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출자‧출연안, 조례안, 동의안 및 창조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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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입니다.
  테크노파크로 통합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이? 그것은 언제까지 통합 완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하이브리드하고 그린카하고 운영지원금을 출자‧출연 예정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기관은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되는데 이걸 별개로 이렇게 뭡니까, 출자‧출연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안건은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 출자‧출연안에 대해 국가 법령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내용보다는 이거에 충실하게 고려하다 보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벌써 새출발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배진석 위원  지금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출자‧출연안까지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게 지금 미적미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각 기관들이? 이사회도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확정해서 출자‧출연안까지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예산까지 별도로 주고 나면 그 기관들이 더 버티기를 하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거나 이걸 빌미로 통합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김위한 위원  요즘 우리 검토보고서 많이 받는 것 아시지요?

○김위한 위원  이런 검토보고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요 근래에.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위한 위원  집행한 것까지, 홍보비도 집행한 것까지 나오네요, 여기에요?

○김위한 위원  홍보비 집행한 것하고 한국기술연구원도 이래 나오고.

○김위한 위원  실장님 말씀은 생기원 같은 경우는 더욱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받고, 사업을 하려면 생기원을 이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위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랑 얘기했던 광고…

○김위한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다 뒤에 나와 계시지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회수 왜 안 했어요? 회수 왜 안 하셨느냐고요? 집행을 잘못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김위한 위원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홍보비로 잘못 집행을 했다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회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예?

○김위한 위원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용도 외로 발생되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김위한 위원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말입니다,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야 책임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고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울릉도 자립섬 에너지타운 건립 이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3900억짜리라고 해서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김위한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가장 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잘 고민해 주시고.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준공한 건물은 뭐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희수  혹시 이런 단체가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업체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업체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뭐하는 데인지, 거기 가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가서 뭐 공정한 평가보다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속칭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기가?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이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물론 정부 예타에 의해서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89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위원장 김희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이 조직이 뭐하는 데인지, 여기 지금 부서장이 누구인지 뭐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몰라요.

○위원장 김희수  국비가 들어와도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들이 불문율이다시피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업이 투자유치가 되었다, MOU 체결을 하는데 신문을 보고 안다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한 일인지?

○위원장 김희수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공식 하나 했지요?

○위원장 김희수  뭔 기공식인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 건 우리 상임위가 전혀 몰라야 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희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일인가요?

○위원장 김희수  출자‧출연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흠 잡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기관에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이 혹시나 우리 도민들의 생각하고 다른 방향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 조직에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뭘 하는 데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산만 심의해 준다고 하면 과연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가서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희수  신문기사 보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 따로 있고, 일자리본부 따로 있고, 창조경제실 따로 있고… 어떻든 간에, 어느 부처든 간에 그 부처에 해당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상임위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60명 도의원들, 그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수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예산 내려가는데 그쪽 지역 의원들은 모르고, 그쪽 지역 단체장이나 그쪽 지역 시의원, 시의장이 그 일에 먼저 앞장을 서고, 도의원들은 전혀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예를 들어 본 상임위 이외에 예산 내려가는 것은 의원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지역에 내려가면 상임위와 관계없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지난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안을 통과할 때 이게 예산심의 전에 출자‧출연안의 내용들이, 출자‧출연한 금액들이 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정동의를 낸바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심의내용 중 출자‧출연 금액은 모두 삭제하고, 출자‧출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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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뭐 하죠, 이거? 예산삭감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 중소기업, 에너지, 다 포함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삭감되어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김위한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봤지만 본 위원의 말씀은 세출 총괄표를 보면요, 창조경제산업실을 보면 증액이 29.49%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 증액이 어디서 증액됐느냐 하면 원자력과에서 증액돼요.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ICT과에서 증액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을 지탱하고 운영해오던 창조과학과라든지 신성장산업과라든지 청정에너지산업과에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면 전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위한 위원  탄소, 또 뭐요?

○김위한 위원  디바이스.

○김위한 위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기존에 우리…

○김위한 위원  없었지요?

○김위한 위원  탄소, 백신…

○김위한 위원  백신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김위한 위원  3D는 어떻게 돼요? 3D는 우리가…

○김위한 위원  3D프린팅이 핵심 사업 중의 하나였잖아요?

○김위한 위원  3D프린팅이 전액 완전히 가버렸는데, 지금요?

○김위한 위원  예산이 2억밖에 없던데?

○김위한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김위한 위원  그게 방금 200억이라는 게 어디에 가 있어요? 창조경제과학과에 가 있어요?

○김위한 위원  200억이요?

○김위한 위원  예산 전체 다 해봐야 240억인데 200억 줘버리면…

○김위한 위원  37페이지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200억.

○김위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비를 증액시키고 도비를 낮춤으로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거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잖아요.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김위한 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동안 사업을 잘 했는데…

○김위한 위원  지금 큰 프로젝트 4개 정도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에너지산업과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김위한 위원  그것도 국비가 모자라서 돈을 삭감한 거예요?

○김위한 위원  아니, 난방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시‧군 신청이 줄었다고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군 신청이 준 게 아니고요, 신청 들어온 걸 숫자를 줄였겠지요, 여기서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 예산을 딱 갖다놓고, 지금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김위한 위원  사업 받는 것 이것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산 금액에 맞추려면 다 삭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크게요

○김위한 위원  일부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역에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금액을 못 맞춰요. 연세 많은 어른들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그나마 태양광 쪽이 가깝다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햇살 그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라든지… 이상하게 업자 분들이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도에서는 연락 온 게 하나도 없고.

○김위한 위원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 이게 과연 관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으신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창조경제산업실 박성수 실장님 이하 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 간략하게 사업 위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가 올해도 1억 투자됐고, 내년에도 1억을 요청하셨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3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대구‧경북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상호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시간도 이렇게 오래…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를 따질 수는 없고,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 거의 7년, 8년, 내년이 되면 이제 8년째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끈을 잡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별도의 경북이 나아갈 다른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배진석 위원  예,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항하고 이게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번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경북에는 10억 원을, 그리고 포항에는 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를 보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이건 구미에 있는 건데 구미에 있는 건 시‧군비가 2015년까지는 투자가 되다가 내년에는 투자가 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포항은 투자를 하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미 쪽은 시‧군비를 전혀 투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펀드는 뒤에 또 별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알겠고…

○배진석 위원  구미는 이제 시‧군비 안 내도 되고, 포항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는 계속 인프라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포항은?

○배진석 위원  2017년 이후에도 포항은 시‧군비를 15억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배진석 위원  구미에 있는 건 구미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북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동남권에 위치한 곳은 구미보다는 접근성이 포항이 낫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도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두 곳을 지정해서 한다고 그때 홍보도 그렇게 하고 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맡는 거를 포항은 포항권 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동남권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포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포항에 이렇게 한정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북 과학기술진흥시책 홍보라고 해서 일간지, 방송사 등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로 3억 4000이 잡혀있네요? 올해 2억 7000 했고, 올해 어디에 뭘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도움이 좀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홍보를 통해가지고 이게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략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J일보에 홍보광고 하나 냈다고 그래서 이게 예타에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방송사 한두 곳에 광고 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심쩍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다가 원래 방송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 주 홍보방송 기능이 있는데 굳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3억 4000 같으면. 작년보다 지금 또 한 7000만 원을 늘렸다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집행한 것에 비해서 내년에 7000만 원을 더 늘렸는데 7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2억 7000 이거 방송 또는 신문에 광고한 내역…

○배진석 위원  방송했다면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 어느 방송국에 했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내년 계획, 3억 4000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다음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쪽에 전국대학생 패션쇼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대구하고 이것도 공동사업인데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하네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경북 패션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 연계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대구 쪽에 그냥 끌려가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발만 걸쳐놓은 이런 사업이 아니냐.

○배진석 위원  우리는 50%라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는 5000이고 대구는 1억 내고 있고, 이게 우리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참여를 하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가 예산 대는 만큼 우리 도내 소재 대학에 있는 패션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배진석 위원  그것도 체크는 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크된 실태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7개 정도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좋고.
  그 옆을 바로 보십시오. FTA대비 글로벌 리더육성 프로젝트, 제목만 다르고 그 밑에 부제를 보면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이 똑같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부제를 보십시오.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 경북패션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무슨 행사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둘 다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최지원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그냥 단순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이런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보충질의의 기회가 주어지면 또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빅데이터활용 경북맞춤형 정책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ICT융합산업과에서 소셜미디어라든가 포털사이트 이런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빅데이터 사업에 뛰어든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적으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대도시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과,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경북의 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빈도수와 도민의 수준이, 그리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게 나오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데 다른 데 한다고 이거 덜렁 따라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사업설명자료 82쪽, 83쪽, 84쪽,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실적.

○위원장 김희수  연구보고서 실적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76쪽 하이테크베어링 산업화에 대한 실적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ICT융‧복합 확산사업 7억 7400만 원하고 고효율조명등 LED 교체가 2억 5900, 이런 건 국비를 못 받아서 삭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노력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LED 같은 경우는 지금 기껏 보급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잖아요?

○장두욱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LED 교체 사업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꼭 국비가 없어서 스톱한다기보다 국비가 안 나와도 LED 같은 경우는…

○장두욱 위원  인재양성 해 봐야 도비가 얼마에요, 40억? 4000만 원이네. 4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건 인재양성 쪽으로 가는 거고, LED교체가 지금 우리가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다 기껏 한 지가 한 1, 2년 됩니까, LED교체가?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중단하는 것보다도 국비 연장이 안 되면 우선 도비로써라도 교체를…

○장두욱 위원  올해 있어요?

○장두욱 위원  내년에 되어 있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런데 2억 5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요?

○장두욱 위원  190쪽에?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에너지절약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당장 스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봤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국비지원은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노력해서 이걸 넓혀서 따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장두욱 위원  따와서 시‧군에다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LED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도비를 중단하고 시‧군비를 중단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자료를 2개 요청하고 바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2개인데요, 하나는 주요사업설명자료인데요, 181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홍보, 이게 올해 9억 집행이 됐는데 올해 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운영 지원 2014, 2015, 2억 5000씩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지금은 태풍인데요, 다음 세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한 것 같습니까?

○황재철 위원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지금은 태풍이 무서운데 다음 세대는 방사능이 무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태풍은 예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사능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이나 화력은 굉장히 전기력에 있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신재생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개발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말이 있지요, ‘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다.’ 가혹할 가자, 정사 정자, 사나울 맹자, 어조사 어자, 호랑이 호자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폭군이나 이런 폭압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이게 국민들을 더 못살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에 인징, 족징 해가지고 뭐 군포대납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대명천지에 원자력정책에 있어가지고 영덕은 무법지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영덕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민투표를 이번에 했는데요, 법률에는 없지만 불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형법에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형법에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주민투표는 불법이 아니지요. 법률에 근거되지 않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현 군수가 불법을 주장하면서 투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한수원, 정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변단체, 심지어 영덕군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산불감시원들조차 투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자식들 해코지 당할까 봐 투표를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을 70%로 봤을 때 33%가 투표를 했습니다. 반 이상이 한 거지요? 굉장히 많은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측에서는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은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2005년도에 방폐장 중저준위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국책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영덕이 3등을 했지요? 한 80% 득표를 했습니다. 경주가 90% 좀 안 되게 되어서 지금 이제 방폐장을 가져갔는데, 원전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투표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뭐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원자력기본법을 보면, 반드시 주무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게 법률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국가사무지만 원전에 한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공감이 되는 건지, 이것 또한 국회에서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 전례를 봐서도 2005년도에 국가가 방폐장 문제를 주민투표로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원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건 몰라도 수용성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라고 했을 때 이 원전정책이 지금과 또 다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면 내년 총선에 또 대선이 맞물리는데 서두르지 말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고 시간이 15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권에 햇빛처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영덕군 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도에서 좀 영덕군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 마중물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주시는데, 군민들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비단 영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덕의, 뭐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매뉴얼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실장으로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특별하게 지사님께서 원자력산업과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공감을 좀 해주시고 정부 창구를 만들어서 줄기차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줄기차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8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장님께서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게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SPC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울릉도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실장님,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100% 국비가 없어요, 사실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기타 은행권에서 출자되는 금액으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실장님, 전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건 광역자치단체이고, 기초자치단체 226개입니다. 226개인데, 유일하게 섬 지역, 제주도는 광역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울릉도는 유일한 섬 지역이지만 자치단체입니다, 하나의.

○황재철 위원  백령도 이런 데는 옹진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의미가 없고, 유일하게 자치단체 섬의 군인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립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처음부터 노력을 안 한 겁니까?

○황재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울릉도가 지금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은 얼마나 됩니까?

○황재철 위원  말 그대로 자립섬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울릉도에 가보면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있는데 보통 발전소가 전기발전소 아닙니까, 울릉도에는 수력은 없잖아요, 거기에?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울릉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울릉 군민들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황재철 위원  지금 그렇게 생산되는 게 18㎿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18 중에 10을 사용하고 있고, 이 자립섬이 조성됐을 때 자립섬 자체에서…

○황재철 위원  24를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여력이 있는 8㎿하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없애야 되겠지요.

○황재철 위원  기존의 것은 다 처분하고…

○황재철 위원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그거였고, 앞으로 울릉에 굉장히 많은 전력소비가 일어날 텐데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황재철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황재철 위원  24㎿로 충분히 가능하다?

○황재철 위원  사동항은 지금 포항에서 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죄송한데?

○황재철 위원  똑같이 2020년 정도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자립섬이 되게 되면 24㎿ 정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황재철 위원  여력이 있고, 기존의 것은 다 없애고 충분하게…

○황재철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에너지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한 에너지양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릉도가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적인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그때 됐을 때 기존의 디젤 이런 발전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충분한 양이 제시될 수 있는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도 새로운 2단계, 3단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3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북에 보면 테크노파크도 사실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별개로 하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창조혁신센터가 구미에 하나 있는 것하고, 그다음 포항에 하나 있는 게 있지요?

○황재철 위원  다른 광역단체도 이렇게 2개씩 분리된 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황재철 위원  유일하게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20억 정도 내려오고 10억 정도를 하고, 그러면 포항 창조혁신센터는 포스코하고 포항 자체에서 그냥 운용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2개 기관이 따로 운영이 되는데 서로 간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시켜서 이렇게,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건 맞겠지만 계속 이렇게 분리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 만들어진 건 어쨌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그 취지 때문에 하나의 기업체를 다 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은 삼성,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부산도 다 끼고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만 국비가 투입되다 보면 국가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이게 그대로 갈 건지…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포항도 있고 지금 구미도 있는데 구미 전체가 경북을 아우르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17개 광역시‧도에만… 다음 정부가 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VIP의 마인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굳건하게 경상북도의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포항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절대 손을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것도 같이 연대해서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두루 생각하셔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정책적 기조가 바뀔 때도 흔들림 없이 경상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장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조금사업 종료, 그리고 취약계층에 감액된 것, 우리가 경북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외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34쪽하고 35쪽 로봇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로봇사업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4대강 사업할 때 수중물고기가 허구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김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술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경북 말고 다른 데서 로봇사업 하는 데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대구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경북 두 군데에서 합니까?

○김창규 위원  수심이 차이나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중로봇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북이 주도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창조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로봇기술이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세계에서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타포린산업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잘 되면, 전망이 있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확보되면 좀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전망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144쪽에 국방‧군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군수가 우리 경북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수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왜냐하면 보안이라든지 레이더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위치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경북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8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군수업체가 와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김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 이쪽에도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 이쪽은 김천이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렇게 군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놓기는 나누어 놓았습니까, 권역별로?

○김창규 위원  지역별로, 전문분야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로 해서 창조경제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지금하고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창규 위원  예, 꼭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원자력산업정책과, 이걸 한번 봅시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81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8억 81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원자력산업정책과의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됐지요?

○도기욱 위원  이만큼 증액되면 쓸 데가… 더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많이 불어났는데?

○도기욱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늦춰지나, 또 어떻게 쓰이나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증액된 걸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여기 보면 62%는, 421억 6000만 원은…

○도기욱 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

○도기욱 위원  여기 쭉 나와 있네요. 뒤에 있잖아, 예비비에 115억 7693만 원 들어가고. 그냥 155페이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내용. 나와 있고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7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에서 자체 개발한 태양열건조기를 도매 되어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보급했어요.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1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개당 2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자부담도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서 개당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지, 시‧군비는 여기 있어, 18억 2000만 원.

○도기욱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130개소?

○도기욱 위원  그래서 자부담은 없고 100% 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도기욱 위원  이거하면 어떤 데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태양열건조기라고 그랬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도기욱 위원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기욱 위원  비용 절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30개소에 설치된 경로 내지는 선택한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중요하고…

○도기욱 위원  그러면 총 130개소밖에 안 나왔습니까?

○도기욱 위원  경쟁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랬을 때 어떻게 선발했느냐 이겁니다.

○도기욱 위원  아, 그래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지난 2015년도에 투자된 게 10억이 투자됐는데, 도비가, 그렇지요? 올해는 7억 8000 줄었네요,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이제 이걸 신청하는 게 줍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총사업비로 보면 1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에서 줄어든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도 신청한 데는 다 100% 해줬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도기욱 위원  그런데 동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공짜로 전부 다 건조기를 배급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추나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도기욱 위원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걸 안 한다는 동네도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100%라면 홍보를 잘못했거나, 이게 지금 시‧군별로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졌거든요, 10억 4000만 원에서 올해 7억 8000만 원이니까. 왜 떨어졌어요? 신청한 데가 적어서, 아니면 홍보를 덜 해서?

○도기욱 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걸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다음에 농산물 공짜로 말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도에서 자체 개발했다는데 도에서 자체로 어떻게 개발했지요?

○도기욱 위원  무슨 에너지요?

○도기욱 위원  세한에너지에서 100% 공급합니까?

○도기욱 위원  건조기는 보니까 아까 얘기로는 5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태양열시설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도기욱 위원  건조기하고는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세한에너지에서 건조기를 한다면 건조기는 그러면 500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까, 이거?

○도기욱 위원  500만 원에?

○도기욱 위원  그러면 무조건 세한에너지는 특허등록 되어 있어서 이것만 들어가면 세한에너지는 그냥 공짜로 돈 버네?

○도기욱 위원  이거 지정하는 과정도 이게 기술이 국내에서 아주 특별한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테크노파크에 줘가지고 이 기술을 줬다, 여기서 특허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에서 다 지원한 걸로 보급했다라고 하면 깨끗할까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더 확실히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축소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기욱 위원  자, 됐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래 하기도 그렇고,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 및 지원추진이라고 해서 147억 872만 원, 156페이지에, 명세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홍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라고 해서 1번에 10억 1400만 원 딱 나와 있거든요, 도비. 여기에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돈이 이게 계상이 한 388억 증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데에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로 많이 잡혀있어요.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 해서 3억 각 언론사, 그다음에 보면 심포지엄, 거의 워크숍 이런 걸로 전부 다 계속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 뭐 이래 가지고.
  이 내용들이 물론 원자력클러스터에 대한 걸 홍보하고 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은 각 언론사에 3억씩 배정해 놓았다는 게 이게 전부 다 경북에 있는 언론사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예,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토론회, 이런 거 계속 잡아가지고 예산 계속 세워놓았는데 이 예산이 증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 쓸 데를 찾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130개소 설치한 것 시‧군별로 경로당 명단 좀 주시고요.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뭐 100% 수용했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도기욱 위원  세한에너지에 대한 기업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참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언론사 홍보 해가지고 3억 그냥 잡아놓고, 또 홍보하는 것 중에 아까 내가 10억 140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홍보해버리면 총금액은 10억씩 되지만 홍보비용이 얼마 만큼인지 사실 이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쓸 때 되면.

○도기욱 위원  그래서 너무… 또 심포지엄, 토론회, 포럼 이런 것도 전부 다 언론사 관계되어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성수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조직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믿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이게 해마다 또 증액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취약계층에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이 무조건 많이 걷힌다고 해서 자꾸 배부른 집단에 많이 갖다 주지 마라 이 뜻입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증액된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박성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태식 위원  대한민국에 경제계획 1차, 2차, 3차로 잡고, 지금 여섯 분기 이상 마이너스되는 시기는 지금 처음일 걸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써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식 위원  아니, 그걸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예, 그건 저도 오늘 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 개 업체는, 몇 개 업체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태식 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데 실제로 피부에 닿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탄소섬유라고 하는데 내년에 또 여기에 보면 탄소섬유 무슨 개최해가지고 1억 6000 잡아놓고.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태식 위원  예, 저도 실장님 말씀 들으면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내년이 겁납니다, 내년이.

○이태식 위원  정말 위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실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전부 진흥시책 홍보 내년에 3억 4000, 과학기술 진흥시책 홍보, 창조경제 대축제, 페스티벌… 아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보면 다 운영지원, 사업지원, 여기에 먹고 살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책 속에.

○이태식 위원  해보세요.

○이태식 위원  그전에도요, 배터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알루미늄 강판으로 해도 무게는 그만큼 다 줄여집니다.

○이태식 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문 닫는 업체들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긴급처방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이태식 위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건 기간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신경 쓰기는 좀 무리예요, 포철도 마찬가지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구미 같은 경우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많아요. 물론 구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경상북도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중국 경기침체라고 해가지고 경쟁력은 자꾸 잃어가고, 중소기업에 기술 실력은 없고, 있는 공장은 자꾸 문 닫고, 리모델링하면 뭐 합니까? 공장 리모델링해서 새로 지으면 뭐하냐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그 기술 그대로 가지고 새롭게 지어놓은 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전하는 것밖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소기업 많은 데 하라는 얘기지요. 이런 데에 뭘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아까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내년에 당장 가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태식 위원  아니, 구미 업체가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들이 낸 거예요?

○이태식 위원  전국에서?

○이태식 위원  구미에 입주하겠다는 얘기는 도레이 첨단소재는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이태식 위원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걸 유치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있든, 포항에 있든 구미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태식 위원  기업유치를 전국에서 다 했다는데.

○이태식 위원  그것도 좋은데 기존 있는 기업들이 그 재료를 받아와서 성형을 할 거고 가공을 할 거고…

○이태식 위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구미에도 그런 업체가 천지인데.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경북 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서 넣어야 되지, 굳이 외부에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왜 전국 유치를 하고 그럽니까?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는 경북은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다, 투자유치라든지, 보면 항상 일자리 창출 잘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당장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가보면요, 다 아우성이에요.

○이태식 위원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태식 위원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2%, 3%, 5%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씩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진짜 무리거든요.

○이태식 위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뭐 1, 2분기는 계절 때문에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성장도 될 수 있지만 6분기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도에서라도 빨리 이걸 바로 잡아서 어려울 때 우리 경북에서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우리 박성수 실장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태양광 장려합니까, 도에서?

○고우현 위원  여기 보니까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도 거의 삭감 다 됐데요?

○고우현 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겠지만…

○고우현 위원  전에는 23억 6000만 원이 올해는 1억 8000만 원, 거의 삭감 다 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실장님도 여기 많은 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허가를 내줄 때 저 지역은 허가를 안 내주고, 그 많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면, 어디라고 지명을 안 할게요. 우리가 다녀보면 꼭 산이 있으면 그게 환경 전체가 좋은데 태양광을 거기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전체 환경이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면적으로 봐서는 시‧군에서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이상은 도에서 내주지요? 얼마입니까, 허가면적 범위가?

○고우현 위원  대단위는 주로 보면 도에서 내주지요?

○고우현 위원  대부분 그런 데 보면 대단위예요.

○고우현 위원  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우현 위원  드리는데, 제발 태양광이 앞으로 우리 서민에너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정지역이고 환경이 파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고우현 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보기 싫어요.

○고우현 위원  앞으로 허가 내주실 때 꼭 고려 좀 해줘요.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짧게 가겠습니다.
  실장님 짧게 갑시다.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에 들어가는 돈 얼마쯤 되지요? 펀드, 스마트 팩토리만 20억씩 40억이고, 또?

○김위한 위원  50억,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만들었지요?

○김위한 위원  월 별로 지금까지 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김위한 위원  주세요, 지금.

○김위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빅데이터 관련.

○김위한 위원  데이터는 통계 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 팀이 통계하지요?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통계하지요?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지금 소셜미디어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예산에?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미디어는 대변인실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ICT에서 이걸 왜 하지요?

○김위한 위원  지금 로드맵은 서 있어요?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짧게 해주세요.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전체적으로 운영비 다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경상경비 다 줄었는데 창조경제과학과만 유일하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쪽하고 여비하고 이런 쪽에 증액이 되고,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데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산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813억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8억 3600만 원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나머지는 다 도비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 도비가 뭐예요? 무슨 도비예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가 원래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김위한 위원  거두는 목적이 뭡니까?

○김위한 위원  지원하고 신재생 보급하고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여기 보면 나오지요?

○김위한 위원  취약계층 삭감됐다고. 나와 있잖아, 삭감됐다고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자, 전체가 810억이 넘는 돈인데 국비 8억 3000이에요. 나머지 805억 원은 순수한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김위한 위원  210억을 해주네요.

○김위한 위원  210억하고 210억해서 420억이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절반쯤 해주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고, 예산안을 보니까 융자가 바로 되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50억 원을 시설세에서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운용하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돈을 빌려주고 일부 회수도 하고, 4억 정도,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가 외 소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시‧군별로 신청이 많이 올 텐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시‧군에 보급이 되게 되면 어쨌든 저리로 돈을 빌릴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1%대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면 각 23개 시‧군에 보면 전력량이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확보된 게 지난번에 얼마라고 했지요? 이것 하면서 확보한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양이 38㎿입니까?

○황재철 위원  38㎿가 경상북도에 총량으로 묶인 거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시‧군마다 나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청하면 일단은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휴경지라든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가 외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굉장히 과잉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어지게 되면 농가 외 소득으로 신청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지금 이게요.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특히나 농촌지역에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전력량이, 1개 군에는 벌써 이게 다 용도가 차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데도 한국남동발전소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전력이 주가 되겠지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거 정확하게 전력량을 카운트 해가지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역에 시설세 교부금으로 이제 우리가 2배 늘어서 많이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받아서 넘어가는데 65%는 이제 수력은 안 들어가지요? 원자력하고 화력만 들어가는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수력지역은 관계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65%는 시‧군에 돌려주는 거고 3% 수수료 뗄 거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35%는 그대로 도에 들어오지요?

○황재철 위원  들어오게 되면 그 재원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하는데, 우리가 65%를 주는 이유는 이제 그 지역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화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35%에 대해서 도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져가지만 사실은 35%도 저는 원전이나 화력지역에 돌려줘야 된다.
  잠깐만요, 이 사업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조기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은 없어요, 현장 가보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좀 이장이 능력이 있으면 이걸 가져가요. 적게 살고 진짜 필요한 곳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마을 주민이 적으면 이거 못 가져갑니다.
  시‧군에 내려줄 때 쿼터를 정해서 최소한, 10개 내려가면 2개 정도는 관계없이 진짜 필요한 곳에,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쿼터에 어떤 제한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데는 안 가고, 마을 주민 많으니까 그냥 논공행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황재철 위원  더군다나 도에서 받는 35%에 대한 원자력시설세, 그렇지요? 화력시설세에 대해서 지금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 울진, 경주지역이 있지요?

○황재철 위원  35%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나누어 줄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해서 그분들 지역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자기들이 감내하면서 있는 그 부분을 65% 줬으니까 35% 우리가 가져간다, 우리 알아서 쓰겠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규사업이 몇 건 더 생겼습니까, 내년에?

○황재철 위원  배제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세의 출발점 자체가 그 지역에 원전이나 화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재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도 공감이 되지만 이 출발 자체가 거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포괄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여력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지역에 가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황재철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공감은 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게 비정상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황재철 위원  어쨌든 울진에 4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확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지역의 분들한테 안전을 먼저 담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고추건조기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황재철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좀 더 만들어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보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많은데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예산을 많이 확보합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옆에 우리…

○황재철 위원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도 누구 누구 법, 뭐 우유 방지법 있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똑소리 나는 공장보급사업’ 이거 괜찮잖아요? 옆에 부제로 해서 좀 달아주든가, 이해 좀 쉽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187페이지 잠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관련된 지원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7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봉화, 울진.

○배진석 위원  현재 23개 시‧군 중에 미공급 지역, 울릉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가 남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이 도비 2016년도 19억 4600만 원이지요?

○배진석 위원  기타 68억 7400만 원은 가스사 부담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 기타는?

○배진석 위원  그리고 시‧군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 이건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드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시 도시가스사로 들어간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100원이 든다고 그러면 도시가스사가 50원을 내고…

○배진석 위원  도와 시‧군이 50원을 내고 해서 주 배관을 까는 데 우선적으로…

○배진석 위원  공급망을?

○배진석 위원  공급망을 까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배진석 위원  왜 작년보다 줄어듭니까, 이게?

○배진석 위원  신규신청이 줄었다고요?

○배진석 위원  올해 들어온 비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배진석 위원  시‧군 비용이 지금 보면 도비가 15, 시비가 35, 보자… 한 7 대 3 정도 되나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50% 중에 15 대 35니까 한 7 대 3 정도 되네요?

○배진석 위원  시‧군 비용만 보면?

○배진석 위원  도 대 시‧군 비용을 보면.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담이 너무 되니까 지금 추가 이런 신청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일단 도비 부담률을, 시‧군비나 도비나 다 세금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돈이고, 일단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 50%라는 기타, 가스사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배진석 위원  일부를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부담비율을 더 확대를, 지금 경북이 도시가스사 부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낮은 데, 충북 이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평균에 의하면 도시가스사 부담이 평균이 54%까지도 된다는데 그러면 50% 넘는 곳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지금 우리나라… 수차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도시지역도 그렇고, 지금 국가 기간산업 중에 수도, 전기에 가스가 포함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차례 얘기합니다.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대 때도 얘기했고, 도시가스시설을 하면서 왜 책임 분기점을 정해서 가구에 인입되는 부분은 가구에 부담을 시키느냐? 가스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 까는 것 아닌가요? 가스 사업자가 자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한국도시가스가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스 관로를 부설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 도시가스 이전에 통에 들어 있는 가스를 배달할 때 그 통 값을 개인한테 받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가스통 값을 소비자한테 받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배달료를 따로 받는가요? 그 가스 금액 속에 다 포함됐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80년대, ’90년대는 LPG든지 아니면 아세틸렌이든지 가스통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스통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그거는 통에 대한 보증금이지, 지금 우리가 가스를 배달하면 가스통에 대한 통 값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자기들이 가스를 팔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가는 건데, 왜 도시가스만 유독 그 길에 대한 공사비를, 가스관로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선을 깔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왜 계량기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당연히 깔아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깔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받는 거리가 똑같고 위치가 똑같은데도 금액이 다르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사한 것 있어요? A가구와 B가구가 있는데 거리는 유사한데도 A가구는 몇 백만 원이고 B가구는 그것과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게 어떤 견적을 해가지고, 한국표준품셈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 가구주와 얘기해서 “이건 얼마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싸다고 얘기하면 “가스 넣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도시가스가 기간산업이 됐을 때 가스를 안 넣는다면 국민의 가장 기본권 침해, 가장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될 그걸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당연히 자기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 자기 관로를 넣고 계량기까지 단다면 당연히 가스업체가 그 공사비의 모든 걸 부담을 해야지, 왜 그걸 수용가에 부담을 시키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187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걸 지원해 주고 나면 가스 값을 그만큼 떨어뜨려 주는가? 가스 공급가액은 며칠 전에 배진석 부위원장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상북도가 제일 비싸게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수용가 도시가스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많이 수요를 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여기처럼 농어촌 지역에, 예를 들어 독가촌이나 이런 데까지 가스를 넣으려면 공사비용이 그 가스비에 비해서 감가상각비나 모두 따지더라도 도저히 안 맞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보편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도시가스 전체 공급을 계산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시설비 부담이 어려운 독가촌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가구밖에 없는 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관로 비용보다는 가스를 몇 십 년을 팔아도 그게 안 나온다고 계산됐을 때, 경상북도가, 또 지자체가 그 배관공사에 대해서 “일부는 부담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밀집된 지역에 했을 때는 꼭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스 값에 그 시설공사비를 20년이면 20년 균할상환해서 납부를 한다면 다달이 몇 천 원밖에 부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많게는 6, 700만 원씩, 적어도 수백만 원을 바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가스공급 못하겠다고, 당신 집에 안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특히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면 상가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고.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을, 그래도 원칙이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지, 공사비를 받아간 업체에 그 돈을 환수해서 수용가에게 돌려주고, 가스사용료를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균등분할해서 가스사용요금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기계 값을 어떻게 해요? 통신요금에 분할해서 기계 값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인데, 어차피 BTL방식으로 하는 건데 왜 어려운 시민들에게 그걸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행정이 이것은 충분히 계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가스업체가 부담을 하고, 전적으로 계량기까지 전부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그러면 리터당 얼마인데 거기에서 2원, 3원을 그 공사비로 10년으로 나누면 나올 것 아닙니까? 금리까지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꼭 수용가 부담을 시킨다면,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지역 같으면 수용가 부담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하나, 103쪽에 영천한약축제 해마다 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우리나라에서 한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경상북도고, 그중에서 영천과 또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한약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안동과 영천에서 많이 생산되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어디가 많이 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봉화가 얼마…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왜 안동에다가 해놓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게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유통센터를 포항에 갖다 놓고 검사하고 하면 되잖아.

○위원장 김희수  안동, 봉화, 영주 지역이면 축제를 안동, 봉화, 영주에서 해야지, 왜 영천에서 축제를 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한약이 포항에도 나요, 경주에도 나고. 경주도 축제하고 포항도 축제하고 영덕도 축제를 하면 되잖아요, 천궁은 울릉도밖에 안 나니까 울릉도도 하면 되고.

○위원장 김희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다면 이 자리에 유통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시설은 안동에 갖다 놓고, 축제는 영천에서 한다면, 안동도 축제를 하고 영천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바로 집행됐는지?
  또 하나는 29쪽입니다. 특수목적 건설기계시험평가연구센터에 보니까 로봇융합형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포항에 로봇융합연구원이 있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로봇융합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평가연구센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따로 경산에 짓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실장님, 포항제철이 있다고 해서 당진에 제철소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포항제철이 있음으로써 철강산업이 관리공단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로봇융합연구원이 있는 자리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대신에 경산은 다른 쪽으로 하면 되지. 여기 똑같은 일, 비슷한 로봇융합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기술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기술연구해서 저쪽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창조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혁신은 뭐냐 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게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창조와 혁신이 어우러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일이라도, 연구소라도 그렇게 서로 묶어서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당장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만 해도 그래요. 기관 내에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른다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3은 3대로, 4는 4대로,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도대체 저쪽에서 뭘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서른 몇 개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뭔지를 서로 기관장끼리 그걸 모르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특히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일어나는 부분들은 집합형으로, 또 밀집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우현 의원 외 3명이 연계해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시 32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우현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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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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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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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은 실장님이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번에 원자력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실장님도 알다시피 방폐장 사업이 이제 거의 준공이 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경주에 그때 담당했던 공직자, MBC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정부 제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53%가 시행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00원을 준다 하면 53원이 되고 나머지 반은 시간 내에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더 들어오면서 대안 사업으로 2800억을 더 받게 되었지요, 그렇죠? 구두 약속입니다. 법에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막연하게 정부에서는 이제 기왕 들어왔으니까, 너네 4개 더 해서 해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민수용성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죄송하지만 영덕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고리 7, 8호기가 영덕으로 오는데 들어올 때 분명히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겠다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묵시적으로 그냥 묻혀가고 엮여 가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낱낱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수용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해당 시‧군 주민들께서 손해가 없도록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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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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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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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하고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 해결되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이게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예산은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예산 지원부처가 어느 부처가 되느냐고?

○위원장 김희수  예?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희수  예산 집행되는 게 어느 부처인지 확인 한 번 하시고.

○위원장 김희수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검토보고라든지 우리 거기 얘기대로 지방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더 크게 전남과 또 서울분소를 통합한 더 큰, 그야말로 한방산업을 새로 이끌어갈 연구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바꾸어 본다면 157억의 자산을 떠난 그 외에도 경북이 가지고 있던 한방산업의 지금까지 연구실적과 또 브랜드가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이 중앙정부기관으로 예속되면서 혹시 소홀해지지 않겠나,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원장을 지금 파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몇 푼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 잘해왔던, 예산 몇 푼 때문에 결국은 보건복지부 요구대로, 그쪽 안대로 흘러가는, 그야말로 대구‧경북은 소외되고 한국한방산업연구원으로 바뀌어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도 없어질 것이고, 또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것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연구비나 이런 것은 경상북도가 지원은 할 것인데, 올해도 지원을 하고 내년 지원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일체의 그런 감사기능이라든지 또 연구원에 대해서 간섭할 게 전혀 없어진다면 상당히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거는…

○위원장 김희수  어느 기관이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요, 어느 기관이든.

○위원장 김희수  근데 그 이사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 김희수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이사들이 실‧국장 공무원이 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중앙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의회가 철저히 배제된다면 결국은 도민들이 철저히 배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리‧감독, 감시하는 기능에 의회의 기능은 뭘 두고 있는지, 사업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를 국비 받는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단체에 도의회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나 안 하나 사업은 그렇게 갈 것인데, 한국한방산업연구원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상북도가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운영 전반을 보려면 의회로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

○위원장 김희수  의회가 봐야 도민들이 보는 게 됩니다. 물론 지사님이 그런 데서 충분히 명쾌한 답변과 아주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그런데 집행부가 과연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워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희수  입맛대로 보건복지부 출신 누구를 원장으로 임명하라고 내려 보낸다면 이사회에서 이 사람 안 된다고 의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없고, 그러면 국가기관으로 간 데서는 소 닭 보듯이 하고 이렇게 먼 산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그 보완조치를 만들어놓고 그러면 진흥원을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 김희수  의회를 100%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난 뒤에 이사회만 얘기한다면… 지금 TP고 어디고 이사회 의결이고 안 하는 게 어딨어요, 다 했지요.

○위원장 김희수  했는데 왜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대구나 경북이나 지자체는 똑같지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대구나 경상북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희수  만약에 당장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사람이 원장으로 온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만 보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키워나간다고 하는 이쪽만 보고, 도에서 지금까지 전부 삼고를 거쳐 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제 국제적으로 대구‧경북 한방연구원이 인정받아가는 시점, 연구 성과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로열티 받을 정도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크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가기관으로 더 키우고… 우리가 전환 안 한다면 한국한방산업연구원을 국가가 만들겠지요, 보건복지부가?

○위원장 김희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과 우리가 다툴 상황이 못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키워서, 자식을 이때까지 키워서 양자로 보낸다면 그만한 것은 만들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경북 한방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적어도 원장은 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낙하산 하지 않겠다, 직원채용은 대구‧경북 사람을 몇% 정도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경북의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대구‧경북한방산업연구원이.

○위원장 김희수  연구원 중에도 괄목할 성과를 가지고 왔고, 물론 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전체 연구원은 상당히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연구원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넘길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거기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정부출연기관 전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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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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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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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지사님 민선 6기 투자유치 목표치가 30조입니까? 

○김위한 위원  민선 5기보다 한 10조 원 정도 늘어났겠네요?

○김위한 위원  10조가 늘었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한 게 5조 3000억 정도?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얼마입니까, 6기 들어와서?

○김위한 위원  8조 2000억이요?

○김위한 위원  30조 가능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목표치는 우선 높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위한 위원  주로 서울에 이제 해외기업이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서울센터를 거기에 놓는 게 주 이유입니까?

○김위한 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해서 서울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올해 실적은요?

○김위한 위원  올해 성과나 실적?

○김위한 위원  서울센터로 인해서 발생한 성과나 실적?

○김위한 위원  금액으로 대략 이야기한다면?

○김위한 위원  올해?

○김위한 위원  5800억 원 정도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투자유치 하셨고?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공장이 2개 옮겼습니까?

○김위한 위원  MOU 한 거예요?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수도권 대기업들이 지방에 오고 싶어도 인프라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한 예로 직원 구해 냅니까? 1만 명 직원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수도권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못 있는 환경 위해 관련한 공장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김위한 위원  영주에 있는 알칸입니까, 영주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 공장… 노블리스 코리아입니까?

○김위한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환경 위해업소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수도권에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거의 대부분이 지방이 참 힘든 게 수도권에서 규제완화 해 버리고 공해업소 이런 것만 내려주고 하는데, 그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대안적으로 창원이나 수도권 안산이나 이런 데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유치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실적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투자유치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대기업들이 자기 여건 안 되는데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에 20억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여기서 안 해줘도 다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해요, 이거.

○김위한 위원  다 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왜 여기에 와 있지? 그거는 때 되면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이렇게 다 있어요.

○김위한 위원  저는 보니까 이 20억은 여기에 있을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투자유치 관련이지 그런 인프라 이런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인프라까지 여기서 해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위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이하 우리 투자유치실 간부 공무원, 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보면요,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1000만 원으로 4분의 1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최근에 몇 년간 현황이나 실적을 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도 좋고 또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가 가능한 이런 분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건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배진석 위원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부분, 4000만 원을 쓰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1억 원을 쓰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유치할 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실을 지원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또 다들 마음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경산에 지식산업지구 진입로 건설이 설명서 11쪽이지요?

○장두욱 위원  여기하고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비는 얼마 들어오고 시비는 얼마 들어오나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68억 6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45억 7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주요설명서에는 어떻게 68억 6500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나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68억 6500만 원은 도비고?

○장두욱 위원  또 그러면 국비는?

○장두욱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장두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두욱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에 50%는 그러면 아… 시‧군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해서 100% 중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거기 간선도로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안 하고 따로 하나요? 간선도로는 왜 이렇게 별개로 빼서 하지요? 5억 3600만 원.

○장두욱 위원  아, 구획정리 안의 도로?

○장두욱 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장두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황재철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보면 이제 공장 스마트화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를 말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같은 건가요?

○황재철 위원  이거 우리 부서 간에 용어가 아까 전에는 ‘스마트 팩토리’, 또 여기는 ‘공장 스마트화’ 같은, 비슷한 거지요?

○황재철 위원  언어의 통일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공장 스마트화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소리 나는 공장’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언어통일을 좀 부처 간에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우리가 투자유치에 보면 2016년에 5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홍보에 보면 보통 KTX 라든지 아리랑 TV, 주요 일간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실장님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유턴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다시 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복귀기업이라든지 신증설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과연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루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복귀를 많이 합니까, 유턴하게 되면?

○황재철 위원  그러면 코트라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코트라하고, 국내에 신증설기업이라든지 국내 유턴기업은 어떻게?

○황재철 위원  서울센터?

○황재철 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큰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에 비추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도 괜찮고 서울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겠지만 유턴한 기업이나 새로 들어온 기업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우위, 경쟁우위에 있겠지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철저한, 왜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왔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만족도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굉장히 만족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와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기업체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지금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입소문이지요. 학원을 한 15년 경영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스카이 강사들, 월등한 시설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와 있는 고객들이 만족하고,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광고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와 있는 기업들에게 무엇이 강점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간에 유인이 될 수 있는 그 방안, 그게 가장 큰 포지션 아닐까요? 

○황재철 위원  무조건…

○황재철 위원  막 이렇게 가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더 있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창출, 이런 것도 동시에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뵐 때 보면 너무 열심히 뛰시는데 자꾸 밖에만 아웃사이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품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학원을 경영해 보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방 가정이나 국가 경제나 똑같거든, 없으면 빌려 써야 되고 있으면 좀 낫게 쓰는 게 국가나 기업이나 똑같거든요, 가정이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와 있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해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스왓(SWOT)분석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지요?

○황재철 위원  그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을 더듬어가지고 우리가 와 있는 기업한테도 좀 만족을 주고, 기업과 기업의 구두 광고로 “참 좋더라.” 이게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 더 많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산을 감액, 일부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투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봐주세요. 6쪽을 보면 투자기업 상담이라고 예산집행 한 게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3000이죠? 

○고우현 위원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고우현 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 말은 홍보비로 써라?

○고우현 위원  1억을 여기서 삭감하는 대신에 홍보비를 더 줄 테니까 홍보비로 대신해서 상담해라.

○고우현 위원  전용해라?

○고우현 위원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홍보비를 가지고 상담으로 전용해도 되는가?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상담하는데, 경상북도의 기업을 상담하고 이러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돈이야 3000만 원 돈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고우현 위원  이 웅도 경북에 상담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턱없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고우현 위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면 ‘투자유치유공자 포상’ 이래가지고 이것도 1억에서 7000만 원인데,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기관, 유치한 기관이라든지이런 데 대해서 상을 주는 행사인데, 본 위원 같으면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기업을, 큰 대기업이라든지 1조 몇천억짜리 기업 유치하면 본 위원 같으면 포상이 아니라 특진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좀 건의하고 싶어요. 

○고우현 위원  어떤 수로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투자유치에 대해가지고, 기업유치에 대해가지고 아주 경북이 언론보도를 보면 아주 잘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실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포상이라도, 공무원이 돈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승진의 기회를 과감하게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지역을 위해가지고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인데, 예?

○고우현 위원  그렇게 건의 한번 하실 생각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실장님, 공직자들이 안 들어서면 일이 안 돼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우현 위원  공직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민간인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더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우현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게 예산서도 이렇게 보면, 경북이 다 골고루 살 수는 없지만 지금 경북이 정부에 대고 제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우현 위원  균형발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그러는데 지방 분권은 기업하고 좀 그렇더라도, 우리 여기 보면 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해가지고 특색이 있어요. 기업도 좀 특성 있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하든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어느 큰 도시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대도시에 계신 분…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외된 지역도 좀 균형 발전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아니, 포항 같은 데는 철강, 그다음에 구미 같은 데는 전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더 장려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어떠한 농촌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지역에 좀 유치를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인구가, 경북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계속 인구가 감소돼요. 감소되는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자꾸 계속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먹거리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줘야 균형발전이 된다, 인구도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우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고우현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것을 거의 절반 이상 하셔버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에 보면 이 320억 세출예산이 순수 도비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게 틀리나? 이거.
  하여튼 경산 전체 하면, 간단하게 세 군데 합치면 75억 되고, 구미가 두 군데 하면 76억입니다. 합치면 거의 150억입니다, 그렇지요? 경산, 구미 150억, 예산이. 

○도기욱 위원  제가 이거 보고 그냥 다 써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릴 일 없고요.

○도기욱 위원  그냥 두 군데 다 합치면 150억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데는 전부 또 연차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1000억, 5억, 700억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과거부터도 지원해왔고. 이게 아마 두 군데만 해도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전체 예산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올해 특이하게 영주가 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15억 원 이거는 늘 주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합쳐가지고. 융자금 상환하는 데 마지막에 보니까 6억 정도 있고, 그리고 기업지원에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보조금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투자유치설명이 10억이고, 이거 다 합치면 220억이에요. 이거 도비만 한 거거든요? 없어요, 나머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은 살리되, 여기에도 우리 농어촌에 관련된 내지는 중소기업, 특히 성공한 출향인들의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아니면 소기업이라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 투자하려고 해도 마땅하게 문의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각 시‧군에서도요, 시골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잘 소통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시‧군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농사짓고 다른 일 하니까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도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더러 있어요.
  우리 여기에 지금 LG디스플레이라든가 도레이사 이런 데는 대형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에요. 사실 대부분 보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규모의 경제를 따지고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몇십조 원 그래야 생색이 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 안중에도 안 보여.
  그런데 적어도 실질적으로 선출직에 있는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농어촌에 약소한 동네에도, 꼭 기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출향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지역에 재료의 원산지가 여기인, 재료가 생산되는 곳에 투자할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원재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경기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농산물, 아니면 수산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재생산을 할 경우에 가장 신선한 재료로 할 수 있거든요. 작은 소기업일지라도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대기업은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힘보다는 또 다른 분의 힘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들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막대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군에 있는 투자유치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빨리 얻어서 우리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도기욱 위원  앞으로 전체 이 예산 중에서 다만 한 10% 내외라도 진짜 봉화, 청송, 영양 이런 데에 산림사업도 있고. 그런 데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들, 차라리 노력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자, 우리 이러이러한 산업을 유치하려고, 아니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실패로 끝났다. 돈은 좀 들었지만, 다음에 만약 이와 유사한 기회가 있다면 이거 꼭 성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행정에서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만 도전이라도 해보지, 이 기업에 대한 게 대기업들이 이런 시골 지역으로 잘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돈 벌기 위한, 다 꽂혀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안 찾아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 도 기관이라는 게 시‧군보다 조금 큰 기관이고 또 시‧군을 조금 더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시‧군의 정보들이 또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생각하는 기업이나 농‧어촌 관련 기업들, 소기업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이것도 타깃으로 잡을 수 있도록, 꼭 대기업만 타깃 잡지 말고 아까 타깃사업 해가지고 돈 막 들이는데 그 수억 들여 봐야 여기에 저녁 몇 번 먹고,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까요? 술 한 잔 먹으면 올 수 있는 수십억 대 기업들 꽤 있습니다. 있다니까? 그러면 시‧군에는 그것도 큰 도움입니다.
  구미, 경산, 포항 이런 데 수백억 대, 수천억 대 기업 유치한 것만큼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시골에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대하게 과중된 업무로 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중에 조금 신경 써서 이런 쪽으로도 TF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담조직원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역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김창규 위원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죠?

○김창규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국비는 내용이 뭡니까?

○김창규 위원  2017년 이후에 국비 지원 사업은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김창규 위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은 몇 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경북도에서는 2016년도까지고?

○김창규 위원  그러면…

○김창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레이가 지금 구미에 있는 도레이가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투자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세금감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 지원을 해주는데 명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세금감면이라든지 어떤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을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할 때 사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창규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LG디스플레이에서 이 자료에 보면 MOU 체결해서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되는데 매년, 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책정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사후에, 그러니까 종결 이후에 지급하는 거네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였는데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것 보면 다 대기업이에요.

○이태식 위원  전부 1000억, 450억, 800억 이 정도 되는 대기업들은 이거 달라고 합니까?

○이태식 위원  달라고 해요?

○이태식 위원  아니 차라리 지역개발 환원도 안 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안 그래도 도나, 시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차라리 안 받아 가면… 여기 보면 전부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자체에서 지금 신설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 해주겠네요, 신청만 하면?

○이태식 위원  그 업종은 기준이 뭡니까?

○이태식 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다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몇 억 준다 해가지고 오고 안 준다고 해서 안 올 이런 기업들 아니에요. 사업의 가능성만 있으면 다 올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정말로 어렵게 기업하는 이런 데에 차라리 보조금 지원 많이 해주는 게 낫지요.

○이태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모 업체에서 증설을 한다, 공장을 증설해서 한 1000억 들어갔다, 한 500억 들어갔다, 이런 기업들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너희들은 알아서 잘 하니까…

○이태식 위원  그래 품목이 아까 고도기반 그랬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더라도 전자든 뭐든, 섬유든 세부적으로 나누더라도 포함될 수가 안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 품목이라 하는 게 지금…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  지금 투자유치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를 하면 결국은 어디에 하던 간에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있어야 온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에 맞는, 무조건 투자를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유치할 게 아니고 구미라든지 경북에 가장 적합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유치를 한다면 여기에서 조건만 잘 제시하더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몇 십억 투자할 기업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이태식 위원  몇 십억 투자하면 중소기업, 강소기업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태식 위원  중소기업도 진짜 몇 십억 투자하고 도에서 기술지원 좀 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요. 경북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더 집중해서, 있는 기업들이 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경북에 기업하면 지원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경쟁력 있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좀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배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투자유치기업 해피모니터 워크숍’이라든지 ‘외빈초청’ 이런 것이 일회성 행사 같은데, 1년에 외빈 두 사람 한 번 초청해서 무슨 투자유치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해피모니터 또 이것도 워크숍을 한다면 1년에 분기로 한번 하든지, 그리고 기업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매월 보더라도 봐야 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 1년에 한 번 생색내기용으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보교환하고… 지금 정말 최첨단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정보 교환하면 무슨 정보가 교환될 것이고 얼마만큼 서로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것인가?
  또 외국 사람들 우리가 외빈을 초청해서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 문화관광오시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관계로 여기까지 사람을 초청한다고 하면, 두 사람 초청해서 투자유치실을 뭐 하러 운영하느냐고, 그냥 일자리본부에 넣고 치워버리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아무 의미 없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 사람 두 사람 초청해서 무슨 투자유치가 그만큼 일어날 수 있을까?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우고, 국외 외빈 같으면 그 많은 나라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안내할 사람 나가잖아, 나가고 경자청 통해서 가고 하는데 쓸데없이 사람 두 사람… 또 이럴 상황 같으면 국제자문위원도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초청해가지고 거기도 하는데 거기 합쳐버리지 뭐. 그렇잖아,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예산을,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 늘 하시는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최첨단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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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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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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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출신 황재철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바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2015년도 올해 사업 집행을 하셨을 텐데요, 그 용역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님, 이번에도 올해도 2016년도에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로 4억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황재철 위원  이게 선결 핵심 사업을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도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신규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맡겨놓고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미리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부탁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일단 국책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마는 물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청을 이제 북부권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얻는 효과가 많지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렇지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가 4억을 계상한 이유는 경상북도 전체가 하나의 어떤 집합체로 균등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이 또 선도과제가 있겠지만 신도청 시대에 보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도청이 존재했던 남부권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북부권에 보면 영주를 중심으로 우측 동해안 5개 시‧군, 6개, 7개 시‧군 정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미래전략을 구상을 할 때 물론 도에서도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겠지마는 안동과 영덕 간에 끊겨 있는 중앙선의 연장이라든지, 철도 연장이라든지 동서 4축 시대가 맞물려서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울진에서 워크숍을 했지만 봉화 분천에서 울진으로 가는 철도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SOC도 중요하고 여기에 경북 정체성이라든지 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양하게 어떤 업무를 펼치시겠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군에 어떤 인프라, SOC에 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국회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몇 개의 선도 사업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33개라고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도‧농간의 경제 격차도 너무 크지마는 이 경제 격차는 결국은 여러 가지 차별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또 TV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도‧농간의 경제 차가 결국은 학생들 학력 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선도 사업을 이제 용역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지만 또 반드시 일정 부분은 SOC 사업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간망 사업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구도는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었지만 ‘한반도 황금허리벨트’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서구의 어떤 개방을 통해서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인데, 지금 동해중부선 철도가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깔리고 있고 안동과 영덕 간의 어떤 철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황금허리권이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의제에 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워낙 국책사업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슬쩍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 경상북도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기간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물질과 동시에 정신이 같이 갈 수 있는 이 균형이 필요한데 한쪽은 너무 치우쳐 있고 한쪽은 앞서 가는 그러한 발전은 지양을 하고 좀 균등하게 동시에 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금이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2016년, 내년 말이 되면 21억까지 이제 세이브가 되지요?

○황재철 위원  지원금은 보니까 얼마 없어요. 5억 조금 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2008년도에 조례가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

○황재철 위원  이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올해는 보면 이제 출자 한 10억 정도 하게 되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매칭이 어떻게, 시‧군비에서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겁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그래서 시‧군 포함해서 5억 정도 되고, 도에서 10억, 15억쯤 되네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내년 말이면 21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걸 그런데 시‧군에서 분납을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황재철 위원  기존에 예치금을 보면 이게 5억쯤 되는데요, 이게 2%의 금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2%인데 이게 2008년부터 시작했으면 2%면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번에 이자수익을 보면 2%로 계산해도 한 3000만 원쯤 되는데, 이자수익을 10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미리 예산편성이 되면 협력기금의 특징이 있으니까 미리 1/4분기 때 미리 재원을 받게 되면 이자 부분도 좀 나을 것 같고 협력기금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100억 이상의 기금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남북발전기금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95억이고 부산은 60억, 또 강원은 한 57억 정도. 또 일부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지금 5억에서 앞으로 100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예치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금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예치금이 있을 때… 있겠지요, 또 은행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지금 2%대 이자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단장님께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 기금이 앞으로 10억, 15억 이상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한 7, 8년 지났을 때는 확연히 금리 차이가 날 것이다. 금리 %를 0.5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단장님 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알뜰하게 관리해 주십사. 이거 굉장히 적습니다, 5억 갖고 있는 기금 이런 건 없거든, 사실은요.

○황재철 위원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년부터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질의 한 개 남았는데 이거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교육포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외에 경북도 미래전략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연구용역을 빼놓고, 대부분이 회의‧포럼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었습니까, 그래서?

○김위한 위원  이 부서가 어제 만들어진 부서가 아니잖아요?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5년도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내세울 만하다 할 만한 것? 그래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일한 게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예산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김위한 위원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한번 봐요.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작년에도 4억 나갔고 올해도 4억 나갑니다. 작년에 용역 주어서 결과물 뭐 나왔습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에 용역사업을 가지고 한 사업 결과물입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에 4억을 가지고? 작년에 4억이었잖아요?

○김위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래서 작년에 4억이고 올해 4억이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자, 연구용역 중요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결과가 있어야만 올해 또 줄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용역만 4억 해놓고, 그런데 내용은 없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보니까 내용이 크게 없네, 보니까요.
  그리고 경북정체성, 주요사업설명자료 13, 14페이지하고 쭉 가보면 전부 다 그겁니다. 7억 2000이네, 그렇죠? 전체의 한 30%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인데 이거 정리 좀 안 돼요? 이게 지금 도에서 몇 군데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독립기념관에도 이걸 줘놓았어요, 책자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연구원에도, 교육원에도 이걸 하고 있고. 이거 정리 좀 안 돼요, 이거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7억 2천은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게 통제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이건 통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재 만드는 데도, 그 교재만 만들어 놓고 효율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교재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재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예산 갖다가 교재 만드는 거예요, 그냥.

○김위한 위원  단장님, 경북의 정체성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호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받아주잖아요, 됐고요.
  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11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11페이지의 내용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6페이지, 11페이지 차이가 무엇인지? 

○김위한 위원  시‧군 전략부서에서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 워크숍도 시‧군 관련 부서 의견이에요, 똑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아니, 차이가 무엇인지? 1억짜리, 3000만 원짜리인데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하나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이 다 비슷한데, 아니 제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국 내용은 공무원들 불러서, 관련 부서 직원들 불러서 뭐 한다는 이야기인데… 

○김위한 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야죠.

○김위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통일 관련 예산은 그전에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기금마련 2010년도부터 원래 할 수 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안 하고 ’13년도부터 하셨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위원들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통일은 내일이라도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마련 목적은 단장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협력기금 마련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마련했다면 지금 금액이 15억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이 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철길이 제일 먼저 놓일 겁니다, 아마 우리 경부선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제일 먼저 보는 광역도시가 바로 우리 경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기금마련에 좀 더 금액을 증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2025년까지 10년 동안 1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금액이 100억이라는 돈은 별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우리 경북이 다른 광역단체보다는 선도적으로 먼저 좀 준비를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철저하게, 꼭 기금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에 관한 것도 다루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예산이 별로 없는데 올해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네요? 

○배진석 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난 가장 큰 항목이 무엇입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연구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지금 한 3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중에 2억 원이라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 포럼 한번 하는 데 2억 원이나 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과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 문제에 대비하겠다가 공약이지, 포럼을 개최하겠다가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포럼 실체가 뭡니까, 이게?

○배진석 위원  아니, 기금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게 지금 통일연구포럼은 기금하고는 다른 사업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자, 좋습니다. 그 수식어 좋고 뜻은 다 좋은데 말입니다, 통일문제연구소도 있고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경북이 나서가지고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북에 있지도 않은, 외부에 있는 서울에 어디에 있든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 몇몇 분들 모시고 오는 KTX 비용 들이고 1년에 한두 번 포럼하면서 이걸 2억씩이나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2억 원을 차라리 통일연구소나 관련된 연구소에, 국책기관에 연구용역비로 주고 자, 경북에 통일시대에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차라리 그런 게 안 낫습니까? 괜히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건? 거기 예산 1억만 주면 연구보고서가 잘 나올 텐데요, 기간도 짧고.

○배진석 위원  글쎄요, 경북에 지금 통일전문가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지금 예산은 2억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일단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포럼 되게 좋아합니다.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 이것도 또 2억입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거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배진석 위원  경북정체성 포럼 이것도 2억 원이나 되는데 이거 포럼 두 개 합치면 4억 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에 10%가 넘는 돈이 두 건의 포럼 운영비입니다.

○배진석 위원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시책 발굴,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2016년까지만 운영됩니까, 경북 정체성 포럼은? 2017년 이후에는 예산 들어갈 계획이 없네요. 내년도에 끝입니까? 

○배진석 위원  계속 이어갑니까?

○배진석 위원  추가 운영을 검토한다?

○배진석 위원  경북정체성 포럼 운영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통일문제 연구포럼 지금 계획된,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계획된 단계에서 지금 기이 계획된 내용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십시오. 백두대간 프로젝트 기반조성,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올해 처음이지요? 이거 예산 세운 게 처음이지요? 

○고우현 위원  용역비입니까, 이것도?

○고우현 위원  기반조성사업이 아니고?

○고우현 위원  홍보비예요?

○고우현 위원  홍보비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용역비 4억… 2억, 3억, 4억 이런데 이거는 1000만 원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기획단장님, 어때요?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이 안 잡힙니다. 뭘 하는지, 그게 번뜩 생각이 안 들어. 딱 한 마디로 하면 도에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딱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걸 합니까?

○고우현 위원  그건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이 시‧군의 어느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예요?

○고우현 위원  했고?

○고우현 위원  기획계? 기획실?

○고우현 위원  기획실에 이런 계가 있구나, 계가…

○고우현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업무하는 데는 관련 부서가 있어가지고 소통이 좀 잘 되겠네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경북에 대한 걸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비교가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본 위원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할 때에 아주 경북보다도 성공적인 개최를 해가지고 KBS나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마케팅 되었어요. 되고, 대통령께서도 “훌륭하게 대회를 했다.” 이런 것을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어차피 이게 보니까 전부 홍보비이고 전부 이렇게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천에서 개최했던 아시안게임에는 거기에 전체 경비가 1조 7000억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빚이 한 1조 2000억,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7000억 들었는데 거기도 빚이 한 30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할 때에 1650억 가지고 다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이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도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 대회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들떠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경북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했잖아요? 

○고우현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미래전략팀이니까 이렇게 좀 하면 득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고, 지금 14쪽에 보시면 ‘경북 혼 시범학교 운영’ 해가지고 연구시범 초등학교가 8개교인데 1개교에 1000만 원 줍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학교가, 초등학교가 많은데…

○고우현 위원  이제까지 몇 년 실시했지요?

○고우현 위원  작년이 처음?

○고우현 위원  작년도에 4개 했고 올해 8개교?

○고우현 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올해는?

○고우현 위원  어디에 했어요?

○고우현 위원  또?

○고우현 위원  작년도에도 칠곡, 안동, 포항 또 어디? 네 군데이고 또 올해도 여덟 군데 중에 거기가 포함되고.

○고우현 위원  주는데…

○고우현 위원  주는 데 자꾸 주면 나쁠까마는, 그거를 운용을 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우현 위원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좀 선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것 좀 펴보실래요?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이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에 계수를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자가 발생하지요?

○황재철 위원  5만 5000원 발생하고 그다음에 1800, 1200 오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이제 이자수입으로 옵니다,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되면 우리 계획대로 하면 한 15억 정도가 들어오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자가 2015년도에는 1200인데 2016년에는 이자가 1000으로 줄어요, 늘어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건가요? 혹시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떨어진 겁니까? 누계가 아닌 것 같은데, 기본 2% 해도 1000만 원 나오잖아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6년도 되면 돈이 15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자는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나요, 정확한 근거가?

○황재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장님?

○황재철 위원  그러면 원금은 어디 갔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 받는 그 15억에 대한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포함 안 되었잖아요?

○황재철 위원  미리 발생 안 한 이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황재철 위원  그게 정상적인 회계입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황재철 위원  2016년도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익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본래 그렇게 합니까, 회계처리를?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제안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많이 쓰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언어 구사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우리 경북정체성 하면 맨날 우리 경상북도만 하지요, 지금? 이거 지금 파급되는 것 없지요, 다른 광역으로?

○황재철 위원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 경북정체성은 맨날 경북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단장님 역발상으로, 우리 전남하고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전남 학생들에게 경북의 정체성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서로 간에 왕래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번 저희들은 하는 교육이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호국, 새마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호남 간에 지역감정이 있고 정체감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북정체성을 더 확대함으로써 전남이나 호남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정치에서 맺혔던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너무 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남북포럼 2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다른…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바운더리가 거의 다 경상북도잖아요, 지금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전남이면 문지라든지 음식 같은 것, 우리는 그런 혼이 있는데 이게 잘 얼버무려지면 갖고 있는 지역감정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맺었던 이런 지역감정을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께서 한번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자꾸 경북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수출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재철 위원  계속 교재 만들고 혼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는 좀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맨날 정체성 포럼하고 이것보다는 이제는 외부에서 막 배우고 싶어서 안달 날 정도로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습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미래전략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 정체성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우리 미래발전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또 경북정체성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정체성 브랜드화 사업은 언론 홍보를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고 그러는데 대외 홍보는 대변인실을 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 보면 홀로그램 기반의 경북문화관광자원화사업도 있다고. 역사적 인물 중심의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대변인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미래전략에서 ICT 융‧복합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져가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미래전략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연의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꾸어 얘기하면 경북 정체성을 떠나가지고 내 부모를 부정하지 않고 내 가정, 내 윗대, 내 조상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는 도보다 교육청이 먼저 앞서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미래전략보다는 도 홍보 쪽에서 맡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작금에 보면 우리 역사 자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우리나라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경상북도에 대한 정체성, 경상북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민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또 긍지를 가져야지요.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그로 인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대한민국 최고가는,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최고가는 전략회의를 하고 전략을 꾸민다면 정체성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해서 경북도민이 경상북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은 미래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