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모두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업무보고, 추경예산심의, 업무연찬회 등으로 충분한 휴식도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의회 일정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신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사로 사무처 직원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한 직원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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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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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님께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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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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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원자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원자력, 원자로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그런 방폐장하고, 현재 중저준위 방폐장이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특위에 그 내용을 할 때 방폐장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도까지는 내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조차, 1차 공론위가 ’20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2차에서는 2028년까지 부지 선정을 하고 ’53년도에 가서 중간저장시설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2016년도까지 내보낸다는 게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특위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지금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모든 것을, 탈원전까지도 포함해서 대책하고 다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특위에서 더 다룰 수 있도록 의장단과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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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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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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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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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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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거듭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