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나.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다.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라.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나.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다.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라.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도정업무 가운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심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문제점이 되는 것만 지적해 주시고, 명료하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운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총괄)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회의 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릴 말씀은 우리 예결위 심사는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나서 마지막에 계수조정과 함께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제출할 때에는 사진이 붙은 걸로 해주셔서 얼굴하고 간부님들하고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만약에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김수용 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여기 뒤쪽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내역이라든지 신규사업들, 삭감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사업인데도 추경에 올라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액 감하는 사업들, 또 50% 이상 증감되는 사업들, 특히 주요 신규 편성사업 현황들이 현재 보니까 72건에 예산이 엄청나요. 이런 부분을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매년 똑같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를 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추경 때 대폭 증감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신규 편성되는 사업을 최소화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감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국비가 확정된 그런 관계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열악한 도의 재정관계로 부득이 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은 사업들은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좀 미루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은 지적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 추경이 6월 정도에 편성이 되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건수면에 있어서 예년보다 좀 많은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앞으로 좀 성숙이 되면 이런 사례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 똑같아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전임 실장도 그러셨고, 그 전대의 실장도 그러셨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집행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생각이나 편성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액 감 편성 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안 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32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액 감 편성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노력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특히 전액 감되는 사업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수용 위원  재정에 대한 평가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지요? 체납액이 전국 꼴찌입니다, 경북이. 돈 걷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돈 까는 것은 다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안 그래도 지금 세정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정파트에서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만, 세정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용 위원  물론 예산편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전행정국 소관이네요, 세정과와 회계과가.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수용 위원  신규사업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국비 편성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72건 중에 국비 편성에 따른 예산이 몇 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정확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국비가 초과되거나 감액되거나,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도비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순수 도비로 신규사업한 건수는 없습니까? 퍼센티지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도정시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순수도비가 되겠고요.
○김수용 위원  주요 신규사업 편성을 분리하셔 가지고요, 순수 도비지원사업과 또 국비에 따른 매칭펀드에 따른 지원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노력하고 검토하고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매번 똑같은 지적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예산 심사하는 위원들도 더 이상 지적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완벽한 퍼펙트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경우는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같은 지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 이하 예산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중에 기획홍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제라는 것인 시기적인 기간이 있는데 민선 6기 도정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 출범에 따르는 전체 전략과제 재정비가 이루어지다보니 작년 시점에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출범시기와 맞물려서 전략과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 권역별 이슈와 전략과제 논의가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에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 현황 관리에 5억 원이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 기획조정실이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다른 실·국까지 다 포함해서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사업별 용역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당초에 예측을 못 했던 계획에 없었던 그런 용역사업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 풀용역비로 잡아두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을 당초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14억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3억 정도를 감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민선 6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수요가 좀 늘어서 부득이 5억을 추가 반영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5억 원을 하기 보다는 각 부서에 용역과제가 있으면 그런 용역과제를 각 부서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좀 구체적인 부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대부분은 그렇게 편성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미처 예측을 못 했거나 또 중앙이나 이렇게 예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규로 용역 필요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풀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편성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거쳐서 용역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비 5억만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업용역을 어던 과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돌아서면 아무거나 용역과제를 가지고 실장님이 용역과제 수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처럼 사실은 저희가 당초 모든 용역과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각 용역과제명을 달아서 심의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운영하고 정책을 또 집행하다고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긴급한 용역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새로운 신규 용역과제가 발생하는 것이 정부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신규용역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용역과제가 없은 상태에서 이렇게 5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용역과제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본예산은 1년 동안 할 부분 중에서 예측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경 정도는 적어도 구체적인 용역과제를 부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번에 반영시킨 사업들 중에서는 하반기 향후 용역과제에 대해 대비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기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좀 필요한 용역들을 선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지금 중앙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농축산부에 응모하는 게 있고 해수부에 응모하는 게 있는데요, 각 시도에서 공모에 응모를 하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일정부분 지원되고 거기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지금 ICT 융·복합 활성화 산업은 작년도에 과수원 내에 사과 작황을… 가장 사과재배에 적합한 토질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사전예찰을 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산 지원 예산이고요. 축산분야도 보면 ICT 기술을 융·복합해서 축사관리를 지능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국비가 일부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반영한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 5000만 원 증액한 부분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처에서 그런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이 두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창조경제산업실 57쪽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통상 시내·외 버스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돈을 주기 전에 사전에 자체 회사에 경영진단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경영진단을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주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주는 그 자체가 노선 유류사용료, 벽지노선 운행비율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액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현장조사라든지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창조경제산업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홍희 위원  아, 예. 창조경제산업실은 오후에 하는데 제가 물어 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예, 김승수 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편성할 때에는 몇 %를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1%인데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24억 원을 감액시켜서 이번에 편성하면 몇 %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러면 전체 예산이 1%는 안 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535억 원 정도 됩니다.
○남천희 위원  그렇지요. 0.8% 정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남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규정상은 물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반드시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남천희 위원  맞지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1% 이상을 반드시 해 놓았다가 12월이나 이럴 때 갑자기 대설이나 이런 게 와서 갑자기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과연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위급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연구용역비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연구용역비 이 자체가 전체가 15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도정 전체에 15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전부 기술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인데, 사실은 나도 공직에 있었지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연말까지 납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전체를 해서 다시 내년도로 전부 돌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먼저 예비비부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를 편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렇게 1%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1%를 연도말까지 유지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초 편성할 때에 1%로 하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도의 예비비 사용 추이를 분석해 보면 3년 전에 구제역이 굉장히 심했을 때에도 200억 정도,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에도 200억 내외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비를 이번에 감액을 하더라도 잔액이 535억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해서 54억밖에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선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7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535억만 가지고도 추가 5개월 정도는 충분히 웬만큼의 재해가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예비비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옳습니다만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는 앞서 이홍희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반영이 15억 5000 정도로 전체적으로 실과 공통경비를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용역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풀예산도 그렇고, 또 이번에 각 실과별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금 4억 정도가 작년 총액 대비했을 때에는 감액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민선이 새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공약사업에 따라서 용역수요도 많은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을 뛰어다니다 보면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역결과가 없으면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을 제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 발굴이 연말이나 연초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또 사업이 발굴되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사업들, 또 중앙에서 공모대상 사업이 연초에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연중 또 확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맞추다 보면 부득이 추가 용역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용역예산을 4억 정도 삭감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용역 관계는 예산이 20억 드니, 100억이 드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을 완료 못할 바에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할 바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서 해야 안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만약에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4개월 정도만에 완료된다고 하면 그것은 올려야 되지요. 내가 볼 때에는 이 중에 한 50%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용역사업들 중에서는 용역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경우는 1년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과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개월만에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이 되지 않고 연내에 용역계약까지 다 체결되어서 완전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정말 힘이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기획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실·국별로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변인실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 지금 세출에 보면 홍보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홍보비 기획비가 각 실·국별로 언론사에 광고 내지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각 사업별로 실·국에서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같으면 물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스탄불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 아까 미래단의 미래전략과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를 일정부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걸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언론사별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내용 자체가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특정하고 한다기보다는 사업꼭지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언론사를 배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산까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까지 언론사별 도에서 지출된 각 실·국 대변인실을 포함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검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지사님이 잠깐 인사를 하신다는데 원래는 회의 중에 지사님이 오셔도 우리 위원님의 발언을 줘야 하는데, 그래도 오셨다니까 인사말씀 한번 듣고 하도록…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전부다 간단한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간단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되는 대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가지고 책상 앞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제가 전체 예산을 조사를 죽 해보니까 실장님, 지금 당초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되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산안을 볼 때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본예산을 할 때 심도 있게 했느냐가 의심스럽고요. 그 중에서 보면요, 기획조정실에 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선사업비가 있는데 작년 2013년도 예산이 16억 편성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에는 작년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연말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추경 때 올려서 시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그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것은 정부에서 시·도하고 시·군·구까지 매년 하는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80% 반영을 하고 저희 도에서 시군에 평가하는 것을 20%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도에서는 20%밖에 안 한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도정 역점시책은 20%가 있고요. 정부 합동평가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구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의 추진 실적은 합동평가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이 100% 이상 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위원이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이 질타를 했는데 매년 질타를 했다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제가 초선으로서 볼 때에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집행부가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1만 원 나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최태림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5864명에 대해서 7억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족…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유가족에 대한 게 올해부터 새로 반영되는 겁니다. 유가족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6·25 참전유공자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봤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1만 원보다도 어떤… 매달 지불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매달 지불합니다.
○최태림 위원  30억에 대해서 매달 한 달에 1만 원씩 해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최태림 위원  이것을 유공자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매달 주는 것보다도 이것을 방법을 뭐, 연 한 번 주더라도 1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연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예산이 힘들더라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주면 그래도 자기들이 쓸 돈이 있는데 이걸 매달 주니까 아이 과자 값도 안 되고 방법을 좀 추가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원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상은 국가에서 사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보훈청에서 매달 17만 원을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최대 지원해 주는 데가 보면 국가보훈처 17만 원 외에 이제 시·군까지 합쳐서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사실은 저희 경북도가 그나마 1만 원도 경북도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는 4～6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까지 합하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제 17만 원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원채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1만 원을 더 올리면 이게 37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1만 원 받는 것하고 2만 원 받는 것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7억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느끼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진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당연히 국가가 이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해 주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고, 또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면요, 정부3.0 등 도정정책 홍보가 있는데요, 8쪽에 보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홍보비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당초에 이제 부기가 본예산에 정부3.0 등 이렇게 도정시책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홍보예산들은 그런 정부3.0과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정홍보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정부3.0만을 위한 그런 홍보예산은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전체적인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우리 기획실에서 전략적인 그런 정책기획은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새로운 전략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비가 다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2015년도 예산부터라도 심도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최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해서 이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의 세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총금액과 구성비를 이렇게 표기한 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가능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파악할 수 있게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와 또 대변인실 설명조서 4쪽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두 가지 예산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표기가 지역 언론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으로 되어 있고 미디어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주간지와 지역 인터넷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전액 양쪽을 다 삭감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 두 매체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이 주간지나 인터넷 매체는 경영사정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 언론 매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민, 도민들이 접촉하는 빈도도 인터넷 매체가 결코 일간지에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상임위에서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대변인님께 답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예, 대변인실.
○대변인 권영길  예, 대변인입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대변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민선 6기가 들어서고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대변인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9쪽, 당초예산이 2625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시·군에 지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실 올해 안에 지급해야 될 시·군에…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재정보전금이 다 나갔습니까, 시·군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다 편성되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편성된 것은 편성이 되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것 말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존에 있던 것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위원장 한창화  정확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위원장 한창화  시·군에서 도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해가지고 10% 인센티브 주지요, 어려운 데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것 어려운 시·군에 간 게 맞지요, 재정이 좀 열악한 곳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시·군에 주요 현안사업 또 시책사업에 가기 때문에 꼭 이게 시·군의 재정자립, 재정여건하고 매칭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사실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신청은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시·군에 또 현안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정사정에 관계없이 현안 수요에 대응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다음에 801억 추경 세운 것은 곧 내려갈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이번에 801억까지만 추경에 세우면 시·군에 올해 저희 도에서 내려갈 돈은 전액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 내려 보내는 것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자료 제출한 게 지금 자료제출하신 위원이 네 분이 되는데, 네 분 위원의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금일중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의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서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 및 교통캠페인 홍보 금액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추경인데 교통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서 이렇게 추경에 잡은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홍보가, 캠페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 높다고 다 인식되고 뉴스나 TV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중요한 걸 연초에 잡아서 연초부터 실행을 해야지 왜 추경에 잡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게 홍보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예산부서하고 예산사정상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연초부터 해야지 추경에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몇 달 남았다고 반은 아예 안 하고 반만 하겠다, 이게 교통캠페인입니까, 이게요? 아니잖아요? 캠페인은 성격상 연중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부분을 뭐, 예산이 없어서,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연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른 예산하고 경합하다가 보니까 좀 밀려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연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군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는 아시다시피 자체예산 편성해서 지역에 봉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하고 우리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녹색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도 단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산사정을 핑계삼지 마시고 캠페인 자체의 성격상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9개월 동안 안 하다가 9월 달부터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캠페인 성격상 어떻게 하반기에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추진하시고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연초에 잡아 주어야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두 번째 질의는 창조경제산업실에 저희 상임위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현대화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로 창문틀 같은 것은 교체가 좀 필요한데 이게 본예산에 잡을 성격을 추경에 잡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액 삭감입니다. 그게 창문 노후 틀 개선하고 LED조명 1억 5000 전액…
○김수용 위원  전액?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수용 위원  이게 삭감이 되어도 교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LED조명 관계는 큰 지장이 없는데 틀하고 노후화된 건물보수 부분은 좀 살렸으면 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틈이 갈라지고 해서 긴급보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용 위원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LED조명 관계는 뒤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용 위원  LED조명 예산이 얼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LED조명이 7000만 원이고 창문교체사업은 8000만 원입니다.
○김수용 위원  7000, 8000 나누어져 있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수용 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교통문화연수원을 매각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장기계획을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김수용 위원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그 부분은 뒤에 건물 부분이 있는데 매각해야 될 부분, 전체보다는 뒤에 건물 부분을 매각하는 걸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계속 강구합니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교통문화연수원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가고 뒷부분에 건물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1년에 연간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있지 않을 겁니까,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수익사업은 대부분 교육이고 이제 강당이나 이런 걸 빌려주어서 구미시에 이렇게 하는 그것은 극히 미미한 사례입니다. 그 건물 유치원이나 이런 데 건물 빌려 주고 임대료로 받는 그 정도의 수입이고…
○김수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수익사업이 미미한 것으로 알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연간 1억 8000정도 시설 임대부분이…
○김수용 위원  임대부분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부분 교육해서 하는 교육수입입니다.
○김수용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문화가 워낙 발달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하다가 지금은 워낙 교통이 발달하니까 현지 출장을 가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현지 출장을…
○김수용 위원  현지 출장을 가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큰 건물에 모아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소비자라든지 이런 운전자분들한테 교육을 맞춤형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분산되어서 직접 가는 방향으로, 찾아 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연수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도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을 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계속.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지금은 또 교통안전 분야가 대두되어가지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교육하고 교육 강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모를 다시 적정규모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장기적으로 어차피 매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57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올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때까지는 시설현대화 이런 데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통시장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어서 지난해에는 잡지 못하고 올해 본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20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3000만 원 본예산에 있는 것 이 부분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금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 상인교육 워크숍을.
○이상구 위원  아, 맞네요.
  여기는 가면 어느 지역에 가서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워크숍은 전체 상인회에 등록된 전체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역에 모아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상구 위원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상인회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군에다가 이양해서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가 전체 주관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강사들하고 해서 한 장소에서…
○이상구 위원  도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장이 경주시에 상인회장이…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계, 57쪽에 보면 저희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걸. 예산을 다 증액한 이유를.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이것은 이제 농어촌 지역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로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본예산 때는 확정이 되지 않고 8, 9월 추경 때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 놓고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족만큼이나 감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증가된 부분만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농어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버스지원금은 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때까지 한 5년 치 정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예산 지원한 실적을 운송업체 7개사 실적을 유형별로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충남의 경우를 보면 농어촌에 택시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냥 현 운행제도로는 우리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찾아가는 시골버스 동네 택시 해서 저희들이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성이 행복택시 해서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봐서 농어촌 지역에 택시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에 지난 10월에 시범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거기 청도 대략적으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청도…
○김위한 위원  청도 철탑.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송전탑이요?
○김위한 위원  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철탑은 완공이 되어 있고 철탑 위에 전선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 마을에 84개 가구가 있습니다. 84개 가구 중에 17가구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청에 와서 할머니들하고 환경단체에서 좀 저희들 지사님을 만나 뵙고 한전하고 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한전하고 만나게 해 드리고 대화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단 그 동네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찬성 입장이고 벌써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된, 80%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공익적인 국책사업이고 해서 지금 상태로는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김위한 위원  그분들도 도민이니까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소수의 분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이 두 번 정도 대화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송전탑하고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좀 밀양사태 이후로 보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다음 추가로 그분들한테 나가는 보상부분 이런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추가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이병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운영비 비율을 보면 도 전체가 1.3%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일자리투자본부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단 같은 경우에 -83.9%입니다. 그리고 투자본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예요.
  결국 이걸 다시 말하면 처음 예산책정 하시고 하실 때 운영비를 과다계상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비치는 게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 일자리투자본부의 총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822억입니다. 그중에서 사업예산은 약 657억으로 구성비로 보면 한 80%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련 운영경비는 약 13억으로 한 1.7%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83.9% 하는 것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창출단이 -1192만 2000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온 겁니까, 저한테? 일자리투자본부 운영비 비율이 -6.5%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아, 이것 세출예산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일자리창출단 같은 경우는 기존예산보다 1192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주로 일자리창출단이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뒤에 이제 고용노동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대부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김위한 위원  국제비즈니스과도 같은 맥락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국제비즈니스과는 줄지는 않았고 약간 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저한ㅌ 온 자료에 의하면 -42.3%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운영비가 6.5%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평균이 1.3%인데, 그래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과다책정 했다가 추경에 돌려서 쓰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해볼 만한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수치가 잘못된 것이네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도에서 받는 겁니다, 같이. 이것은 아마 일자리투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오늘 안으로 정확한 숫자하고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봐요. 10쪽을 보시면 우리 요새 한참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이래가지고 요새 장보기 많이 다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경북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0개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정확하게 200개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정확하게 200개…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8400만 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8420만 원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소만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범사업으로 두 개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제가 어디에 하던 간에 다 좋아요. 우리 경북도 안에서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빈약한 농촌지역이고 이런 데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은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 보고 취약한 시장에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큰 유통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한 달에 매출액 하루에 몇 천 만 원 해가지고 전부 중앙으로 다 보내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일 상인들이 보면 영세 상인들이 많아요,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 촌에 가면 전통 재래시장에 가면 한 70, 80 먹은 할머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채소 몇 개 놓고 매일 하루종일 거기에 앉아계시거든요.
  보셨습니까,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몇 번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 데에 좀 이런 걸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특히 농어촌 지역, 취약지역 전통시장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실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 대중교통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거기에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오지 교통서비스 버스 이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 경북에서 그 버스회사의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매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1년에 전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합해가지고. 시외, 시내, 오지 다 합해가지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2억 정도…
○고우현 위원  한 500억 정도 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500억이면 우리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상당히 비중이 큰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회사별로 손익분기점을 보고 지원해 줍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회사별로 다 차등을 해서, 저희들 유류비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해서 또 손해 본 금액만큼 얼마만큼 보전해 줄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운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정확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면 운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보면 다 형편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그분들 좋은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어떤 샘플을 정해가지고 농촌지역, 대도시지역, 오지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방금 의성에서 운영하는 것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데가 허다해요. 그러면 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80이 거의 다 넘으신 분이 많이 사시거든요.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지원책 외에 택시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비례에 김정숙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자리투자본부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북만이 아니고 전국이 일자리 때문에 가장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르짖는 이때에 여기에 도비가 5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이것은 사실은 국비가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그 부분 만큼은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지원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액사유에 밑에 줄에 있지만 2013년도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평가 우수지자체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 원이 도비에 벌써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1억 원을 그 비율만큼을 빼게 되면 오히려 도비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51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100만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게 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비만 많이 한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우리 경북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현재 도내에 사회적기업 숫자는 160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들 사회적기업 160개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95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95개이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리고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65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65개 해서 160개라는 것이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제 동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 사업적기업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늘리는 추세 아닙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국비까지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마다 정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또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지금 100% 다 인정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것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작년 가내시 금액보다 확정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비율만큼 저희 도비를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경상북도에 몇 개가 있는지 실제 있는 것을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금방 나오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창조과학기술과에 61쪽에 보면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요, 이 로봇개발이 중요하고 또 신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개소된 이후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시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뭐 유리창 닦는 것 그 로봇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있을 때 이제 이 수중로봇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리창 닦는 로봇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유리창 닦는 로봇은 아마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유리창 닦는 것을 기업하고 같이 R&D 과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수중건설로봇은 지금 800억 규모로 해서 예타를 해서 지금 지역에 이병석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타가 통과되어서 지금 실증단지를 포항 영일만에 수중건설로봇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하고 해서 해저 건설하는 탐사 건설로봇을 하는 실증단지가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곧 기공식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예산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수중로봇과 관련해가지고, 2013년부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한 32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정도에 32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800억 같으면 5년 안에 그 돈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은 설계단계이고 아마 내년부터 부지매입 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중건설로봇과 동시에 국민안전로봇 해서 또 1300억 규모의 로봇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 61쪽에 보면요,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주, 포항, 동해안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항하고 경주 단독으로 R&D 연구특구를 신청하려니까 객관적 조건이 국책연구기관이 분원이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울산하고 묶어서 초광역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울산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해서 울산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이명박정부 있을 때 이걸 해가지고 이제 대전에 일부 빼앗기고 그렇게 각 지역별로 예산을 사업에 따라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고 그것은 해서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하고 본원이 거기에 다 있고 나머지 이제 포항하고 대구·울산하고는 대학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받았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R&D특구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은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도 전부다 연구용역을 죽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네 건이나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네 건이나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내년 예산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연구용역 하는 게 수시로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하고 초광역으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또 인쇄전자기반 미래 뭐 용역, 5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용역 이런 용역들이 본 위원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맞지 추경에 이렇게 용역비를 한꺼번에 죽 올리는 게 맞느냐 이것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요새는 워낙 사정이 중앙부처 사정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이 좀 하반기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통상 한 1년 용역을 하고 내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용역내역하고 의뢰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다른 분 계시는가…
  73쪽에 2014년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있고 홍보비도 당장 5억이나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다보스포럼 같은 에너지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원자력 분야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목표를 삼고 있고 또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이제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지역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섬 이런 중점적인 사항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에너지포럼을 했고 2억은 경주시 예산을 추경에, 경주시가 본예산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문제로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대대적으로 중앙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잡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홍보비 5억 같으면 내용 자체를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제 올해 현안사업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부산하고 아마 연말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10개 시·도가 공모를 해 놨습니다,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저희들은 이제 동해안 지역에 경주·울진 지역을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하고 가장 크게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특별히 저희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또 중앙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또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홍보계획서도 하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가 언론에 봤을 때는 부산에 많이 밀린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소위 말해서 사생결단을 내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칠곡에 곽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곽경호 위원  여기 연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구미에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곽경호 위원  혹시 교육을 어떻게… 교육 실적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은 이제 교통문화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법정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 교육을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한 84회에 1만 500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 운수종사자 이외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어르신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교육도 거기에서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인데요, 태양열건조기사업 이것 시·군에 보급되는 사업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마을회관 같은 데 고추 건조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곽경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보통 한 대당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 3300만 원…
○곽경호 위원  3300만 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린에너지포럼 예산이 11억이나 되는데 이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하는 게 어떤 포럼이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그다음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격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다 모아서 경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주로 원자력 분야는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을 가시적으로 중앙정부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세계적인 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째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
○곽경호 위원  우리나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세계포럼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개최 장소는 우리 도에서 하고 4회째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이 이 정도로 드는 것은 아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국제회의는 격년제로 하고 그다음 해에는 국내포럼 해서 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몇 회째인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상구 위원님, 또 고우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교통문제, 군에 있을 때 8년 동안 정말 큰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 보상금이 2억 정도 됩니다, 인구 1000명에. 저는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풀어내야 될 문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의성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성뿐만 아니고 성주도 하고,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전에 한번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추진한 바는 없고 올해 의성을 필두로 해서 4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수경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 나오기 전에 성주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이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개별적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주시, 또 다른 타 시·군 같이 택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도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군에 인구가 줄면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면서, 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참고를 하셔서 경북 전체를 두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결과를 내야 될 때가 안 됐느냐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도 중점과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수경 위원  ‘하려고 한다’는 게 벌써 이만한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 게 전라도, 경상도가 굉장히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라도에 늦지 않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내놓을 때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곽경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태양열건조기 사업입니다. 설명에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체 개발한 태양열건조기를 공급한 사업이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민간이…
○이수경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 개발한 태양열건조기를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보급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TP에서 R&D자금으로 해서 민간에 지원해서…
○이수경 위원  그래서 했다? 이 사업은 발전소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경주하고 울진이죠? 두 군데 지원하는 특별회계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세원은 울진하고…
○이수경 위원  여기는 38개소를 추가로 김천, 안동부터 해서 예천까지 각…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우선적으로, 도내 원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쓸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좀 넓혀놨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국비지원액을 제외하고 따로 38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혹시나 도에서 자체 개발한 태양열건조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성격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심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려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이수경 위원  당연하죠.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태양열건조기는 시·군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는 운영 측면에서 약간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도 이 예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국비예산이 내려온 부분을 다 공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 38개소를 특별회계에서 썼으니까 추경에 따로 올려도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특별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각 과장님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62쪽에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제부터 추진됐고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양성자가속기는 아시다시피 방폐장을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국가에서 유치지역에 양성자가속기를 준다는 조건 하에서 방페장 유치를 경주에 했고, 지금 현재 빔라인이 2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연말 되면 10개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은 완공이 되고, 다만 경주에서 지원하기로 한 관리동하고 숙소동,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숙소, 연구원들이 와서 잘 곳이 있어야 머무르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숙소부분을 이번 연말까지 지원해서 숙소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올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주지역에서 분담해야 될 돈을 확보를 못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많이 지연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고 연구 쪽에는 무슨 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올해는 예산확보를 해서 짓게 되는 겁니까? 숙소동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숙소동은 109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설계해서 내년까지, 예산부담은 올해 마치고 건물 완공은 1년 내로 해서 짓겠다고 원자력연구원하고 도하고 경주시하고 합의했고, 도비는 한 10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주시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고 확보되지 못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양성자가속기를 가동하면 연구 인력들이 많이 내려와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 경주 경제도 그만큼 살아난다고 하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못 따라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세세히 좀 살피셔서 가동하는 데 도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관건은 경주시의회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인데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마을 LPG 배관망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관망 사업은 도정질문에도 했는데 이것은 질문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지금 낙후된 농촌에 가면 사실 LPG통을 쓰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8년…
○이동호 위원  그게 전에는 연한이 없는데 작년부터 정해졌습니까, 올해 정해졌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연한을 정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것은 개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데는 많이 참여를 하고 변방에, 시골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다가 전부 문제가 되어서 손을 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LPG통을 도에서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담당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개인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은 범위를 벗어나지만 어려운 시골 환경을 생각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법상 내구연한을 정하고 사업자가 LPG통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면 할 수 있는데,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사업자는 안 해 주고 그게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들로부터 민원은 계속 제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은 제기 받고 있지만 사실 도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자료를 시·군에서 받으셔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하든가 담당자가 연구를 좀 해서, 시골에 한 분씩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가스마저도 공급이 안 된다면 그분들은 많이 소외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김정숙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또 이상구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요청 2건이죠? 고층 창유리 청소로봇하고 수중로봇, 수중로봇이 해저청소로봇 개발되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스코 슬러지 청소하는 것은 가동 중에 있고 그것하고는 다르게 수중로봇은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 세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요? 예.
○이상구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아까 빠진 부분이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가 5년 동안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액하고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수소원료전지타운 조성사업에 전체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추가로 두 건에 대해서 더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이라고 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08년도부터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한창화  국가사업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도에서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8년이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따오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죠? 그게 지켜지지 않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때 울진 가서,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지원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대로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이게 지자체 사업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시책을 만들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든가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 해서 정부차원에서 해 주는 건 몰라도 도에서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요? 지금 홍보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거꾸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같은 것은…
○위원장 한창화  순서가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장 한창화  아니, 이건 국가사업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에…
○위원장 한창화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13조 원이 들어가죠, 이 사업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체 원자력클러스터가 13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원자력연구원이 9조로 대부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 해서 13조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거의 다 국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여기 왜 민간기업이 들어가죠? 민자가 왜 들어가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민자부분은 산단 조성도 있고 기업체 참여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비가…
○위원장 한창화  아니,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걸 실장님이 인식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건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어디에다 홍보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위원장 한창화  이건 해체가 아니고 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 해체는 따로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중에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간에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언론기관에서…
○위원장 한창화  어느 시하고 경쟁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가장 첨예하게 경쟁하는 데는 부산입니다. 10개 시·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10개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홍보비는 어디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로 중앙 언론기관에 해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옛날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죠? 뒤늦게 대응해서 그렇게 됐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아직도 대책을, 이제 겨우 홍보하겠다고 5억… 이게 말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건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공모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때도 마찬가지였댔어요. 연말에 공모하는데 우리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홍보비, 지금 갖고 와서 연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이제 홍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모계획이 12월에 공모계획이기 때문에 8월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지금 몇 월인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장 한창화  그럼 이 돈을 사전에 썼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단계는 사전에 관련기관하고 MOU 하는 단계로 내일도 원자력 연구원하고 MOU 하고, 사전에 주관기관하고 MOU 하는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쨌든 간에 이것 지사님이 중점하시는 사업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안 따라주면 이것 어떻게 유치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대리 최태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입니다.
  소개 순서는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경북도립대학교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시죠.
  원장님과 총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곽경호 위원  어디… 예. 며칠 전에 언론에서 도청 공무원 비리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곽경호 위원  그 내용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절 선물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물카드를 5, 6년 전에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우리 도청 기술직공무원이, 대부분 사무관 이하 공무원으로서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 불·탈법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거기 드러난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건 수사사항인데 경주의 관광지 주변 설계를 용역하는 업체의 관련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 명절명목으로 한 선물용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했는데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금액도 미미한 금액인데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언론에 보도된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경호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십니까?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님께서 부정부패척결추진단이 결성되어서 우리 도 자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깨끗하게 거듭 태어나는 경북 실현을 위해서 부정부패척결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각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프라이드암행감찰단을 운영하고, 둘째는 비위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공사장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는 관련자를 떠난 지휘책임자도 물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내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우려지역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을 최대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해서 상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칠곡 출신입니다. 전번에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우석 단장님 사건 아시죠?
○감사관 김종환  전 부군수… 예.
○곽경호 위원  그것 한 1년 됐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작년 이맘때 정도 됐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 일이 우리 칠곡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 분을 우리 칠곡의 부군수로 보내서 칠곡군 전 공직자가 무슨 비리나 저지르는 사람처럼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청의 어떤 관계자도 한 마디 칠곡군에, 우리 기초의회에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들은 적도 없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명심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남자가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의 많은 희망사항이고 로망인데, 여성 생리대 관련 면세를 좀 했으면 하는 여성분들의 여론이 좀 많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는 여성 삶의 복지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의 집에도 집사람하고 딸 둘하고 세 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돌봄교실도 중요하지만 여성 개인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분별하게 나도는 여러 가지… 의약품 외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의약부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생리대 부분을 면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의약품으로 집어넣어서 품질이나 질의 향상, 이런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생리대는 의약부외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 약국이나 마트에도 다 팔고 있습니다. 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순면으로 된 부분도 있고 합성성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면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면세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김위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활동하신 것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이순옥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김위한 위원  보통 시·군에 감사 나가시면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보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보는 기준이 도내… 지사님 공약사항이 가장 큰 것 중에 인력창출, 중소기업 강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가장 중시 여겨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도내 생산품, 도내 업체,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감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앞뒤로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식구 것을 우리가 팔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북 위에 있는 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지사님이 페이스북에 날립니다, 역차별의 차별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도내 모든 생산품 우선적 구매, 업체 우선적 발주,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는 나가셔서 한 번 정도는 시·군에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사후 적발 위주로 감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발 위주를 떠나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생산 구매품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 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정책관실이 전에 어느 실·국에 있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 3월부터 여성정책관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9대 때 없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생소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출산대책사업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5000여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죠? 자료에 보니까, 제안설명에. 그런데 저출산이 우리 경북에, 특히 우리 경북지역이 고령화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나요? 출산율이 몇%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는 1.19명입니다. 남녀 두 명이 결혼을 해서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현재 1.19명이고요. 저희들 도는 1.38명입니다.
○김응규 위원  심각하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지원비에 6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도록 해 놨어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시·도, 기초단체까지 다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용어를 못 쓰게 사업을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육아지원협의회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의회로 만들어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언론사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너무 많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협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비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런 중앙지침이 시달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다른 기구를 조금 만들어서 저출산 사업을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상북도는 저출산대책을 어느 어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출산 사업은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젊은층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대학생 교양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양과목에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학생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현재 15개 대학에서 과정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수료를 하고 있고…
○김응규 위원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시·군마다 다릅니다.
○김응규 위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안 낳던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건 정말 전근대적인 발상 같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대학교에 그렇게 과정을 개설해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서 저출산대책의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정확한 그런… 아까 뭘 건네주시데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업. 그냥 출산장려금 몇 푼 준다고 해서 장려가…
○여성정책관 이순옥  사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저희들도 효과를 기대를 안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들이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시·군마다 둘쭉날쭉합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시·군도 있고…
○김응규 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은 어쩌면 시장·군수가 자기 인기영합을 위해서 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하나의 발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경상북도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 도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대학교만 해도 15개 대학교에 강좌 개설해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개설도 하고 대학생 자유발언대회도 하고, 대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유발언대회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에 출산장려 스팟 광고도 하고 라디오에도 하고,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인식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진료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8년, 한 10년 전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저출산하고 고령화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약 1점몇% 해서 세계에서 꼴찌 다음으로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또 조선일보에서 이걸 시리즈로 해서 몇 번 신문에 나왔고 기사화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책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경상북도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그냥 출산장려금 몇 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대학생들 교양강좌를 통해서 마인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료 지급을 하고…
○김응규 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현재 추경에도, 지금 저출산대책에 대한 사업비, 사업비라고 할까 예산이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런데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출산부분으로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김응규 위원  대책을 강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사업비 이런 것 말입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한 100억 정도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요.
○김응규 위원  그건 장려금 주는 것이고, 그것 말고 사업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하기 위한 대책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으며 예산은…
○여성정책관 이순옥  사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문제, 보육환경,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료에 5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김응규 위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남자연령, 여성의 연령, 그래서 결혼적령기, 남자들은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적령기가 늦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겠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이를 안 낳는 편안한 생활을 즐기다보니까 아이를 안 가지는 것이 많이 인지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방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보육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니까 애를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저런 사유를,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겠죠, 대안도 필요하고. 이걸 연구하셔야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지 않습니까? 고용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김응규 위원  고용안정보다도 우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보육하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육과정이나 육아과정이나 보육과정이,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초적인 부분,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사회적인 체계가 아이를 맡기고 기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갖게끔 해 줘야지 아이를 갖겠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현재 그런 체제는 구축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양육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샘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우기 위한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아동복지시설이면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동복지시설은 돌볼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망이나 별거로 인해서 시설에서 양육을 하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내에 시·군별로, 전에는 결손가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결손가정 말을 안 쓰고 한부모가정이라는 말을 쓰데요. 그러면 한부모가정 하에 있는 시골지역에, 그런 아이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파악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교육청보다 훨씬 낫네… 경상북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악된 자료 시·군별로 한 부, 다문화가족 이런 것 말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모의 이혼, 한 부모, 사망 등등으로 인해서 시골에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데 외삼촌 집에 맡겨진 아동들, 그 애들 대책을 강구하고 파악되어 있다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대단하시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저출산대책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관장하고 계시면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 많잖아요. 연구를 좀 해 봅시다,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상주 출신 이수경입니다.
  김응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정책관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서 보조금에 대한 강화한 조건에서 이 사업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체하고의 협조사업이라든지, 인구의날 행사라든지, 저출산을 위한 홍보사업에 활용하라고 이 예산을 줬습니다만 중앙에서 관련 단체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조금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던가 봅디다.
○이수경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서 이 단체를 없애겠다, 중앙에서…
○이수경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유사단체인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렇습니다. 그건 민간단체로서…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계속 하고 있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이수경 위원  유사한 두 단체 중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네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는 사단법인으로 현재 홍보활동이라든지 자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두 단체가 유사한 단체가 시·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경쟁이어서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정책관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65, 도비 10.5, 시·군비 24.5%, 지방재정법상 매칭비율은 안 맞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상에 국비 보조율이 영유아보육비는 몇%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현재 60%에서 이번 추경에 5% 정도,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비율하고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비 보조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국비 보조율이 원래는 지방재정법상 60%인데 정부에서 5%를 더 지원해서 해 줬다는 이야기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번에 조금 중앙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도비 부담률은 어떻게 되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일단 35%에서 시·군과 도의 비율을 3 대 7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3 대 7입니까?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부 예산은 여러 가지 복지대책 중에서도 법으로 정해 놓은 지방재정법을 그냥 고무줄 늘이듯이 늘이고 줄이고 하거든요. 이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이것 때문에 부도가 날 염려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보육료뿐만 아니고 양육수당부터 해서 모든 매칭비율들이 그냥 왔다갔다 해요. 국비 내려오면 좀 더 주고, 없으면 깎아서 시·군에 부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러나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는 부담이 경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데 그 매칭비율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영유아보육료는 국비가 70%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70%로 향후에 좀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수경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상 몇%로 돼 있느냐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현재는 60%로 작년에 저희들 보조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70%로 올리는 걸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사업뿐만 아니고 경북도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요가 많으면 도비를 줄이고, 없으면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잡아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추가로 5%를 증액하고…
  여기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 7.4, 시·군비 92.6이에요, 109쪽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점단위로 0.4라는 이런 매칭비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경 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매칭비율만큼은 좀 정확하게 해서 시·군에서 원활하게 자금 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도비를 줄이고,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관례는 좀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정책관님 이하 원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사업명세서 109쪽, 어린이한마당 행사 있죠? 이게 편성사유가 세월호 관련해서 취소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해오던 행사였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매년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경주에서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이미, 경주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어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규모를 좀 줄여서 경주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어린이사생대회라든지 취약지역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용 위원  당초 얼마였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였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당초는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수용 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포함해서.
○김수용 위원  4000, 4000 이랬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 위원  시·군비 빼고 이번에는 순수 도비만…
○여성정책관 이순옥  100% 도비를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경주는 장소 제공을 하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장소는 경주에서…
○김수용 위원  그러면 도내 취약지역 아이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홍보 차원에서 영상물 제작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도립대학입니다.
○김수용 위원  죄송합니다. 도립대학이네요. 기존에 2010년도에 제작을 한 번 했었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수용 위원  4년 후에 이렇게 또 다시 제작하게 되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학과가 그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 학과가 있고,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당초예산에 못 잡았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수용 위원  대학홍보 영상물 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예산을 왜 당초에 못 잡습니까? 돈이 큰 것도 아닌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마 당초에 도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약 차원에서 감액이 됐다고 봅니다.
○김수용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금액이 2억이나 20억이라면 모르겠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필요성을 총장님께서 제대로 PR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것을 일부러 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희들 대응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랬는데 경상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르라고 해서 잘린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희들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그때 대응이 조금 미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총장님이 행정적으로나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뒤편에 응급구조과 국가실기시험대비 기자재 구입에, 시뮬레이션 마네킹이 하나가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마네킹이 이런 게 그렇게 비싸냐 하니까 실제로 이만큼 소요가 된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보든지 조달입찰을 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국내에는 없는 모양이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독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시뮬레이션 마네킹 1개가 오는데 이렇게 비싸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부품하고 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용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지 싶은데… 나머지 부분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금액 하나가 이렇게 크다는 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도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는데 여기 굉장히 붙여서 장비가 많은 모양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김수용 위원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시죠.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당하고 수신관 보수공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체가 아닌 보수·보강한다고 결정이 났거든요.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안전진단결과.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그것은 A, B, C, D, E까지 있는데 C등급으로 났습니다.
○김수용 위원  건물이 아주 오래 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35년, 36년 됐습니다.
○김수용 위원  D등급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게 C등급 나왔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국토교통부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받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16년도에 이전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면 그때까지 쓰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게 완전히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눈이 25cm 이상 왔을 적에는 쓸어내면 괜찮다고 나왔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눈이 오면 치우도록 하고 해서 그렇게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용 위원  경주리조트처럼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것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옆에 외래강사수당 및 시험출제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산출기초를 봤을 때는 특별히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내용 같은데 자체 도의원들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  올해는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올해는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했는데, 당장 9월 달에 읍면동장 과정에 의장님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과 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방자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실무경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선수 높은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러한 분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읍면동장이나 또 사무관이상 교육 시에 가급적이면 모셔서 그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산 현실을 간부공무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편성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시간을 내셔서 오실 수 있도록 한번 모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총장님, 설명자료 8쪽에 공무원 보수인상 및 초빙교원 인건비,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자체 내용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전임 교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전임 교원 비율이 51%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51%요?
  여기 참고표시 해서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초빙교원을 추가로 임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전임이 몇 명이고 초빙이 몇 명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토목과에는 전임이 2명이고 지금 현재 초빙이 1명 있는데, 초빙을 1명 더…
○김명호 위원  시간강사는 몇 명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시간강사 수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1명은 초빙교수라는 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명호 위원  시간강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임 2명에 초빙교수 1명인데, 이 1명을 이번에 임용했다는 말씀이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1명 더 추가로 하려고…
○김명호 위원  아, 하려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명호 위원  언제부터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3월 1일부터 했는데 예산이 덜 반영되어서 그렇게 지금…
○김명호 위원  이미 지나갔네요. 먼저 임용해서 쓰고 있는데 돈 달라 이 얘기군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명호 위원  그걸 왜 당초예산에서 미리 계획을 잡지 않고 그렇게,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3월에 임용할 계획이었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 타이밍이 작년도에 판단이 좀 미흡해서 당초예산에 하려면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학과의 여건 형편상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김명호 위원  아, 요구 자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도청이 이전되면 공무원교육원은 언제 이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2017년도 제2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에만 예산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쪽에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데 큰 무리는 따르지 않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김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교육원 부지가 국고도 있고 대구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매각대금은 매각대로 세입이 잡히고 저희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명호 위원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560억 정도…
○김명호 위원  예, 아직은 진척되는 것이 없네요, 그지요. 계획만 잡고 있고 내부검토 단계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2017년까지 이전할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거는 본청의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혹시 2015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그 이전관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단계인데 용역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 도예산의 가용자원이 없어서 그거는 현재 실무 검토단계에서 좀 불가능하다는 현 진단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다면 2017년 이전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겠군요. 2015년도에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016년, 2017년…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진척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많은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최대한 그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이 심의 내용과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현재 신도시에 이전시켜야 될 기관들이 아직까지 진척이 미진합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의 공무원교육원조차도 이렇게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다른 기관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속기관들도 안 옮기고 있는데, 조금 좀 서둘러 주시고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여성정책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 필수품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지 면세가 아니라 사실은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 무상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에 요인하는 것이므로 여성이 더 우월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긴 인생 세월동안 고역을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용까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참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에도 몇 개 진보 그룹에서는 무상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주장을 간헐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수의견이고 우리 사회구조가 워낙 보수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척이 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첫 서두를 꺼낼 때부터 좀 뭔가 양지에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도 더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여성의 2세 생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걸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세대적 전승, 세대적 재생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성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대적 재생산, 사회적 재생산이 아니라 세대적 재생산, 여성의 그러한 기능이 없으면 인류는 종말한다는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에 자기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무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여성정책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라도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여성생리대가 사실은 정말 여성들의 다소비 제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세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면세가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무상…
○김명호 위원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 의무교육,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법적근거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생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공동체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지방자치가 진척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이 어디 한번 주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고를 하시든지, 어디 출연을 해서 주창을 하시든지, 이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 곧 초고령사회로 지금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7%지요? 15%면 고령사회지요? 20%가 되면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그죠? 도내에, 우리 최태림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의성군 같은 경우 몇 퍼센트입니까, 제일 앞서 있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30%요? 노인인구가 30%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거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고령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에이징(ageing)이 아니죠, 이미 에이즈드(aged)이고, 수퍼에이즈드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거는 진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보다도 아동복지 내지는 청소년복지, 교육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어서 제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독에 물이 새는데 그런데 계속 붓는 것하고 밑을 막는 것하고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신세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령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그 많아지는 노인들의 복지에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많이 태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초점, 예산도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과는 맞지 않지만 오늘 이왕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작업을 하기 직전인 만큼 이 문제들에 정책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명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이신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우리나라에 전문대가 지금 몇 개쯤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139개 됩니다.
○황재철 위원  4년제는 한 200개쯤 되지요?
  도립대가 지금 경쟁력이 순위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최근에 경쟁력의 지표가 보면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그 다음에 교원확보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보면 취업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취업률을 따지면 140개의 전문대 중에 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희들이 42위로 되어 있고, 대구·경북의 23개 전문대학 중에서 7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취업률 따지면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전체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떨어지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게 지금은…
○황재철 위원  지금 전문대가 한 140개 되는데, 찾아보면 철도대학, 농협대학 이런 대학 아시죠? 수준이 1, 2위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도립대학이 지금 도에서 다 지원이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철도대나 농협대는 국가에서 다 지원되고 해서 다 상위 1, 2위인데, 왜 도립대는 50위에도 안 들어가는지 제가 늘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농협대라든지 철도대 같은 경우는 단일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학과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변화에 빨리 변화를…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만들 때 취지보다는 지금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갑자기 아이들 시험이 추가되어서, 처음에 추가과목이라고 해서 Cardioversion인데, 이게 추가된 과목이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보니까 필요한 게 시뮬레이션 마네킹 시스템 1셋트, 이게 있는데, Cardioversion이 뭡니까, 이게? 이거 알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잠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Cardioversion is a medical procedure by which an abnormally fast heart rate or cardiac arrhythmia is converted to a normal rhythm using electricity or drug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인 거 같아요. medical procedure, 이게 보니까 의학적인 절차인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총장님께서는 이게 뭔지 그래도 그림도 하나 좀 넣어놓고, 이게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과목이 뭔지도 모르시고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사실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저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정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학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학과장 정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잠깐만요, 아까 김수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아닙니까?
      (○교학과장 정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되려면 CPR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구매하려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CPR을 하면 그 시스템들이 출력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유럽에서 대량 수입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구입하실 때 잘 좀 구입하셔가지고 경쟁력을 확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바라보는 우리 도립대학의 시각이 옛날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 주셨지만, 물론 철도대, 농협대는 단일화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경쟁력 있는 데가 도립대학입니다. 여러 가지 과가 융화되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각개전투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맨날 예산 올라오고 일 터지고 나면 돈 달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총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 총장님께서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좋은 학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립대의 비전을 보여주고, 아까 취업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매개체인데 그게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입시현장에 좀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추가되고 하면, 좀 어려운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찾아도 대충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시험 보는 것이 아이들 다 보통의 과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쭤보기는 뭐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때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 죽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한 7500명 했다가 지금 2800명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산 잡을 때,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3000명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전체 인원의 반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잠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늘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예산은 당초에 9월 달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이 과정이 12월 달에, 올해 과정을 작년 12월 달에 확정을 했는데 그때 신규과정 개설했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면 특별사법경찰실무라든지 지역재생이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걸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과정이라고 해서 SNS라든지, 그 다음에 기획과정 이런 것은 도 본청 차원에서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과정은 이런 데 대비해서 예비과정을 5개 두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간략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신규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단은 국가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런 과정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황재철 위원  그 자체적인 것은 이미 7500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800명이 갑자기 늘었는데, 방금 말씀대로 어쨌든 거기에 맞추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은 그렇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거는 저희가 아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어떤 과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은 안 되지만 올해 만약에 환경이 변화될 것을…
○황재철 위원  아니,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이거 합격된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교육받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교육생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격 받고 하는 것은 신규반만 새로 받고…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공무원 채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9급으로 채용이 됐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신규임용자반 교육을 받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는 또 교육받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 7～8년 근무를 했다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기본적으로…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영어를 참 좋아하고 또 외국 나가 본 경험이 없는데, 제가 9급에 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북도를 위해서 영덕군을 위해서 영어로 해외에 가서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런데 내가 경북도청에 영어수준이 중급밖에 안 되는데 도청에서 한 2년 정도 학위 받는데 보내주면 학위를 받아서 열심히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우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물론 자격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연한이 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어학이 일정수준이상의 실력을 갖춰서 갈 수 있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인재양성… 뭐라구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본청에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
○황재철 위원  우수한 인력이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교육에 픽업될 수 있는 그런 단계네요, 그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 심사를 할 적에 근무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 외에 이 사람의 공직의 실적, 장래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해외교육생들 심사를 부지사가 주재를 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통상 경쟁이 좀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쪽에 인재양성과입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보면 투자유치단이 모셔 와 가지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 데 나갈 때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물건파는 실적이라든지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교육만 시키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그런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학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 6개월 정도 뽑아가지고 교육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만 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쪽하고 잘 매치를 해서, 어쨌든 경상북도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만나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발굴하지 못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젊은 공무원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키워줄 수 있는, 세계를 보는 경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 부분은 인재양성과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아까운 인재를 좀 발굴해서, 진짜 말 그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도청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졌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신문에 나온 내용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재 추진상황을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곧 수일내로 수사가 종결상태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가지고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23개 시·군의 부패지수를 다 봤어요. 부패지수만 나오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요. 비위 징계만 나와 있고요. 감사관실에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우리 일반 군민이나 도민들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비위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프라이버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 별 것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 보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스스로 진단하셔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김종환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 경찰청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황재철 위원  이게 타이밍이 참 웃긴 것이 추석 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타이밍을 봤을 때는 제 직관상 이게 뒤에 터뜨리면 별 것 아닌데 앞에 터뜨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쉽게 예단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석명절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감사관이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다니지 마시고 지금 민선6기가 되어서 이게 터졌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보면 동해안119특수구조단 부지선정 위법성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지선정에 5명이었어요, 5명. 5명 중에 2명은 없어요, 가신 분들이 3명이 그냥 했다는 말이에요. 이 건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민선 6기가 벌써 레임덕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 발본색원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흐물흐물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은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황재철 위원  그러면 1년에 비행감찰이나 비리감찰을 몇 번 나갔습니까, 불특정으로?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이제까지 추석명절이라든지 특정한 경우에 나갔는데, 앞으로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 균열조짐이 있는 것이, 지금 부지선정하는데 5명이 가서 2명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3명이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280억짜리 공사입니다.
  자, 그런 것 하나, 지금 또 비리가 터졌다 말이에요. 민선 6기 시작되자마자 지금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책임지시고 특별감찰 총동원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재철 위원  지금 만연되어 있고요. 특히 어느 시·군을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꼭 볼 겁니다.
  그리고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종목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군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알 것 아니에요, 부패지수라든지… 영덕이 1등이라고 하는데 뭐가 1등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투를 쳤는지 노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수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리유형 같은 것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어떻게 결과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조치사항까지, 그 자료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는 비위 유형별로 공개를, 정보공개, 특정인 이름은 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비리 유형을 알아야 도에서도 차후적으로 대처할 것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가는 단골식당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나중에 예방을 하든가 선도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계속 숨길 게 아니라 말이지요. 모든 게 곪아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황재철 위원  여성정책관님.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 죽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연금은 매칭이 국가하고 도하고 77 대 23이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급여는 몇 대 몇이에요? 8 대 2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영유아라든지 가정양육, 무상교육은 65%지요? 65 대 35잖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급여는 국비가 77%, 80%인데, 이게 무상은 65%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서 일단은 70%로…
○황재철 위원  그럼요. 서울이 지금 65%인데, 서울이 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65%에요, 지금. 이거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지요, 재정적으로.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국가부담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국가적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77%, 80%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국비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65%에요. 이걸 같이 모여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도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 하실 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해서 이것도 조금 올라간 편이에요. 이번에 5% 올라간 것도…
○황재철 위원  그렇죠. 60%에서 5%나 올라간거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래서 앞으로는 70%로 될 겁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최소한 75%까지 가줘야, 이게 75%까지 가면 도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계산 해봤습니까? 이 경비가 65%에서 75%로 뛰게 되면? 돈이 제법 될 겁니다. 그 돈 다른 데 쓰면 좋잖아요. 이걸 좀 올려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세요. 이만큼 다 국비 주는데, 왜 65% 주느냐고? 한번 따져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돈 좀 받아내세요? 힘듭니까?(웃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중앙에다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여튼 국비율을 높이는 게 사실이고,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도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원전세 0.5원을 0.2원 인상시키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 돈 많거든요, 없다고 해도. 돈 많습니다. 세원 발굴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받아내면 굉장히 편합니다, 서로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웃음)
○여성정책관 이순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위원장이 감사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김위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명예감사관이 428명이라고 했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428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러면 그 명예감사관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1년에 연중 시·군 종합감사 시에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또 현장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또 그 분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보를 해 주면 우리 시·군 부서도 있지만 저희들 상시감찰단이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일단… 좀 적습니다. 한번 오면 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7만 원 지급하면 1년에 428명 중에서 한 분이 몇 번 정도 나옵니까?
○감사관 김종환  보통 시·군에 저희들이 2년에서 3년 사이에 정기 직원종합 감사도 실시하고 하는데, 보통 1인당 한 3～4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러면 1인당 4일 정도 잡으면 7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1억 2천 되지요? 대충 잡아도…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그 명예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 16일 날 구미에서 명예감사관들 초청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면 좀더 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정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38명이 전체 부정부패를 감시를 못할 때 이 명예감사관을 활용만 잘 하면 지역에서 부정부패 척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엔 한 3～4회라는데, 그 어떤 활동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교육제도라든가 워크숍을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잘 마련을 해서, 또 재정이 약하면 재정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시·군에 있는 명예감사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다음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감사관님, 시·군에 감사를 가면 대접 잘 받지요?
○감사관 김종환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다 업무추진 상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가도 시·군에 그렇게 대접은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식사제공도 안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식사제공은 저희들이 부단체장님들이 저희들 도에서 전부다 나가 있습니다. 그 부단체장님들께서 한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것도 감사관으로서 가서 대접받는 것은 부정부패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거는 시·군과 우리 도와 유대강화를 위해서, 또 시·군에 있는 부단체장님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가면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리고 감사관님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까 우리 김위한 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이라든가, 심지어 이런 인쇄물 하나라도, 행사 하나라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각 시·군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아니, 시·군 필요 없고요, 도만.
○감사관 김종환  아, 우리 도만이요?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경상북도만…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표창패 단가가 14200원에서 1년 사이에 배로 늘어서 368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표창패를 2011년부터 금년까지 제작해서 수여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단가 인상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예산액이 이렇게 모자라게 된 배경이 표창패 단가 인상과 제작횟수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창패 단가 변경 사유는 2013년도에 비해서 디자인이나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청에서 표창패를 줌에 있어서 좀 너무 초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좀 품위있는 표창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국장님 샘플 가져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 샘플을…
○이상구 위원  14000원짜리하고 32000원짜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작횟수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거도 다 끝났는데 제작횟수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2013년도에는 13회 정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12번의 표창패를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 기준으로 했으니까 남은 기간을 하반기 기간에 모자라는 그런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상구 위원  아니, 이 표창패는 어떤 표창패입니까? 지사님 표창패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큰 행사와 관련되어서 지사님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큰 행사하고… 지사님 표창패가 지금 각 시·군에 많이 나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패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지사님 표창패로 나가는 모든 표창패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숫자 자체가 1년에 13개밖에 안 나갔다 하니까 궁금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3회에 걸쳐서… 제작횟수가 13회입니다. 개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13번에 걸쳐서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발주 나간 것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제작횟수가…
○이상구 위원  그러면 한번 나갈 때 몇 개 나갔는데요?
  국장님, 돈 10원을 쓰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잘 써야 됩니다. 돈 2000만 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표창패가 단가가 이렇게 변하고 사양이 바뀐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샘플을 들고 와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14000원짜리가 32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때까지 표창패 취급한 것이 숫자가 이만한데,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 자체도 기본적인 것도 안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자료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지원 건, 11페이지입니다. 이게 금년에 몇 회째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도 단위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도 단위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몇 회에 걸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통장이 한 78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10월 달에 농번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 어려운 경제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사실 이·통장님은 일반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무원과 같은 그런 최하위 일선 조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임기가 3년인데, 자기 시·군에서 단합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자율방범대는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 도내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12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통일된 의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의용소방대 이런 데는 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경찰조직이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원과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체를 보면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개 시·군 416개 지역대가 있는데 전체가 일관된, 일시에 한번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번 이렇게 일시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 좀 많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상의라고 하는 것이…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시·군에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이상구 위원  시·군에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시·군마다 사정이 조금 다 다른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시면 파악을 해 보고 과연 이게 도에서 나설 일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돈 써가지고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것인지, 또 중복이 되는지, 그렇게 따져야지 도비나 시비나 같은 예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러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전부 복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상구 위원  복장은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색깔하고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먼저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도정수행을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박의식 국장이하 또 보건복지국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121쪽에 보면 재난안전네크워크 실무자워크숍과 그 다음에 구조구급경진대회 하는데 3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시·군 재난안전네트워크가 한 500여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20개 단체에 67만 명이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 한 500명을 대상으로 간부급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라고 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을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기금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기금을 쓸 수 없는 걸로 예산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무자워크숍비 2000만 원은 기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기금사업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요즘 최근에 보면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난 해 기금으로 했다는 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중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이 내용이 뭐예요? 밥을 먹으면서 실제 교육하는 건지, 그게 뭐예요? 말을 어떻게 바꿔서 했나? 그게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에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여기에 대한 교육 또 캠페인, 또 언론사를 통한 연재,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게 일시에 한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성교육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모들이, 또 조부모들이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선은 포항, 구미, 영주 이 3개 시·군을 참여를 시켜서 시·군별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군부도 확대해 가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을 언론사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남천희 위원  어디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영남일보 쪽에서 제안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영남일보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세 군데 우선 시범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런 관계도 진짜 좋으면 앞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 여기에 6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수선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사업내용은 새마을회관이 좀 노후화 되다보니까 1층에 진입로 철거, 그리고 옹벽과 계단 설치, 이래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1층 수영장이 있는데, 이걸 바닥 메우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걸 칸막이 철거공사 이런 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새마을회관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조금 모자라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다 해 주면 좀더 나은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억 가지고 되는지, 안 그러면 5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1억을 또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6억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버리면 되기는 되지, 그런데 앞으로 영구히 또 하려고 하면 또 1억 드는 것보다 몇 년 후에 다시 하면 3억 이상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6억을 세워주시면…
○남천희 위원  ‘세워 달라’고 해야 되지 ‘세워 주시면’이라고 하면 되나요, 국장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거기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다보면 남는 예산은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이 전액 2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을 하는 데에 18억을 감액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 전액 국비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도비이고요.
○남천희 위원  도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시·군비가 12억 6000이고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18억이 안행부에서 내려온 게 완전히 삭감되었다니까요, 국비 전액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우리 국에서 삭감을 해서 도시계획과 쪽으로 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자전거 시범이라고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네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예, 그러면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박국장님,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거기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영양, 울릉이 추가 설치되어 3개월 운영비 반영을… 이 5250만 원을 가지고 분관을 어떻게 뭘 하는 건지, 새로 건물을 짓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번에 설치가 하반기에 되는 부분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건물이 분관이 있어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영양분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분관은 안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장소가 되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건물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운영비입니다.
○남천희 위원  나는 건물을 짓는 것인가 싶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짧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이 대회를 다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수경 위원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떤 쪽으로 쓰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파악을 못하셨지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정말 박봉에 힘들어 하는 이·통장들한테 밥값이 없어서 오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이런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시군 이·통장대회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도에서 하고, 그러면 전국대회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통장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우리 이수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사성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하면 이·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수경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시군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이·통장 간의 협력관계, 그리고 전체 도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전국대회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 섰는데, 변경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으로 쪼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것은 당초의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 400만 원하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만 원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도에서 사용하는 게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도에서 사용하게 되고, 또 포항과 구미, 경산에 보조를 해줘야 될 돈이 600만 원입니다.
○이수경 위원  방금 말씀한 지역에 경상보조금을 그냥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저희들도 북한이탈주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전체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또 회의에 자료 유인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이수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경상북도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분명히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계상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세워서 과연 연말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비 지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47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1년도에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다른 도청이전 건립하고 이런 시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도청이전이 연기되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토지매입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설계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에 되었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된 부분입니다.
○이수경 위원  2011년부터 이 예산을 계속 신청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2011년도에는 50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적어졌는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2월 20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공되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벌써 시기가 넘어서 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추경에 47억을 확보한다고 치고 이 47억을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수경 위원  착공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안동 신도청 지역에 합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하면 언제 완공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2016년도에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공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사업으로 보통 추진하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마무리하는 돈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국비가 몇 %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15억 정도 됩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를 받은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수경 위원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입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도청이전 시에 직원들의 주거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 특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조하고… 사실 신도청지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문제가 여기 대구에 있다가 거기에 가 있으면 전세라든가 안 그러면 집을 사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금을… 전세금이나 구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3억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동, 예천 지역에 신도청지 인근에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융자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매입은 1억원, 전세는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게 금리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 100억을 기금을 모아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시한부로 2016년까지만…
○이홍희 위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무슨 시범거리를 조성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심귀가 시범거리는 이게 도청과 의회,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교육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하고 여성, 아동들이 귀가를 안심하고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도시 위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안심귀가 표지판도 만들고, 또 도우미집 표시등을 24시간을 하는 그런 집이라든가, 또 참수리 안심등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안심등을 설치를 하고, 지킴이집 표시등도 만들고, 또 셉테드(CPTED)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해서 거기에 대면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집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홍희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시범거리에 들어가면 안심하고 다른 거리에 다니면 안심 안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지역에 범죄로부터의 불안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시했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계명대학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5대 범죄행위가 51.2%가 감소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택시에 안심귀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택시에 장착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버스에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슨 휴대폰에다가 센스 같은 것을 장치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런 거리 조성해서 무슨 안심 귀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아동이나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 거리 조성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또 골목길의 전봇대 같은 데에 NFC를 부착해 놓으면 거기에 갖다 대고…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전 지역에다가 NFC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테드를 대면 가능하지만 시범거리만 해 놓으면 거기에 시범거리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를 벗어나면 의미 없는 그런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뭐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일시에 이 거리를 모든 지역에 다 하기가 곤란하니까 위험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어떤 거리를 다니든 어디에 가든 가지고 다니는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이나 여성들한테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서 항상 보호자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갖췄다손 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범의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이 시범거리 자체는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범죄율 저하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 있을 때에는 안전한 거리로서 활용이 되지만 그 거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시범거리를 조성한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택시 쪽에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NFC를 부착을 하는 그런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아등들한테 시스템으로 갖춰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7억하고, 그 다음에 126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29억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세 세입의, 도세 세입의 3.6%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분 39억 2000만 원입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출 주는 부서에서 한 달이라도 빨리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받지도 못하고 세입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전출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도세 3.6%가 유동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월말, 6월말로 정산을 해보면 도세가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이미 알 수 있고 그것을 꼭 추경 전에 임박해서 도세 들어 왔는 게 얼마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한 달 앞에 정산하면 도세수입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면 그 금액을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도교육청이나 또는 도청이나 똑같은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통보를 늦게 해줘서 세입을 못 잡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늦게 통보해 줘서 세입을 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출을 삭감해야 되지요. 의미 없는 세출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사실 법정전출금인데 적기에 해주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늦다 보니까 도교육청에는 이 돈이 없어서 세입을 못 잡고 세입이 없는 부분에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육청의 세출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만 있으면 지방채 차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늦게 통보해 주는 바람에 도교육청이 세입을 못 잡는 그런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도의 예산 사정하고 교육청의 어려움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홍희 위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일어났는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목적세 중에 일부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잡았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도청에서 세입·세출 부분을 짜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만 교육청은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 같으면 늦게 통보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지방교육세 전액을 도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으면 한 달 앞에만 정산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홍희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통보를 늦게 해줘서 세액을 못 잡았다…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 차례 통보를 받고 빨리 좀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통보를 안 해줘서 못 했다. 그러니 통보를 안 해주는 이유가 정산을 못해서 얼마가 될는지 몰라서 못 했다 하는데, 도세의 3.6%, 또는 지방교육세 전액을 다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이 연말이 되면 정산하는 것을 나중에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정리해 줘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면서 그때 바로 발언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담당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담당과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오늘 담당과장이 행사 때문에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에는 이것이 꼭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돈 전출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앞에 도세의 3.6%, 또는 지방교육세 전액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으면 한 달 앞에 정산해서 넘겨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제가 확인을 정회시간 중에 해보니까 이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출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라도 해주면 그것 가지고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을 시기에 통보를 늦게 해 주니까 세입을 얼마를 잡을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시군의 예산도 가내시를 다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내시 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홍희 위원  지금도 시군의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시군의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내시를 다해 주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는 그걸 가지고…
○이홍희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국비를 가내시하지만 도비 자체사업도 가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가내시를 해 줍니까? 시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위위해서 가내시를 미리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조정되면 조정되는 대로 다시 추경에서 수정을… 여기에 전부다 국·도비를 당초 가내시 받았던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변경되어서 1회 추경 때 조정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예산이 불투명한 그런 관계로 해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이홍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통과 안 된 예산도 이미 시군에는 벌써 세입으로 잡아서 의회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그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따진다면 안 들어오는 가세입을 잡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통보해 주면 그걸 가세입을 잡았다가 어차피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 상태이니까 정산할 때 정확하게 도세의 몇 %, 또는 지방교육세 정산된 그 금액을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너무 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진입로, 농로 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8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치단체장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계획을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판단을 해보고, 또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다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자치단체장만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지방의원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원도 지역의 많은 공약사업을 해서 그 공약을 믿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당선시켜주고, 또 탈락되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도의원의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것도 아마 좀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 부분은 저희들 국에서는 사업 쪽에는 이런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공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지금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것 2015년도에는 지금 현 금액의 2배 정도로 올릴 수 있겠지요, 편성하실 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내년도 사업에 말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사실 저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 시에…
○위원장 한창화  아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노력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하겠습니다’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명세서 78쪽에 독거노인 시책 홍보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독거노인 시책홍보를 비롯해서 또 할매·할배의 날 홍보까지 해서 3건의 시책홍보가 있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는 다소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독거노인 시책홍보비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이 전남에 이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간은 국내에 지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폭넓게 해서 정말 사람 중심의 경북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독거노인 생활시설 이런 부분 등에 벤처마킹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대 때에도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고독사라는 용어가 처음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 용어가 이제는 거의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만, 연세가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또 특히 혼자 사시게 되면서 언제 어떻게 나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뒤에서야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인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왕왕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절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는 아마 제대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만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정부 3.0이라는 화두가 나오면서 늘상 나오는 게 이제 부처간 협업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경북 원스톱 지원센터, 무슨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그럽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거기는 장애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동센터 내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장애인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보건복지국에 장애인 파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직능별로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여성정책관실은 아동파트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추진하면서, 또 기능간 협업체제로 하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화 때문에 제도시스템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시간에 여성정책관실 예산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치료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뒤에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제시해 주시고요. 정확한 최근 통계, 최근 3년간의 트렌드를 알 수 있게 3년간의 통계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장애인’ 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으레 ‘복지국에서 하겠거니…’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가족부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또 여가부 소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이 문제는 양쪽에서 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듯이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성폭력,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피해자가 대체로는 여성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여성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여성정책관실에서만 취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얼마든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건복지국에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책적인 입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사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좀더 치밀하게 해서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통계 D/B부터 우선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타 16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트렌드와 예산 비중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속한 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그걸 제때에 받지 못하면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평생을 진짜 장애 이상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 주변에 있는 심리치료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죽 인터뷰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폭력 피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방, 사후약방문이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거의 방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차별이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그 장애인이 자기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에는 3중, 4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보건복지국의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여성정책관실 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적인 어프로치(approach)를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장애인 종합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이런 부분을 좀더 반영해서 계획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도 장애인 종합복지 계획을 안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성정책관실하고 좀 협의해서 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우병윤 안전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서 장비구입, 추경에 여기 1억 9500이 올라왔는데요. 추석 다가오는데 물놀이 가십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사실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도 있고 모터보트도 있고 고무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 같은 경우는 여름철용은 아닙니다만 모터보터 이런 것은 여름철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훈련도 해야 되고 미리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해서 가을철에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가서 하다보면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기상으로 추경에 넣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사업 계획에 넣어도 충분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판단이 되므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시만요, 혹시 이것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화  집행 안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
  겨울 난방비 지원도 있는 반면에 냉방비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그 냉방비 지원 부분은 우리가 시군의 각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년 연중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난방비 자체를 하반기 때의 것을 주면 총괄적으로 하반기에 당겨가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 지원해 줄 때 특별교부세 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반영이 어려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확정 내시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사업 내용이 컴퓨터 관련 상담 수리교육입니다. 여기도 컴퓨터 관련 상담수리, 교육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2014년 예산에 2억 8100, 그 다음에 이것 한 개는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중복사업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21페이지…
○김위한 위원  21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재가 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로 되어 있는 21페이지 사업은 경주시가 주가 되어서 시군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컴퓨터 민원상담실 운영인 29페이지 부분은 도 장애인 정보화협회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위한 위원  중요한 것은 두 사업의 주체가 경북 장애인정보화협회입니다. 똑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앞의 것은 재가 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로서 시군에서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똑같은 사업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도의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 운영비이고…
○김위한 위원  협회 운영비의 사업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내용은 같은데 협회에서 종사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방문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협회 운영하는 것이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협회가 시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 차원에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시군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이 중복성이 좀 보이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 더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안행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학숙 시설 개·보수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22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의 LED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경북학숙이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경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쉽게 얘기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우리 시군의 학생들이 도내 영남대학이나 이렇게 오는데 옛날 같으면 하숙이라든가 자취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학숙에서 생활관으로…
○곽경호 위원  대학마다 있는 향토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곽경호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학숙은 우리 경북도에서 만들었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쉽게 얘기하세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향토관이라고 말씀하세요. 기숙사.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기숙사입니다.
○곽경호 위원  각 대학마다의 기숙사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지원해서 만드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곽경호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몇 개 관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학숙이 학교별로가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대학교를 다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영남대학교를 다녀도 들어갈 수 있고, 전문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향토관에 들어올 수 있는…
○곽경호 위원  보통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6명이…
○곽경호 위원  거기에 입사할 수 있는 방이 몇 개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356명이 들어갔습니다.
○곽경호 위원  한 목 356명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360명이 들어가고.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이라고 있던데 전액 감되었는데 이게 감 되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이 사업이 자전거 시범사업 공원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시에 그걸 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당초에 없던 자전거도로 데크로드, 자전거보관소 등의 이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부서가 이관되는…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한국청년회의소 JCI 전국대회에 2억 원이 지원되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포항에서 이번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치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국제봉사단체인데 라이온스나 로터리클럽이나 JCI 여기의 회원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이 봉사활동도 아니고 자체적인 대회인 자기들 화합잔치에 이렇게 거금을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앞으로 이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회원수도 이번에 더 많아지고 전국 기념대회라고 해서… 전국 고교야구 결승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좀더 많이 든다고 이렇게 해서…
○곽경호 위원  예,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라이온스나 로터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한번 지원하면 다음부터는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일시적인 단발성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인 경우에 한해서 도, 시·군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곽경호 위원  또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처럼 전국대회를 매년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도비 지원이 전국대회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그 이·통장 연합회 도행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매년 지원해 야 됩니다. 안 하면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감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포항JC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그런… 사업규모가 아마 축소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하여튼 참고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봉사단체의 공평성을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율방범대 복장 지원비가 4억 8000인데 이것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으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각 시군 경찰서로 지원을…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자율방범대로 바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곽경호 위원  그러면 복장을 맞춰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바로 전달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금액을 바로 줍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줍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옷을 지원을 받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개당에 4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4만 원입니다.
○곽경호 위원  4만 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곽경호 위원  상의만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곽경호 위원  상의만이라도 4만 원을 가지고 점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정복…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무복 와이셔츠…
○곽경호 위원  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점퍼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장은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한복을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근무복으로…
○곽경호 위원  근무복으로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지금 근무복이 1벌로 되어 있으면 낡고 세탁하고 바꿔입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1벌 더 있어야 되는데…
○곽경호 위원  아무튼 현금으로 전달하니까 알아서 하겠네요, 단체에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알아서 한다기보다 전체 인원과 단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곽경호 위원  항상 지원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나면 옷이 전달 과정에서 얼마짜리니, 얼마짜리니 하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듣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칠곡에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칠곡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입니다.
○곽경호 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 다음에 경북 독립기념관 건립은 부기 변경으로 3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항목으로 옮겨졌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삭감이 어떤…
○곽경호 위원  146페이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명세서 말입니까?
○곽경호 위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비 국가직접지원 전액 감 해 놓았는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부기에 전액 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사업명세서에 146쪽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인쇄부분의 착오 같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해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부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신축건물이 있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6페이지에 목간에 있었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목간 부기변경에서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가 그러면 정확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걸 보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장사시설, 국고 세입부분에 있는데, 세입부분에 100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사용목적이 어떤 겁니까, 장사시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장사시설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안동 신도시 내에 장사시설 설치 부분을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도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립으로 하는 부분은 다소 시·군 간에 균형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안동과 예천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안동과 예천군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 장사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리 장묘, 화장장하고 장묘공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사문화입니다.
○곽경호 위원  장사문화시설, 이해를 잘 못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입니다.
  우리 우병윤 안전행정국장님, 그다음에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 그다음 과장님, 실무진들 다 나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상구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 해가지고 피복비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전자에 우리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처음입니다.
○이동호 위원  처음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동호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단위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옷이 규격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자기들이 모아서 피복을 사가지고 자율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발굴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점 위원님들한테도 이 예산만큼은 좀 이렇게 잘 확보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이제 밤에는 자율방범대가 주축이 이제 우리 농산물이나 이렇게 생산하면 가을에 도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방범활동도 하고 하면서 때로는 그 마을을 지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복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동이나 여성들, 이렇게 안심귀가 하는 데도 방범대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학교 앞에 스쿨존 있는 데 이 활동도 자율방범대가 합니다.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진짜 장비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에 했지만 다음 본예산 때는 또 우리 신호등 방범복입니까? 그 안전복이나 이런 것 좀 시설 좀 확충해가지고 팍팍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보면 그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위기대응현장 매뉴얼 해가지고 릴레이 토론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시스템 이게 참 강조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농수산위에 보니까 해마다 AI나 구제역 왔을 때 대응하는 게 뒷북치는 형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도 못하고 그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안전시스템 이렇게 하고 한 번씩 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참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매뉴얼에 대한 많은, 우리 경주에 마우나오션 사고 시에도 과연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매뉴얼을 쉽고 위기상황에 적당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문제하고 그것을 체득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각 유형별로 매뉴얼 시범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매뉴얼 시범 훈련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은 여섯 개 유형별로 매뉴얼을 점검하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방사능, 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시에 과연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들도 관련기관들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훈련을 했고 앞으로 또 유해화학유출사고와 관련된 매뉴얼 점검 토론회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해 나가므로 해서 안전의식도 높아지지만 그러한 유형의 사고 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게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지휘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 시에 누가 지휘를 하면서 현장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국장님, 이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향이신가요,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동호 위원  하시면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우리 몸에 배어서 이렇게 딱 뭐든지 일어나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이 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이제 제가 선거 때 가보니까 경로당이 여기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경로당이 선거공약에 포함이 되면서 선거 표심하고 연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냉·난방이 얘기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역에 시·군에 경로당이 과연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운영체계에서 지금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지어졌는데도 해마다 계속 경로당을 새로 짓고 새로 리모델링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유지관리, 난방비 이것은 진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당 못할 금액이 산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령화 해가지고 이것 초고속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슈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저렇게 해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고인이 되시면서 인원이 좀 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경로당이 폐쇄될 위기도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 경로당을 앞으로는 독거노인도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좀 이렇게 계획입니다마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독거노인 분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시와 도와 군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야 독거노인 해결도 되고 경로당 해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가정방문이라고 하지요? 집에 한 분 한 분 가면 시간도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계시면 할머님들은 좀 덜 해요. 할아버지는 진짜 늘 우리가 봐도 참 열악한 환경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으로 좀 보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맞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 이런 시책을 만들면서 서울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대표모델로 우리 경상북도를 연구해서 모델을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내에 76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이 건물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운영의 부실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홈그룹 시티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도와 예천에 열두 군데가 독거노인 홈그룹을 지정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분들의 생활에 행복을 드리는 이런 공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지역, 사용이 적은 지역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거노인들이 함께 공동그룹으로 해서 사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치매관련 이런 부분입니다. 치매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치매쉼터 이런 부분도 지금 시·군 보건지소, 또 마을경로당, 회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어지는 지역에 그런 활용을 해서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벤트성에 끝나지 않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보면 딱 느끼는 게 그겁니다. 경로당에 몇 분 안 계시는데 에어컨 풀로 켜놓고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군에다가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에어컨 켜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홍보도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작은 이런 경로당이 비어있고 이런데도 연료비라든가 어떤 데 가면 그냥 켜놓고 있는 상태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황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황재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경북도에 장애인 숫자가 많지요? 대략…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17만 명 정도, 1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황재철 위원  16만 8000명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등급별로 다 해가지고? 혹시 그거 아세요, 배리어프리(barrer free)라고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명량’이 한 1700만 돌파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의 장애인들이 명량을 보신 분이 몇 분쯤 계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좀 시설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나? 대구·경북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특히 농아인들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농아인들이 보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포항에 있는 걸로…
○황재철 위원  경북에는 없어요. 포항에 없습니다. 대구에 가면 현대CGV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배리어 프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서울, 수도권에는 9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가 컴퓨터 도우미 해서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복지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경북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영화관이 하나 없어요, 어떻게. 우리 1700만이 보면서 감동을 하는 영화를 우리 장애인들, 특히 농아인들은 보려면 대구에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장애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보면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보조비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비, 도비, 기금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시·군에 투입되는, 자체경비 말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다 포함해서 시·군별로 몇 명에 어떤,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그것 아마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요청을 하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에 김관용 도지사가 보면 일자리 창출, 또 경제 부흥 굉장히 큰 모토죠? 우리 23개 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혹시나 그것 들어보셨어요? 혹시 ‘장애인 행복도시’라고 들어 본적 있습니까, 혹시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
○황재철 위원  말은 들어봤는데 딱 안 잡히지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만든 것인데요, 장애인 행복도시라는 게 저도 지금 구상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일자리도 되고 어떤 직업도 되고 또 창조의 길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주의 검사도 그러한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행복도시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본 위원이 구상하는 것은 이 장애인 행복도시를 하나 만들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섹터를 정해서 장애인들이 낚시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병원에도 쉽게 출입할 수 있고 또 장애인 관계되는 대학·병원도 들어오고 연구시설도 들어오는 그러한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경상북도의 장애인 행복도시 딱 뜨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유수의 대학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러 오겠지요.
  좀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되고 또 불평등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좀 더 제가 드린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장애인 행복도시를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의료나 어떤 시설 면에서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그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건물 들어오고 서울이나 저기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63빌딩 보러 안 가거든요. 서울의 문화를 보러 오지 그런 시설을 보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행복도시 첨단이 포함된, 융합이 포함된, 새로운 비전이 있는 그러한 정주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보면,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국·도비 사업을 보면 국비가 좀 많은 것은 60%,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적은 것은 25%까지 이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요즘 보면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 그다음 무상교육 보면 다 매칭이 65에서 많은 것은 80%까지 올라가는데 아이들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또 장애인들 또한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도 있듯이 자꾸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꾸 다른 세원을 발굴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확보를 좀 많이 연구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너무 국비보조율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국비관련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얘기하기를 차등 보조율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는 보조비율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낮춰주고 또 사업성격별로 맞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차등보조율제도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보조 부분은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정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지금 하고, 또 다음에…
○황재철 위원  미시적으로 가면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에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비용이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70%, 80%까지 가는 게 많은데 50% 선에서 멈춰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다른 시·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좀 타낼 것은 타내야 되지 않나,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국비보조율이 낮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보건복지국장님은 되었고요,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황재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JCI대회가 1년에 한 번씩이지요, 전국대회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황재철 위원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포항하고 이쪽에서 유치했으니까…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잘 모르는 걸 뭐하러 예산을 올렸어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235개, 2백…
○황재철 위원  230대는 아닙니다.
      (「247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이고, 그것은 광역 포함해서 그렇고요.
  7월 1일부로 충주하고 뭐가 하나 통합되었죠? 227개입니다, 227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 자치단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게 전국 회원대회일 겁니다, 분명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거나 군 단위는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포항쯤 되어야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최고 높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한 87, 88%…
○황재철 위원  그만큼 안 됩니다. 그만큼 안 되고, 지금 최고 높은데 이게 지금 7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7억인데, 자부담하고 해서 포항시에서 5억, 그다음에 도에서 2억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2억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원대회 하게 되면, 그렇지요? 동해안에 유치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5억…
○황재철 위원  7억인데, 포항하고 자부담 5억이고 도에서 지금 2억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총 7억입니다, 금액이.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황재철 위원  만약에 이렇게 유치했을 때 도에서는 그게 없나요?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유치할 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얼마면 유치를 못하게 하고, 또 얼마 이상 되어야 전국 규모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그냥 신청하면 막 주어요, 그냥?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전국대회라도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있고…
○황재철 위원  제가 돈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물론 전국 회원대회가 227개 자치단체에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 서울 이렇게 크게 묶어갔는데 요즘은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심해요, 사실은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있고 돈 딸 수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전국 회원대회나 전국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목에 잡히는 것도 있고 지사님 풀비로 해가지고 당겨오는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 23개가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최소한 규모를 보고 도에서 그렇지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느 정도 비용을 보고 나서 유치에 대해서 찬반이라든지 어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 일단 당겨놓고 보고 그다음에 안 주면 떼쓰는 그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게 많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사실. 그런 예산이 적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 1등인데도 불구하고 2억 주면 다른 데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국제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 국제와이즈맨 굉장히 많은데, 유치할 때마다 이게 선례가 되면 굉장히 돈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참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룰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차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23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시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 정도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적법하게,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줄 것은 주되 차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막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원입법 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행사, 유치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가지고 딱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이게 당초예산이 100억이었지요? 이번 추경에 80억 해서 총 180억입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기이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90억이…
○황재철 위원  100억 다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80억을 지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00억을 집행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80억을 N분의 1로 나누어야 되지요, 시·군별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명세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뒤에 설명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것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눌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100억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군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8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그거 주는 데는 만날 가져가고 없는 데는 안 가져가고.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국장님 진짜. 아니 돈이 80억이 계상이 되었으면 시·군별로 N분의 1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앞에 100억 집행된 걸 보고 어디 시에 많이 갔으니까 부족한 데 더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것은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시·군별 의원 수와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농촌 지역에, 이게 사실 농촌 지역에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서 도심지역은 조금 적게 가야 될,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황재철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본 위원이. 그것 100억 지출한 것 한번 내역을 보고 23개 시·군별로 균등하게,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도의원이 통합된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인 것 같아요? 도의원이 군 단위에 한 명 있는 지역이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것…
○황재철 위원  7개입니다, 7개. 7개인데, 7개는 영덕에 한 석이 줄어서 안동이 늘고 포항 늘고 해서 줄었는데 이게 듣자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 많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적게 주고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 평가하지 마시고 100억이 지출된 내용을 보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짜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황재철 위원  특히 7개 통합된 군에는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사람이 줄다보니까 일거리도 많고 지역 숙원사업이 두 배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합되어가지고 9개 면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이 두 배로 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충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얘기도 해 보고 이렇게 벗어나보고 싶은데 한번 그걸 한번 조율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 툭 던져 놓고 100억 어디에 쓴 줄도 모르고 앞으로 80억 어디에 지출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것은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민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60명의 의원님들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황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황재철 위원  아니요, 저한테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시 지역에 된 데는 좀 두고 힘든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힘든 지역에 더 많이 가고 도심지역은 사실 종합 이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하는 도심형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국장님의 철학을 존중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후되어 있고 오지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균형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간략하게 1분짜리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됩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러세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이게 구미에 있나요, 새마을회관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본래 당초에 6억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 삭감되었지요? 여기에 보니까 삭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집행부는 6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억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 새마을회관이 지금 적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개선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5억만 가지고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1억을 다시 증액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삭감 그냥 끝낼래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
○황재철 위원  이것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증액시킬 생각 없어요, 다시 6억으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저희들이 6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배려할 게 아니라 6억을 원했는데 5억이 되었으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왜 필요한가를 설득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 아쉬워 죽는데, 1억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집행부에서 6억을 원해서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 나왔을 텐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행복위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인터뷰 하고 왜 그런가 다시 와가지고 1 대 1로 설득할 것 같아요. 제 마인드가 틀렸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죄송합니다. 그런 준비를 못해가지고.
○황재철 위원  집행부에서 6억을 원하고 그랬으면 수정안이 되어서 1억 손해 보면 무엇인가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1억이 더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설득을 시켜야지요. 사실 10억이 들어가는데 이러이러해서 줄였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삭감시켜버릴까요, 그럼요? 여기에 자료 보니까 삭감시킬 것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요, 한번요?
  별 것도 아닌 게 너무 많고, 박근혜정부하고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용어도 요사시하고 사실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굉장히 제가 철학을 존중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포함해가지고 집행부 원안이 좀 고수될 수 있도록 무조건 양보하지 말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좌우간 같이 구미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같이 한번 현황도 파악해 보고 또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만 만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도 한번 들으시고 황재철 위원님도 좀 참조를 하십시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 33.5%, 재정자주도 63.8%입니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국장님, 149쪽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사업명세서 149쪽입니까?
○이수경 위원  예, 사업명세서 149쪽에 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식당 설치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예산을 3억 5000을 요구했는데 도비 3억에 기타 5000만 원입니다. 이 기타가 무슨 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병원에 자본금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은 도립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도립이면 지금 운영을 누가 하지요? 민간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위탁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포항의료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거기에 장례식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도립인데도 불구하고 14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요. 이게 어떻게 도에서 직영하는 병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느냐, 시설비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일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을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 연도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식당이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포항의료원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식당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의료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3억이라는 큰 도비가 내려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간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시설을 해가지고 주면 되지 왜 돈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시설비라는 것이 민간자본으로 가면 자본시설이 되면 그 자본시설 이렇게 됩니다.
○이수경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산과목 편성 자체가 민간자본으로 주면 자본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혀서 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이수경 위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요,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도에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리가 직접 집행을 못합니다.
○이수경 위원  왜 직접 집행을 못합니까? 개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자부담 5000만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걸…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자부담이…
○이수경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3억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 하는 포항의료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의료원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탁운영 하는 기관에서 시설을…
○이수경 위원  위탁운영만 하지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지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시설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위탁운영이 되면 위탁운영 되는 기관에다가 시설운영 개보수비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이수경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냄새가 팍 나잖아요. 동료위원님들 다 물어보십시오. 5000만 원 자부담 안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의 어떤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이게 자부담하지 않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이 요양병원에 위탁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탁수수료가 여기에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전혀 없고 그냥 다 주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자기들 돈 벌면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거기에서 운영하면 기능 및 시설보강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자체가 일부 병원은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노인요양병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입소자들이 있고, 또 여기 포항의료원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노인전문요양원 자체가 2006년도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식당을 기존에 포항의료원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경영에서 독립회계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본수가 자체를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80% 수준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를 보강해서 식당을 별도로 설치해서 보강을 해 주면 100% 다 보전을 받으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상세한 내용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보다 많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이…
○이수경 위원  아니,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다 자기들끼리 다 하잖아요. 위탁받은 사람이 다 하잖아요. 남으면 돈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이수경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평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식당을 넣는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인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도 하는데 위탁을 준 업체에서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남는 금액을 적립해서 식당을 짓든가 안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래서 이런 평가에 여러 가지 우리 도립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자본보조를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어떤 절차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본보조로 지원해주게 되면 그 운영기관에서 시설 보수 이런 것을 다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좋다, 국장님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할 수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회계법 상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짧은 시간에 길게 질의는 못 드리겠고, 이 요양병원의 2013년도 결산내역,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다 해서 위원장님 제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짧게.
○이홍희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사무실 뒤쪽에 이렇게 지나가다보니까 조직진단 한다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았던데 안전행정국에서 조직진단을 총괄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기획조정실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 120쪽에 위기대응 현장매뉴얼 개선 릴레이 토론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거에 구미에 불산 사고, 세월호 사건을 볼 때 거기에 혹시 국장님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고 대응하는 데에 따른 문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국민 한 사람 혹은 또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 할까, 사명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매뉴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 할까 이것을 평상시에 그걸 체득화 시키는 노력 이런 것이 좀 모자랐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이홍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많지만 제가 불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직진단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 만드는 데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 고유권한, 자기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서 부서별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구미에 불산 사고도 마찬가지이고 부서 간 또는 기관 간에 권한은 많은 데도 책임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결국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능중복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능중복이 있어도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전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진단 제가 농축산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이 기능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추진을 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서에서 하는지 또는 저쪽 부서에서 하는지를 모르는, 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기능중복으로 인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조직 내에 기능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그 기능중복이 없도록 부서 간에 역할분담을 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때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조직과 또 연계해서 우리 도 조직이나 시·군의 조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최태림 부위원장님?
○최태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다 했어요..
○위원장 한창화  그렇습니까?
  자, 제가 하나 좀,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이것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할매·할배의 날 근거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 지금 경상북도가 경북의 혼 해서 4대 혼이 있는데, 화랑정신, 호국정신…
○위원장 한창화  짧게만 얘기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한창화  훈령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훈령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조례 제정 안 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조례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할매·할배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근거도 없는 것에다가? 이것 지금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도 자체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눈높이는 도민들의…
○위원장 한창화  이것은 손자·손녀의 눈높이지요? 할매·할배가 뭡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어르신의 날이라고 그러던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왜 할매·할배라는 것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할매·할배라는 말은 우리 경상도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버이날이 지금 있고 또 노인의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매·할배는 방언인데, 지금 도내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아이들 손자·손녀의 격대교육 부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어감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르신들 가는데 할매·할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통상적으로 할매·할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이들이 부르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이들이 할매·할배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손자들하고 격대교육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용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손자들의 눈높이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의회의 눈높이가 아니고.
  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상구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최태림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남천희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홍희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운
전문위원      김재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
국장우병윤
보건복지국
국장박의식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실
대변인권영길
감사관실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황병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