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7시 1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인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오로지 그 한 군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사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하는 겁니다. 여기 B/C가 분명히 또 제가 예를 든 이 3개 사업이, 이것이 최근에 한 것입니다만 3개의 사업 똑같이 전부 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 요소 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방금 상정한 이 건에 대해서만 부정적 의견이 나와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B/C하고 PI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누차 이것은 지적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 이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말이지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민이라 하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왜 경제성이냐? 그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모든 부분을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수익성? 아니,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단에 최저가로 공단조성을 해서, 원가 조성을 해서 공급하고 그 공장을 한다고 해서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주어서 남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 수익성이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만들 수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만들 수 있지요. 재무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 타당성 이것이 유발효과를 가진다. 여기 내용 다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아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마케팅 하고 하면 분양되고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제성만 보면 되어요, 경제성.
우리가 아까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다음에 물론 감사할 때 이러는데 지방공기업의 역할이요, 수익성 50%를 내는 그런 공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기업이 땅 투기도 아니고 공기업의 목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기업이고 지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공기업에서 그것을 앞장서 한다는 것은 다만 경제성, 여기에 이런 것을 조성을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진짜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공기업은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적당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이윤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으니까 이 사업은 새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업무를 봤지만 보통 철도 같으면 B/C가 0.7 정도 돼도 정책적 판단을 해서 중앙에 가보면 승인을 합니다. 도로는 한 0.9, 제일 좋은 것은 1입니다. 원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1 이상이 경북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B/C가 1 나오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SOC사업을 해보면, 기재부 가면 경북 같으면 1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북에 낙후지역이 있는데 SOC사업이 힘듭니다. 도로 같은 것은 보면 0.9 이상 되면 어떻게 하면 해줍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해주고, 철도는 0.7, 공항 같으면 0.8 그래서 저희들이 한 0.8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성도, 파급효과도 좋지만 이익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이것은 사업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보통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수익 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서, 또 그것이 선순환되어 어려운 지역에 또 임대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1년 치, 2년 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5년 치를 봤는데 5년 치 다가 순이익이 매출액의 50% 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50.1% 영업이익이 났는데 기술이 향상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반도쳇값이 갑작스럽게 고가로 국제사회에 형성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입니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대번 기술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50% 내면서 그런 수익성만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경제성이 아주 중요하고. 보면 실제로 좀 저가로 하기 위해서 여기 길을 갖다가 여기에 몇 퍼센트 해놓았어요? 17%인가 해놓았지요?
○박권현 위원 나머지 40%는 ‘가라’(가짜)라는 말입니다, ‘가라’(가짜).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박권현 위원 그냥 입주업체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 막 받아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끼워 맞춰 넣더라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하는 맹점이 있다. 60%도 예상이지 지금 입주의향서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 들어와야 될 의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끼워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경산쯤 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억지로 잘못 맞춰 넣으면 그래도 혹시나 반이라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의향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저 수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의향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가라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지워주세요.
(웃음소리)
이 이야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맹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입주의향 업체가 우리가 예측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해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료를 내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여러 가지로 돈을 벌면 너무 이렇게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공기업이 어떻게 잘못하면 비난받을 소지도 있지만 잘못해서 손해나면 어떻게 해요? 손해나면 누가 책임지나. 안 그렇습니까? 100% 이익 남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다 돈 너무 많이 남을까봐 걱정하는데 손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우리 사장님이 책임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우리 공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박권현 위원 공사에서 책임지면 개인적인 책임은 아무도 안 지잖아요. 판단은 개인들이 해서…
아까 평가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다가 평가를, 솔직히 말해서 세심한 것은 평가원에서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하는 쪽으로 맞춰서 평가를 해주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이것 수요조사 하면 140%인데 실제 40%를 오차로 봐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 수용했습니다, 다 안 받아주고.
그래도 혹시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자기가 안 들어오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수요조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다 전화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자율시정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전화도 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박권현 위원 이 입주의향 업체들을 조사를 할 때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가 오픈시켜서 공고를 낸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250억 많이 남네요.(웃음)
그 돈 많이 남아서 자꾸 경산 쪽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다 경산 쪽에 되어 있는데 조금 낙후된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종열 위원 제가 개발공사 자료를 조금씩 검토를 해 보니 결국은 이 공기업이 아까도 앞에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수익성을 좇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공기업의 순수한 역할도 있는데 250억 남기고…
이번에 도청신도시 풍천 이쪽에 수익 얼마 남겼습니까, 1차 분양 다 해서? 택지, 공원부터 전부 다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다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 단순 1단계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25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저도 안동에 한 32년 정도 살다가 영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기 강남동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갔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1년 동안 내놓았는데도 전화 한 통 못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1차 도청신도시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겨우 1만 5000 정도 도시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인원은 유입이 안 되고 거의 안동, 예천에서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도시 공동화현상이 현저히 일어나서 장사도 안 되고 아파트도 매물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현재 정주여건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또 2차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결국 수익성을 보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2차까지 다 해보면 1차 남은 돈 2500억이 이제 2차에 보상비로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2차는 주거용지가 많아서 2차는 저희들이 수익이 거의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 해서 회계상에 딱딱 끊어서 보니 그런데, 전체 투자해서 3단계 다 끝나고 결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요, 처음에 도청을 옮길 때 굉장히 거품이 많았습니다. 물론 분양가도 굉장히 높았고. 저 아는 분도 분양을 한 분들이 상업 지역에 많은데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짓고 있고요. 또 일부 지은 분도 지금 세가 안 나가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오피스텔 분양 받은 사람도 그대로 놀고 있어요. 관리비만 한 채에 매달 8만 원인가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은 자기 돈에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빚내서 한 사람들은 다 지금 굉장히 애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도 이런데 ‘떴다방’들부터 해서 이미 지역민들 소문이 ‘도청 신도시에 지금 도시 형성이 안 되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나서… 아파트도 프리미엄 때문에 이쪽에 전부 다 분양을 받았다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내려서. 그런데 다시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상업 지역이든 아파트든 분양하겠어요? 저는 엄청난 적자가 나온다고 보는데. 정말입니다. 예측 잘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2단계는 거의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중심 상업 지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있는데, 2단계는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아니고 2027년도까지니까 안동하고 예천하고 공모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또 미분양 해소도 보고 해서 2단계는 공동택지 용지를 그렇게 급하게 공급하지 않고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뭔가 신천지가 있는 줄 알고 우후죽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애먹고 있기 때문에, 소문들이 이미 다 나 있기 때문에 2차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영양의 실정인데, 영양에 지금 상반기에 31명 뽑았고 후반기에 60몇 명 해서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영양에서 문이 열립니다. 다 시설됐고 이제 후반기에 직원들 뽑고 하면, 이분들이 거의 다 박사들이거든요. 저도 현장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 가면 게스트하우스는 있어요. 연구진들이 오면 게스트하우스는 있는데, 지역민 말고 순수 외부에서 오는 105명 직원들이 영양에 상주를, 영원히 이사를 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있으면 살 분들인데 지금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진보로 나가고 심지어는 안동까지 나가고 있고, 후반기에 직원 채용이 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양에 소방서가 3년 안에 신설이 됩니다. 지금 소방 센터 2개에 직원이 45명인데 소방서가 들어오면 100여 명 정도 직원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살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인구 소멸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방이 소멸될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위에도 전원마을이 있고, 그렇죠? 인근에 전원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개발공사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런 데하고 MOU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아까 전원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형식이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꾸 돈 된다고 경산만 가서 하지 마시고.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봉화의 백두대간수목원 종사자들도 집이 없어요, 한 40여 명. 그래서 춘양에다가 저희들이 군수님과 상의해서, 박현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유지를 저희들이 싸게 대부를 하든지 사든지 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춘양에다가 한 40세대 정도 주고 또 여력이 있으면 일반인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예, 실시설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개발계획 승인 받아서 시설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복합용지라는 말은 산업용지하고 주거·문화용지로 나누어지는데, 상업시설이고 이런 것들입니까? 이게 어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복합용지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법상에 R&D 특구는 50대 50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용지 50%, 주거야 이게 복합으로도 하기 때문에, 복합용지는 면적 전체가 한 7000평 되는데 반 정도는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나머지는 연구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 놔서 복합용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추진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열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