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출자‧출연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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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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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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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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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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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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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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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뀐 것은 2000년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15년이 넘도록 신용보증재단을 신용보증조합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왔습니까?

○배진석 위원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재단을 운영하면서도 과거 조합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제정비기간 동안 죽 살펴본 것 중에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 관한 내용은 이거 1건이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1건이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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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출자‧출연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뭐 좀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잠깐…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여기에 우리 햇살론 있잖아요? 햇살론이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에 이렇게 해서 대출받도록 보증을 서주는데 이자가 7%에서 11% 지금 그런데, 지금 이자가 7%인 금융기관이 있나요?
  우리 봉화에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가장 비싸게 받는다던데 5.1%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서민들이 급박하고 돈이 아쉬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더 착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를. 그리고 대출보증서를 들고 가서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겠지요, 서민들이. 이 대출 내주는 금융기관이 돈 떼일 염려는 0%도 없잖아요?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데도 역시 95% 보증을 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이걸 요즘 7%, 11%대라는 금리는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없는 금리인데…

○박현국 위원  2금융권이 지금 새마을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봉화는 지금 7%짜리 금리가 없어요. 한 5.1% 이렇던데, 제가 보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보 법이 그래서… 그러면 100% 보증을 해 주면 되잖아. 이게 없는 사람 것을 더 짜내먹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해선 될 일이 아닙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5% 보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 갚았을 때 그러면 100만 원의 95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갚는다는 겁니까?

○장두욱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듯이 결과적으로 7%에서11%라는 것은 엄청난 이자입니다.

○장두욱 위원  지금 2금융 정도 가면 거의 한 3% 정도면 1금융이 되잖아?

○장두욱 위원  그러니 1금융에 가면 거의 3%잖아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억지로 빌리려고 오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게 상위법입니까? 7%～11%라는 것이?

○장두욱 위원  우리 햇살론이 결과적으로 이게 상위법에서 이율을 7%에서 11%하라는 거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하는?

○장두욱 위원  그래도 7%에서 11%라는 것은 보통 이사장이나 새마을금고나 2금융의 사장 재량권이 3% 정도나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7%에서 11%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많고 옛날 IMF 때나 이럴 때 같으면 풀어도 괜찮다고 보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나친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장두욱 위원  그래요?

○장두욱 위원  보통 일반 마을금고 해봐야 5% 이상 받는 데 잘 없을 걸요?

○장두욱 위원  그래요?

○장두욱 위원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장상길…

○장두욱 위원  그리로 해야 되겠네.
  30억 투자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라는 게 2조 근거는 뭐고 또 7조1항은 근거가 뭐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제2조에 의거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0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하고 또 밑에 보면 ‘제7조1항에 의거해서 20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이 조항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건지…

○장두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30억을 출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2조에서는 그 조항에 ‘30억을 출연하고자 한다.’해서 우리가 50억을 출연하잖아요?

○장두욱 위원  하는데 30억이 있고 20억 밑에 또 있잖아?

○장두욱 위원  해서 50억을 분리해서 하는 게 위에 2조는 뭣 때문에 하며 30억을 하는 게, 또 밑에 7조1항은 뭣 때문에 20억을 출자한다고 하는 게 뭔가 뚜렷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면 2조는 정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장두욱 위원  7조1항이에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7조1항이 뭐며 2조가 뭔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한쪽에는 30억 턱, 한쪽에는 20억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뭔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본부장님, 햇살론 이야기를 하고 지역금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보면 계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2금융권이라고 하면 농협하고 수협이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은행, 수협중앙회 은행 1금융권이지요? 여기는 단위농협? 

○황재철 위원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7～11%는 중금리이지요, 사실. 중금리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신용이 안 되거나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금융권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한 4, 5년 전에 TV에 방영되는 대부업체를 보면 최고금리가 49%였어요. 지금 국회에서 개정해서 39%가 최고금리입니다, 39%가. 보통 이분들이 회생이나 파산가기 전에 이 돈을 쓰다가 이것을 알고 갈아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체감의 어떤 금리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혹시나 배석한 공무원들 중에 햇살론 이야기해 본 일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권해서 받아본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아니, 주변에 친지들 살다 보면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케이스가 몇 건이 있어서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취급수수료를 받아요, 2금융권에서 보면. 얼마를 빌리게 되면 그 빌리는 대부금에 따른 퍼센티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물면서 지금 빌린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도에서 취급수수료라든지 지금 1금융권에서도 중금리를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좀 인하시키든가 아니면 1금융권과 좀 다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걸 받고 재기를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갚음으로써 어떤 정책의 의도에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국가정책이고 따라가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 보니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햇살론 취지를 좀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취급수수료라든지 그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올 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아니면 주변에 한 분 모셔서 모른 척 하고 거기 얼마가 드는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아까 95%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만 원 빌렸을 때 5만 원은 은행에서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낮은 신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상쇄시키려면 사실 5% 정도는 감내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좀 퇴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 상품은 2금융이라서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좀 더 현실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햇살론,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출연예정액이 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이게 6억 9000만 원, 한 7억 가까이 감소가 되었네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상품이고 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이게 감소되는 원인은 뭡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80%, 20%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혀 있는데…

○배진석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면 이게 출연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더 많이 하면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은 아니고?

○배진석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

○배진석 위원  예, 좋지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이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배진석 위원  1억 7600만 원 증액이 되네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예산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또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근거에 대해서 그냥 법 몇 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 몇 조에 있는 조항, 항목을 여기 별첨을 해서라도 넣어주셔야 이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조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들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서도 사업비 산출근거에 보면 매년 20억 원 정도입니다, 정도. 매년 20억 원을 해야 되는 건지 19억 해도 되는데 20억 한 건지 이게 정도라는 게 근거가, 기준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해 오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배진석 위원  앞으로 좀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햇살론을 지원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무허가 고리대부업자의 돈을 썼다면 연간 300%, 200% 해서 11%가 아주 적은 금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지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점 같으면 지금 있는 사람이 자산가 몇 십억, 몇 백억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면 대출할 일도 없겠지만 그 사람 대출하면 최저금리도 준다고, 신용이 좋아서. 그렇지요? 2%, 2.5% 지점장 뭐 해서.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7%, 10% 이렇게 준다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정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정치의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의 이윤을 환수를 시켜서 사회에 돌려주는 역할,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역할 그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목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질의? 예,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요즘 많이 신청을 하지요? 

○김창규 위원  요즘 대세가 많이 생기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조서 50쪽에 보면…
    (「조례, 출자‧출연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부위원장님. 

○배진석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 출자‧출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심의내용 중 출자‧출연금액은 모두 삭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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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2154만 원 해놨는데 이거 뭐 하러 해놨습니까?

○이태식 위원  이자예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더 큰 금액이 있네요?

○이태식 위원  그럼 지금 10억 있고?

○이태식 위원  10억 있는 건 안 쓰고 있네요?

○이태식 위원  아니, 1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어서 조성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런데 ’13년도에 10억만 하고 그 이후에 못 하는 이유가?

○이태식 위원  그럼 지금은 필요가 없네요?

○이태식 위원  필요 없는 것 자꾸 10억씩 해서 묶어둘 필요도 없고 서류 정리하는 데도 힘든데 차라리 없애시죠?

○이태식 위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기금조성도 100억인데…

○이태식 위원  기업노사지원과네요.

○이태식 위원  3000억인데 지금 얼마 했어요?

○이태식 위원  3000억 조성을 해서 이자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그럼 3000억 조성해서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하겠다는 얘기네?

○이태식 위원  여기 그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사업이 중소기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조성도 지금 100억 해놨는데…

○이태식 위원  별도로 100억이잖아요, 이건?

○이태식 위원  100억만?

○이태식 위원  이것도 3000억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3000억이에요? 지금 3032억 645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태식 위원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이태식 위원  아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억짜리 해서 8억인데 금액 올리는 거는 2억뿐 아니라 10억을 올려도 상관없어요. 효율성 있게 잘 관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인턴 쓰고 채용을 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채용해봐야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지만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제외되고 몇 년 근무하는지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죠, 예.

○이태식 위원  480…

○이태식 위원  정규직으로 다 채용됐어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근무 연수는 몇 년 돼요?

○이태식 위원  본인 의지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필요 없어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은 직원 다 몇 명 되지 않는 데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대기업이 아니고 인원 2, 30명 되는 데는 노조도 없을 것이고…

○이태식 위원  그런 건 파악 안 되잖아요?

○이태식 위원  지금 일자리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489명인데 415명이 채용이 됐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8억 했었는데 아, 6억 했었잖아요. 그죠?

○이태식 위원  2억 증액 되어서 8억이니까 6억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60억을 증액시켜 버리면 4000명 이상씩 할 수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더 많은 기업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사실 인턴제 이걸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인턴제를 이용하고 또 한 1년 있다가 퇴직시키고 그런 기업을 찾아보란 얘기죠.

○이태식 위원  그거는 하나 안 하나 낭비란 얘기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리고 요즘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 진짜 10% 이상 경제성장,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규모가 자꾸 축소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피부로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분들 지원한다 해서 생산성 효과는 없겠지만 안 그래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피부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태식 위원  또 이런 쪽 예산을 좀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가면 줄어든다는 얘기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에 15억 지원인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태식 위원  동북아를 타이틀로 쓰고 하는 데가 많죠, 지금?

○이태식 위원  이 기구에서 뭐 하는데요? 작년 대비 36%가 증가했는데, 예산이?

○이태식 위원  내년에 단발성 행사가…

○이태식 위원  아니, 증액된 거는 단발성 행사잖아요.

○이태식 위원  예, 좋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운영해서 우리 도에서 이익되는 거는 뭐 있어요?

○이태식 위원  아니, 물류도 포항으로 해서, 사실 포항 물류가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지적하셨듯이 사실 경북 것도 못 끌어들여요.

○이태식 위원  구미 수출물량만 다 끌어들이더라도 포항 물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것도 못 끌어들이는데 동북아 쪽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부산국제항만으로 가는 것하고 포항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태식 위원  부산이 멀죠?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그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태식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이태식 위원  지금 인입철도는 2017년도 될 거고…

○이태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또 다른 비용이, 추가가 될 수 있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이태식 위원  그런 것도 찾아서 좀 없애 주시고 또 동북아 쪽으로 지방자치연합사무 이런 걸 한다 그리로 물동량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 루트도 좀 찾으시고 그렇게 보면 포항경제가 살아야만 또 구미경제도 같이 살고 우리 경북 전체가 살 수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역 상공인한테 도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10개 상공회의소 맞죠?

○김창규 위원  혹시 그런 회의할 때 참석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자료화해서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한다면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의 중소기업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장‧단점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재단에서 조합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합했을 때…

○김창규 위원  예, 지금 조합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했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게 원래 정당했는가요?

○김창규 위원  그 기능은 역시…

○김창규 위원  명칭만 바뀐다는 이런 말씀이고?

○김창규 위원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렇게 2% 정도 보증서 발급을 조합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인데 그럼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도비지원을 하면 보통 지역상공인 지원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은 보증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  어떤 사업비를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10개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김창규 위원  그럼 본부장님, 착한가격업소에서 소상공인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게 95% 보전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증서는 95%죠, 100% 아니고?

○김창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차량 위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시설 측면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가요, 혹시?

○김창규 위원  아니, 버스를 탑승한다든지 택시를 탑승할 때 편의시설을, 예를 들어서…

○김창규 위원  그런 건 없는가요? 그것도 여기 증진법에 해당이 되는가?

○김창규 위원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있죠?

○김창규 위원  보통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을 도에서 지원해 주면 보통 자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게 자금과 기술?

○김창규 위원  자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기술이 최고지만 거기에서 더 업 되는 기술을 요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기술자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컨설팅을 원하는 거거든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를,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경영까지 기술자가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컨설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전문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김창규 위원  당연히 업종별로 지금 컨설팅이 전문화되어 있는가요?

○김창규 위원  아마도 본부장님 기술력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었는데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창조기업을 다시 되찾아서 새로 지원을 해서 더 크게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노동법률상담소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노동법률상담소에 상담원이 배치가 돼 있죠?

○김창규 위원  그 상담원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김창규 위원  객원상담원으로 오시는 분이, 상담사로 오시는 분이 어떤…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상담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김창규 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추석명절 운전자금도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네 가지 운전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김창규 위원  금액은 맥시멈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전자금을 주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역대학 글로벌… 보면 196쪽이던데 지원학교가 보면 대상이 영대하고 경주 동국대인데 이렇게 두 학교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지금 지역대학 글로벌, 이게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보실 때? 이 두 학교가?

○김창규 위원  이거 한번쯤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FTA무역사절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에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투자유치실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실은 있는데 그럼 경북의 경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개념은 우리 경북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설기관은 있지만, 밖에서는 있지만 실제 경북도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가 있습니다. 경제부지사가 있으면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그런 경북의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북의 경제지표를 보고 향후 10년을 본다든지 과거의 10년을 보고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방향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돈만, 금전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반드시 꼭 좀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 장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박현국 위원  사업조서 179쪽 좀 한번 봅시다. 아니 사업명세서.
  아래쪽으로 와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원 있죠?

○박현국 위원  천천히 한번 보세요. 179쪽.

○박현국 위원  이게 2015년도보다도 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박현국 위원  어떻게 됐어요?

○박현국 위원  비교증감에 9억 5000 해놓은 것, 이거는 뭐예요?

○박현국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그 밑에 운송사업지원이라 해서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이 더 감해졌다는 얘기죠?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니까 첫째 유류, 그리고 보유대수, 적자 보전, 회계투명성, 사고율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해서 하는데 이게 올해 2015년과 2016년도 예산이 같다면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됐어요.

○박현국 위원  우리도 지금 조그마한 소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도 그걸 당장 느끼거든, 가계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유가가 예산지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16년도?

○박현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2016년도 예산이 왜 똑같이 되느냐 말이에요. ’15년도가?

○박현국 위원  그러면 ’15년도가 ‘메르스’ 사태로 적자가 많이 났다면 돈을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를? 그럼 ’16년도는 왜 그럼 그 정도 금액으로 또 같이 예산이 잡히느냐 말입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유가정산은 어떻게 1년 평균을 냅니까? 정산할 때 유가를?

○박현국 위원  구입단가를 하는데 매일 매일 구입단가를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정산을 매일 매일?

○박현국 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1일 오늘 단가를 다 그러면 7개 시외버스 운송회사에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오늘 하루 다 저걸 계산을 놔서 딱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장비 개선지원, 시외버스. 이게 20억이네. 버스 대‧폐차 하는데 말입니다. 역시 179쪽이요. 이걸 왜 지원하나요?

○박현국 위원  이게 대중성이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박현국 위원  대중성이 있다면 우리가 시내 나가면 대중식당이 있어요. 식당도 공공성이 좀, 대중성이 있나요, 없나요?

○박현국 위원  전체 예산이 102억입니까?

○박현국 위원  연간 102억인데 7개 회사인데, 그러면 15억, 5×7=35…

○박현국 위원  그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게 실제 좀 뭐라 그럴까, 15억 정도를 지원을 안 했을 때 평균 1개 회사에. 이게 회사가 도산될까요? 뭐 어떨까요?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폐차 연한이 있나요?

○박현국 위원  9년이면 우리가 이번에 대‧폐차 대수가…

○박현국 위원  134대인데 이게 다 7개 회사에 9년 대‧폐차 연도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현국 위원  내년에 되는데 더 있지는 않나요, 134대 외에?

○박현국 위원  하지는 못 한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2010… 이건 뭐 이런 예산은 의미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게 연도별로 다 돼 있겠네요. 그죠?

○박현국 위원  2000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이고…

○박현국 위원  좌우간 이게 보면 경북여객, 또 무슨 여객입니까? 여객이 죽 있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대표, 이사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잘 살아요.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것도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좀 짜임새 있고 너무 거품 식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잘 좀 살펴보세요.

○박현국 위원  예산 102억이나 줘가면서 참 큰돈인데,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자기네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것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좌우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실제 이런 회사에 옳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 대중교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조서 61쪽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 여기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81쪽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운행현황, 어느 지역에 몇 대 되었다는 그런 것. 그다음에 185쪽에 해외통상주재관 현황 및 예산현황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장상길 일자리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을 봐 주세요. 가지고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거기에 보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운영비 해서 작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15억으로 36%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고우현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해줘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우리 포항에 있는데 국비라든지 다른 데서 예산을 많이 쓰면 좋은데 전부 보면 도비예요, 도비. 
  사실 우리 이만큼 예산을 쓰면서 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특별히 여기 연합회에서 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줘 봐요. 

○고우현 위원  상호교류 간에 활동하는 사무국을 둔 것이 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고우현 위원  그러면 동북아자치연합회에 나라가 어느 나라, 몇 개 나라예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회비, 운영비를 냅니까?

○고우현 위원  아니, 운영비 내느냐고? 그것 대답만 해요.

○고우현 위원  지금은 안 냈는데 내년부터 내게 된다?

○고우현 위원  그걸 꼭 받으세요.

○고우현 위원  꼭 받아서 운영을 해서 잘 좀 운영… 어차피 사무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자치단체 연합사무국으로 둔 지가 오래 되었어요.

○고우현 위원  우리 도민들이 확실히 “이런 기구가 있구나. 이런 사무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널리 활용도 하시고 예산도 다른 나라에도 좀 받고 그렇게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 28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을 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우현 위원  뭡니까?

○고우현 위원  전체 인원이 16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23개 시‧군 전체 다 인원입니까?

○고우현 위원  많이 줄었지요?

○고우현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공근로 나와 있듯이 저소득층, 실업자,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를 좀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몰라요? 공공근로를 하면 굉장히 소문에 편하다고 해요, 다른 데 근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세 이상 되어 있는데 그 제한연령은 몇 세까지예요? 

○고우현 위원  아니, 잘 알아봐요.

○고우현 위원  나이 많다고 안 받는대요.

○고우현 위원  아니,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우리 동기들도 안 받는대요.

○고우현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거예요.
  진짜로 공공근로를 생계가 곤란하고 처자식이 진짜 소외된, 남편하고 소외되고 자식하고도 소외된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주위에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분들 어디에 가서 일할 데도 없고 소일거리는 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굉장히 선호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고우현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시‧군에 권장을 좀 해 주라고.

○고우현 위원  이러한 분들을 어차피 예산이, 돈이 많네요. 52억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소외계층, 진짜 벌이도 할 수 없는 진짜 소외계층, 조금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 좀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56쪽 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0명 상인하고 공무원이 선진시장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0명이라는 인원이 대상인원으로 잡혔는데 비용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고우현 위원  올해 또 올리잖아?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좌우지간…

○고우현 위원  가능하기는 가능해요. 가면 되기야 되지만 차 맞춰 가지고. 1인당 따져 보니까 1인당 한 17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17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지. 갔다 오는데 이왕이면 진짜로 재래시장 설치가 잘 된 지역, 이런 데를 좀 가서 그 지역의 상인끼리 화합하고 재래시장 운영이 잘 되는 지역, 모범이 될 만한 지역을 꼭 좀 갔으면 좋겠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남해안에 배나 타러 갔다 오고, 인천 어디 갔다 오고 이러지 말고…

○고우현 위원  꼭 진짜 재래시장이, 하여튼 요새는 대형유통마트가 있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기예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인들끼리도 알력이 상당히 많아. 이런 것을 선진시장 견학 간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76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렇게 해서 54대인데 이때까지 총 지급한 97대는 포항 28, 경주 24, 구미 18, 경산 27 또 올려다보면 54대 중에서 포항 6대, 경주 6대, 구미 7대, 경산 5대, 김천 9대, 안동 21대… 
  다른 지역에는 임산부라든지 약자,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 없는가요? 다른 시‧군에는? 

○고우현 위원  인구 몇 만 이상만 주기로 되어 있어요?

○고우현 위원  그러면?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고우현 위원  아니, 영천도 시내가 있고 김천도 시내가 있고 영주도 시내가 있고 시내가 다 있어.

○고우현 위원  그런데 뭐…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면 엉뚱한 질의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통편의까지 오지지역, 산간지역 주민들을 무시해. 가스도 도시가스는 대도시는 다 들어왔어. 대도시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다 때.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어지간한 시 단위의 동 지역에 가면요. 아직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가 많아.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하고 안 들어오는 지역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요? 연료비가?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고우현 위원  좀 그러지 마.
    (웃음소리)
  제발 골고루 잘 살도록 좀 해줘. 

○고우현 위원  이거 사람 버스 교통편의 하는 것도 시‧군에 이렇게 차이를 주면 안 돼. 내가 어디 포항 사는 사람, 구미 사는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뭘 미워야 할 것도 없지. 좀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줘.
  정책적으로 이런 건 시행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의도 해.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건가?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장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 또 민생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지요? 

○배진석 위원  워낙 또 일자리나 민생이나 이쪽에는 과거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고 해서 별도로 업무가 낯설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될 예정이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성과가 저조해서 이번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 않겠다는 이런 사업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 1건입니까?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일자리민생본부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도 또 일자리창출단도 있고 민생경제교통과, 기업노사지원과 그리고 또 해외글로벌통상협력과까지 거대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카운터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오래된 카운터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들과의 오래된 사업들을 이것을 계속 접지도 못하고 또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또 왜 이 카운터파트가 되는 이런 단체나 이런 조직에 고정적으로 계속 비용이 지불되고 있느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그것을 덧붙이기, 덧붙이기, 해가 갈수록 덧붙이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못 느낍니까? 

○배진석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볼까요.
  사업설명조서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연달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인데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넘어가면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 사회적기업 슈퍼스타 발굴육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외부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줍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회적기업 슈퍼스타는 뭐고 활성화지원은 또 뭐냐? 슈퍼스타는 우수한 3개사를 선정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리고 6000만 원을 지원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몇 개사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비단 이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139, 140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이 있고 청년 마이스터대전이 있어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 마이스터대전은 또 대학생‧일반인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초‧중‧고부터 청년‧일반인까지 다 가는 마이스터대전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연령대별로 나누어야 이 마이스터대전이 됩니까?
  이 추진기관이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입니다. 두 개 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추진기관이. 이 기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건?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기준이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구미에서 하고 포항에서 하면 구미에는 일반인‧대학생이 없고 포항에는 초‧중‧고등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기관은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밖에 없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한국… 이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152페이지를 볼까요. 그리고 154페이지도 있습니다.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 해서 이건 우리 노사 간에 어떤 화합과 선진노사문화 상생방안을 추구하는 연수교육 이런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대구‧경북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가 또 있어요. 교육연수할 때 한마음 갖기 대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사업내용이 다 잘려져 있어요.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또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말고 한마음대회가 또 있잖아요?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도 있고.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4페이지, 158페이지, 161페이지 그다음에 162페이지 근로자 가요제까지. 이런 부분도 다 물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문화활동을 지원함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이런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많아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너무 잘라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같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옳게 이걸 집행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오던 그대로 구습에 계속 덕지덕지 붙여서 수십 년간 내려오던 결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한 번쯤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더 거기에 젖어서 본인의 만족도가 높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게 낫지 이걸 잘라 잘라서 같은 행사, 비슷비슷한 행사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다 나름대로는 하나씩 다, 이것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그것을 이제는 효용이 지났으면 한 번쯤 그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9페이지 철의 날 기념 근로자행사 이것도 조금… 이건 뭐 어떻습니까? 장상길 본부장님, 철의 날만 있고 뭐 섬유의 날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전자의 날은 왜 안 합니까? 구미의 전자의 날?

○배진석 위원  건의가 없어서 못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광산의 날, 돌의 날은 또 왜 안 하고 이거 날마다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서 건의를 하면 안 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이 철의 날은 있는데 왜 영천 실크의 날, 천연섬유의 날은 “왜 거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습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할 시기가 이제는 되었다.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 바뀌면 이것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지금 비단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일일이 본 위원이 다 지적하기에는 오늘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이 정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게 과연 이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갖고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본부장님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늘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획경제위 관련된 데에만 계속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도사가 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카운터파트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전용환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강창, 이경기 두 분의 과장님도 베테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108페이지 한번 보지요.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포항, 김천, 의성 두 곳, 울릉 저동까지 이렇게 있는데 포항이 커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포항이 얼마입니까? 54억 3600만 원, 지특이 27억 1800이 들어가고 시비가 27억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 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지특이면 다 면죄부입니까?

○배진석 위원  포항에서 대이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진석 위원  이쪽에 도로 나고 포항시청 인근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가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시청 지을 당시에 이 도로 자체를 잘못 내어가지고 이게 지금 포항시에서 당시에 잘못 낸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기존에 선을 잘못 긋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도에서는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없고 이것은 포항에서 하는 대로 그냥 편성이 되면 됩니까?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포항시의 입장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충질의 시간이 본 위원에게 주어지면 그때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자리민생본부는 가장 우리 도민들하고 밀접한,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상 위에서 되는 일이 아마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직접 만나보시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기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3건 중에 2건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하나하고 국제협력기금 2개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6년간 기금이 없어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적립이 안 되네. 그죠?

○황재철 위원  아, 그래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립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자로 지금 학생들 장학금을 수여하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200만 원 정도, 대학생도 한 200만 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좀 특수한 경우에 민사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 이런 데는 좀 비싸거든요, 등록금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금 증액을 했고, 대학생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영덕 관내에도 있고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려면 다 주지, 고등학생은 가능한데 대학생들은 이 200만 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걔들은 반액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적립이 다 마무리되었으면 이자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하나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기금 또한 우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10억이 도 출연금으로 들어오고 거의 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기금마련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특별회계 있지만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집 같은 경우에는 딸내미 시집보낸다든가 그럴 경우에 써야 될 목돈인데 기금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전혀 재원이 마련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과감히 기금을 철폐하든가,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황재철 위원  이것 책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첫 장인데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기본방향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게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 해서 예산 7000만 원, 이 7000만 원은 2016년도 7000만 원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2015년도는 9000이고 이게 2016년도로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금리의 이자로 보면 2016년도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2015가 아니고 2016년으로 잘못 오기가 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페이지 27쪽 마지막 줄에. 2016년 맞지요? 

○황재철 위원  그래 이 예산을 기금운용을 하면 다음 차기년도로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이자가 9000만 원 발생해서 이자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황재철 위원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웃음소리)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주요사업설명조서입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66쪽에 민생경제교통과에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억 1000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게 총 33명이 재래시장이라든지 마트 이런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도의 물가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 33명이 임명이 되어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분들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좀 체계화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니까 이게 우리가 23개 시‧군인데 군은 1명씩 할당되어 있는 것 같고 시는 2명씩 할당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3명인데, 굳이 이걸 우리 시‧군청에서도 보면 물가담당계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줘서 모니터링하는 건 물론 장점은 있지만 예산 1억 1000을 계상해서 어떤 자료를 받는다. 이분들이 직접 보면 거기 물가관리시스템에 가서 입력하고 공개하는 이걸 하는지도 궁금하고, 장사하기도 바쁜 분들인데. 이것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월 6회를 하든 주당 1번 하든 이 물가라는 것이 그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조를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1억 1000을 집행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이 왜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이것 모니터까지 해서 얼마나 물가를 통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이것은 경우에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민생경제교통과의 7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황재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체장애인들 그다음에 뇌병변이라든지 좀 이렇게 신체는 건장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아니면 정신은 건장하지만 지체가 좀 힘드신 분들.
  참고로 우리가 2014년도 인구 한 520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 인구가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등록된 것만 5%쯤 돼요. 그러면 5×5=25, 한 250만 명 되지요. 그죠? 

○황재철 위원  250만 중에 지체장애인이 몇%인지 압니까? 가장 많습니다. 한 60%쯤 되어요. 그러니까 250만을 기준으로 하면 130만 명이 지체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지요. 그죠?

○황재철 위원  어쩌면 이 특별교통수단은 그분들을 위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 국‧도‧시 해서 5대 5입니다. 5대 5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20개 시‧군이 있어요. 빠진 데가 세 군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전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봉화, 영양… 아, 영양 있나요?

○황재철 위원  봉화, 영덕, 울릉입니다. 그러면 이 3개 군은 빠진 이유가, 물어봅니다.
  시‧군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보고 판단해서 뺀 겁니까? 

○황재철 위원  신청 안 했겠지요. 시‧군청에서?

○황재철 위원  안 했습니다. 이쪽에…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지금 사업 시작을 했지요?

○황재철 위원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구 영덕에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황재철 위원  3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언제 그것 보급했습니까, 3대?

○황재철 위원  2015년도까지?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영덕군 전체 통합지역구인데, 구석구석 다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했으면 작년도 예산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추경에 사업으로 했지요? 영덕군 추경 5월에 했으니까 6월에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디에 갔습니까, 이게?

○황재철 위원  아니, 도대체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돈은 내려갔는데 구입이 안 되었다?

○황재철 위원  35% 매칭해야 되지요? 군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황재철 위원  이것 정확하게 실태 좀 파악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저보고 버스를 사달래요, 저보고 도에서. 이것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한단 말입니다. 군의원들이 계시지만 젊은 저한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제발 이것은 시‧군청에서도 물론 부탁을 하겠지만 도에서 좀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건 감독하셔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울릉하고 봉화, 영덕은 풀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이것 좀 조치하셔서 추경예산 성립되었으면 12월까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또 불용액 처리해서 넘기면 문제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경과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반드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써도 됩니까? 아니면 보충질의 때 할까요? 마저 하고 그러면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글로벌통상협력과에 관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방향을 좀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6개 나라에…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지금 73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서울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요? 서울은 없고…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빼놓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두 군데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함경도하고? 나진특별시인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 두 군데 가입이 되어 있지요. 이게 니어(NEAR)의 목적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비정치적인 분야, 환경이라든지 교육, 과학, 방재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얼마 전에 2015니어(NEAR)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 이거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경제부지사가 참석했지요?

○황재철 위원  이거 우리 본 위원회한테 연락이 되었습니까? 이거 한다고? 분명히 우리 여름에 니어(NEAR) 갔을 때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주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아, 그때 안 계셨구나.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황재철 위원  이것 서울에서 하면 국내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6개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은 상임위면 이 동북아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경제부지사가 다녀오셨다. 이게 전부예요. 

○황재철 위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제포럼도 그렇고 도에 관계되는 지방행사도 그렇고 우리 소관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이게 비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단을 보면 환동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황금허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도에 오기 전에는 경상북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 안들이 저는 대한민국과 공유를 해서 아젠다(agenda)로 성립이 되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게. 전무합니다, 그냥. 공모사업이나 좀 따고 국가미래사업 좀 따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허황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나진으로 갑니다. 이게 1300km가 돼요. 이게 한국 철도겠지요. 그죠?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코리아트레인 레일로드라 하겠지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까 총회하는 이르쿠츠크인가 그쪽으로 해서 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게 한 9300km 됩니다. 거기에는 흔히 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에서 영국까지 4400km, 이게 EU레일로드입니다. 이게 총 1만 5000km입니다.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회를 언제 합니까?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하지요? 총회의 가장 큰 의견은 그겁니다. 그죠?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동해 중부선이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사업에 비정치 분야에서 총회는 가장 큰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하셔서 이런 아젠다를 성립시켜서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럼요.
  또 우리가 지금 신포항 항도 있지만 TU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 저희들이 인천의 신항만을 가보니까 굉장히 활달하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면 포항은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거대한 담론, 정책에 대해서 이번 총회 때 충분히 팀을 만들어서 T/F를 구성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이 경상북도에 햇빛이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기다린다고 오래 걸렸어요.
  우선 자료 하나만… 이거 있는 자료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유류단가를 매일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지원단가? 

○김위한 위원  그 단가산정기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원하지요? 

○김위한 위원  보통 우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데가 어떤 사회적 약자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본 틀이 아닙니까, 기준?

○김위한 위원  상공회의소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니신가?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다음에 선진시장 비교견학 올해 사업한 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자료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 일자리창출이 어떤 복지보다 더 나은 복지 아닙니까? 본2부장님? 

○김위한 위원  우리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복지도 능가하는, 여기서 새로운 또 복지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그런데 일자리 예산이 전체사업 우리 경상북도 세입이 7조 9000억이 넘는데 작년 대비 8.57%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액 대비하면 감소한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김위한 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김위한 위원  일자리창출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다. 작년 대비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지요? 

○김위한 위원  일자리 이야기 좀 합시다.
  민선 5기 일자리 목표치가 몇 개였습니까? 

○김위한 위원  22만 개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민선 6기는? 10만 개지요?

○김위한 위원  10만 개 맞지요?

○김위한 위원  갑자기 반 더 줄었어요. 그죠?

○김위한 위원  민선 5기 일자리 27만 개 창출하고 목표치 22만 개 초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지요?

○김위한 위원  2013년도에 도내 실업자 수 4만 5000명, 그해 10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청년실업률 10.8%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자식 취업걱정, 먹고 사는 걱정, 일자리 창출의 온기가 전혀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결국 공공근로에 한시적 일자리 다수지요? 절대 다수? 

○김위한 위원  절대 다수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양질의 일자리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민선 6기 1년 동안 여성일자리 목표치가 1만 개였어요. 1만 개인데 그 중에 46% 달성했다고 지금…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방금 말한 46%를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했는데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근무하신 숫자라는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여성일자리가?

○김위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요. 앞의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뭘 하고 계셨냐는 것을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변명할 게 아니고 이건 데이터 자료상 보면 그래요.

○김위한 위원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실무자분들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 기획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노력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요사업설명조서.
  작년 대비 몇% 늘어났지요?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100명이지요?

○김위한 위원  아니, 사업예상액이. 그러니까 같은 100명인데 사업예상액이 10배 뛰었어요, 10배. 그렇지요? 10배 가까이, 8배 정도…

○김위한 위원  작년에 준비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2500 들었어요? 준비하는 데만?

○김위한 위원  아니, 무슨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입학생 모집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보비로 썼겠네요. 그죠? 

○김위한 위원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 그러면 2개 학교에 자부담 2500씩?

○김위한 위원  총 5000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5000이면 2500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준비하는 프로그램만 2500을 썼다는 말입니까, 지금?

○김위한 위원  이거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김위한 위원  취업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하고 학습하고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김위한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방금 말씀대로 사업을 그렇게 학부모설명회 하고 대입시험 하는 식으로 설명회하고 다 한 겁니까, 이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위한 위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됐고요. 의문 나고 의심스러운 것은 조용히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민간위탁 있지요. 민간위탁? 위탁 주지요?

○김위한 위원  특히 많아요, 이 본부가.

○김위한 위원  민간위탁 주면 수수료 몇 % 줍니까?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5% 줍니까?

○김위한 위원  5%면 1억 주면 500만 원, 5% 맞죠?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줘왔습니까?

○김위한 위원  위증은…

○김위한 위원  5%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줬다 그래요?

○김위한 위원  청년CEO 5% 딱 하나 줬습니다. 하필 그것만 딱 5% 줬네요?
    (웃음소리)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올 때 공부 좀 하시고 나오시지.
  자, 403-02,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죠?

○김위한 위원  청년CEO만 딱 5% 줬어요. 나머지는 안 줬는데요?

○김위한 위원  언제부터요?

○김위한 위원  5% 주고 있단 말이죠?

○김위한 위원  민생경제교통과에서 나가는 것도 5% 주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에 나가는 것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글로벌통상은 주는 데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2016년도는 있다고요?

○김위한 위원  계획서에도 없는데요? 2016년도 민간위탁 주려고 계획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김위한 위원  출자‧출연기관 포함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 그럼 출자‧출연기관은 수수료를 줍니까?

○김위한 위원  안 줬어요. 안 줬다고요.

○김위한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전체사업 예산 금액이 변경이 와야 됩니다. 지금 2014, ’15, ’16 본 위원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준 데가 방금 말한 청년CEO 육성밖에 없어요. 이 사무실에서 준 것은, 이 본부에서 준 것은. 이거 민간하고 출자‧출연기관 것 제가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딱 준 것, 방금 말한 그것만 어떻게 기억하고 왔죠? 희한하네, 그거.
    (웃음소리)
  CEO 육성, 딱 이거 하나 2500만 원, 테크노파크. 항목은 똑같습니다. 403-02. 나머지도 403-02인데 유일하게 그것만 줬어요. 307-05 민간위탁은 이런 거야 솔직한 말로 줄 일이 없지만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0원도 안 줬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 2500은 왜 줘요, 이거요?

○김위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위탁에 주는데 기준이 없어요. 지금 관광 쪽에 보면 관광개발공사는 100% 위탁한 걸 다 주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정확하게 기준 잡으셔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문화축제도 활성화입니까? 그중의 하나입니까? 문화축제 이런 것도?

○김위한 위원  일회성, 행사성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김위한 위원  좋은 거란 말이죠?

○김위한 위원  예, 좋습니다.

○김위한 위원  공항버스 있죠?

○김위한 위원  공항버스가 지원이 연 1억 7100만 원 나가요.

○김위한 위원  여기 보니까 구미에서 포항까지, 대구까지 가네요. 그죠?

○김위한 위원  구미, 대구. 하루에 1일, 이 금액으로 따지면 47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1일. 나누기 해보면 대번 나옵니다.

○김위한 위원  이거는 지원이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거죠.

○김위한 위원  하루에 47만 5000원이면.

○김위한 위원  결손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 1대 하루 맞춰도 47만 5000원이면 매일 맞추면 1대 맞추죠.

○김위한 위원  결손이 이 정도 같으면 고민해봐야죠. 몇 명 태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하루 3대를 말하면, 여기 3대 나옵니다. 47만 5000원이면 구미에서 대구까지 우리가 관광버스 1대 맞춰도 말입니다. 충분한 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위한 위원  다시 말해서 몇 명을 태우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몇 분을 태우기 위해서?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1일 이용자수, 월 이용자수.

○김위한 위원  57.6명요?

○김위한 위원  시간대는요?

○김위한 위원  시간대는? 최고 많이 타는 시간대는?

○김위한 위원  그거 뽑으셔야죠. 왜 그러냐면 숫자를 줄이려면 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 말씀드리면 시간대를 보고 출‧퇴근시간이나 이용 많이 하는 시간을 몰고 나머지 시간을 줄여내야만 유류지원비라든지 결손부분을 줄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로 몰고, 운행시간대를 몰아서 운행차수를 좀 시간을 줄이고 사람이 타지 않는 시간은 운행시간을 늘려서 줄여내야죠.

○김위한 위원  검토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7명 탄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57.6명이 타는데 몇 시 시간대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지 그 정도는 뽑고 계셔야죠.

○김위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옆에서 위원님이 그러네요. “차라리 택시비를 주랍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답니다.
  FTA 어제 통과됐죠, 중국하고?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의 일자리하고 지금 여기서 고민해놓은 것, 사업계획 잡아놓은 것 통과될 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됐고요. 본부장님, 됐습니다. 준비해놓은 자료 1부 만들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발 좀 증액시켜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김위한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많이 계시고 보충질의도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해서 133페이지, 설명조서 함께 보시죠. 이거 10개 회사 선정해 놓았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실라리안 업체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실라리안 업체들이 홈쇼핑에 들어가서 좀 득을 봤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냥 단순히 물건 파는 데만, 또 이익을 보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라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정하는 기업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 뜻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이건 일반 중소기업 상대로 한다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용이 가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퀄리티(quality)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실업 긴급구조대 운영’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이거 누가 질의한 것 같은데 그다음 ‘경북청년 해외취업 지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만 이게 4억 잡혔고 긴급구조대도 4억 잡혀 있는데 이거 해외취업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도기욱 위원  좋습니다. 전문대 졸업생 위주네요. 그죠?

○도기욱 위원  그리고 1차 한인기업 돼 있고.

○도기욱 위원  구인기업 DB구축, 비자 발급, 출국 및 취업정착 행정지원 해서 항공료, 보험료, 현지 정착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큼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걸로 같이 하려고 그러면 또 끝도 없는데 청년실업 긴급구조대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데에 하는 내용들을 줄여서 이걸로 좀 전환을 하든지 다른 걸 쭉 기존에 하던 걸 계속 다 그대로 하고 이것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잠깐 볼까요.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4번, 6번 해서 ‘청년실업 긴급구조대 운영’ 해서 4억, 그다음 ‘경북청년 해외취업’ 해서 4억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쭉 보면 언론홍보, 그다음 취업컨설팅, 고용정보제공, 구인‧구직마당, 이거 경북 산‧학 관련 일자리 한마당 권역별 운영 해서 1억 돼 있는 데 있어요.
  4, 5, 6이 역시 다 똑같고, 또 그다음에 그 위에 3번 보면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 해서 4억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인‧구직 알선상담, 취업캠프, 고용정보 제공 그 위에 보면 ‘청년 무역전문인력 양성’ 해서 미스매치 해소, 그다음 그 위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서 인턴 2개월 지원하고 채용 시 4개월 추가지원하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취업 알선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원해 준다는 게 주로 쉽게 얘기하면 경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과 또 정규직하고 인턴직하고 130만 원 지원 이러는데 이거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촌이 왜 과거에 빚더미에 올라왔는지 알죠? 우리 김영삼 정부 때 농촌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도기욱 위원  예, 뭐를 해 줬는가 하면 농기계를 전부 다 반값에 줬어요.

○도기욱 위원  반값에 주는 바람에 농기계를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채를 못 갚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도기욱 위원  경운기뿐만 아니라 트랙터 같은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반값에 주니까 무턱대고 샀는데 그게 농업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빚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많이 초래했습니다. 물론 알뜰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농업인들도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저는 그것과 정 다르게 생각하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지원해 주면 오히려 농촌의 농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FTA 관계에 있는데 경쟁력이 더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기욱 위원  여기에 월급 지원해 주고 항공료 지원해 주고, 이걸로 해외취업 알선해 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없어서 해외취업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8억 정도의 예산을 새롭게 세웠으면 기존에 이것과 유사한 것 하는 것 중에 줄여야지. 기존에 했던 것 다 늘어놓고 여기다 또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똑같아요. 고용정보 제공, 컨설팅,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의 장 마련, 취업컨설팅 계속이야. 지금 읽는 거 내가 그냥 단계적으로 다 읽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온 것.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내용을 다른 실‧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지원해 주세요. 
  또 하나, 안 되면 품질을 높이세요. 사람을 좀 품질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걸 높여 주든지 아니면 스펙을 높여 주든지 돈을 써서 그걸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개월 지원, 인턴 정규 채용했을 때 4개월 지원, 이거 보고 채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이 안 됐는데 이거 돈 몇 개월 지원해 준다고 이 사람 채용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이거는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농민들한테 지금 해 주는 건 비료하고 하우스비닐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작물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이 농작물을 어떻게 지어야만 좋은 품질을 내고 돈을 받는지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아니면 정말 유통에 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았을 때 얼마큼의 수익이 난다는 어떤 가공식품에 대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 뜻입니다. 
  이 청년일자리인데도 이 사람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명 추천해서 하면 9명은 다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일요일 안 논다고, 연장근로 안 된다고, 돈 적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가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한테 뭘 교육시켜 줘야 되느냐? 돈을 투자해서 뭘 만들어 줘야 되느냐?
  사실은 기대수치를 낮추는 마인드를, 정신을 잡아 줘야 되고요. 한계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길러 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들여서 그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취업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더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인‧구직에 관한 것들은 웬만한 정보 요즘 인터넷사이트 가면 다 뜹니다. 돈 들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럴 필요는 사실 좀 없어요. 
  한쪽이 좀 대형으로 해서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면 한 가지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두 가지로 해도. 그래 이거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게 농민들 기술 교육시키고 농사짓는 방법 가르쳐 주고, 제가 한 예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예천에 상리면 보곡리라고 있어요. 저희들 동네입니다. 20년 전에 대만에 사과를 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기술을 가진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이분들은 단순히 농기계 사 주고 농약 대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과농사를 짓는 분으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1년에 2억에서 5억까지 합니다, 한 농가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노력했고, 또 국가에서 대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견학이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일자리 문제를,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퀄리티를 높여 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 줘야 됩니다. 그걸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돈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월급 지원해 주고 항공료 뭐 하는 거 다 지원해 줘도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거나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안 갑니다. 
  지금 요즘 CEO들이, 젊은 사람들 가장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똑같을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교육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돈 들여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한 페이지가 말입니다, 전부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산도 똑같은 말들이고. 
  그래서 경북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실업 긴급구조대 운영 해서 4억씩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을,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더 알차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알차게 하면 다른 걸 없애든지 해서 또 돈 쓰는 방법들을 그냥 월급 대신 주고 경비 대 주고 이런 걸로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돈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2015년도 1월 28일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일자리민생본부 업무 보고한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이중에 보면 2015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에 경북 청년CEO몰 개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설립, 베이비부머 은퇴자 새출발 창업학교 운영, 찾아가는 시골버스‧동네택시 운영,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또 한상대회 개최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올 한 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욕을 갖고 시작한 이런 사업들, 시책들, 물론 많은 고민과 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시도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할지 예산을 감액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다는 의욕은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배진석 위원  164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조서 164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이 있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죠?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비 5000만 원,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는 도비가 5000만 원이고 그냥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는 도비가 4900만 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는 한노총 7개 지부가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는 한노총 경북본부가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에 있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에 있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우리 노동자들이 대구까지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까?

○배진석 위원  여기 권역이 있는데? 경산에도 있고 영천에도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속 도청이전 이후에도 경북노동법률상담소는 대구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겠죠.

○배진석 위원  지금 한노총 7개 지구를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등입니다. 즉, 말해서 안동권 이쪽에 노동상담소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한국노총하고…

○배진석 위원  경북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아직 별다른 예산이나 그게 없네요, 계획이?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이때까지는 초점이 맞춰진 게 주로 상담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쪽에 상황을 맞췄다면 이제는 늘어나는, 그때 수치통계상으로는 한 3만 명, 그리고 불법, 비합법 이렇게 다 따지면 거의 6만에서 비공개적으로는 10만 가까이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합법적으로는 들어와 있는 3만 명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로감독이라든가 또 근로자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근로자의 고충상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접근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실크로드권 국가 간 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배진석 위원  거기에 보면 이르… 이르쿠츠크…

○배진석 위원  자매결연…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요.
    (웃음소리)
  이르쿠츠크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까 NEAR에서도 20주년 사업…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NEAR사무국 아까 예산에서도 이르쿠츠크 20주년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르쿠츠크가 여기 보면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환동해권 해서 또 여러 도시가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또 환아세안권 해서 또 나오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와 많은 교류를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외교관계를 넓히는, 어떤 특수목적 없이 외교관계를 넓히는 데만 치중을 해서는 되겠는가?
  혹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려간다고 해서 좋은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환동해권이냐, 아니면 미개발지역인 우리와 소원했던 중앙아시아 쪽이냐, 이런 뭐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저기.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통상과가 말입니다. 지금 일자리본부 쪽으로 이렇게 조직이 구조개혁이 돼서 조직이 이렇게 들어온 게 지금 한 1년 됐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지금 투자유치실하고 어떤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일자리민생본부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억하십니까? 아마 장상길 본부장보다는 우리 조성희 과장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배진석 위원  조성희 과장…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하고 어제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투자유치실에서 국내 투자유치 분야를 차치하고 해외 투자유치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투자유치를 할 외빈들을 초청하는 비용조차도 제대로 사용이 안 돼서 감액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조성희 과장님은. 그죠?

○배진석 위원  투자유치실하고 그게 없습니까? 사업적인 연계라든가 업무협조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올해 협조해서 성공사례 이런 건, 투자유치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여기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건 국내에 지금 들어앉아 있을 때 얘기고요. 해외 나가서?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위원장 김희수  방금 배진석 위원이 질의한 중에 경상북도 노동법률상담사무소 얘기를 하니까 817건의 상담건수가 있다고, 실적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그게 실제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 그 상담내용이 뭔지, 어떤 사람이 상담했는지 그 상담내용과 상담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봤습니까, 면밀하게?

○위원장 김희수  여기 7개에, 대구에 있는 한국노총 경북본부까지 노동법률상담을 하러 올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포항을 거치면 영천이라든지 울진이면, 영덕이면 포항을 거치면 될 것이고 경주근교는 경주가면 되고 내려오면 김천가면 되고, 그죠?

○위원장 김희수  의성은 영천가면 될 것이고 영주, 영천, 경산, 구미까지 다 있는데 구태여 자기 지역에 있는데 안 가고 경북본부에까지 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고용노동청이 각 지역마다 또 산재해서 있단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법률적인 것은 노동법률상담소보다는 오히려 노동지청이 더 명확하죠. 노동부가, 그죠?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노동부가 훨씬 그 부분에, 법 쪽에 가깝게 가 있는 조직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희수  예산편성 목이 다르다고 그렇게 있지 말고 통상적인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수년째 같이 가요. 창조와 혁신과 기획을 부르짖는 현 국가정책에 맞느냐고? 작년이나 그 작년, 그 작년, 똑같은 일들이라. 도대체 이래서 일자리 사업을 뭐를 바꿔간다는 얘기냐고?
  때로는 좀 아픔이 있더라도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해줄 건 해 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혁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고.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항목, 똑같은 얘기가 나와.
  예산목을, 그 목이 필요 없다면 없애야지, 과감하게. 이쪽 목이 필요하면 더 넣어 주면 되고.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말고 그쪽 가까이 노동관서에 각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각 노동부가 상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북본부에 오너라, 예산을 전부 경북본부 줘서 여기서 다 하든지. 
  예산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일자리본부에 대한 출연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햇살론 대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채 고리대금을 썼을 때는 10%, 11% 이자가 아주 쌀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 2%, 3%에 비하면, 그다음 2%, 3%는 2차 보전해 줘요. 그죠, 지금? 우리가?

○위원장 김희수  3년간, 2년간 이렇게 해서 50%씩 이자까지 보전해 줘, 기업 잘 하라고.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못 하고 심사해서 걸리지도 않아. 억지로 해서 들어오면 이자 돈 많이 줘야 돼요.
  없는 사람이 돈 1000만 원의 10%, 100만 원 벌려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현실성 있게, 이왕 도와준다면 그 조건 햇살론으로 해서 심사가 된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회생할 수 있고 가능성 있다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전혀 아닌 사람은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자를 1% 주든지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지, 없는 사람들 후려쳐서 거기 이자 빼먹기 한다 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뭐 하러 있어야 되노?
  그냥 은행가서 담보대출하면 되고 담보 없어서 제 발로 오는 게 신용 때문에 오고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신용도 안 되는 사람, 저신용자 되어서 국가가 ‘햇살론’ 이래서 주는데 어떻게 거기에 고리대금 비슷한, 은행에서는 고리대금이에요, 지금. 2% 넘어가는 이자가 어디 있어, 우리 지금 기금 다 넣어놓은 걸 보면. 왜 없는 사람들 11%씩 받아야 되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 여기 예산 보면 ‘착한가게’, 착한가게를 뭣 때문에 선정하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래 착한가게는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위원장 김희수  이거 지금 보면 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 이 사람들 돈 빌리면 이자보전 2%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바가지 한번 씌워버리는 게 낫죠. 손님에게 바가지 한번 씌워버리면 낫잖아, 안 그래요? 내가 착한가게 해서 김치찌개 6000원 받지 말고 1만 원 받는 게 낫잖아?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진짜 착하고 양심껏 가게를 하고 양심껏 하는 데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나머지 가게들도 “우리도 저 가게처럼 본을 받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더라. 거기다가 또 거기 따르니까 손님들도 오더라.”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여기 2차 사업하는 데 이자 2% 보전해 주려고 착한가게 그거 붙여 준다고?

○위원장 김희수  직접지원은 그럼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이것도 아까 묶어서 충분히 착한가게에, 그 사람이 착한 가격을 받아도 장사가 되도록, 바가지 안 씌워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작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요새 자꾸 공권력이 형편없는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권력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치안을 맡기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때로는 파출소 앞에서 땡깡을 피우고 때로는 공권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영상기록장치가 100% 지원되어서 화질이, 화소가 좋은 걸 설치를 한다면 움직이는 파출소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이것을 무슨 예산을 해마다 나눠서 올해 조금 주고 내년에 좀 주고 저 내년에 좀 주느냐고.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런 사업을 먼저 해서 한 번에 갈아들여서, 택시 1대가 이 영상기록장치 때문에 도둑을 한 사람 잡는다, 강도를 한 사람 잡는다 하면 이 예산만큼만 되겠어요?
  그게 없어서 어떤 큰 사건이 생겼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 하면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고루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올해 안에 다 정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수  편성을 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현국 위원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버스운송조합의 버스 교체할 때 10% 예산 지원해 주죠, 그죠?

○위원장 김희수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거. 9대 때부터.
  버스운송조합 적자, 버스운송조합의 재정 관계되는 공식에 버스 같으면 10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포함됐잖아. 그죠? 원가분석에 들어가면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동안 해서 1억 5000 주고 샀으면 첫해에는 2000만 원, 1500, 180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서에는 200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비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버스를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버스 바꿀 때는, 교체할 때는 또 10%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왜? 단 한 명의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건 아마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넣더라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버스를 15년씩 운행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경북관광고속, 썩어빠져서 녹이 철철 넘는 걸 끌고 다녀요. 그거 봤어요, 한번?

○위원장 김희수  도민들 제보 한번 받아 보련가요, 그거?

○위원장 김희수  나는 중국도, 저 아주 산둥성 골짜기 버스 다니는 줄 알았어요. 베트남 하롱시 버스도 그것보다는 나아요. 어떻게 그런 버스가 서울까지 움직이고 고속버스라고 달고 다니는지…
  물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 돼서 차가 녹이 먼저 슬어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그런 것들을 내구연한을 10년을 채우지 말고 교체하라고 지금 해마다 10%를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렇잖아?

○위원장 김희수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줬다면 그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김희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누가 봐도 여기에 기록장치가 있어, 넘버까지. 한두 대가 아니에요, 보면.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하던 차는 지금 없더라고.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시대가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버스도우미 아가씨도 있고 이럴 때 완전 이렇게 해서 꽉꽉 채워서 태워 넣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희수  수요‧공급이 무너진 그 시대에는 친절이고 서비스고 불편이고 무조건 타야 되고 얼마를 줘도 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사회에 환원할 때도 됐습니다. 자꾸 적자를 본다 하면 팔아버려야지, 그러면.
  그래도 운영할 정도가 되고 그래도 사업체라고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제는 서비스와 친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다른 조직보다도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붙이자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고속버스기사라든지 안내양은 스튜어디스 비슷한, 비행기 항공사 정도의 학벌도 따지고 인품도 따지고 외모도 따져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버스라든지 지금 우리 기사님들은 다 그때 수준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대중을 상대하는데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공공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분 좋고 아주 “내가 너무 고맙다.” 할매가 짐 들고 오면 그거 하나 들어 주고, 내려 주고 할 정도로 이런 기사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 재래시장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자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시설을 아무리 현대화를 만들어놓고 아무리 좋은 좌판을 깔고 아무리 좋은 홍보를 우리 기관에서 해줘도 본인들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재래시장 그대로예요.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 왜 밀려야 됩니까? 스스로가 장사와 판매나 유통이나 사업이란 개념에서 장사의 개념을 떠나야 되는데 장사… 뒤의 얘기는 곤란합니다.
  장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업과 유통업과 아니면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과 차이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되고 바뀌고 그것을 스스로 안 바뀌면 우리가 바꿔 주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전통 5일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해도 안 지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케이트 아무리 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과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과 대형마트가 붙어도 절대로 재래시장은 오히려 플러스알파만큼 훈훈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또 하나 할매도 있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끌리는 정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상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포항하고 주차장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배진석 위원, 포항 대이동에 포항시청을 옮기고 10년이 채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희수  지특예산은 도시재생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희수  지자체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올라왔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그럼 여기 예산편성하지 말고 국가에서 바로 내려 주라” 그러라고.
  지금 시청을 옮긴 구 도심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등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케이트도 못 해 주고 있어요. 
  대이동에 시청을 옮기면서 지금 있는 덕수나 덕산동보다 도로가 차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땅장사를 포항시가 그만큼 해먹고 이제 와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또 지특세 가지고… 
  그럼 이쪽지역에, 도심 옮겨갔던 지역에는 황량하기 그지없고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하면, 물론 주차장 있고 쾌적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주차장도 해결되니까. 그럼 이쪽은 더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도 뭘 해 주고 거기도 뭘 해 준다면 모르는데 아무리 지특예산이라도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서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실이라든지 일자리본부라든지 이 조직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저기 있다 여기 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지역사업을 한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게 지역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한번쯤 사전에, 편성하기 한번쯤 수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지방자치시대가 되고도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의원들이 지역사업이라고 필요해서 집행부예산 좀 편성하라 한 것은 반영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이 사업을 전체를 편성하면서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올해는 이런 개념의 이런 예산을 편성예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좀 더 넣어야 될 게 있는지, 빼야 될 게 있는지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되겠나?
  예산심의 따로 한다고 서로 머리 쓰고 언성 높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 되겠나, 그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사업, 하다못해 어떤 기업유치를 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언론기사를 보고 안다 하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내 지역에 우리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실‧국장이 왔다 갔는데 도의원은 모르고 그쪽 부단체장이나 그쪽 시장만 보고 갔다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지역에 도에서 내려오신다면 실‧국장이든 아니면 담당자가 오시더라도, 아니면 누가 오시더라도 오실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과 먼저 소통을 해서 “무슨 일 때문에 갑니다. 밥 한 그릇 사 주세요. 한번 봅시다. 필요한 것 없습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도와주고 서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지자체에 가서도 도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 다시 지적하지만 개혁과 혁신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죠? 창조는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예산편성을 이제 시대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그냥 똑같은 예산, 금액만 예를 들어 퍼센티지대로 한다면 바뀌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준비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이태식 위원  18시까지 하고 늦으면 다시 하더라도…

○위원장 김희수  18시 20분까지…

○이태식 위원  아니, 그러면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는 18시 해놓고 좀 그렇게…

○위원장 김희수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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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총 다룬 금액이 한 2조가 넘지요? 실장님, 우리 2조가 넘지요? 

○김위한 위원  2조가 넘는 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3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여기서 다시 절반 정도 삭감을 합니다. 감액을 해요.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도민을 대표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도정 핵심사항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아요. 예산만 증액해 달랍니다. 집행부 스스로 “이 예산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차별적인 예산삭감도 문제가 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본 것조차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총평이랄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본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진해서 내놓을 것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없겠지요, 그죠? 

○김위한 위원  그래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우리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예산 조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예산은 전체가 삭감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100%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조금 제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삭감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놔두어서 또 다시 예비비로 줘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다른 데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삭감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늦은 시간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들 모두가 참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ICT 융합산업에 예산이 3억 5000인데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 주려면 제대로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3억 5000을 제대로 주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ICT융합 과장이 스스로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희수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3억 5000에서 2000 깎아서 뭘 하겠느냐마는 전체 예산 조정하는 중에서 그래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승인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은 지금 장두욱 위원님이나 김위한 위원님 또 다른 위원들 지금까지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쉽게 이야기해서 우선순위에서 어떤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게 원점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업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 안 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어느 것에 예산을 더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김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해야 될 예산이 수십억이 되어도 일단 집행부를 믿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는 것 때문에 예산 삭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2016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대변인실 5000만 원, 미래전략기획단 1억 6000만 원, 기획조정실 4억 원, 창조경제산업실 1억 40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5억 원, 특별회계 중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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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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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분 산회)