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날짜로 부의장이신 김봉교 위원님이 문화환경위원회로 가시고, 부의장이신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배한철 부의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한철 위원  신고식은 아니지요?

○위원장 곽경호  아닙니다. (웃음)

○배한철 위원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전우홍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전부 다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

  (참조)
  교육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시 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요약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동료위원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셨는지요.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박태춘 위원  매각은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본청 몇 명이지요?

○박태춘 위원  외부는요?

○박태춘 위원  외부는 어떤 분들 위주로?

○박태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매각은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옛 조상들부터 아버지까지 전부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태춘 위원  매각이라든지 대부 관계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데, 지역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총동창회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 여성단체 이런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에요,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지금 외부교수나 변호사 다 좋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총동창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 데에 들어가서 같이 본청하고 공유해서 좀 원활하게, 나중에 매각을 한 후에도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입니다.
  국장님, 매각대금을 보면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15억 얼마 나와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청송군에서 ‘남관생활문화센터’로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매입의사를 밝힌 데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청송군에서 매수의사를 밝혔으면 우선매수자로 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이재도 위원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실거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탁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진행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재도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청송군이 아니고 또 다른 매입의사를 밝히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교육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매입하려는 사람한테, 단독매입 같으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또 실거래금액에 따라서 추정치로 평균금액이 나와서 매매금액이 발생되지만, 혹여라도 매입의사가 일반이나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청송군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매매금액이 안 나오도록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로 하신다고 하셨죠?

○박태춘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두 군데만 합니까?

○박태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요. 우리가 대출할 때도 은행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거든요? 두 군데는 조금… 세 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박태춘 위원  다른 금융계에서는 지금 세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매각 건만 다뤘잖아요. 제가 뒤에 대부 관계도 조금… 대부 관계.

○위원장 곽경호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박태춘 위원  뒤에 대부도 있잖아요. 대전초.

○위원장 곽경호  대부 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랍니까?

○박태춘 위원  예, 대부 건.

○박태춘 위원  아니요. 매각인데… 대부에 대해서, 저번 회기에 이재도 위원님이 한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를요.

○위원장 곽경호  그럼 다시…
  제가 질의가 안 계신다고 해서 회의 진행이 넘어갔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대부 관계요. 지역에 많은 폐교가 방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188개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지역을 보면, 특히 여름철에는 청소년한테 우범지역이거든요.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묻지마 폭행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밤늦게 열대야 때문에 잠은 안 오고 술기운에 혹시나 의아심에서 친구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관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받으면 그걸 재투자하셔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각 지역마다 동네에서 대부 관계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문의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22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장경식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상임위 간담회 때 교육감께서 어떻게 제정할 건지 직접 좀 와서 얘기해 달라 했는데, 말씀 없고 지나가는 쪽에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관실에서 나온 공약집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제정한다고 해 놨냐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권리의 적극적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는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했는데 공약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심각한 학생인권조례가 됩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회의실이 아닌 교육위원회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관님.
  그래서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NAP(National Action Plan)’인가 인권조례를 강제로 법으로 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공청회로 폐기되었던 것을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경북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모델로 가겠다고. 경북의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약집에 담은 것대로 하면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박용선 위원  마지막 날 아마 27일 본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셔서 그 상황을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아침에 오시지 않습니까. 잠깐 한 5분만 얘기하시면 될 건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이번에 보니까 없던 예산이 2개가 올라왔는데, 마스크예산 3억 7400하고 공기청정기 5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공기청정기는 아마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달아 놨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5억 2000을 예산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답변 받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대답 가능하신 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아니, 예산액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시범설치해서 운영의 성과가 없다고 퀘스천마크를 달아 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렌털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 하는 데도 같이 가 보자고 했는데, 시범설치해서 성과가 없다는 예산을 잡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학교 실내체육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 건립이 더 중요합니다. 공약사항이라 해서 ‘수학문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비’, ‘메이커센터 용역비’ 이런 것보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시·군의 대응투자비가 없어서 다목적강당 못 지어 준다.”가 아니고 시·군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100명 이상 학교에 아마 다목적강당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부터 먼저, 대응투자비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하십시오. 시·군에 안 되면 시·군에다가 외상으로 하십시오. 기채 발행해 달라 하든지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 보면 민선 4기 교육감 공약 반영 내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사업비 11건에 77억, 특별교부금 17건에 83억으로 16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님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의회 예순 분의 의원님들도 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교육감님 공약을 위해서만 28건을 반영했다.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메이커센터’라는 건 뭡니까, 코딩교육 관련해서?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하지 마시고요. 메이커센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올해 한 5개월 정도 동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요?

○박용선 위원  하여튼 위원들도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약도 좀 지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 있죠, 포항에?

○박용선 위원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줍니다.
  금오공고, 평해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는 2년 과정을 마치면 일부 종목이지만 그래도 노동부와 협약을 해서 산업기사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북간호고등학교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간호사시험 칠 자격은 주어지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서 장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정말로 무성의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소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강제 폐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묘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북간호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그 운영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국장님, 혹시 교육부로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하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 예산이 지금 5억 2000이나 편성돼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곽경호  기기에 무슨 차이는 없는가요?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이게 가정용입니다. 교실같이 대규모로 큰 데에 안 맞습니다, 설치해 놔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건 가정용이지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데에는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 대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삼성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공기청정기 문제랑 연관돼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부감님께, 현 정부에서 100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에 교육 분야에서 부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정세현 위원  예,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정세현 위원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세현 위원  우선 첫 번째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자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혹시 지금 학교 석면 제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신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국장님께서.

○정세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씩.
  첫 번째, 얼마 전에 서울 신정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비닐까지 다 덮어 씌워놓고 완전히 학부모들에 의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영양에 있는 석보초등학교나 석보중학교 같은 데에서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석면 제거사업은 박근혜 정부부터 현 정부가 이어온 건데 2027년까지 2800억 이상을 들여서 석면을 완전하게 제거하자는 게 현재 목적성입니다, 그렇죠?

○정세현 위원  현재 석면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혹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현 위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석면 제거를 하는 학교는 지금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석면 제거할 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긴 한데, 환경부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을 보면 유해성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은 석면을 제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전국 석면학교 중에 99%가 낮은 등급입니다. 무리하게 석면을 제거했을 경우에 오히려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우선 섭외하는 게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입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수를 해 보면 석면은 다시 발견되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가만히 있는 공기에다가 석면을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공기 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 위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교실은 일반교실과 특수교실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이라 하면 과학교실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교실에 예산 편성에서 좀 차별을 두면 아무래도 석면제거업체들 입장에서는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처리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검수과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북교육청이 좋은 선례를 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해서 당장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에 대한 구분은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세현 위원  일반교실의 예산만을 가지고 특수교실까지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수교실은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그것을 정리한 뒤에 벽의 두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면이 다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고 노출도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 예산을 차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당장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들이 방진복을 입고 창문까지 다 막고 하다 보니까 더워서 겨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검수업체도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자체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예산 편성에 대한 차별화야 분명히 둘 수 있겠지만 업체 선별에 대해서는 정말 눈높이를 높게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안 된 상태임에도 정부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야 정부시책을 따라 가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경북교육청만의 좋은 선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국장님, 방금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석면 관련한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경북 관내에 지금 운영 중인 학교가 있고 폐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의 석면 관계가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대부를 하고, 또 폐교된 학교처럼 현재 활용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은 미흡하겠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폐교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교육청으로?

○이재도 위원  석면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래서 지금 전부 다 개선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어차피 가장 급선무로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분부터 하는데, 오래된 폐교보다도 근래에 폐교된 학교가 석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혹시 인근에 주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죠?

○이재도 위원  민원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있다고…

○이재도 위원  아무래도 교육환경 개선의 일부로 석면이라든지 학교 공기청정기 문제도…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새로 오신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목표·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건강 관련된 공기청정기라든지 석면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석면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시·군 단위의 학교에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근 신설한 학교나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오래된 학교보다는 조금은 교육환경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에 폐교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학교 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물이 노후된 그런 학교시설 관련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아 죄송합니다.
  우선 교육청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안심인증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 27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연관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교육청 자료에는 26페이지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277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학부모안심인증제고,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찾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등·하교 때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어린 아이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정세현 위원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금 달라요. 예산 편성도 보니까, 방금도 그렇고, 학부모안심인증제라는 게 있고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안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결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는 보통 통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등·하원 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비상 상황인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보편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세현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TV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끝까지 뉴스를 다 못 들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분명히 얼마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라고 해서 맨 뒷좌석에서 마지막에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도착해서 스스로 자기 카드를 태그해서 도착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세현 위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량에 교사가 반드시 동승을 하고 내릴 때 확인해서 담임교사한테 제대로 양도만 했다면 이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방침을 내렸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세현 위원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혹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 중에 인건비가 수익자부담으로 책정된 인력이 지금 경북 도내에 혹시 있습니까? 체육건강과 담당입니까, 어디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인건비가 수익자 부담으로 책정된 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정세현 위원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그 인건비가 지출된 학교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확인도 했고. 무기계약직인데 이런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건 없으십니까?

○정세현 위원  이것은 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원들 노동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요. 수익자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들.
  의회가 새로 선출돼서 왔고 또 교육감님도 이영우 교육감에서 임종식 교육감으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영우 교육감하고 임종식 교육감하고 정책이라든지 교육방향, 지침이 새로운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새로운 것이고 어떠어떠한 점이 우리 교육에 대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14개 과제에 새롭게 선정한 것도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니까 ‘민선 4기 교육감 공약반영 사업내역’이라고 새롭게 반영도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게 안 좋겠나.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지 싶어서 새로운 교육감님도 처음 시작하는 년도니까 어떠한 교육의 방향을, 경북호를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어느 분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시든지 해 주셔 봐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민원업무를 대폭 줄이겠다. 어디까지 줄이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줄이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만큼 행정적으로 업무를 덜 보시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공백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 방향은 좋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 방향이고.
  그럼 행정업무는 누가 봐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우현 위원  없애요? 그것을 없애고도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그럼 진작 없애지 이제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고우현 위원  없앨 것은 없애도 되는데, 못 없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애는 것은 좋지. 그런데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없애면 안 되지. 그 업무를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지.

○고우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개 과제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공보실, 중등과, 초등과 이래서 다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고우현 위원  새롭게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미세먼지, 초등과는 인성교육개발센터 설립, 중등과는 진로진학상담센터 설립·경북수학문화관 건립, 과학직업과는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이런 거예요. 센터 설립하고 구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처방안은 없잖아. 그럼 지금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 잘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처방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를 같이 좀 해 주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임종식 교육감호가 출발하면서 새롭게 교육에 바람을 넣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진짜 경북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갈 기둥을 만드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공유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같이. 어때요?

○고우현 위원  신문을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센터 설치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이러한 것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 설립, 구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선 4기 교육감님 공약이 추경에 편성된 게 여섯 가지에 9억 8000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 9월에 편성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너무 급했지 않느냐. 충분한 로드맵을 갖고 또 자체 조직 내에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 3개월 차이고. 예산이 수립되고 펼쳐 나가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너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이라고 해서 좀 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 문제 이 부분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마따나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정부기관이나 교육부 자체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이 없고. 서로 답답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교사나 건물에 공기순환정화장치 덕터를 빼든지 하면 수월할 건데 기존에 있는 저학년 교실, 유치원 창문에 덕터를 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번에 추경재원이 한 50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편성됐던데, 제가 제의를 하나 해 보면, 일단 공기청정기는 검토적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사무실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렌털비에 급급하지 마시고. 렌털은 가정에서도 사용을 해 보면 주기적인 점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 시설에는 렌털 계약조건에서 조금 타격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름에 한 번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에서… 집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빼 보면 제가 집에서 흡연을 많이 하는 날은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털회사 차원에서 하는 주기를 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공기청정식물 있죠? 화분. 싱고니움 같은 거나 관음죽 이런 게 공기청정식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실에 한번 놔 보십시오, 예산 많던데. 물론 필요한 예산에다 쓰실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화분 같은 것은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좋잖아요. 공기청정식물이 제법 있습니다. 안스리움, 싱고니움, 관음죽 이런 게 있으니까 화분을 교실에다 설치를 해서, 결국은 잎에서 광합성작용을 해서 그게 화분 속 토양으로 간다든지 해서 미세먼지를 흡수시켜 버리거든요.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편성이 안 됐죠? 이런 부분 없죠? 쓸 수 있는 재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특별재정수요라도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학년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서상으로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현일 위원  공기정화식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식물을 설치했다.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공기청정기 문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렌털업체에서 하는 필터교환주기를 교육청에서 따로 계약을 하십시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급식 부분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과장님.

○조현일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급식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관리 91억에 급식지원 2억에 한 100억 정도 돼 있죠? 급식관리라 하는 것은 예산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1억 정도 했던데.

○조현일 위원  그럼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특수학교 3식 학교 있죠?

○조현일 위원  과장님,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조현일 위원  3식 하셨죠?

○조현일 위원  거기 출신이시죠? 교장 하셨죠?

○조현일 위원  3식 학교가 참 많습니다. 특수학교에 3식 학교가 많은데, 3식 학교에 영양사나 조리사들, 조리원들 노고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 3식 학교에 영양사 한 명에…

○조현일 위원  조리사 2명 그다음에 조리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3식 학교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체육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정규직으로 단 네 달이라도 식단 편성할 때라든지 입찰 이런 과정에서 영양사를 한 명 정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체육학교라는 게 특수한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운동성적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체력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풀이를 밥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폭식을 한다든지 반찬이 어떻다든지 영양식단이 이래서 내가 운동이 안 된다든지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찌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충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양사한테, 식단을 영양사가 짜니까 당신이 식단을 못 짜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다 충당돼야 하니까, 단기적으로라도 급식 계약할 때라든지 식단 짤 때는 영양사를 채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현일 위원  낫죠?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을 도입하십시오.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지원해서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3식 학교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만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김에 체육건강과, 특교입니다.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이 뭡니까, 과장님? 이게 참 궁금해요.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 그러면 남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은 없는가?

○조현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미나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

○조현일 위원  선호종목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조현일 위원  여자체육선생님들이 경상북도에 제법 계시죠? 인원수 파악됩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연구단체를 조직하십시오. 여자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엄마가 딸의 마음을 압니다. 특교지만 경북교육에서만큼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자체육교사연구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렇게 돈 내려왔다고 툭 받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과연구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자체육선생님만 해서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이 중간에만 가시지 말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치고 나가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교육부에 달라고 하셔야죠. 롤모델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아니면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할까요?

○위원장 곽경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이고요. ‘사립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사립학교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원교사죠, 남는 교사를 사립에서 사립으로 보냈을 경우 재단이사장님들이 자기들의 고유재량권을 포기했다고 하면 이상하고, 양보를 하신 거죠, 서로서로?

○조현일 위원  A라는 사립에서 교사가 남아서, 교사가 모자라는 B라는 사립으로 보냈다. 그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조현일 위원  예전에 이 제도가 처음 시도될 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공립에도 이렇게 보냈지 않나요?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조현일 위원  양보를 많이 하셨네요. 자기들 인사권을 완전히 양보를 한 거네.

○조현일 위원  인사에 숨통을 트는 것인데.
  이제는 경북교육에서 사립과 사립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이게 인건비 절감이 제법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현일 위원  인건비 절감이 제법 되는 요량하고는 돈 1000만 원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제가 사립학교 법인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데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이 좀 좋아보여서. 왜냐하면 저출산이나 이농을 해서 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원교사도 문제지만, 불일치과목을 하는 교사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불일치과목을 하는 교사들도 매한가지로 사립학교에서 수용할 때 똑같은 조건이에요?

○조현일 위원  예,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거의 한 4, 5억 정도는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돈 더 주십시오,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정말 중등과에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것 같고.
  재단이사님들한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위원 4년 하면서. 사립 일부에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용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쓰시면 학교가 더러 늘어나지 않을까.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출신이 포항이어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한 174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대상이 된 데를 보면 60여 개가 넘는 학교가 보통 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초·중·고등학교가 명도까지 하면 127, 8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지진 이후로 흥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17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 내진보강예산이 주로 어떤 쪽에 쓰이는 겁니까? 학교별로 보면 1억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이런데.

○이재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방법도 안전진단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공사 관련된 것은 제가 차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다는 1군업체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포항지진 관련으로 주로 어떤 업체에서 와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수준이?

○이재도 위원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지진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또 경주지진부터 1년 사이에 포항지진까지 한반도가 지진에 대한 공포로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작년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역사상 일주일 수능시험도 연기할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되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안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구성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여러 협회에서 와서 포항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이재도 위원  이번 17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 예산을 보면 대상이 64개 학교인가 이 정도만 올라와서. 2019년도에는 여기 표로 보니까 아직 계획이라든지 어떤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재난입니다. 또 건강·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포항뿐만이 아니고 경주, 특히 우리 경북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안가를 끼고 있는 시·군의 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 학교에, 대한민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내진보강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포항이나 경주는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 안전진단자료라든지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 학교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번 이 예산에서 각 학교별로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억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이 금액 근거가.

○이재도 위원  학교별로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부위든지 안 그러면 노후가 된 건물이든지 시설이든지 설비든지 간에, 예산 금액들이 나오기까지 학교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냥 막연하게 학교별로 이 금액으로 내진보강을 하겠다 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진 관련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나 수리가 급한 부분부터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수합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순서로 보면 그 내용이 안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데 보면 표7에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기채액에서 전년까지 상환액하고 당해연도 상환계획이 있는데 금액 단위가 천억 단위입니다.

○이재도 위원  또 연도별로 농협이나 한국은행이나 이자가 지금 2%에서 3% 사이… 2.7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죠?

○이재도 위원  지금 은행권 금융상황을 아시면 수신금리는 제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해연도 상환계획만 보더라도 현재 원금만 1673억이 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교육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발행했지만…
  지금 2.73%라 하는 이율은 최초의 확정금리입니까, 안 그러면 변동금리입니까?

○이재도 위원  6개월 변동금리입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수신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에 속하는데, 여신금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좀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교육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기간이 보통 15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 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재난·안전·건강·환경 이런 부분들인데, 상환처가 대한민국 농협 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농협은 농민들의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들의 자녀가 전부 다 우리 학생입니다. 상환도 교육채를 발행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아니라,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든지. 금융 관련 고정비로 월 지출하는 이 상환금액을 조금 줄여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이나 경주, 대한민국이 자다가 조금 흔드는 느낌만 오더라도 깜짝 놀라서 잠이 깰 정돈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물론 안전진단 잘해야 되겠죠. 그 안전진단에 따라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급선무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포항이나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못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은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회의를 길게 끌고 있습니다. 지진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속 시원하게? 30년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전문업체에 이관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등급과 범위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라고 그렇게 좀 대답하시면 될 텐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서로 눈치보고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길게, 방향을 못 잡고 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추경 전에 특교가 내려와서 지출한 예산이 있죠?

○최병준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최병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추경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한 금액이 대충 상당하죠?

○최병준 위원  성립전 사용 승인을, 결국은 이 예산은 지출을 했다, 그렇죠? 사용을 하고 이후에 지금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 예산이 얼마냐 내가 물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됐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아무리 특교라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병준 위원  물론 국고지만,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는 필요치 아니하다 해서 삭감하면 그것은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

○최병준 위원  이미 써 버렸는데 뭐 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예비비로 반납하나?

○최병준 위원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오늘같이 추경 때… 이것 지금 보면 전부 다 집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 다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란 말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어차피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다 쓰고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최병준 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부감님, 이번 추경 목적은?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예산까지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넣고 또 남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래야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예산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교육감께서 아마 선거할 때 공약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부탁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을, 추경한다고 바로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아직 성과도 나오기 전이거든. 앞으로 성과가 나오려면 8, 9월 돼야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정말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변화한 모습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런 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2017년도 33억, 2018년도 올해 1회 추경에 45억입니다. 12억이 증가가 됐는데 12억이 증가된 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한 33억 정도 됐죠?

○최병준 위원  그런데 45억이나,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관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영우 교육감께서 집행하고 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병준 위원  절반 집행했으면 돈이 절반은 남아있네요.

○최병준 위원  있는데 왜 5억을 더…

○최병준 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학차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작은학교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읍·면 지역에, 군 지역에 통폐합을 할 학교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작은학교가꾸기의 일환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데 병설유치원에는 유아들이니까 차량운행이 되고, 몇 개 학교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 집에 학생이 둘 있는데 하나는 유치원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생은 차를 타고 가는데 큰애는 못 타고 가. 이런 데가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고정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이야기는 작은애 태워 가면서 큰애도 태워 가면 되는데 안 태워간다 이런 이야기. 저도 설득을 시켜요.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는 게 “그 애를 태움으로 해서 다른 학교 애들도 또 태워 줘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임차비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럴 것입니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토를 하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를 폐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또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나 동창회에서 차량을 사주든지 임대를 해 줍니다. 아마 이런 학교가 경북에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까지 넘나들면서 데려오고 하죠.
  이번에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에도 학구를 자유학구로 하는 내용도 있습디다만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나름 검토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이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 버리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보험도 들어있고 하겠지만, 여러 각도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결국은 공신력이나 신뢰나 모든 게 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못 막았느냐 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서로 묻기 이전에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학부모가 사주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하겠지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책임소재가 나오고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은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들은 대충 그런 생각을 하시지 싶어요. 일선에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 지 벌써 2시간 15분이 지났는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 일부 학교는 있고 일부 학교는 없는데, 사업필요성이 참 좋아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사업필요성에 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교육청도 많습니다. 돈 투입에 비한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대해서요, 과장님.

○박태춘 위원  돈 투입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한 교육청 많지요?

○박태춘 위원  차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투입에 비해 성적이 저조할까 검토한 바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자체 코치가 몇 명이라고요?

○박태춘 위원  44명이요. 그다음.

○박태춘 위원  도.

○박태춘 위원  315명.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은요?

○박태춘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안동시 같으면 지금 도교육청 소속이 몇 명이죠?

○박태춘 위원  아까 파악했고요.
  육상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잖아요. 안동시교육청 소속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박태춘 위원  아니요, 육상만요.

○박태춘 위원  교육장님 맞습니까, 2명? 안동교육장님, 육상만요.

○박태춘 위원  두 사람이요? 누구누구죠, 교육청 소속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박태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선생님 1명으로, 조그마한 선생님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예, 최 뭐죠?

○박태춘 위원  예, 조그마한 선생님 있잖아요. 저하고 계속 저녁으로 만나 운동 같이 하는데. 코치 하나 있던데? 두 분이 다 교육청 소속입니까?

○박태춘 위원  지자체에, 체육회에 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했죠? 아까 지자체가 9명이라 그랬잖아요, 체육회 소속으로. 시·군 9명, 자체 44명, 도교육청에 315명 그랬잖아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안동은 학교에 비해서 코치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들이 운동할 때만 해도 전문코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코치들이 전부 고령이다 보니, 정년퇴임하고도 일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하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마저도 지금 육상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안동 육상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을 배제시키고 전부 보면 엉뚱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체육회 관계자하고 좀 뭐라 했거든요, 앞으로 시정하라고. 이런 부분도 돈은 상당히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서 성적이…
  안동교육장님, 소년체전 성적이 23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 봅니까, 전체적으로?

○박태춘 위원  집계 보면, 1차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박태춘 위원  저조하죠? 하위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저조하다고요. 색깔만 있으면 뭐합니까? 금메달 없이 노메달인데. 그래서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한 36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넘어요. 아까 315명하고 44명하고.

○박태춘 위원  예, 이 많은 인원이 전부 다른 종목으로 배치돼 있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육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을 전수조사 하셔서, 육상이 기본인데 육상 코치가 지금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배치를 하셔서,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육상을 해서, 저도 고1 때까지 11초 끊었습니다. 그런데 유도로 바꿨는데, 육상으로는 제가 대학교 못 갈 것 같다고 판단해서 유도로 쉽게 들어갔는데. 육상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지금 타 종목에 비해서 너무 퇴보적이에요.
  그래서 부감님, 예산을 적절하게, 부족한 데는 코치를 새로 증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잠깐 쉬셔도 다들 피로가 쌓이신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 식자재 납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000에서 5000만 원 이하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해서 2인 이상이 견적을 내고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정세현 위원  1000에서 5000만 원 이하 납품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정세현 위원  입찰을 보게 되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 입찰업체에 대해서?

○정세현 위원  노승하 교육장님,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미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업체들을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는 타 지역에 두고 생산공장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구미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입찰을 본 업체가 있을 경우에 이 입찰업체가 구미에다가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사업자는 대구나 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는 구미업체입니까, 타 지역업체입니까?

○정세현 위원  예,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현재 구미에 17개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구미업체고, 또 3개 중에 하나는 김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다 대구업체인데, 문제는 이게 최저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구에서 자기들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납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갑질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아니면 납품할 수 없다는 거죠, 최저입찰제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나서 이 업체들은 나라의 돈을 받고 나면 그 회사 사업장을 폐쇄합니다. 그러면 구미업체 몇 개가 이 업체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돈은 이 메이저급업체들한테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구미에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일종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유령업체를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기초적인 식품자재가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물건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업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위생점검이라든지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업체는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유령회사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다죠. 식중독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체가 입찰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생산에 기반을 둔 업체를 이용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들 수익의 일부를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은 방향이 많이 생기는데 철저하게 이것은 그냥 입찰논리, 법적인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비단 구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타 지역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최소 인구 한 30만, 25만 이상인 도시 같으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생길 거고 한 예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저하게 해서 지역업체 아닌 업체들은 다 퇴출시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분명히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은 경북교육청 전체에서도, 물론 교육장님께서 관할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학생들의 먹거리만큼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질의가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장부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업체는 배제하면 됩니다. 조달청으로 하지마는 공장 본사만 갖다 놓고 아까처럼 유령회사가 오거든요. 주위에 보면 식자재도 로컬푸드라 해서 전부 회사만 차려 놓고 공수 받습니다, 농가에 가서. 대농에 가서 전속계약해요. 그러면 물량공급 다 되거든요. 그다음에 살균제하고 등등 많잖아요. 놀이시설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장을 경북 소재지에 두고, 경북에 납품하려면 공장을 다 이전해야만 참가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도지사님이 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되지, 그다음에 우리 경북업체에 혜택도 주지. 지금 전부 다 경기도·부산·서울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주는 방향을 연구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삼성공장 가지고 들어온나, 안 들어오면 관세 때리고. 안 올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제한을 두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이전하고. 지금 바이오산업단지 공장 텅텅 비었잖아요. 그럼 공장 들어와야 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되고. 포항에 갖다 놓든지 어디 갖다 놓든지 경북 도내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아까 석면 관련된 제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까 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시설사업관리’를 보면 이번 추경에 학교 모니터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본청 직속기관 291쪽을 보면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387만 5000원 해 놨는데, 찾으셨죠?

○이재도 위원  이 ‘모니터단’이라 하는 개념이 뭡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석면 관련된 이 부분에 따로 위촉한 모니터단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학교마다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380만 원 좀 넘는 이번 예산이 모니터단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일종의 여비교통비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모니터단 운영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모니터단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방금 전 답변에서 학교별로 있다고 했는데 석면 관련 모니터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현재 모니터단이 어떤 체계를 갖고, 현황이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예산에 급식시설 관련된 데 보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세 가지 부분에 1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리기구 교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급식 쪽에 굉장히… 얼마 전에 경산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급식시설 보수 그다음에 급식시설 증개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필요하다 하면, 각 학교나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급식시설에 관련한 이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급식시설에 관련해서 아이들 급식운영을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외부로 급식문제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조리기구 교체가 지금 한 70억이 넘는데 조리기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교체하는 부분들이 어떤 쪽입니까?

○이재도 위원  일반시설에도 지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1000억 정도 넘게 예산이 잡혀있고 또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도 있고 한데…
  급식 조리기구 교체 이 부분하고 급식시설 증개축은 학교에 관리 감독을 맡기고 또 시·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큰 관리는 하시겠지만,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영양사나 학교행정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한 번씩 교육을 하든지 해서 급식시설에 관련된 사항들은 좀 완벽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3쪽. 기정 당초예산보다 배로 뛴 게 몇 군데가 있는데 눈 여겨 볼만한 게 사립학교 사무직원 직무연수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속이죠?

○조현일 위원  2017년도 3400만 원, 당초예산에 3500만 원 하셨죠? 1차 추경에 당초예산보다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현일 위원  당초예산에 3500이 편성됐는데 3700이 증액돼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직무연수 비용인데… 선물비예요?

○조현일 위원  아니, 당초에는 그러면 1박 2일이 없어서 3500만 원을 해서, 추경에 재원이 돈 잔치를 하니까 이렇게 1박 2일을 해 주는 거예요, 선심성으로?

○조현일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에 3400만 원 정도에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고 잘된 것을, 올해도 당초예산에 3500만 원 맞죠? 3500만 원으로 된 것을 갑자기 1회 추경에 당초예산만큼보다 더 편성시켜서 1박 2일을 보내주느냐. 이유가 뭡니까?

○조현일 위원  아까 1박 2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조현일 위원  당초에도 1박 2일 행사를 두 번 한다는 말이에요? 1차, 2차로?

○조현일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조현일 위원  심영수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업무 처지고 연수 못 받았으면 그때부터 아예 7000만 원을 편성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런데 재원이 많아서 3700만 원을 편성시킨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이 자체를 폐지시켰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조현일 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면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죠.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더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죠? 진짜 필요하면 예산 편성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50명 전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350명 전체 직무연수를 1박 2일 하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전반기에 몇 명 갔는데요?

○조현일 위원  계산하기 좋게 3500, 3500 해서 7000이라 잡고, 기존에 잡힌 것은 못했는데 7000만 원 퉁 쳐서 후반기에 한목에 다 한다는 말이에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기존에 잡힌 3500만 원을 전반기에 왜 안 하셨냐고, 직무연수인데.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조현일 위원  아까 안 하셨다며.

○조현일 위원  현장연수나 직무연수나 똑같은 것 아닌가? 아까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조현일 위원  됐고요, 됐습니다.
  이런 것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필요해서 하겠죠. 사립교직원 직무연수 필요해서 할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겠죠.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그럼 잘하셔야죠. 작년에 2017년도 예산에서 3462만 6000원 갖고 충분히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서 3500만 원 편성시킨 것이고. 그렇죠?

○조현일 위원  당초예산에서 3500만 원 편성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제주도 연수 갔다 오셨고 1박 2일. 그것도 350명 갔다 오셨나요?

○조현일 위원  나머지 분들이 제주도 연수를 한 번 더 가겠다 이거네.

○조현일 위원  직무연수비용이 편성됐으면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직무연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거의 다 썼겠네요, 제주도 70명 갔으면. 70명이 몇 박 며칠 갔다고요?

○조현일 위원  2박 3일 갔으면 다 썼겠네.

○조현일 위원  350명 잡은 직무연수비용을 전반기에 2박 3일로 제주도 가서 다 썼다. 물론 연수에 효율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현일 위원  예, 제가 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사기진작성이라고 해야지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직무수행능력 향상 이래서 매년 나온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서 목적이 그거예요?

○조현일 위원  기정에서 플러스 추경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 아닌가?

○조현일 위원  그러면 따로 편성시켜야지.

○조현일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직무연수 한 자료하고요. 2016년도 것도 있으면 해 주시고, 3년 치. 올해 상반기 제주도 간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에 대상자가 누구누구였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적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위원장 곽경호  예,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지금 화두가 급식문제고 안전문제고 이런 게 많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의, 여름에 제일 학생 수용 많이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영덕 학생해양수련원 그리고 청도야영장, 상주야영장…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야영장이 몇 개 있죠? 더 있죠?

○조현일 위원  어디 있죠? 청도…

○조현일 위원  여기에 여름에는 엄청나게 오잖아요. 해양수련원 작년에 다문화포럼 때문에 가보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있던데. 물론 나머지 5개 전체 다 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양수련원은 교직원까지 또 유관단체까지 쓰죠?

○조현일 위원  이 사람들 급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런 쪽에는 좀 원거리고 또 그분들의 생업 자체가 어촌에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출퇴근이 원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히 조리원들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님,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바로 질의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해양수련원장님 와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조리원들 채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업체에 맡깁니까?

○조현일 위원  용역으로.

○조현일 위원  외주죠? 외주하면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쯤 되나요, 그 조리원들이?

○조현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4개월 있다가 나가 버리고. 4개월에서 7개월 같으면 또 외주에 용역 주니까 열흘 있다 나가 버리고. 용역업체에서는 또 사람 돌려서 막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급식 질도 떨어져 버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직고용 어떻습니까? 용역 주지 말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평균적인 횟수가 4개월에서 7개월보다는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10일, 13일 근무를 한 사람도 있어요. 급식의 질이 좋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출퇴근이 생각보다 힘든데,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10대 때부터. 엄마가 아프면 집에 아침 반찬이 달라집니다. 물론 2년 되면 무기계약직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직고용을 하면 그것보다는 연장될 수가 있죠. 무기계약직 돼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방법 없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원들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다 변경시켰잖아요, 정원조례, 법으로 해서. 진짜 학생들 안전이 중요시되는 그런 데만큼은 무기계약직 해도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특히 야영장·수련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해양수련원 이런 데는 몇천 명씩 오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손끝에서 영양이 오고 손끝에서 식중독이 옵니데이.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청송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직접 물어보십시오.

○고우현 위원  죄송합니다, 청송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청송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물어서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683쪽. 거기 보면 ‘3학년 사회과 보조교재 발간’이라고 있네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지역의 알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예산은 한 800만 원인데 물가변동으로 200만 원을 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큰…

○고우현 위원  물가변동이 올해 크게 많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을 각 교육청마다 다 하는 겁니까, 교육장님? 청송만 하는 겁니까?

○고우현 위원  아마 비용이 꼭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죠. 감사드리고요.
  고령교육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고우현 위원  고령은 7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3학년 사회과 보조교재 발간’. 올해 기존에 예산을 안 세웠네요?

○고우현 위원  기존에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 사줍디까? 왜 올려요? 없던 건데.

○고우현 위원  그러면 현재 고령교육청 관할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몇 부를 발간합니까?

○고우현 위원  400부입니까?

○고우현 위원  400부에 예산이 올해 500. 그다음에 ’19년까지 다 합쳐서 1500. 그리고 청송은 ’19년까지 다 포함해서 2300, 올해 약 1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송이나 고령이나 군민의 수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재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청송하고 고령하고.
  두 교육장님, 본 위원 생각에 인정을 하십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도 월등히 많지는 않을 건데요.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앉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인쇄소라든지 다른 데에다, 일률적으로 그 지역 특성대로 책자를 발간해서 주면 되거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봐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지역별로.
  국장님, 어때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면 좋아. 우리도 이렇게 안 따져. 그런 데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올해 기정예산에 없던 것도 다시 추경에 있어서. 이것을 교육청마다 다 하면 일률적으로 교육청마다 다 기존에 예산을 세워 주든지.

○고우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교육청마다 다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고우현 위원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상당히 뉴스가 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경북에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몇 개입니까?

○고우현 위원  초등은?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이 질의가 어떤 그게 될지 몰라서, 교육감도 바뀌셨고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경상북도의 자라나는 학생들 인격 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20명 미만 학교를 운영하면 인격 형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자로서 말씀하세요, 교육자로서.

○고우현 위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지역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의 인적 감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기는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 인격 형성과 동기애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또 특히 교육을 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생각을 깊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교육감이 처음으로 새롭게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좀 해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고우현 위원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제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재도 위원이 291페이지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 전문업체가 지금 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하면서 포항까지 가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니터단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모니터단 자격 요건이,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석면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지금 석면업체가 안동에도 없습니다. 지금 업체 있는 데가, 전부 다 반출해서 처리하는 데가 포항 한 군데뿐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석면을 처리하잖아요? 해체하면 포항 가서 버려야 돼요. 안동에서도 지금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석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처리비용이. 운반비라든지. 전부 건설면허만 냈지 이 친구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면허만 되면 다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모니터단은 더 전무합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 자격 요건이라든지 구성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재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성이 없는 데에 모니터단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1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대체인력에 대해서, 산모요. 산모 출산 관계로… 지금 본청에는 잘되어 있는데 지방 시·군에는 각 기관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영주선비도서관장님.

○박태춘 위원  지금 대체인원 확정돼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요, 산모 출산 관계로요. 대체할 수 있는…

○박태춘 위원  지금도 결원이 4명인데.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각 시·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릴 것은요.
  어린이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치아, 구강관리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생활적으로요? 본인에게 전부 다 맡깁니까?

○박태춘 위원  본인들에게 생활습관을 그렇게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 살만 돼도 부모들이 다 가르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치아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충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치아협회 있잖아요. 안동시면 안동시,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학교에 오셔서 의사선생님들이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전부 다 맞벌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엄마들 늦게 오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이래서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건강검진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쪽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어릴 때 치아관리를 잘해야,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만 국가적으로 보험도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보충… 한 번만.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모니터단 있죠?

○이재도 위원  안을 하나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방금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면이라 하는 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학교별로 모니터단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모니터단을 둬서 시·군교육청에서 관할학교에 석면 관련된 사안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권위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사람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은 위원님들 하고 제 개인적인 안도 다 똑같습니다. 학교별로 모니터단을 두면 더 세부적으로 석면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할 수 있겠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측면에서는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모니터단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귀청해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학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554페이지 포항 영신중학교 천장 개체 LED를 포함한 총 4건의 6억 2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755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6억 27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세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학교시설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