도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은 1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이런 지원을 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활성단층지역이라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위험 지역이, 동해안뿐만 아니고 내륙지방에도 다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행정이 선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승직 위원  업무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수문  예, 정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놀이터 예산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 순천 기적의 놀이터 현장 갔다 오셨어요?

○정영길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게 1호, 2호, 3호까지…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의 눈높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놀이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영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순천이 지금 전국의 롤 모델이 되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우리 경북에도 정말 이 사업은 잘 시행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경북 이렇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사업을 확대해서 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농촌지역에 이러한 놀이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사실 농촌지역이 더 열악합니다, 환경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도시형 놀이터, 또 농촌 지역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해서 정말 경북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 또 아이들이 놀기 좋은 그러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만큼은 정말 우리, 물론 도민안전실에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안전확보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관심 갖고 정말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꼭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영길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1선거구 남용대 위원입니다.
  폭염대책추진비 이게 신규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돈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에 의해서 사망자가 연일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폭염이 굉장한 폭염인데, 이 예산을 추경성립 전이라도 조속히 선 집행해 온열질환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도민안전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지원이 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경성립 전이라도, 돈이 내려온 것을 성립 전이라도 어떻게 저것을 해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막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폭염대책추진비가 특별교부세로 3억 3000이 내려왔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도비라도 더 보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특별교부세만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 별로 안 중요하다 해서 우리 도비를 이번에 안 보태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은 평상시에도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냉방 지원비는 평상시에도 지원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올해 같이 폭염이 왔을 때는 사실상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내려줄 때 우리 경북도에서도 그만큼 다시 우리 여기에서도 좀 더 보태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폭염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중요하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도 보태 가지고 어떻게 폭염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도 좀 보태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3000 가지고 23개 시·군 나누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이것 가지고 폭염대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금 그러면 폭염대책추진비가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저는 남용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폭염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폭염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다.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서 집행할 때쯤 되면 폭염이 거의 끝날 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더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기가 급한 것이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부가 어제 뉴스 보고,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폭염도 자연재해다.’ 해서 주무과에서 지금 재난으로 선포를 어제인가 그저께 했지요?

○박승직 위원  재난지역과 똑같다, 지진이나 이런 것 등등과 같다고…

○박승직 위원  되어 있다니까요.

○박승직 위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여기는 안전실 예산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폭염에 대비한 예산이 있을 것이죠,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축들이 죽고 이러는데 3억 3000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렇지요? 우리 안전실 예산도 예비비 같은 것을 당겨 가지고 이럴 때 꼭 필요한 데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의 김상헌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이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폭염대책추진비를 올해 쓰는 겁니까, 내년에 쓰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올해 쓰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폭염대책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지금 폭염이 13일째인데 앞으로 길면 20일, 짧으면 열흘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오늘 이 회의가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는 또 안전실에서 더욱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 오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특히 폭염 때문에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 연구,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민안전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그냥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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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청신도시추진단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및 건설도시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도청신도시추진단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지 말씀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 우리 경북도가 올해 2018년도 SOC사업을 비롯한 국비가 얼마 정도 되었죠, 전체?

○윤창욱 위원  경북도 SOC사업을 비롯해서…

○윤창욱 위원  1조 7000억?

○윤창욱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8년도 SOC사업을 비롯한 전체, 우리 예산 외에 국비로 받은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조 3500억 정도…

○윤창욱 위원  예, 10조 3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제가 알기로 12조 정도 되죠?

○윤창욱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경북도가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SOC사업을 비롯해서 필요한 국비를, 재원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우리 경북도에서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장·군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 금액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도민들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고 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국비확보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로 봤을 때 우리 경북도가 추구해 나갈, 여러 가지 확보해야 할 예산,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지금 2명이 줄어서 13명의 국회의원인데 여러 가지 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그것으로 봤을 때 지사께서, 또 도청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23개 시·군의 시장·군수,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경북이 나아가야 할 재원 확보에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일선에 국장님께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 질의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보지만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시급한 예산도 있지만 조금 이 예산이 과연 이 급한 추경에 되어야 되느냐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제 지역 현안입니다만, 예천과 구미에 수변도시 조성사업 있지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마감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상당히 소액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제가 예천군의 송평천 이 부분은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천하고 금오천은 또 제 지역구에 있는 현안이고, 또 이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 MB정부 때 시작된 것이죠?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보면 지금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지방비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윤창욱 위원  이 단일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지원 사업이 지방비를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7개 시·도가 다 그렇겠지만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된다면 상당히 지방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 23개 시·군도 우리 경북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시·군에 대한 부담률이 점점 3 대 7에서 2 대 8로 가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매칭 이 부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제가 마무리 맥을 이야기 하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사업기간이 길어서 이런 예산편성이 자꾸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물순환형 수변도시는 마지막 남은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언제 완공시킵니까?

○윤창욱 위원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다 못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산은 하고 사업은 언제까지 끝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창욱 위원  지금 구미에 구미천, 금오천 여기도, 사실 금오천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구미천은 지금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윤창욱 위원  지금 앞에 고향의 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창욱 위원  이것은 2019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내가 보니 86억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도.
  이것도 지구가 많아서, 한번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분석해서 또 23개 시·군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가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시·군의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독려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 음악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사를 9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한마음 음악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저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한 예산이고 특별한 행사이고, 이게 부서하고도 너무 안 맞는 행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행사를 급히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박승직 위원  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박승직 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게 추경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박승직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본예산에 다른 이름으로 이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과목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이게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도 검토사항에 있었는데 1억 2000, 무슨 수준 높은 음악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에 있었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김천에서, 이것 혁신도시만 있나요? 관광도시도 있고 농촌도시도 있고 스마트도시도 있는데 혁신도시에만 특별하게 예산을 하루 쓰는데 돈이 1억 20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온 것 알아요, 그런데 시비도 있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 국민정서가 일회성 행사는 간소화 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간에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있고 임차료 지원, 그다음 매입비 지원 기준 등등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임차료를 우리가 도가…

○박승직 위원  혁신도시만 지원해 줍니까?

○박승직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아니, 그래 무슨 법에 혁신도시에만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박승직 위원  그래 밑에 특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박승직 위원  특별법에 도비 지원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는 국비고 뭐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내면 무조건 50% 도와주어야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밑에 대출금은 이것은 이제 원금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몇십%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출금을 이야기 하죠?

○박승직 위원  대출금을 주는데 이자를 또 도가 보전해 줍니까?

○박승직 위원  참 희한한 법도 다 있네요.
  그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2억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입니까?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했네요?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1억씩 해서 2억인데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료나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을 확보했다 그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박승직 위원  글쎄, 이것은 저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스럽다. 음악회도 김천, 혁신도시도 김천, 도지사 김천사람 되었다고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23개 시·군이 다 어려운데 음악회도 아까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알아서 예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드림밸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겁니까?

○김진욱 위원  혁신도시에 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드림밸리를 어떻게 계획을 한 겁니까?

○김진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종합계획 속에 경북드림밸리 종합발전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계획 속의 세부계획입니까, 뭡니까?

○김진욱 위원  용역인데요, 어차피 혁신도시를 우리가 유치할 때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혁신도시가 계획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혁신도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혁신도시 안에 또 경북드림밸리 종합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혁신도시 어떤 장기계획 어떻게 해서…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혁신도시가 경북드림밸리로?

○김진욱 위원  그러면 경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 하지 또 거기에다가 경북드림밸리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건립지원 국장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진욱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이것은 보니까 포항에 2개 지구에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신혼부부가 포항밖에 없어요? 구미에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김진욱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 있지요?

○김진욱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김진욱 위원  거의 준공단계에 있지요?

○김진욱 위원  원래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는 좀 명품 하천 이렇게 문화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단계에서 보면 국장님이 봤을 적에 그렇게 안 가고 있지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쪽의 하천이 아니고 그냥 일반하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거기에 수변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실상 공원화 계획을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 국장님이 하셨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영 딴판의 하천이 되었어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상주는 어차피 지금까지 준공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타 지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했던 목적에 맞게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김진욱 위원  지금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김진욱 위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김진욱 위원  없어집니까?

○김진욱 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쪽, 이것은 저희 칠곡 지역입니다. 왜관에서 가산 간 국지도 건설에 이렇게 보면 공사한 지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공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당초예산에서 추경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 그것은 없고, 이 사업기간 문제에서 2018년 올해 12월까지 맞죠?

○김시환 위원  올해 마칠 수 있겠어요?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폭우가 내리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그 속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토사라든지 유출이 많아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기간에 수치상에 이래 되었으면 예산을 좀 더 투여하더라도 공기를 될 수 있으면 정확한 공기, 기간 내에 당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제 생각에도 2018년 12월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좀 더 그걸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명목적인 사업기간을 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했으면,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간 내에 준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국비를 아무리 받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잡아놓고 계획을 넘어서면 그게 습관화되면 그게 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환 위원  아무쪼록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 25쪽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전철망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KTX에 연계된 지선으로 해서, 이 사업도 시작한 지가 좀 오래 되었어요. 저는 제 지역에 이렇게 보면 경부선 해서 구미에서 경산역이 해마다, 선거 때마다 이 노선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제 생각에 애초에 그래 되었는가 모르지만 21년, 그 뒤에 늘어났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저는 한 사람, 개인으로서 이것 쉽게 할 것을 너무 설계를 오래 한다.

○김시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보다도 도의원으로서 민원인들한테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민원인들한테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게 정말로 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7, 8년 정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2015년도인데, 이것 그 전에 어떠한 말이 있었는데 왜 또 2015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칠곡군하고도 그렇고 인근 대구, 경산, 그리고 내륙에 있는 경제권 지역,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수의 좀 하셔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협력해서 이런 일도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우리 지역 내에 인구유출 현상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이 또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군 1선거구 남용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위해서 1억 3300만 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쉽게 도로명을 알 수 있게 해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이 뚜렷한 사업예산은, 이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경을 한 겁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남용대 위원  이번에 더 하는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당초예산을 그러면 잘못 편성해서…

○남용대 위원  아, 6억 3000이 있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3000을 더 하는 것이다. 그러면 7억 3000 정도 됩니까?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후에 좀 많이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인데도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소관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평소에 가장 흔하게 민원을 받는 업무가 지방도 문제하고 건설사업소 쪽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방도 건설에 증액이 되고 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건설사업소 쪽에.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기보다 본예산에 좀 더 국장님 용기를 내서 증액분을 좀 더 크게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저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또 한목소리 하시는 분이고 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반영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민원은 많은데 풀지는 못하고 결국은 욕보는 것은 다 같이 욕보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 때 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 같이 힘을 좀 모으고,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특히 건설사업소 쪽 예산도 늘 힘이 없어서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특히 본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는 운영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정원이? 인력운영비가 남부건설사업소에 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오세혁 위원  예.

○위원장 김수문  예.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작년 본예산 때 이걸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죠?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했던 그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서 반영을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봤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가 된 게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보고 내가 특별회계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된 것이 지금 ㎞수가 얼마 되고 예산이 10조가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박승직 위원  했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실효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도로나 공원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시·군에 가도 또 심각하거든요. 시·군에서 보면 뭐, 경주 같으면 1조가 넘습니다. 넘고, 경상북도는 보니까 아니 추경에도 보니까 예산확보도 하나도 하려고 노력도 안 하시고, 국가가 대책을 세워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군에서는 보니까 국가나 우리 경상북도가, 상급기관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물론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까? 단계적으로 실효를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승직 위원  일시에 다 되면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확보, 국가에서도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있지요?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경상북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내가 깊이 있는 토론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딱 2년 남았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게 실효가 되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확보 못하고 난개발 소지도, 주민들하고 다툼의 소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는 몰라도 10조 중에 그중에 다 실효하고 우리가 그래도 경상북도나 시·군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급기관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시·군에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시·군에도 지금 나름대로 특별회계도 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는 정말 내가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차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국장님 위주로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거든.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북부사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안동에 있고, 안동에 도청이 왔는데 북부사업소를 또…

○박승직 위원  원래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제 기관이 여기에 왔잖아요. 왔으면 그것을 국장님 사업부서 안에 통합을 해야지, 안동에 도청이 왔는데 안동에 북부사업소를 또 둡니까? 동남권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낙후되고, 도청으로 볼 때는 멀리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부사업소가 안동에 왜 있느냐,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된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래 했거든요. 그래 했지 않습니까? 반반 보니까 갈랐더라고. 갈라서 동남권하고 북부권을 갈랐는데 지금 행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도청이 여기에 앉아서, 본청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업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안 맞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행정도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되고 도지사도 바뀌었고 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 오늘 많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들어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상응한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열 분의 위원님들, 예전에는 각 소관 위원회마다 그런 상응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위원장도 내년 예산 때는 국장님과 의논해서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본 위원장에게 연락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대한민국에서 지방도가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많은 경상북도 SOC사업에 대한, 그런 지방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11대 상임위 구성 후 첫 예산심사에 일선 소방서장들이 참석하여야 하나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민 보호를 위한 현장 지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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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5분)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정영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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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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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폭염 관계로 소방가족들 모두가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도 힘만 쓰일 뿐입니다,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오세혁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소방서마다, 이게 관서마다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경주소방서나 문경소방서, 의성소방서는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아주 1억 미만 소방서도 있고, 어떤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에서 피복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복보다 근무복의 단가가 높은데 보통 오렌지색 옷은 근무복입니까?

○오세혁 위원  기동복입니까?

○오세혁 위원  정복은 지금 입고 계신 것이 정복이죠?

○오세혁 위원  그런데 정복이 더 비싸 보이는데 그게 더 싼 모양이죠, 정복이?

○오세혁 위원  아, 뒤에 있는 게…

○오세혁 위원  기동복이고?

○오세혁 위원  지금 본부장님하고 입고 계신 것은 정복이고?

○오세혁 위원  정복이 더 싸네요?

○오세혁 위원  일반 의용소방대장들도 그 정복 같은 겁니까?

○오세혁 위원  의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입는 일종의 출동복이라고 그럽니까? 교육 받을 때도 입고 나오는 옷?

○오세혁 위원  그게 기동복이에요?

○오세혁 위원  색깔이 뭐라 그럽니까, 쑥색이라고 합니까?

○오세혁 위원  그것은 한 벌 당 얼마 정도 합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가지고 하복이 그게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그 디자인 그대로, 그리고 그 질도 아주 떨어진다고, 왜냐? 이게 10년 전부터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월이 변하고 요즘 기능성, 질감 좋은 그런 걸로 다 피복을 만드는데, 옛날 것이라서 상당히 입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의욕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해 하십니까? 한번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이 시점에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늦는다는 말입니다.

○오세혁 위원  미리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여튼 근무하는데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일반 의용소방대원들 피복에 대해서 좀, 기동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족할 수 있도록, 부끄럽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그렇게… 시·군에 부담도 좀 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안 되죠?

○오세혁 위원  그 내용 면에서도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안 심사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발도 포함됩니까?

○박정현 위원  신발도 포함되지요?

○박정현 위원  신발도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방행정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피복 플러스 신발까지 좀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화재에 골목형 소방차를 우리 경북이 5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포항 북부에 1대, 안동에 3대, 문경에 1대?

○박정현 위원  안동에 왜 3대가 배치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1대에 구입비가 많은 모양이지요, 비용이?

○박정현 위원  1억 5000?

○박정현 위원  단가가 세네요. 지금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장기계획이라도 서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소화전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비상소화전하고 잘 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 도심지역 골목형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사용빈도는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출동 횟수 정도는?

○박정현 위원  5%, 10%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아무래도?

○박정현 위원  이것 어중간하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유하기도, 안 하기도 그렇고…

○박정현 위원  그렇네요.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언제 시행되었지요, 들어온 지가?

○박정현 위원  2017년도에 했었구나. 작년에 했네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기정액에서 비교증감분이 인력운영비가 공통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네요. 혹시 인원을 증원했지요?

○김시환 위원  인원을 증원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타 부대경비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증감된 금액이겠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인력 부분에서, 지금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요즘 지금 거의가 극성하는 게 말벌 같은 것이라든지 이래서 출동 횟수가 잦고, 그리고 화재 시에 보통 우리 칠곡 같은 경우에, 북삼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몇 개조로 3교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김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재발생 시에 안 그러면 구급차가 나가고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 그 남은 인원으로 해서 동시다발로 터졌을 때 참 방어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력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이제 인력이 증원된 데 따르는 기타 시설비로 이렇게 본 위원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1선거구의 남용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6쪽입니다. 대응예방과 예산을 보면 노후 및 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비를 5억을 감했어요?

○남용대 위원  소방장비는 화재나 재난 시에 생명과 직결되는데 노후되는 즉시 교체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급연한을 좀 늘였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감된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현장요원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5억을 감하더라도?

○남용대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례네요. 그런 분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되는 예산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화재 금액을 산출 안 합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집이, 건물이 다 탔는데도 몇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박승직 위원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어떤 조치를, 장치를 하는데 피해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소방서에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저것 다 탄 것을 생각하면 몇억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의 추산은 그저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보험 같은 데도 그런 것을 근거로 많이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피해액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액 산출하는 게 전에부터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성에, 국민 정서에 맞도록 해서 화재가 나고 정말 절망적인데 이게 보상이라도 받아야 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박승직 위원  그래서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응당한, 어떤 회사나 건물이나 그런 데는 다 보험을 들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5-1쪽에 울진소방서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평해주민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평해주민건강증진센터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도 소속, 도 소유네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자산취득도 전부 도 소유고?

○정영길 위원  수력원자력본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주민을 넣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용역부터 해서 전부 지난번에 1억 7천 얼마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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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추진단,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추진단,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추진단장, 도민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명심하셔서 안전한 경북 실현,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명품 문화도시 조성,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