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1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원활한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1건, 소방본부 소관 2건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남용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3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김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42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례없는 폭염에도 도내 피해현장을 방문하시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불편한 일을 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산운용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조례 개정을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참아오다가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는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다 개별적으로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오세혁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그동안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고위직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아주 잘된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재관
전문위원이원호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남일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
소방본부
본부장최병일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정창환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